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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을 방문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송 위원장이 서울과 중앙정부가 지역발전사업을 재단하는 기존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비판하며, 지역숙원사업 예타 면제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예타 면제 사업 발표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은 15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제외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리자가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하던 송 위원장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의 시각에서 이뤄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과연 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의문 이라며 지금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해당 지역이 가장 잘 알 것 이라고 운을 뗐다. 송 위원장은 또, 서울에서는 전북에 무슨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사안을 들어주는 게 이치에 맞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예타 면제를 원하는 사업 중 하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예차면제 사업은 설 명절 이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쉽게 예타가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면서 송 위원장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전북도에서 최우선 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공항이 예타면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들은 전북대도약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농생명분야를 꼽았다. 농생명 분야 핵심 의제로는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을 제시했다. 생산성 정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농업 문제에 대응하고 전북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농생명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가 대도약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5대 분야별 정책과제 우선순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생명, 첨단제조업, 문화관광, 지식서비스, 지역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이 가장 높았고, 첨단 농기자재 혁신기반 조성, 식품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 등이 우선 추진대상 사업으로 지목됐다. 첨단제조업 분야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미래형 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화와 지능형 이동체 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꼽혔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ICT 융복합 콘텐츠 산업육성, MICE산업 기반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식서비스 분야는 연기금농생명 특화 제3금융중심지 육성, 혁신창업 허브 구축, 광역도시기반 단일도시권 통합, 인구감소 대책추진, 신산업 인재육성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지역개발 분야는 전북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 지능형 전북시티 조성 등이 꼽혔다. 전북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7일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와 친환경 상용차 거점 등의 현안수요를 반영한 정책의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정책의제가 선정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분과별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대도약 정책 5대 분야별 우선과제와 아젠다를 선정해 분야별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핵심 과제로 집중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일반도민과 정책협의체 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 총 598명을 대상으로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수렴해 집단적 합의를 도출하는 델파이 조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15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해수유통, 수산자원 복원, 도민이익 최대 원칙으로 수정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상태양광이 예정된 부지는 수면 상태로, 해수유통 시 어족자원의 산란장이나 갯벌 서식처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이라며 수상태양광 설치가 어족자원 복원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사업 비율은 용지조성형이 1GW, 기업유치형은 0.5GW이고, 도민수익형은 0.3GW라면서 도민수익형과 기업유치형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에 지자체와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높이 산다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도민과 소통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올해 새만금 내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민간개발을 본격화해 관광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새만금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등 SOC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고,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 추가 확보,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등 SOC 구축을 위해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적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완공 예정인 동서도로는 교량 등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이며, 남북도로는 올해 1단계 대형교량 공사에 집중한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올해 본격 착공한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의 국내기업 임대료율 기준을 5%에서 1%로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월 1일 발효될 예정이고,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를 총 66만㎡(20만 평) 확보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등 투자여건도 개선된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기업유치 주요 분야를 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 미래형 자동차 부품소재 등으로 정하고, 새만금개발청 등과 함께 국내외 투자설명회와 새만금 현장 초청 등 기업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관광레저용지의 민간개발도 본격화한다. 현재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민간사업자인 새만금관광레저(주)가 기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2023 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2018년 10월~2019년 10월)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게이트웨이 등 관광레저 12지구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위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기반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올해 기업유치와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심 도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지도자와 의용소방대 대원 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은 14일 열린 제35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두 단체 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소방본부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새마을장학금은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975년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40여년 넘게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새마을장학금은 2016년 84명에게 1억1200만원, 2017년 71명 9000만원, 2018년 67명 90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도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1992년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전북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매년 750여명에게 5억여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5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두 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과 특수성 등 장학금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들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운동의 역할 변화와 박정희 정권의 잔재라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북도와 소방본부는 두 장학금 모두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다며, 전국의 광역 지자체가 모두 관련 조례에 따라 제도를 지속하고 있어 타 시도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기관 관계자들은 새마을운동은 근대화과정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했고, 의용소방대는 소방활동 보조라는 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장학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광역시도 중 광주광역시만 올해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 가능 여부를 살피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을 추진해온 남원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친환경 전기열차는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하는 열차다. 고속일반도시철도와는 달리 산악공원 등의 지역에서 열차가 자동차와 도로를 혼용해 운행하게 된다. 14일 국토부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 한국교통연구원과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해외 사례와 관련 기술제도를 분석하고, 도입 시 필요한 법령과 기술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연구용역에서는 친환경 전기열차에 적합한 설비형식교통방식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허가 등 충돌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5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연구용역의 진행 과정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자문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사업을 추진해오다 2017년 4월 대선공약사업에 반영되면서 명칭을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로 변경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원시는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산악관광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모델 제공, 지방도로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시스템 도입으로 4계절 관람을 내세우며 도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내에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례가 없고, 노선의 연장과 열차의 규모가 제한되는 등 기술제도적인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국내 사례가 없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 추진에 비관적이었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용역 진행과정에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년농업인 창업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도는 농생명 산업 고도화를 통해 청년세대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농 육성에는 스마트팜 인프라 조성 등 하드웨어적 요소와 맞춤형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된다. 도는 우선 혁신 밸리 내 청년창업 실습농장과 ICT기자재실증단지를 내년도 11월 까지 구축해 미래농업산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농어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북 농업농촌 고령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집중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과 함께 농어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청년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창업도 지원한다. 도는 농촌에 필요한 핵심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에게 농촌지역에서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ICT 등 핵심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생명 산업과 청년농 유입을 활성화 시킬 계획 이라며 이를 전북지역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간부 공무원들에게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송 지사는 14일 간부회의를 통해 모든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다면서 직원, 실국, 산하기관, 중앙부처 등과의 소통과 융합, 네트워킹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대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와 도정 8대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직원이나 소관 실국, 산하기관 등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이슈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저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미세먼지라면서 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기본적 도리이자 임무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송 지사는 또 내년에 치러지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신규 시책을 발굴해 총선 공약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면서 이후 발굴한 시책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제359회 임시회를 연다.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전북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정책점검도 주문했다. 5분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김명지 의원(전주8)=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시 응급치료에 가장 중요한 고압산소치료기가 전북에는 전무하다. 원광대병원이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북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동용 의원(군산3)=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상생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련산업 유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태양광 발전용량에서 전북 몫을 절반에 해당하는 1.5기가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개발권을 군산시와 전라북도, 도민에게 맡겨야 한다. 이와함께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적의 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완수 의원(임실)= 2015년 정부에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실제 부모들이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어린이집마다 부모들의 열람요청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 개인정보침해 이유 등으로 아예 거부하거나 공개를 보류하기도 한다. 열람사유 및 방식에 대한 제도보완과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김종식 의원(군산2)= 공립유치원에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만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로 수업료와 급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수년째 제자리고, 원비 등도 동결돼 무상급식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전북도와 교육청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기업 116개 가운데 67개(57%)업체만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체결한 양해각서 10건 중 4건은 파기되거나 종잇장으로 남아있다. 전북도의회 김대오(익산1) 의원은 14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아시아 식품산업 허브로 키우겠다는 원대한 포부에 비해 기업유치 실적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북도의 의지와 해묵은 마스터플랜의 갱신, 전담조직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발언에서 정부의 1차적인 육성 의지에 앞서 전북도의 자체적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지난 2014년부터 유치활동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분양목표율(50%)도 비교적 보수적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7년전 수립한 마스터플랜은 즉각 폐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새로운 버전의 마스터플랜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기업유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67개 입주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4402억 원으로 기업 당 평균 65억여 원에 그친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하림을 제외하곤 앵커기업이 없어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나 연쇄효과도 미미하다. 김 의원은 전담조직 확대개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며 도가 전담조직을 키워 익산시와 함께 획기적인 앵커기업 추가 유치활동 등 협업을 도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무주리조트의 하수처리가 합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주리조트의 하수도 사용량이 상수도 사용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하수관로가 노후 돼 누수가 발생되거나 무단방류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리조트는 지난해 상수도 121만 164㎥를 사용했으나 하수도 사용량은 57만 382㎥로, 하수도 사용량이 상수도 사용량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2017년에도 하수도 사용량(61만 4018㎥)은 상수도 사용량(138만 9783㎥)보다 적었으며, 2016년 역시 하수도 사용량(62만 9943㎥)은 상수도 사용량(131만 820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무주리조트는 상수도 이외에 설천호에서 연간 200만 톤 이상의 물을 톤당 26원대의 사용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는 204만 2872톤(톤당 26.24원), 2016년에는 217만 6176톤(톤당 26.02원)을 사용했다. 특히 무주리조트의 하수관로는 1990년에서 1996년 사이에 설치됐으며, 설계도면 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무주리조트는 연간 상수도와 설천호의 물 등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수도 사용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물이 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수도 사용량은 비나 눈, 지하수 등으로 상수도 사용량에 비해 많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무주리조트가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설천호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큰 하수도 요금을 줄이기 위해 무단방류하거나 낡은 하수관로에 의해 누수 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 째 사용이 중단된 무주리조트 탁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과 무조리조트의 하수관로를 폐쇄철거하고 오폐수를 종말처리장 오수라인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임시회 개회에 앞서 전주군경묘지를 참배했다. 송성환 의장과 송지용 부의장,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 등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주군경묘지에서 헌화분향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기해년 새해 의정활동 각오를 다졌다. 송 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전북도의회는 올해 잘사는 전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땀 흘려 일하겠다며 도민 곁에서 도민의 뜻은 무엇인지 헤아려 이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 도민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축산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북도가 가축분뇨의 냄새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축산업의 양적성장으로 환경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밀집사육환경부하 등 축산업은 혐오산업이라는 인식 증가, 도시화로 인한 축산분뇨 냄새에 대한 민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축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축산농가 지원 사업의 지원과 요건을 악취 저감에 관련된 기준에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악취 저감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에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분뇨 개별시설 지원 사업은 기존 9가지의 우선선정기준의 인증에 대해 동등한 순위를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악취 저감과 관련된 인증에 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차등적용 안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1순위) △환경친화 축산농장광역 악취개선(2순위) △깨끗한 농장 가꾸기동물복지인증(3순위) △HACCP인증친환경축산인증(4순위) △축사시설현대화공공목적시설(5순위) 등이다.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도 기존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에도 지원 가능하다는 지침을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ICT 융복합 사업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 1순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유기축산물 인증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은 2순위다. 악취 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축산농가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양돈농가의 밀식사육 억제를 유도해 악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위탁처리 농가의 배출시설별 분뇨발생량을 확인해 배출시설 신고량보다 20% 초과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월 2회 배출시설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농가는 축산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또 매년 양돈농가의 액비저장조 운영실태 일제조사를 강화하고, 관리연한(7년)이 지난 액비저장조의 철거를 유도하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야적미부숙 퇴비 살포에 대한 점검과 교육도 병행한다. 정부도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 저감 시책 등을 추진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축산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며, 환경부도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거 축산업이 양적성장에 무게를 뒀다면 현재는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축산 환경문제는 반드시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이드 폭행, 접대부 요구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와 같은 부적절한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 개선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해당 의회 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해외연수 중 추태를 부린 예천군의회 박종철 군의원(당시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주재했다. 당시 군의회는 세금 6188만 원을 들여 다녀오는 해외연수를 셀프 심사했다. 행안부는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현재 전국 243곳의 시군구 기초의회 중 63%(153개)는 의장 및 부의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 기초의회 중 169곳(69.6%)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다. 여행계획서의 경우 출국 15일 이전 제출하던 것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앞당겼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거두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행안부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회 경비 편성지출이 법령 및 지자체 예산 편성기준을 위반할 경우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이번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선안은 강제수단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자치단체가 지역의 대표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loT)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개 자치단체 가운데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곳은 군산남원순창무주고창 등 5곳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특정 장소에서만 참여하는 체험행사에 그치고 있다. 13일 전북도가 제공한 지역별 주요 콘텐츠 개발 현황에 따르면, 군산은 군산홀로그램체험존과 진포대첩 함포해전 VR, 남원은 성춘향 VR 콘텐츠와 근현대거리체험형 콘텐츠, 순창은 강천산 병풍폭포 미디어 콘텐츠, 무주는 태권도 VR, 고창은 감성벤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 구축하고 있는 군산홀로그램체험존은 일제시기 군산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이며, 진포해양공원에 설치된 진포대첩 함포해전 VR은 방문객이 직접 최무선 장군이 돼 진포대첩을 경험해 보는 VR게임이다. 남원 성춘향 VR 콘텐츠는 광한루원에 있는 춘향전을 각색한 VR게임이고, 남원 근대역사기록관안에 만들고 있는근현대거리체험형 콘텐츠는 영화소품을 토대로 동작감응형 프로젝션 맵핑을 구현한다. 순천 강천산에 있는 강천산 병풍폭포 미디어콘텐츠는 벽에서 폭포가 흘러내리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 해당콘텐츠는 미디어파사드 기법으로 구현했다. 무주 반디랜드에 있는 태권도 VR은 영상 속의 인물과 가상으로 대련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다. 고창읍성석정온천 등에 있는 감성벤치에서는 인공지능이 대표관광지 쉼터, 관광정보, 편의성 정보를 제공해준다. 전문가들은 14개 시군이 4차 산업시대에 맞춘 관광콘텐츠를 풍부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는 고용창출 효과와도 무관치 않다. ㈔전북MICE발전협의회김기정 회장은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14개 시군이 고르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부문, 특수관광산업 등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가 늘고 있는 추이에 맞춰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자는 것며, 특수목적형 관광과 연계해 규모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오는 5월 정읍에서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대회와 함께 캠핑을 연다며 이같이 다른 자치단체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기술과 축제캠핑 등을 결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지방공무원교육원이 개원 58년 만에 전북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명칭 변경 배경은 기존 단순한 지식전달의 의미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는 전문 인적자원 발굴양성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배양하고 지향하기 위함이다. 인재개발원은 오는 2월 11일부터 핵심리더과정 등 총 92과정(교육생 9766명)과 사이버 교육 470과정(1만 810명)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과정의 특징은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역량 강화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전북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 4차 산업 도래와 신(新) 인재 양성 트렌드를 반영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도민강좌를 최신 콘텐츠로 개편하고 자격증, 공무원 시험 분야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했으며, 도서실 강당 축구장 등 교육과 운동시설을 연중 개방해 도민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동원 전북 인재개발원장은 전북 대도약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형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첫 단계라며 직무지식 교육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미래지향적 창의혁신글로벌 인재양성, 도민의 잠재적 역량 개발 교육기능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24일까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건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재난시설관리 부서와 소방, 안전관리 자문단,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안전관리점검반이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개별법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재난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운수시설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99곳이다. 이중 이용객이 많거나 노후 된 16곳에 대해서는 전북도에서 표본점검을 통해 안전점검과 관리실태 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현지시정과 보수개선 및 조치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개선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기계절이슈별 안전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안전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속보=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는 용역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관련용역을 1월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9일 1면, 2면) 금융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는 향후 추진전략 등 연구내용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이 올해 1월말까지로 연장됐다며 당초부터 결정된 사안이며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로 예정된 용역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산지역 정치권 반발 등 정치적 문제가 개입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상의와 정치권, 언론이 지난해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두고 반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전북 도민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정치권이 발표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반대 움직임으로 촉발된 전북 현안 발목잡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금융위원회는 제3금융중심지 용역 발표 연기 사유를 전북도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이달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용역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가 올해 적용될 주민소환투표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를 확정공표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비리무능 등의 사유로 도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총수는 모두 152만 4835명이다. 또 전북도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의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5136명이다. 이에 주민소환투표는 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인 152만 4835명의 100분의 10인 15만 2484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의원은 선거구 내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는 청구권자 총수 152만 4835명의 100분의 1인 1만 5249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도에 청구할 수 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북도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 152만 5136명의 20분의 1인 7만 6257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의 공표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제조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1월 중 익산, 김제, 완주 3개 산단내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업 사업장의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여부 △폭발화재 등으로 부터 위해요소 적정관리 여부 △유해물질(화학물질) 등에 대한 경고표지 및 작업장 내 MSDS 비치여부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여부 △기타 작업시의 위험방지 분야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자체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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