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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김일환(57) 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임명됐다. 충북 충주 출생인 김 신임 차장은 충주고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와 기술정책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공직에는 1990년 기술고시 24회로 입문했다. 그는 국토부 신도시개발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장 등 도시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관련한 직책을 주로 맡아왔다. 김 차장은 그동안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살려 새만금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명품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전북지역 시군 의회가 잇따라 결의문을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이광환 부의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도민들께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군의회도 이날 본회의에서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수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수군의회의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관계부처와 대한민국 주재 일본 대사관으로 송부했다. 김효종 기자, 이재진 기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기본공제금액을 늘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18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촉구 건의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은 2008년 중산층 및 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100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부양자녀 연령은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고려한 20세 이하다.
속보= 전북지역 상당수 시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관리 개선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조례 제정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2면 보도)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공공조형물이 해당 지역의 공공브랜드 가치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시군별 조례 제정 등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시군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민권익위는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의 지자체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을 비롯한 15개 시도가 △주민 의견 수렴 △주기적 안전점검 △관리업무의 일원화 등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반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고창부안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익산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일부 항목을 개선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시 지역상권의 25%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롯데에 대한 장기임대는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라는 주장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진보광장, 전북교육마당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중회의실에서 전주종합경기장 롯데 재벌 특혜개발 반대라는 주제로 전북도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유대근 교수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이라는 발제를 통해종합경기장에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서면 대부분의 지역상권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20~25% 수준의 매출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발 추진시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발제를 통해 롯데에게 50년 이상, 최대 99년까지 임대하는 것은 사실상 부지 소유권을 넘겨준 것과 다름없다며 전주시의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종합경기장은 공공부지라는 혜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개 발제에 이어 토론회는 참석한 시민들과 롯데백화점 인근 상인, 지역구 시의원 등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영화의 도시 전주시가 10년 된 영화제작시설을 최신식으로 바꾼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17일 2019년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공모에 선정된 전주시를 찾아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사업추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는 올해 영진위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영상장비와 녹음장비 등 영화 후반작업시설을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이날 영진위 관계자들은 전주영화제작소와 음향마스트링스튜디오 등 후반작업실을 찾아 사업시행 전 작업환경 등을 점검했으며, 사업완료시까지 매월 사업실적과 사업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영화제작소의 색보정실(8K)과 어시스트룸(4K), DCP 마스터링룸, 편집실 및 교육실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의 종합음향편집실(Protools 2019 HDX)과 음향녹음실(녹음 믹싱 콘솔), 음향편집실(Protools 2019 HDX), 음향교육실에 구축될 장비를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노후장비가 교체되면 후반제작지원사업의 지원편수를 더욱 확대하고 후반제작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활성화해 전주시가 영화 후반작업하기 좋은 영화도시로 거듭날 것라고 말했다.
전주시가 탄소와 3D프린팅, 스마트미디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을 위해 2개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시는 소규모 공장부지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와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동시 건립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센터들이 완공되면 90여 개 중소창업기업이 초기 공장부지 마련에 필요한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입주,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건립되는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오는 2021년 3월까지 총사업비 243억원이 투입돼 입주공간 30실과 지원공간 13실을 갖춘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9200㎡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곳을 3D프린팅과 스마트미디어 분야 등 미래먹거리가 될 신성장산업분야 중소창업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특화 운영할 방침이다.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총사업비 268억원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6층에 연면적 1만2200㎡ 규모로 오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64개 입주공간과 19개 지원공간이 갖춰지는 이곳에는 탄소산업과 기계부품산업, 지역특화산업 관련 중소창업기업이 입주한다. 아파트형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공장과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도심내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 해소와 소규모 제조기업의 입지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립 중이다. 시는 전주첨단벤처단지신성장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개관 약 6개월 전부터 입주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탄소산업과(063-281-2548)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쇠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창업기업 육성에 달려있다며 탄소, 3D프린팅, ARVR 등 스마트미디어산업 등 지역특화산업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등 미래먹거리 산업 중심으로 중소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강필구)가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7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제220회차 회의에서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유통과정에서 지역 언론을 차별, 지역 여론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뉴스나 마을소식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네이버가 지역언론의 뉴스 유통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가 지역언론을 차별하고 홀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공직사회에는 여전히 정보 비공개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정보원문 공개비율은 정보 등록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전주시와 군산시 등 일선 지자체도 40%대를 밑돌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행정편의를 이유로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최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상당수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상산고 총동창회가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전북교육청과 대치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공직자들은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정보공개 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북도 49.5% △전북교육청 37.4% △전주시 35.1% △군산시 31.5% △익산시 43.3% △김제시 49.6% △남원시 40.5% △정읍시 57.7% △완주군 38.5% △고창군 50.9% △부안군 50.2% △임실군 38.9% △순창군 44.9% △장수군 55.3% △무주군 32.7%로 집계됐다. 전주시와 군산시를 비롯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전국 평균 49.8%에도 미치는 원문정보 공개비율을 보인 것이다. 전북교육청 역시 처리한 문서 중 원문을 공개한 것은 40%도 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직사회 문화와 안전 최우선주의가 정보공개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도의원 정읍시 이평면 정애마을이 집단 암 발병 사태로 번진 제2의 익산 장점마을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철수 전북도의원은 16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정애마을 옆에 들어온 뒤 주민 4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다섯가족이 정애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며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맹옥물질 때문에 주민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 충격을 줬던 익산 장점마을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64년에 생긴 정읍 이평면 정애마을은 한센인 정착촌으로 현재 5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정애마을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A산업이 들어오면서 하수 슬러지와 분뇨 악취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 사용하는 화약약품 냄새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부안군과 경계지역인 정애마을 주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며, 이른 새벽 시골마을의 상쾌한 공기대신 A산업에서 내뿜는 악취로 목이 컬컬하고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마을에서 주민 4명이 폐암 등으로 사망했고, 8명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고 있다. 또 다섯 가족은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주민들은 A산업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나오는 악취를 주요원인으로 지목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부안군은 지난 3월 농업기술원에 부숙토 검사를 의뢰한데 이어 6월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악취 검사를 실시했으나 두차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 몇년간 끊임없이 악취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단 한 차례 부숙토 원료 시료를 채취하고 업체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포집해 분석했다며 업체는 단속이 나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눈속임을 하고 있어 행정기관과 업체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가 터지기까지 전북도가 보여 온 뒷북 행정, 느슨한 행정력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A산업의 폐기물 수집 및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는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나서서 정애마을 58명 주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완전한 동서축 교통망과 전북 동부내륙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주~대구,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2021~2025년)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전주~무주~성주~대구, 새만금~지리산(김제 죽산~남원 대산),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충남 동서천 JCT~서김제IC~고창 JCT) 구간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전주~대구 구간(127.2㎞)의 경우 2023년 8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기존의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함께 동서축을 잇는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 또 호남과 영남의 인적물자 자원의 교류 활성화, 대중국 교역시대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며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새만금~지리산 구간 고속도로 개통,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논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제 죽산에서 남원 대산에 이르는 새만금~지리산 구간(총연장 60㎞)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동부내륙권~광양만권 교통망 구축, 관광산업물류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동서천~서김제~고창 구간(79㎞)의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왕복 4차로에서 6차로) 사업은 새만금과 충청권, 전남권을 잇는 남북축 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활기를 띠고 있는 새만금 투자 유치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대처, 혼잡 및 물류비용 절감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크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중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구간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성만을 고려할 경우 건설계획 반영이 어렵다며 간선도로망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도민의 이동성 보장을 위해선 새만금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지 도의원 전북교육청의 청렴도 수준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지 전북도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작금의 전북교육청 청렴수준이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북교육청이 자체 실시한 청렴 인식조사 결과 전북도민들은 전북교육청의 청렴도를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평가해 지난 4년 동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는 완산학원 비리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등이 조사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해당 사건들은 전북교육청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해당된다며 실제 공무원 청렴 수준이 지난해보다 16.5점이 하락하고 공사, 급식, 방과후, 현장체험 등 분야별 청렴수준이 9.2점 하락한 이유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청렴도 조사 항목중 공무원 청렴 수준은 지난해 80.8점에서 올해 64.3점으로 떨어졌고, 공사 등 5대 부패취약분야 청렴 수준 역시 지난해 72.3점에서 올해 63.1점으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전북도민은 전북교육청의 행정기능 중 인사분야의 청렴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으로 학교 행정실을 꼽고 있다며 이는 전북교육청 내부적 청렴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청렴수준에 대해 (완산학원 비리 등) 특정사건에 영향을 받아 평가됐다고 변명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고 전북교육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전북교육청은 단순 감사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부교육감 등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기영 도의원 학령인구 감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울림학교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은 15일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87개교로 전체 학교 수의 20%를 차지할 만큼 도내 농어촌학교의 학령인구 감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어울림학교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대인관계의 부족에서 오는 사회성 부족과 부족한 자원과 시설로 인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어울림학교제도 개선 및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소풍 전날이면 설렘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수학여행을 통해 친우들과 새로운 문물을 접하며 우정을 나눴던 추억이 여전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자라는 것에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지용 도의회 부의장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차등 의료지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1)은 15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부의장은 국비진료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법정 비급여 부분을 국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위탁병원은 법정 비급여 대부분이 지원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비진료자에게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법정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면진료자의 경우 보훈병원은 본인부담금의 30~60%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반면, 위탁병원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의 60%정도를 지원하고 약제비 지원을 제외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약제비를 차등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15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남동발전(주)을 비롯한 10개사로 구성됐다. 전북지역 업체 몫으로는 △(유)한백종합건설(전주) △(유)여민건설(장수) △전주문화방송㈜ △㈜익산전업사 △㈜디엔아이코퍼레이션(전주) △㈜경원통신건설(전주) 등 6개사가 참여했다. 나머지 2개사는 LS그룹 계열사인 LS산전과 전남 화순군에 본사를 둔 다스코(주)가 컨소시엄에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개발공사가 진행한 첫 공모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추진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현대엔너지어링 컨소시엄의 제시한 사업계획에는 전체사업비 1476억 원 중 주민참여율 10% 및 주민수익률 7%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지역기업의 시공참여율 40% 준수, 지역기자재 사용률 93% 달성도 명시했다. 컨소시엄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참여와는 별도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총 466억 원의 규모의 제조공장 투자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컨소시엄의 제안사안의 대부분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논쟁 끝에 합의한 내용 지역상생방안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선협상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산업구조개편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작업이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지정 노력과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올 상반기 한 차례 각 지역별로 선정이 진행됐었다. 전북은 경북과 함께 익산일대가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한차례 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인 데 전북의 경우 첨단금융 산업과 의료법 등에 막혀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친환경차 특구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도가 의뢰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북산업구조개편방안 용역 보고서는 침체되는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지능형 기계로봇과 정밀재생의료,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등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지침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과제 발굴은 다음 달부터 도내 이 작업에는 도내 14개 기초지자체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오는 9월 전북도 법무행정과가 과제컨설팅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지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올 10~11월 중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규제개혁안을 제시한 지자체에알짜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곳이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투자도 진행되며, 규제자유특구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신기술을 현행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실증 특례도 가능하다.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는 시장출시도 허용된다.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지정받느냐에 따라 기업유치 향방이 결정된다. 지자체는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산림자연 조성비 등)을 감면 받는다. 장윤희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규제개혁 작업은 실무부서와 행정지원부서의 소통에 그 답이 있다고 본다며신산업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많은 이해당사자들 간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1만건 155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1378억원보다 172억원(12.5%) 증가했다. 올해 고시된 신축 건물가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 기준 변경이 재산세 부과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유 건축물 등의 소재지 시군 세무과나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2023년까지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이 연평균 2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는 총 24조 98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액은 연평균 6.5%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조 7873억원을 발행한 뒤, 매년 줄어 2023년 추정 발행액은 4조 4211억원이다. 2023년까지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7765억원으로, 연평균 2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9년 761억원이던 지방채 발행액이 매년 늘어 2023년 18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지자체의 대내외 세외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 전북지역 지자체의 총 세외수입은 4조 832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전국 평균(2.2%)을 밑돌았다. 세외수입은 세금과 공채를 제외한 매각임대 수익, 주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 부담금, 임대료를 말한다. 도내 지자체의 재원 배분 비중을 보면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3.5%로 가장 높았고, 농림해양수산(15.8%), 환경보호(8.4%), 국토지역개발(7.1%) 등의 순이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5.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행안부는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심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연계 아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액 증가에 대해 지방채 중 하나인 자동차 공채에 대한 한시적 면제 제도의 내년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며 도내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지방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된다.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 수립 및 전략적 재원 배분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속보=전북도가 용담댐 수상태양광 추진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본보 8일자 1면9일자 2면 보도)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지역사회와 상생가능한 모델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전북도민 130 만 명이 마시는 광역 식수원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도는수자원공사는 용담호 수상 태양광 사업이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용담호의 경우 도민의 70%가 마시는 식수원으로 수상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즉각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수자원공사는 용담호 수상태양광(20MW) 면적은 전체 수면의 0.7% 수중이며, 이미 설치된 충남 보령댐(식수원) 수상태양광(2MW)과 큰 차이가 없다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사용, 주기적 환경영향 모니터링결과 공개를 통해 환경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합천보령충주댐 수상태양광 설치이후 환경 모니터링결과 녹조 발생 등 환경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항목이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해 이로 인한 퇴적물의 오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으로 묶여 또 다시 정부의 경제적 역차별을 받게되는 건 아닌지 우려감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무안공항의 전국 거점 관문 공항 성장 △나주혁신도시 에너지신산업 거점 성장 △초소형 전기차 실증산업 선도 중심지 △호남고속철도 조속 완공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전남에 약속한 4개 사업은 모두 전북과 동일하게 중복되는 사업이다. 자칫 호남 내 전북전남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 지역 균형발전이 광주전남에 치우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남을 찾은 자리에서 전남은 전통 에너지원뿐 아니라 신에너지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에너지 밸리로 특화하고 에너지 밸리가 차세대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은 480억원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을 유치해 미래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남 교통 인프라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시작으로 무안공항을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 관문 공항으로 성장시키겠다며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를 조속히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와 경전선을 연계해 무안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4개 사업은 전북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 예산이 전남 축으로 기울 경우 자칫 전북 현안 추진이 늦어지는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 역시 탈호남을 위해 전북몫 찾기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전남 방문 연설에 서운한 기색이다. 전북의 숙원사업이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현재 예타를 면제받아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북도는 새만금을 국내 물류거점 공항으로 만든다는 각오다. 또한 새만금 풍력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집적화를 통해 새만금을 국내 풍력수상태양광 재생클러스터 거점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이마저도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 밸리 사업과 중복된다. 더욱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도민의 울분을 잠재우기 위해 추진된 전기차부품 집적화 단지를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의지에 전남 초소형 전기차 실증산업이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KTX 김제혁신역사 추진과 관련한 전북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전남지역의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전남에서 약속한 사업들은 근소하고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전북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상당히 중복될 것으로 보여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하지만 전북만이 독점적으로 특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차별성을 갖고 시너지를 높여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준호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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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