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화물선 등이 정박할 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 규모 또한 축소하기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는 전국 10개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중인 사업 가운데는 새만금 신항만의 1단계(2011~2023년)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선석 수를 축소하는 안이 담겨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안)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비 등을 수정한 뒤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의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 검토안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늘어난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부두시설도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된다. 또 현재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부두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사업비(기존 2562억 원) 증액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은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늦어진데 대한 정부의 배려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수부의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되면 부두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 조정으로 사업기간 연장과 선석 수 축소는 불가피하다.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도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부두시설의 경우 부두규모를 당초 1선석 당 2~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하면 접안시설 소요 연장이 길어져 선석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접안시설의 연장은 2만톤급의 경우 최소 210m에서 265m가 필요하지만, 5만톤급의 경우 300~330m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다음 달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결정한 뒤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7월 중으로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2월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거쳐 2020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023년까지 부두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민자사업자가 없고, 재정사업 전환 조정을 하려다보니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두 규모도 2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를 추진하다보니 선석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의 기간 연장과 선석 축소로 지역 내에서는 신항만 건설 사업의 전체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로 계획돼 있는 전체 선석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1단계 사업의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해수부의 기본계획(안)이 기재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완공과 선석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735억 원을 투입해 도내 낙농산업의 발전을 꾀한다. 도는 지난 22일 낙농산업 5개 분야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위축된 농가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원이 이뤄지는 분야는 소비기반조성과 시설 및 운영, 조사료, 질병예방 등이다. 예산의 대부분인 644억 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에 소요된다. 그밖에는 학교 우유급식 등에 55억 원, 질병예방과 농장운영 등에 14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소비자와 함께할 수 있는 낙농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을 기준 도내 원유 생산량은 15만8000톤, 생산액은 약 1634억 원으로 전년(2016년)대비 5억 원 가량 감소했다. 이성제 도 축산과장은도내 낙농업계는 우유 소비감소와 유제품 수입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전북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도내 각 시군과 가격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22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가격균형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구 관계공무원 간 상호 의견을 공유하고, 동일조건의 토지에 대한 지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도는 향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수렴(4월15일~5월7일)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5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행정구역간 지가균형 연석회의는 이의신청 건수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적정가격산정 균형유지 통해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상용차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준공식을 한 달 앞두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군산시 옥구읍 일대에 터를 잡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국내 유일의 상용차 전용시설이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을 지난 해 12월 완공하고, 사용허가를 받아 이달부터 시험가동을 개시했다. 주행시험장 건립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군산시가 총 530억 원을 투입했으며, 3년 10개월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됐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면적 43만5017㎡규모(약 13.2만평)에 상용차의 주행안전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8개 시험로와 관제시설이 갖춰졌다. 기업유치를 위한 엔지니어링센터, 차량시험정비를 위한 정비동 등 지원 공간도 구축됐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국가주도로 건설된 자동차 주행시험장 가운데 경기 화성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모든 시험 노면은 국내 유일 상용차 및 특장차가 최대 적재 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내 상용차 업계가 새만금 주행시험장을 주목하는 것도 수소상용차 및 군집자율주행 핵심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주행성능인증시험 및 평가장비를 14종 86억 원 규모로 확장하고, 완성차와 특장차,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차량실증 주행, 인증, 부품개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완성차와 시험 및 부품업체의 입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입주는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기술원은 이미 8개사가 입주 신청을 마쳤으며, 이중 5개 업체를 선정해 시설활용과 차량 및 부품인증, 공동연구개발 등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기업 중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인 차량통신, 레이더, 라이더 센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포함됐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 중 한 곳이 새만금 주행시험장에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미래 상용차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품질 검증, 제품 인증, 성능 평가 이외에도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자율주행차 개발초기 실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전북상용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기, 수소기반의 자율주행상용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환 후보자 전북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실시된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가 적격으로 평가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지난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회를 열고 △직무수행계획 △가치관 공직관 △사회적책임윤리경영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평가했다. 그 결과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건설분야에 평생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공기업의 의무는 공익성을 중심으로 수익성도 창출해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사 내부사정에도 정통하고, 조직관리 능력이 있다며 지역출신으로서 전북도의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변 환견 변화에 따른 외부 위기와 기회에 대한 순발력이나 장기비전 로드맵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변화와 혁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수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 전북발전과 함께 대도약하는 전북개발공사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과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임명권자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추후 최종 임명 여부를 정하게 된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22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과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조동용 의원(군산 제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10%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법정 의무구매비율까지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우선구매를 외면하고 있다.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법정 의무구매비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건수도 전무하다. 도 차원의 우선구매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기육성지원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최영규 의원(익산 제4)=독립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실시된 도내 독립만세운동 현장과 함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애국지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애국지사 등 독립운동가 기록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가 나서 역사 자료를 찾아내고 역사적 자료 보관이 필요하다. 또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을 기념할 문화예술 공연 등을 마련하는 역사관을 조성해야 한다. △국주영은(전주 제9)=전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운영시스템과 다양한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용객의 만족도나 프로그램의 수준, 시설 및 각종 도구의 배치, 직원의 임금 및 처우, 직원의 서비스 태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 결정과 이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별도의 실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와 체험시설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 △강용구 의원(남원 제2)=남원시 주천면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국지도 60호선은 동절기 강설 및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아 해마다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탐방객과 주민 불편이 크다. 교통사고 1000건 당 노면 결빙 시 사망자가 35.9명으로 전체사고 평균 사망자인 21.6명보다 66.2%가 높아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해야 한다. △최영일 의원(순창군)=지난 연말 56개 노선 121회가 감회감차에 이어 또 시외버스 5개 업체가 46개 노선 92회의 감회감차가 추가로 신청됐다. 매일같이 운행되던 237개 노선(1158회) 중 무려 43%인 102개 노선(213회)이 줄어든다. 집행부에서는 업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한 채 행정편의만을 찾으려 하고, 업체들은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경영편익만을 취하려 한다. 협상 테이블에는 서로의 편의와 편익이 아닌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편의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 △김종식 의원(군산 제2)=지난 2016년 발달장애인은 1만2339명이었으나 2년 동안 522명이 증가해 2018년 현재 1만2861명에 이른다. 전체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21.8%를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 관련법과 조례가 이미 있지만 전북도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한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전북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최영심 의원(비례)=지난 회기때 특혜 논란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장학금 지급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마을과 의용소방대 등 두 단체가 도내 최대 민간단체인데다 전북발전 및 공동체 활동 기여도가 크다는 이유로 장학금 폐지에 미적거리고 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두 장학금의 폐단을 지적하며 민의와 시대를 반영한 전북도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최용범 행정부지사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최용범(56)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이 임명됐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최 정책관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임명하는 등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최 부지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25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 출신인 최 행정부지사는 전주고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지방공무원과장조직실 지식제도과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파견),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조직정책관 등을 지냈다. 한편 김송일 전임 행정부지사는 명예퇴직을 신청, 지난 22일 퇴임했다.
프랑스 외투기업 풀무원다논이 무주 농공단지에 239억 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이번 증설로 40명이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전북도는 전북도청에서 풀무원다논과 증설투자 협약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 황인홍 무주군수, 정희련 풀무원다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무주군, 풀무원다논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풀무원다논(Danone Pulmuone)은 발효유 업계에서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다논과 풀무원이 손을 잡고 설립한 회사다. 지난 2008년 무주가 외국인 투자단지로 지정되면서 설립한 다논코리아가 효시로 2009년 9월에 LG생활건강과 함께 기능성 발효유시장에 진출하여 액티비아와 생수 에비앙과 볼빅을 판매하고 있다. 무주에서는 프랑스 다논이 보유한 4000여종의 유산균 중 엄선된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반으로, 세계 판매 1위 요거트 브랜드 액티비아가 생산되고 있다. 이번 공장 증설은 요거트 시장이 매년 지속 성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풀무원다논은 이를 통해 도내 낙농업계의 소득 향상과 물론 침체돼있던 전북동부권역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구상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풀무원다논과의 협약체결은 농생명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전북의 위상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며도와 무주군은 풀무원다논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련 풀무원다논 대표이사는 풀무원다논의 기존 제품들 물량 확대와 함께 소비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위한 생산 설비 구축이 필요했다 며 이번 증설이 풀무원다논과 전북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가야사 연구와 복원사업을 본격화한다. 도는 21일 발굴조사와 학술조사에 22억 원을 투입하고, 전북가야가 가진 정체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상가야에 비해 전북가야 사업은 초기단계로 정부의 집중적인 발굴조사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도는 올해 가야 유적이 분포되어있는 7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전북가야 유적의 국가사적 등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가야 발굴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전북가야 유적은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도내 동부권역 426개소에 751건(고분 456기, 제철유적 176, 봉수 73, 산성 46)의 유적이 분포돼 있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 정책에 맞춘 지표조사 활동과 발굴조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했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주변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행정부지사직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영원한 전북 맨(Man)으로, 어느 곳에 있든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22일 퇴임식을 갖고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김 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30년간의 공직생활 중 4년을 전북에서 근무했다면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 전주시 부시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권한대행, 최근에는 정무부지사 대행까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많이 입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전북에 처음 왔을 때 고향이 어디냐고 주변에서 많이 물었었다면서 그때마다 나는 1990년 결혼과 동시에 전북 맨이 됐다고 답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김 부지사는 2017년 9월 전북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뒤 온화한 성격에 꼼꼼한 일처리와 풍부한 경험에서 보듯 정책기획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화순 출신인 김 부지사는 조선대부속고와 전남대 경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전북도의회 사무처장, 전주시 부시장,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연구개발센터장,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관리소장 등을 지냈다.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과 관련 4월 중 민간사업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공공투자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21일 전북도는 올 4월 중으로 전북금융타운 조성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멜론은 물론 향후 전주로 이전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입주 공간 확보가 시급한 만큼 민자 유치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하지만 수익성을 우려하는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공공투자로 사업을 선회하는 동시에 민간 업체의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금융타운 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공공투자가 진행될 경우 업무시설, 회의시설, 숙박시설을 동시에 건설하겠다는 원안과는 달리 도는 사무공간만 건설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숙박시설 등은 부분 민자 투자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시장 관계자들을 수 없이 만나면서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의 입장을 조율해왔다며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금융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전주로 사무소 개소를 희망하는 금융기관과 단체들이 많은 만큼 신속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다음 달 중으로 전북금융타운 조성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유튜브(youtube)를 통해 새만금 알리기에 나선다. 새만금개발청은 젊은층에 친근한 방식으로 새만금 알리기 위해 새만금 영상 크리에이터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만금 영상 크리에이터는 여행레저요리 등 3개 분야에서 각 1명씩 활동할 예정이다. 여행 분야는 솔라씨 채널을 통해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등의 산과 바다, 호소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전거 여행, 낚시, 집라인, 하이킹 등의 레저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채널 플라이아라(FLYARA)는 노마드 페스티벌을 비롯한 새만금 지역의 축제와 아름다운 자연을 드론(무인기)으로 촬영해 새만금에서의 색다른 즐거움과 힐링을 느끼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요리 분야는 쌍둥이TV 채널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특산물과 계절별 제철 요리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 새만금에서 온 가족이 즐기는 이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영상은 새만금개발청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asdi09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작품은 22일 플라이아라(FLYARA)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정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전북도 조례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외 전북시민사회단체는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특정단체 특혜장학금인 새마을장학금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새마을장학금조례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를 폐지하고 가칭 전라북도장학금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북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 관련 조례는 4개가 있는데 그 중 전북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와 전북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등 2개가 특정 단체의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 관련 조례다. 지난 1975년 만들어진 새마을장학금 예산은 9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예산은 5억2920만원이 책정돼 있다. 단체는 새마을회는 자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주는 장학금은 특혜 중에 특혜라며 의용소방대는 위험에 노출된 재난현장 속에서 적은 수당을 받고 일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정도 혜택을 가능할 수 있지만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쩌다 한 번 주는 자녀장학금으로 무슨 큰 수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따라 일부단체에게만 지급하는 장학금은 폐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부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새마을장학금조례를 폐지시킨 바 있다.
속보=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에 위탁하던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북혁신도시 자치인재원 인근 하숙마을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3월 20일자 1면) 경기도가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연간 18억 원에 달하는 직접경제 유발효과가 증발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허가할 경우 다른 지자체로 파급될 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북도와 완주군 이서면 하숙마을 연합회에 따르면 교육생 1인이 6주 간 도내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평균 300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611명의 경기도 소속 5급 승진 후보자들이 전북지역에서 18억3300만 원 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주 소비처는 혁신도시 내 음식점과 병원을 비롯해 도청 인근 음식점과 한옥마을 등이다. 특히 주말에는 도내 관광지나 행사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생이 오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자치인재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하숙마을 주민이다. 이곳은 전북도와 자치인재원의 권유로 주택 100여 채 중 80 여 채가 하숙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객실 수는 1200개 정도다. 하숙마을 연합회 측은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들이 전북혁신도시를 찾지 않는다면 공실률이 60% 이상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했다. 마을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도 막막한 상황이다. 서은경 하숙마을 연합회장은 하숙을 하는 공무원으로부터 경기도는 물론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 지자체에서도 자체교육 방안이 검토된 적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경기도의 자체교육을 행안부가 인정할 경우 연쇄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되면 이서면 인근 소상공인들은 모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경기도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고, 경기도는 원활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항의에도 명확한 자체교육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8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전북도와 완주군, 안 의원 등은 경기도에 공식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공장배움터가 전주첨단벤처단지의 캠틱종합기술원에 구축된다. 스마트공장배움터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 전문 인력양성기관이다. 이번 성과는 전북도와 전주시, 중진공의 협업으로 이뤄낸 것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전북에 구축되는 스마트공장배움터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과 증강현실, IoT 기술 등을 응용한 실습형 미니공장이다. 배움터 구축비용에는 총 40억 원이 투입되며, 전북도와 전주시중진공이 공동 부담한다. 향후 전북도와 전주시는 입주 장소마련과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하고, 중진공은 장비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맡는다. 특히 세 기관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성해 도내 중소기업인과 창업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GM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형 일자리사업 추진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시너지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9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김천환 전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북도의회 인사 청문은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24년여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점이라는데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개의 선포, 청문위원 소개, 위원장 인사말, 안건 상정, 전문위원 경과보고, 후보자 선서, 후보자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보고, 인사검증,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한기 의원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도청 건설교통국장 퇴직자들의 재취업처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관료 중심의 인사, 정실인사에서 탈피해 전문 경영인이 와야 한다고 질의했다. 나인권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의 지난해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의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도 전북개발공사가 잘 돼야 지역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인재 고용을 늘리고 건설산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호윤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짐으로써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인신공격, 흠집 내기가 아닌 인물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정책능력 등을 검증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사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며 전북도 산하 공기업 등의 경영합리와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가운데 절반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가운데 김제전주무주완주군의회 등 4곳 의회는 이행을 완료했고, 군산정읍순창군의회는 일부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익산남원진안임실장수부안고창군의회는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지난 2015년 10월 권고한 방안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가 점검한 분야별 항목은 △겸직신고 △겸직현황 공개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공공단체 관리인금지 △징계기준 마련 등 점검 등 5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전북 한 기초의회는 수의계약제한자 관리를 어긴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지역 한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3건(41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국적으로는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의회는 모두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완료는 39곳(16%), 일부이행 32곳(13.2%), 미이행 172곳(70.8%) 이었다. 권익위는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고,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해우이 제재 등 제도운뎡 내실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에 위탁하던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자체교육과정을 진행할 경우 자치인재원과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인사적체 문제 등을 근거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지역 내 모든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5급 승진리더과정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안은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에 올인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 3항에 따르면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현행법상 충분히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19일 전북도와 자치인재원 등에 따르면 5급 승진후보자 교육 과정은 한 해에만 4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수료하는 인재원의 대표 기본과정이다. 이 중 경기도 소속 승진후보자 교육 인원은 참가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경기도 광역지자체의 규모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규모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이다. 경기지역에는 도 단위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총 32개의 자치단체가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 교육생은 611명으로 전체 3858명 중 17% 수준에 달했다. 2017년도에는 3495명 중 556명이 경기도 소속이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자체교육(안)을 행정안전부가 승인할 경우 타 지자체에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국 타지자체 공무원간의 소통 및 정보교류 역시 소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적기입소 불가로 교육수료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승진임용과 보직발령 등 인사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자체교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장소가 멀다는 것도 이들이 제시하는 논거다. 반면 전북도와 자치인재원은 경기도와 행안부 일부 관계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향후 교육수요를 예상할 때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5급 승진후보자 교육실적은 내년 3476명을 정점으로 그 다음해인 2021년부터 2918명으로 급감해 2023년에는 1844명까지 인원이 축소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자체교육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자치인재원이 하는 교육과 중복되면서 되레 국가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새만금이 환황해경제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사업이 추진된다. 1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전략사업 등 7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7대 과제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전략산업 전진기지 구축 △명품 문화관광 공간 조성 △투자유치 실효성 제고 △효율적체계적 사업관리 강화 등이다. 새만금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일부(6.6㎞)를 물에 특화되고, 첨단 물관리에너지교통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통합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기반도 마련한다. 도로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을 속도감 있게 구축한다. 새만금 내부 핵심간선도로인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항만은 부두 건설을 위한 호안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공항과 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송변전 계통 연계(0.3GW)와 새만금개발공사 주도(0.3GW) 사업이 우선 추진되며, 매립 촉진 및 지역주도 목적의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민간협의회를 통해 태양광사업의 지역주민과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중 사업에 착수한 4개 공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며, 미착수된 5개 공구는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 등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또 올 하반기까지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중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만금이 환황해경제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전라북도지역통합방위 회의를 개최했다.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비롯한 민관군경 2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 안보위협전망에 대한 보고와 천년전북을 향한 안전이라는 주제로 제35보병사단, 전북지방경찰청, 소방본부 순으로 도민안전 보장을 위한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최근 주체불분명한 테러와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방위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위기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발전과 향토방위에 힘써 준 관계관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군산시가 전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고창경찰서 성재욱 경위를 비롯한 40여 명이 도지사제35보병사단장전북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