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09-26 18:41 (Mon)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전북도, 여야 정치권 두 번째 조찬 간담회..현안 해결 '공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여야 전북 국회의원들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조찬 간담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수흥·안호영·이용호·이원택 국회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6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와 의원들은 샌드위치로 조찬을 대신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된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조찬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 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난달 27일 첫 조찬 간담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 관련 법률안 통과,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대한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획재정부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중이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재정 기조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치권과 도·시·군의 빈틈없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도정의 공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병도 위원장은 "지역의 많은 현안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운천 위원장도 "김 지사님 취임 이후 여야가 협치시대를 열었다"며 "더욱 많은 성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천준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을 각각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안건 상정과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24 18:24

전북도, 인구감소지역 청년 스마트팜 육성에 858억 투자

전북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인규 유입을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31년까지 858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도는 23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사업인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15개소(66억 원)를 시작으로 내년 20개소(88억 원)를 지원하는 등 2031년까지 총 195개소(858억 원)를 조성해 청년 스마트팜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원예 스마트팜은 부지 조성, 온실 신축, 재배·냉난방 시설 설치 등 개소당 4억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기술 교육, 지역주민과의 융화 교육 등을 병행한다. 청년 농업인은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재배 작물 선택, 유통 방안 등을 습득하고 지역 정착에 필요한 리더 교육과 갈등 관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서류와 대면 평가를 통해 다음 달 말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23 18:00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부처에 발목 잡히나

전북도와 군산시 등이 군산 조선산업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목 잡혀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 가운데 3명(안호영,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인만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다부처 연계사업으로 군산을 지역구로 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 소속 신영대 의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특수목적선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뜻한다. 선진화는 일정 주기로 수행하는 도색, 의장 등 단순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성능 향상 등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성능을 향상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은 장기간(약 12개월)이 소요되고, 수리·정비에 최적화된 기존 조선소와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침체된 도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군산은 조선업 불황으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며 지역경제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한 도내 조선산업 재건과 중소·특수선에 특화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고안된 것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였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미 전북도는 지난해 6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끝낸 상태다. 그러나 해수부는 민간 영역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영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관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전북도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 등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는 한편 예타 신청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관련 민간기업 유치도 함께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22 18:58

김관영 전북지사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 해제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민선 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 해제'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현재 대학은 내국인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역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을 일괄 해제하고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자치단체 부여·확대, 자치단체장에 지역 대학의 정원·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농·산업 현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비자 추천 쿼터를 인구의 10%까지 확대하고, 기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행 교육부장관의 대학 정원·학과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지역 대학의 활로가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도 협력과제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시·도 공동 현안에 대한 대처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 도 제안사항에 17개 시·도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출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칭)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고, 민선 8기 시·도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부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21 19:11

전북도 15개 산하기관 경영평가…부진기관 후속조치 추진

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18일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15개 산하기관(지방공기업 1, 출연기관 14)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는 가∼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국제교류센터 등 4곳으로 나타났다. '나' 등급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7곳이었다. '다' 등급은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4곳이 결정됐다. '라' 등급과 '마' 등급은 없었다. 전북도는 5개 위탁·보조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전북장애인복지관과 전북교통문화연수원 '나' 등급, 전북자원봉사센터는 '다' 등급,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체육회는 '라'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시행한 뒤 연말께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는 등 경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를 기관별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연봉과 연계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민선 8기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한 축인 공기업·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8 18:41

국제기구도 수도권 편중, 전북은 단 한 곳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국제기구의 80%가 몰려있는 반면 비수도권인 전북에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단 한 곳뿐이었다. 이마저도 국립무형유산원 완공에 따라 아태무형유산센터를 전주로 이전한 것으로, 국제기구 유치와는 거리가 있다. 외교부 및 국제기구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치된 국제기구는 수도권 67곳(서울 45, 인천 18, 경기 4), 비수도권 17곳으로 모두 84곳이다. 전체 국제기구의 80%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인적·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체이다. 국제기구 유치는 마이스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기폭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 동북아사무소 등 중대형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국제기구 중심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에서도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와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에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 2025년에 글로벌 국제콘퍼런스를 군산시에서 열기로 했다. 현재 국제지속가능관광위 임시 사무국은 수원시에 있는데,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국제콘퍼런스가 열리는 2025년 국제지속가능관광위 사무국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또 2023년 전북에서 열리는 생활체육 분야 국제행사인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아태마스터스대회)도 관련 국제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첫 개최지인 전북도가 이를 선점하는 유치 노력도 요구된다. 이 국제기구는 호주, 일본 등 타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장영훈 회장은 "국제기구 유치는 국제기구 활동으로 인한 연관산업(호텔, 컨벤션, 통·번역 등)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긍정적 효과, 국가 및 지역브랜드 제고 등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다"며 "전북은 국내에서 수도권과 경쟁이 어려운 만큼 타깃을 명확히 하고, 전략을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북이 국제행사 개최지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본부장도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도가 유치한 국제행사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연계된 국제기구를 전북에 유치해 국제행사 유치 효과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인적·물적·사회적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6 18:50

권요안 전북도의원,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활성화 위한 간담회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 봉동 생강굴 및 토종생강 생산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권요안 전북도의원과 이민철 완주생강보존위원회 위원장,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 등이 함께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국내 최초 생강 시배지로서 지난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 농업유산 자원의 복원·정비,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의원은 “현재 완주군이 매입한 생강골 주택을 완주생강 전시·체험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생강 전통농법을 보존하기 위해 완주생강농가의 조직화 및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 차원에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2.08.16 16:58

전북도, 고창 갯벌보전본부 유치 자문단 본격 가동

전북도가 고창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이하 갯벌보전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도는 전문가, 지역 정치권이 참여하는 갯벌보전본부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5개 시‧군에 걸쳐있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갯벌보전본부 1개와 방문자센터 4개를 건립할 예정이다. 갯벌보전본부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갯벌보전본부를 유치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방문자센터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건립 계획, 입지 타당성, 연계 활용 분야 전문가와 고창지역 정치권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모가 끝날 때까지 한국의 갯벌 통합 관리, 보전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정기적인 자문단 회의를 통해 공모 내용 보완과 자문, 사업계획서 검토 등 공모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서 고창 갯벌은 지리적 여건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이 충남, 전북, 전남으로 이어진 연속 유산인 만큼, 중간 지점에 위치한 전북이 이를 통합 관리하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충남 서천에는 서천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이, 전남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는 반면 전북에는 생태 관련 국립시설이 전무해 갯벌보전본부를 전북에 유치하게 된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호덕 도 해양항만과장은 "고창군 염전 부지를 갯벌보전본부로 개발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갯벌보전본부 유치를 희망하는 도민과 고창 군민의 염원을 담아 갯벌보전본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와 군은 갯벌보전본부 건립을 위해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구 염전 부지 65만 평)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한편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해 7월 26일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전남 신안·보성·순천 등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6 15:39

전북도 'UN 세계 청년의 날' 국제행사 개최

전북도는 유스나우(YOUTH NOW)와 공동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N 세계 청년의 날' 국제행사를 개최했다. UN 세계 청년의 날은 1999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년 회의에서 발의된 유엔 결의안 54/120을 통해 공식 선포됐다. 이후 매년 8월 12일 국가별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행사 첫째 날에는 '로컬의 미래, 지방소멸 속 청년들의 로컬 브랜딩'이란 주제로 지방소멸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포럼과 토론, 각국 청년이 하나 되는 교류화합 프로그램이 열렸다. 둘째 날에는 청년들이 새만금홍보관, 선유도 등 새만금 일대를 탐방하면서 플로깅(plogging,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하는 등 친환경 운동에 동참하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전북도 김영민 국제협력과장은 "UN 세계 청년의 날 국제행사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만금과 잼버리대회를 소개하는 등 도시 브랜드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도 국제기구 채용설명회, 지속가능관광위원회 아태 국제콘퍼런스, 국제거버넌스센터 포럼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스나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글로벌 청년 단체로 2015년 설립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5 16:13

전주·완주 통합, 행동 없는 말만 난무

세 차례 무산됐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 들어 다시 쟁점화되는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만 주고받으면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앞선 실패 사례처럼 소모적인 찬반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두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통합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완주군은 행정 통합보다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상생발전사업 발굴 등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와 청원군이 추진한 상생발전방안은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달한다. 이 상생발전방안은 2012년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청주시에 작성해 전달하고, 같은 해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상생발전방안 항목들은 지방의회 운영, 공무원 인사 기준, 통합시청 및 구청 설치, 교통 및 기업 불이익 방지, 혐오시설 입지, 농·축산업 예산 지원 등으로 세세하고 종합적이다. 일례로 지방의회 운영 항목과 관련한 세부 사업은 농업농촌 상임위 신규 설치, 예산결산특별위·농업농촌상임위 위원 동수 구성 및 위원장 군 출신 선임, 3대(12년간)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 군 출신의원 선출 등으로 구체적이다. 반면 지난 2012년 4월 합의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 당시 상생발전사업은 10개가 불과하다. 통합 시청사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이다. 완주군이 강조하는 행정 통합에 앞선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은 이러한 상생발전사업 발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간 회담처럼 행동이 담보되지 않은 '말 대응'만 이어진다면, 통합 논의는 비생산적인 주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뿐이다. 실제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세 번에 걸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통 큰 양보를 하고 완주군과 실질적인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완주군수, 전북도지사와 소통 채널을 구축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전주·완주 통합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하려면 먼저 경제, 문화, 교통 등 주민 편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 통합은 이후 과제"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그 사이 완주군애향운동본부는 전주시장이 통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완주·전주 통합추진협의회 발족준비위원회는 전북도지사가 중심이 돼 완주와 전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완주·전주통합대책기구를 설립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자치단체장의 대화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1 18:57

전북도·도교육청 농촌유학 시범사업 추진…활성화 TF 가동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농촌유학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11일 도교육청, 시군 사업부서 팀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유학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회의에서는 완주군 동상초·운주초, 진안군 조림초, 임실군 대리초·지사초, 순창군 동산초 등 4개 시군 6개 초교가 참여하는 올해 2학기 농촌유학 시범사업과 관련한 준비 상항과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농촌유학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TF 공동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교장, 교사 등은 완주 동상초와 진안 조림초, 도내 농촌유학센터를 방문해 농촌유학 시범학교와 농촌유학센터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도, 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가 이달 말 체결하는 농촌유학 협약에 관한 협력 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 폐교부지를 활용한 전북형 농촌유학 복합센터 건립과 농촌유학을 3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방안, 도시 학생이 농촌학교에서 일정 기간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전북 농촌유학이 전국적인 성공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는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확충,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1 16:14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예타 '9부 능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달 말 최종 평가를 앞둔 가운데 1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9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이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타와 관련해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비용 대비 편익 비율, BC)이 1 후반대로 높게 나와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밝게 했다. 지난해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국비 4287억 원을 투자해,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65만 평)를 조성하는 것이다. 건설된 투기장은 향후 30년간 활용되고,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100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군산항은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돼 안정적인 선박 통항을 위해 매년 준설을 하고 있다.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돼 온 7부두 투기장은 지난 2017년 투기가 완료됐다.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이용한 금란도 투기장마저 투기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투기장 추가 확보가 시급했다. 다행히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설계 및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예산 확보의 전제 조건인 예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기초조사용역비로 50억 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예타가 통과되면 관련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란도 투기장이 2025년 만료되는 만큼 2026년 이후 군산항 준설토 투기를 위해서는 내년도 용역 착수가 필요하다"며 "예타 통과와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해 국회 최종 단계까지 해양수산부,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0 18:47

이병철 전북도의원 "당정 합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조속히 추진하라"

"남원 공공의대 설치는 이미 당정이 합의한 사실이고, 국민의힘 역시 관련 법령에 대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는 타 지역이 주장하는 의대 설치와는 달리 기존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이 10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정의 약속과 전북만의 논리를 무기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연내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온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유치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로, 한때 예산까지 세웠던 남원 공공의대를 타 지역에 내주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전남도와 전남 목포, 경남 창원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해당 지역 의대 유치를 위한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공의대 설립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타 지역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과대학 설치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가 기본 전제 조건이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가지고 있던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 합의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남원 설치를 결정했던 사안이고,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며 남원 공공의대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과거처럼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타 지역보다 많은 조건이 우위에 있는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연내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확정'이라는 소식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0 16:50

“전주시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윤리법 따라 관련 조례 정비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10일 논평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윤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의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기동 의원이 조례를 위반했지만, 징계 규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결국 전주시의회의 규정 미비로 인해 이기동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기동 의원의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며 오히려 의회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 조례를 단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왔음을 거꾸로 말해주고 있다"며 "이번 경우처럼 조례를 위반하고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주시의원들은 자신이 만든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8.10 16:45

전북도, 연일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추가 조성 요청 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전북도가 정부에 임대용지 추가 조성을 연일 요청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핵심 공약이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인 만큼, 김 지사 역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총 200만㎡(60만 5000평)를 확보했다. 새만금산단 임대용지는 새만금의 경제 회복,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은 공시지가 1%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0년간 부지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1년 임대료가 3.3㎡당 4400원이 채 되지 않아, 새만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입주 계약 문의가 잇따르는 등 인기가 좋다. 이를 반영하듯 이미 확보한 임대용지 200만㎡(60만 5000평) 가운데 147만㎡(44만 6000평)은 35개 기업이 입주 심사 또는 투자·입주협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다. 잔여 면적은 53만㎡(15만 9000평)이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19개, 46만 평 규모)을 고려한다면 용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체 임대용지에 대한 투자·입주협약이 가시화되면서 임대용지 추가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차전지 등 관련 기업의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임대용지 추가 확보가 투자 유치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새만금산단 임대용지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130만㎡(40만 평) 정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33만㎡(10만 평)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국가예산(400억 원)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김 지사가 건의한 안건에도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성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과 함께 들어갈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임대용지가 기업들의 관심을 끌면서, 임대가 아닌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 또한 많아져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분양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유재산법, 새만금사업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분양 전환은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새만금 임대용지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9 19:01

전북도,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업무협약⋯국제행사 유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9일 전북도청에서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와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GSTC 지속가능 관광 관련 연구·교육, 국제표준 인증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GSTC는 2022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 2025 글로벌 국제콘퍼런스를 군산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2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는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GSTC는 세계관광기구(UNWTO),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재단(U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2007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NGO)로 전 세계 300여 개의 UN 산하기구, 정부기관, 호텔, 여행사, NGO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여행·관광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130여 개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민간단체, 호텔, 여행사 등을 심사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GSTC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전북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이 지속 가능한 관광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시책과 실행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9 18:5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