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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남원시, 재원 부족 정규직 전환 '터덕'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지 1년이 된 상황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시와 남원시는 정규직 전환에 터덕거리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 업무 분담, 전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3곳 광역기초지자체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전북도 138명, 전주시 170명, 군산시 160명, 정읍시 153명, 김제시 83명, 완주군 110명, 진안군 104명, 무주군 72명, 장수군 89명, 임실군 71명, 순창군 66명, 고창군 80명, 부안군 119명 등 모두 1415명이다. 그러나 익산시와 남원시는 각각 339명, 154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정했지만 1년 동안 실시하지 못했다. 재원 확보와 전환대상자의 부서 발령 등의 문제 때문이다. 특히 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인건비와 직결돼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가 낮은 도내 시군 입장에선 가장 큰 부담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전북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7.92%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26.42%) 다음으로 낮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11.67%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 시군 정규직 전환 담당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전환을 추진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담당공무원 A씨는 정부는 교부세가 늘어난 만큼 자치단체의 재원으로만 전환하라는 입장인데 세수가 적은 시군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다며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정부는 촉구만 하고 있다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 정규직 전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진단이 나온다. 이번에 전환을 한 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담당공무원 B씨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단순히 임금만 느는 게 아니라 복지포인트나 통근비, 명절 상여금 등의 혜택도 늘어난다며 관련예산만 해도 수억 원 씩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자와 공채출신 공무원들 간의 갈등, 전환 예외사유 등 업무 관련 문제도 상당히 골칫거리다며정부가 예산지원책이나 갈등조절 등 여러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초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209곳(91.6%)에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고, 19곳은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07.23 20:56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주시 행정 갈팡질팡

대한방직 개발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 추진에 나선 전주시의 행정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이 지난 3월부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한 대한방직 문제 논의 입장을 줄곧 밝혔는데도 시는 시의회와 전북도 등에 대한 사전 설명과 협의 등 제대로 된 준비를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에 위원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지도 않았고, 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인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도 펼치지 않아 결국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조치됐다. 공론화위원회에 전북도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벌이지도 않았다. 시장과 공무원들이 따로 노는 어설픈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민선7기 시정을 걱정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올해 3월부터 선거기간, 민선 7기취임 이후까지 (대한방직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주시 공무원들은 4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의회 협의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공론화위원회 예산만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고, 결국 상임위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심지어 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개발계획에 이 사업 추진여부를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허가권자인 전북도와는 적극 협의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사타진이나 공문 등이 접수된 적이 없다며 심지어 지난 5월 (주)자광의 사전사업계획서가 접수됐다는 보도를 보고 확인차 전화했더니 대외비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방직 관련 소식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 참여 의향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계획 허가권자인 도가 참여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기라 오해를 살 수 있고, 하반기 인사가 겹치면서 업무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현재 위원회에 대한 갖가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7.23 20:56

전주시 發 청년건강검진, 전국으로 확대

지난 민선 6기 전주시의 대표적 공약사업이자 전국 최초로 실시됐던 청년건강검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안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국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 등도 내년부터는 전주지역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진항목은 비만과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폐결핵, 치아우식증 등으로 2년에 1번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40대 이상만 적용됐던 정신건강검사도 20~30대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학업·취업준비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전주시보건소에서 이뤄진 청년 건강검진에서는 15종이 무료 제공됐으며,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측정을 위한 우울평가(PHQ-9)와 불안평가(GAD-7) 설문조사도 실시되고 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7.22 20:27

전주시 1000만 나무심기 '첫발'

전주시가 ‘맑은 공기 도시, 가든 시티(Garden City)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첫 발을 뗐다. 시는 지난 20일 전주시 팔복동 팔복예술공장에서 환경단체와 도시계획 전문가, 지역 화훼인, LH 관계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을 초청해 ‘맑은 공기 조성을 위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과 전주지역 모든 기관·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맑은 공기 도시, 가든시티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전주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단순한 도심녹화 운동이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 사업임을 설명하고, 단 1평이라도 남는 땅이 있다면 나무를 최우선적으로 심어 시민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전주, 열섬현상 없는 시원한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는 사업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반영하고, 이후에도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1000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생활권 주변 곳곳에 시민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간다면, 전주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숨쉬기 편한 녹색도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가든 시티가 될 것”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8.07.22 20:27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 출범도 못해보고 '좌초 위기'

대한방직 부지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좌초위기에 처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개발을 위한 위원회라거나 특혜의혹이라는 선입견에 매몰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창구를 원천 차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과정에서 알박기 논란 속에 도심 속 섬이 됐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향후 도심 속 흉물이 될 경우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옥이하 도건위)는 지난 20일 가진 상임위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심사에서 대한방직부지개발사업관련 시민공론화 위원회 운영 예산 5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건위는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뤄진 이후 논의해도 된다거나 사유재산개발과 관련된 개발인데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예결위 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도건위에서 반대입장을 내비쳤던 서난이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이 예결위원장이어서 삭감 예산의 부활 여부는 난망이다. 도건위의 예산 삭감을 바라보는 시의회 내외부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자광을 위한 개발방식의 공론화위원회는 반대하지만 그동안의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의 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는 그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있는 시도였다며 개발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난맥상인 도시공간을 구성하고 논의하는 원칙과 방향을 잡자는 시민참여의 대규모 장이었는데 의회의 예산 삭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의 한 의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창구인 공론화위원회인데 개최까지 막을 필요가 있느냐며 시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방선거 기간은 물론 민선7기 취임 이후에도 약속했던 위원회가 자칫 공(空)론화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의 반대를 예견하지 못한 채 예산안을 시의회에 던져놓은 뒤 사전 설명이나 협의는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 노력도 펼치지 않은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의회 개원과 공무원 인사 등으로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지만 지역의 쟁점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7.22 20:27

황인홍 무주군수 "농업·관광 성장엔진 삼아 경제 회복"

제6회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와신상담 끝에 재도전에 성공한 황인홍 무주군수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무주만의 자연과 사람, 농촌 자원을 토대로 군민소득과 행복을 키워 나갈 것이라며 농업과 관광을 성장엔진으로 삼아 군민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웃음꽃도 피우겠다고 덧붙였다. 농업 쪽에서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춘 작목과 농법을 적용한 무주만의 경쟁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로, 반딧불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청정자연환경과 태권도원, 반딧불축제 등 무주만의 자산이 고스란히 군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무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6개 읍면 특화개발을 진행해 관광수요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자치·의회
김효종
2018.07.19 21:44

[민선 7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황인홍 무주군수 "돈 버는 농업 자신있어…미래준비팀 꾸려 인구감소 대처"

▲ 황인홍 무주군수가 민선 7기 무주군의 비전과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민선 7기 무주군정은 황인홍 군수가 이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무소속후보로 당선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황 군수는 선거 당시 지역현실과 맞닿은 공약과 주민형편을 헤아린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 열풍에 당당히 맞서 고지에 올랐다. 제45대 무주군수로 입성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힘찬 행보를 시작한 황인홍 군수. 그를 만나 민선 7기 무주군의 비전과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무주군수 입성소감 한 마디 부탁드린다. 무주군민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날마다 우리 군민들을 만나 울고 웃으며 지냈던 지난 4년의 시간이 큰 보람으로 느껴진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다가서고 부지런히 뛰어서 사람과 자연, 농촌의 가치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무주를 완성하겠다. 또한 군민이 주인 되는 세상, 군민을 제대로 섬기는 행정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 - 농업분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38년을 농업인들과 함께 했다. 그만큼 돈 버는 농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자신도 있다. 무주 농업만의 생산, 유통, 판매 경쟁력을 키울 생각이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춘 작목과 농법을 적용해 승부할 것이며 과수, 버섯과 베리류 등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명품화시키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도 펼칠 계획이다. 홈쇼핑이나 대형 농산물판매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협, 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 - 무주하면 관광이다. 관광객들의 일부 지역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무주군을 다녀간 관광객은 510만 명 정도다. 대부분이 덕유산국립공원과 무주덕유산리조트, 구천동 계곡이 있는 설천면 지역으로 몰렸다. 그쪽에 유명 관광지가 많긴 하지만 다른 읍면에도 훌륭한 명소들이 많다. 관광객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매력을 찾아 어필한다면 관광수요는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본다. 6개 읍면 특화 개발 계획을 세워 지역별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발굴하고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 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지역화폐를 얘기하고 있던데 배경과 효과가 궁금하다. 지역경제는 지역 내 소비가 활발하고 외부 자본이 유입되어야만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무주의 활동인구는 줄고 지근거리에는 대전과 전주 등 규모가 큰 소비시장이 위치해 있다. 무주사람들부터 무주에서 먹고, 사고, 쓰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생각한 것이다. 관내 4개 전통시장과 마트, 식당 등 어디서나 통용 가능한 지역화폐 사용이 정착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행정에서 각종 인센티브와 보조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시작해 점차 사용을 확대시키겠다. - 인구 늘리기를 위한 직속 전담팀. 기존과 어떤 점이 다른가. 기존의 인구 늘리기 시책이 결혼장려금과 양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이 주였다면 무주미래준비팀은 원인 해결에 집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무주도 지역소멸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로 꼽힐 만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10년 전보다 2000명이나 줄었다. 미래준비팀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볼 생각이다. 미래농촌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과 농업, 작목변화 등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는 무주의 미래, 기대해 주시라. - 태권도원 활성화는 정권을 떠나 무주군의 가장 큰 현안이다. 민자유치가 여전히 과제인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스키장 등 지역의 명소명물들을 태권도원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가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국기 태권도가 법제화되면서 태권도의 재도약과 지속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민자 계획시설 중 태권 어드벤처 시설이 공영 개발로 9월에 착공이 되고 상징지구 조성사업도 함께 시작이 되는 만큼 태권도원으로 쏠리는 기업들의 관심도 커질 것이다. 그래서 더욱 태권도성지의 상징성과 관광명소로서의 매력을 함께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태권도 유단자들을 위한 귀촌마을 조성을 언급했는데 추진 배경과 계획은. 태권도 유단자 귀촌마을 조성은 단순히 무주 인구를 늘리고 국기원 이전만 염두에 두고 생각한 건 아니다. 태권도성지로서 일평생 태권도의 대중화와 세계화, 명품화를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태권도성지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태권도 발전을 견인하고 태권도 후예들의 본보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태권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데 기존 시설들과 여건, 예산 등이 충분히 고려이 돼야하는 만큼 꼼꼼하게 살피겠다. - 예고했던 조직개편과 대대적인 인사에 원칙과 소신이 있다면. 일 잘하고 깨끗해서 존경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무주군의 미래를 고민하고 만드는 과정을 주도하는 동시에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공정한 인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조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각자의 능력과 자질, 직렬,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부서를 배치할 생각이다. ●민선7기 무주군정 주요 공약 - 사람자연농촌 가치 살리는 무주 건설 황인홍 무주군수는 사람과 자연, 농촌의 가치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무주건설을 위해 △세계적인 으뜸관광 △건강가득 소득농업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움직이는 자치행정이라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무주 태권도원과 반딧불축제라는 소중한지역 자산이 곧 군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계적인 으뜸관광 실현에 주력하는 한편, 농촌이 살아야 무주가 산다는 각오로 무주 농업만의 생산, 유통, 판매 경쟁력을 키워 건강 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영농자재와 농기계 반값 지원제도를 통해 농가 영농비부담도 덜어준다. 함께하는 주민복지를 통해 군민들 삶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으로 개인별, 연령별, 상황별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특히 응급실의 기능 보완 등 보건의료원 서비스 질 향상과 어르신들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돕기 위한 행복카드제도를 도입하고 복합문화공간 개념의 도서관 건립 등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맞춤 특색개발은 6개 읍면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특색있게 개발하고 건강과 행복을 아우르는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며 열린 군수실 운영과 교육위원회 설립, 시민단체 등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움직이는 자치행정 실현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군수 직속 무주미래준비팀을 구성해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 프로젝트도 추진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과 농업, 작목변화 등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치·의회
김효종
2018.07.19 21:44

양연수 덕진구청장 덕진구 4대 구정운영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밝혀

양연수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18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장행정복지행정안전행정생태행정의 4대 구정운영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밝혔다. 양 구청장은 덕진구는 교통과 교육, 경제, 문화, 생태의 중추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민선7기에는 전주종합경기장과 법원검찰청 부지를 활용한 국립미술관 유치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청년혁신파크 조성,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해소를 위한 명품공원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덕진구청의 4대 기본방향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나가서 현장을 살피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서 간 소통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 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눈높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7.18 21:33

이항로 진안군수 "미래진안 비전위 구성, 중장기 과제 추진"

재선에 성공한 이항로 진안군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을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 군정목표로 정하고 진안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군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아름다운 청정환경, 활기찬 지역경제, 알뜰한 문화관광, 행복한 교육복지,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민선7기 5대 군정 방침으로 정하고 새로운 4년간의 항해를 시작했다. 이 군수는 “지역의 주인은 군민”이라며 “앞으로 모든 일은 군민의 뜻에 따라 진안발전과 군민 행복을 바탕에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수의 공약은 5대 분야, 25개 정책, 66개 사업이으로 “공약 안에는 진안군민이 원하고 진안군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공약사항은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을 통해 8월 말 최종 확정된다.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 30여명으로 구성되는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은 민선7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주민이 보다 체계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군민 참여 정책 토론회를 정착시키고 주민이 참여하는 ‘미래진안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안의 중장기 과제를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다.

자치·의회
국승호
2018.07.18 21:20

[민선 7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이항로 진안군수 "군민중심 행정에 속도 더해 지속 성장 기반 만들겠다"

▲ 이항로 진안군수가 민선 7기 군정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60.2%였다. 이는 투표율 68.4%를 기록했던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의 최고치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넘긴 것 역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진안군은 전체 유권자 2만 3029명 중 1만 7585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전국 투표율을 훌쩍 넘어선 76.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 이항로 군수는 70.6%(1만 2048표)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 진안군정을 이끌게 됐다.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항로 군수를 만나 당선 소감과 민선7기 군정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 4년 전에는 37.47%를 얻어서 당선됐는데 이번엔 그 배에 가까운 70.5%의 지지를 얻었다. 어떤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민선6기 4년간 버스비 단일화, 전 면지역 행복버스 운행, 읍내 100원 순환택시 운행, 청정환경 지키기,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군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문화, 관광,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2018년 사상 첫 진안군 예산 4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이런 일들을 민선7기에도 잘 추진해서 진안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진안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해 달라는 의미가 이번 득표율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민선7기 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지난 선거에서 공약은 평소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주신 것들과 진안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선별했다. 민선7기 5대 핵심 공약은 △모두가 잘 사는 부자 진안 △꿈과 웃음이 있는 희망진안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진안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관광 진안 △주민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신뢰행정이다. 이 5가지를 근간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안IC 농특산물 홍보판매단지 조성 및 도시권 로컬푸드 조성 △청년 정책과 일자리 사업 창출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 확대 △노인 1천원 미용 및 보훈회관 건립 △중고생 명문대 진학지원 및 전 학년 장학금 지급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및 공약평가 군민 배심원단 운영 등 시대가 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겠다. 진안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희망 진안으로 가는 길을 반드시 열겠다. - 주민 참여, 소통 행정은 아주 중요하다. 민선7기 진안군정에서 군민이 행정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은. 지난 민선6기 4년 동안 열린 군수실을 운영해 직소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군민과의 대화, 현장행정 일상화를 비롯해 이장들과 소통해 왔다. 소통을 위해 틈만 나면 군정 주요사업장 견학을 추진해 왔다. 민선7기에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군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정착화 할 계획이다. 진안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안의 중장기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겠다. 특히 군민들께 제대로 된 공약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군민이 참여하는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을 운영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 청년 수당 지급을 비롯해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은데, 어떻게 추진되나. 청년 수당은 청년 농업인,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우선 지원할 생각이다. 현재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 사업과 연계해 청년 농업인과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대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진안군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는 지역에 활력이 떨어짐은 물론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진안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래야만 진안 청년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청년회관 마련, 청년몰 조성 및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등도 추진하겠다. - 사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 중심, 중앙권력 중심으로 모든 자원과 가치가 집중돼 왔다. 이는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세계화시대, 지방화시대 경쟁력은 이제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지역의 발전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 진안을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지난 민선6기 동안 마이산엔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마이산 북부주차장을 현재 관광안내소 쪽으로 내리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그 자리에 생태공원을 만들었다. 또한, 그 주변에는 우리나라 명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명인명품관, 세계 희귀가위를 만날 수 있는 가위박물관,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산약초타운, 사양제 수변공원, 미로공원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갖췄다. 앞으로 우리 군은 케이블카 설치, 관광호텔 등 대규모 숙박단지 유치, 워터파크 조성, 일월오봉도를 주제로 한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 등을 통해 마이산을 역사문화체험 등 토탈관광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계획이다. ●민선 7기 진안군정 주요 공약 △ 모두가 잘사는 부자 진안 -부자농촌 만들겠습니다 -진안고원시장 활성화 -도시권 로컬푸드 매장 개설 -진안특산물 홍보 판매단지 조성 -청년이 살아야 진안의 미래가 있다 △ 꿈과 웃음이 있는 희망 진안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 종합 지원 -청소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진안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청정치유 및 휴양 명소 만들기 -아름다운 청정 환경 만들기 △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 진안 -출산 및 유아복지 지원 -여성 복지 실현 -어르신 공경하는 진안 -장애인 복지 실현 -보훈회관 건립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 -마이산의 세계적 관광지화 -부귀산 천문대(별빛고원) 사업 완공 -용담호 관광개발 -섬진강 권역(백운마령성수) 문화 관광 개발 -다시 찾는 진안 홍삼축제 △ 주민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신뢰 행정 -군민참여 정책토론회 정착화 -진안미래비전위원회 구성 -업무 공유 통한 군정 추진 동력 확보 -생활공공 서비스 통합지원센터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 운영

자치·의회
국승호
2018.07.18 21:20

전주시민 84% "동물학대 제대로 처벌 안해"

전주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우리 사회가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초중학교에서 동물보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7일 전주시가 전북대 수의대 임채웅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에게 의뢰한 ‘전주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포함된 시민 동물복지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사대상 119명 중 84%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72%가 “초중등학교 교육에 동물보호교육이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동물보호법 집행강화”(23%), “신고포상제도 도입”(3%), “동물보호법 강화”(2%) 등을 꼽았다. ‘반려동물과 관련해 정부나 전주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반려동물 학대나 전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가 67%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28%), “비 반려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보호”(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전주시는 이날 이같은 조사결과를 포함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가졌다. 임 교수와 송 교수는 용역에서 전주시가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으로 △반려동물 △유기동물 △길고양이 △전시동물/실험동물 △시민참여 등 5개 관련 분야의 19개 단위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에 대해 담당부서의 검토와 동물복지다울마당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 수렴, 세부 조정 등을 거쳐 전주시 동물복지의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인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의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7.17 20:29

[민선 7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장영수 장수군수 "지역 특성에 인프라 입혀 100년 미래 초석 다지겠다"

역대 장수군 단체장 가운데 가장 젊은 단체장이 선출됐다.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초선으로 장수군에 입성한 장영수(50) 장수군수는 민선 7기 재임기간 동안 투박하면서도 스마트한 장수군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다. ‘냉철한 두뇌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로 잘 알려진 장 군수가 이번 임기 동안 방점을 찍을 곳은 희망으로 가득찬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장수군의 특성을 살리고 여기에 인프라를 입혀 100년 미래 장수군을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장수군 대성약국의 큰아들에서 장수군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다시 태어난 장 군수는 이번 임기 슬로건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힘센 장수, 예산 4000억 시대’를 내걸었다. 그간 행정을 견제하는 도의원 신분에서 행정을 끌어가는 단체장으로 거듭난 장 군수를 만나 장수군이 나아갈 방향과 현안사업 등 민선 7기 군정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 취임을 축하한다. 도정을 견제하던 도의원 신분에서 장수군을 이끌 수장으로 선택받았는데 소감이 어떤지. “무엇보다 저를 선택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막강하고 훌륭하신 후보들과 경쟁에서 저의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이 무척 힘들었다. 막중한 중압감을 느끼며 민선7기 장수군이 벌전하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해 앞으로 4년 간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민선7기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들이 있다면. 또 민선 6기에 이어 농업과 SOC 등 지역 현안이 산재해 있는데 이를 풀어나갈 구체적 로드맵이나 청사진은. “4년 전까지만 해도 장수군은 전북도 14개 시·군 중 농업소득 1위를 자랑하던 고장이었으나 지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행정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장수군의 브랜드 파워가 부족했다는 평가로 경쟁에 앞서가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 장수의 대표 농산물인 한우와 사과의 경쟁력을 위해 한우 4만두 사육과 발생하는 퇴비를 이용해 무상퇴비 150만포 지원, 사과의 유통지원으로 장수사과의 명성을 되찾으려 한다. 또한 민선 6기부터 추진하려 했던 장수-임실간 국도 13호선은 차고개와 비행기재 등 급커브 및 급경사로 동절기 빙판길로 인행 통행 차질과 도로폭 협소로 급커브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오래전부터 상존해있는 구간이며, 국도26호선 장계-진안간 국도 역시 통행량에 비해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통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장수 산업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농업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 민선 7기에는 새 장수 먹거리로 관광과 함께 어떤 산업에 주력할 계획인지. “장수군의 먹거리로 농업의존도를 한우와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으로 확대하려 한다. ‘향기 나는 벌꿀 생산 밀원단지 조성’으로 70% 가량이 산지로 이루어진 지역적 여건을 활용해 백합나무조림 84ha, 밀원수 168ha를 단지로 조림해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꿀생산을 도모,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겠다.” -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인 출신으로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과 향후 시정 방침이 있다면. “도의원 시절 의정할동 기간 수많은 민생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주민들과 함께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무상퇴비 150만포 지원과 순환농법 활성화로 소득을 올리고 어르신 복지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군정을 만들겠다. 아울러 장수군의 인구소멸이라는 과제에 대안으로 농업소득 증가를 내놓았다. 장수의 여건과 그간의 농업지식을 바탕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일자리를 따라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으로 높은 추진력과 정치적 인맥을 자랑하고 있다. 앞으로 국비확보와 장수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시기·질투·분열이 장수 발전을 저하시키는 고질적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향후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분열이나 편가르기 등을 치유하고 하나된 강한 장수를 만들기 위한 구상은. “선거과정에서 갈등은 후보자 모두 장수군을 위한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라 생각하며, 지역적 갈등 또한 읍면 모두 고른 득표율로 당선된 바 차차 지역화합으로 장수는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또한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장수군 7개 읍·면, 모든 동네가 차별없이 그러나 특별하고 군민들 모두가 빠짐없이 행복하게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 강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강한 장수는 군민들의 소득에서 나온다고 여기고 있다. 사과는 3000평 규모의 가족영농 지원으로 인건비 절감으로 소득을 올리고 한우는 규모화를 통한 자동화시스템으로 위생적 사육과 가공까지 해결해 소득향상을 유도하려한다. 산지를 이용한 양봉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것이다. 행정과 군민이 힘을 합쳐 빠른 추진으로 달라진 장수를 보여드리겠다.” ●민선 7기 장수군정 주요 공약 "농업정책 다변화로 풍요롭고 힘찬 장수 실현" 민선 7기 장영수 장수군수의 군정 주요 공약은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만들기 위함을 중점으로 한우와 사과에 의존했던 농업정책을 다변화시키는 것이다. 장 군수는 먼저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우와 사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산지가 70%인 장수군 특징을 살려 백합나무조림 84ha, 밀원수 168ha를 조림해 ‘향기나는 벌꿀 생산 밀원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먹거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업 경쟁력 강화와 주민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사업비 238억9000만원을 들여 농촌소득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군민이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유기질퇴비 150만포 보조 확대 지원도 약속했다. 장수 관내 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는 물론 농민 주체의 의견 제시로 농업경쟁력 강화하는 농민회의소 설치도 추진한다. 귀농인구의 장수군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성공적 안정정착 유도 및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출향인사 우대 및 농산물 직거래 공판장 개설,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및 게스트하우스 조성, 말 산업 활성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장 군수는 민선 제7기 공약사업으로 7대분야 총102개 사업을 정하고 강하고 역동적인 장수군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8.07.17 20:29

장영수 장수군수 "민선 7기 개혁 TF팀 본격 가동"

전북도의원에서 장수군수로 새롭게 옷을 입은 민선 7기 장영수 장수군수가 현재 주어진 여건을 활용해 농업을 보강하고 농민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정책을 벌이기로 했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허황된 뜬구름 잡기식의 사업을 탈피하고 장수군이 가진 특성을 이용해 군을 살찌우는 이른바 외유내강의 행정학개론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장수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농업소득 1위를 자랑하던 도시였지만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빈약한 도시로 전락해 있다. 이에 장 군수는 지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로 판단, 민선 7기 개혁 TF팀을 구성해 본격 가동을 계획이다. 특히 장수군이 그간 내세운 대표 먹거리사업인 한우와 사과 등의 농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대표 먹거리로 벌꿀 생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8.07.17 20:29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한방직 시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환영"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는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 절차를 거친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그동안 신시가지 조성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 결정을 관련 전문가와 행정, 의회의 전유물이었다”며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인 도시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확장시키겠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는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과 주차장, 공원 녹지 부족, 바람길 확보와 도시 경관 유지 등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의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 적정한 이익 환수율 등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 방식은 숙의방식이 적절하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언급했다. 연합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외에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도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7.16 20:29

[민선 7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권익현 부안군수 "군민 소득 향상되고 웃음 늘어나는 행복한 부안 건설"

권익현 부안군수는 열정과 뚝심으로 새로운 부안을 실현해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웃음이 늘어나는 행복한 부안 건설을 약속했다. 권 군수는 또 ‘지난 군정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천명했다. 민선 7기에서는 부안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부안을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한 권 군수의 민선 7기 비전을 들어봤다. - 민선7기 부안군정이 시작됐다. 향후 군정운영 방향은. “우선 지난 군정 각종 비리와 청렴도 꼴찌로 상심한 부안군민의 자존심과 위상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렴혁신위원회 설치 등 땅에 떨어진 부안의 위상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투명하고 깨끗한 부안을 만들 계획이다. 민선 7기 군정목표를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으로 정했다. ‘미래로’는 민선 7기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해 부안이 30년 후 소멸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세계로’는 2023 세계잼버리 등을 통해 세계 속의 부안을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미래로’와 ‘세계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자연스럽게 살아 숨 쉬는 생동하는 부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웃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부안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함께해 달라.” -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약이 눈에 띈다. 설명을 부탁한다. “민선 7기 부안군정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 직속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창업, 구인·구직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기업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또 부안읍에 마을기업·향토산업·소상공인·전통시장·제조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경제통합센터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겠다. 부안군 계화면 양지마을은 마을 전체 주민들이 계화쌀 누룽지 제조사업을 운영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양지마을 누룽지 사업과 같이 향토자원을 활용한 마을별 공동체회사를 확대 보급한 후 공동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군단위 마을공동체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을 통해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새만금 내측 어민의 안정적 어업활동을 보장받을 있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골프장과 리조트, 워터파크 등이 함께하는 복합휴양타운 조성을 추진해 전국 최고의 휴양 1번지 부안으로 성장시키겠다.” - 부안은 관광산업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비전은. “부안군은 선조들의 희생과 땀으로 만들어진 기름진 평야와 풍어의 노랫자락이 끊이지 않았던 칠산어장, 서해의 보물인 천혜의 자연경관 변산반도 등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다. 또 앞으로 새만금 남북2축 도로가 개설되고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와 새만금복합레저도시 조성, 새만금신항만 조성 등 향후 부안의 발전을 견인할 자원들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부안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부안군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안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시점이다.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관광객이 찾아오고, 기업이 찾아오고, 부안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부안으로 완전히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변산해수욕장에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휴양콘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춘 복합휴양타운을 민자유치로 추진해 전국 최고의 휴양도시 1번지 부안으로 키워나가겠다.” - 부안은 새만금권 지자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부안에도 새만금으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어야 한다. “새만금과 부안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다. 그동안 부안군민들은 새만금 사업에서 많이 소외받아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바꿔야 한다. 열정과 뚝심으로 전북도의원 임기 중 전북도 교직원수련원과 잠업시험장, 부안교육문화회관 등 3대 기관을 부안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전력이 있다. 그러한 열정과 뚝심으로 새만금 부안 관광레저용지는 물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새만금신항만 및 국제공항 등에서 부안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부안에서 열린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 세계 170여개국에서 5만여명의 청소년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정부 및 전북도와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세계잼버리 유치 효과는 각종 SOC 사업의 조기 추진 등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가 개선되고 새만금복합레저도시와 새만금신항만 등이 조성되면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와 함께 부안을 찾는 국내외 관광수요가 대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에 대비해 현재 변산해수욕장에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휴양콘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춘 복합휴양타운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잼버리가 남의 집 잔치가 아닌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선 7기 부안군정 주요 공약 "복합휴양타운 조성 전국 최고 휴양도시로" 민선 7기 권익현 부안군수는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을 위해 13개 분야 90여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및 지역경제활성화통합센터 운영,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 청렴부안혁신위원회 구성과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나래쉼터’ 건립, 복합휴양타운 조성 전국 최고 휴양도시 부안 등을 5대 핵심공약으로 선정하고 새로운 부안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 CEO 및 고위공직자 출신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기업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확장공사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력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새만금 내측 어민의 안정적 어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청소년 공약으로 제시한 ‘나래쉼터’ 건립은 부안지역 20개 중·고등학교 2700여명의 청소년들의 문화향유 공간 부족을 해결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문화동아리 활동방과 공연장 등을 갖춘 청소년 문화전용공간을 조성해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분야는 현재 추진 중인 변산해수욕장 종합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골프장과 리조트, 워터파크, 삼림욕장 등을 포함하는 복합휴양타운을 조성해 ‘전국 휴양관광 1번지 부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관 공동위원 15명 규모의 청령부안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부안군정의 청렴도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양병대
2018.07.16 20:29

"투명한 행정 구현 청렴부안 만들 것" 권익현 군수 밝혀

민선 7기 권익현 부안군수는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군정목표로 새로운 부안 건설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관련 기사: [민선 7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권익현 부안군수 "군민 소득 향상되고 웃음 늘어나는 행복한 부안 건설") 권 군수는 이를 위해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참여행정, 소득을 높이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지구촌 사람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4대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야심차게 추진할 계획이다. 권 군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한 결별을 선언했다. 또한 주요 시책을 군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행정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군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군수는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렴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부패의 고리를 끊고, 계약부문 공개, 수의계약 실링제 시행, 내부 공익신고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군수는 일 중심의 행정조직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수 직속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및 지역경제활성화통합센터 운영, 군단위 마을공동체센터 설립,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 복합휴양타운 조성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구상이다. 권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핵심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라며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새로운 부안을 만드는 군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양병대
2018.07.16 20:29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 구성 시기 '이견'

대한방직 부지 개발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놓고 지역 사회 일각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체가 개발계획을 제출한 만큼 지체없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너무 서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다음달 중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고, 환경운동연합도 위원회 구성에 찬성하되, 공적인 토지이용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주시의 위원회 구성은 이른 것일까, 아니면 적절한 시기인 것일까.(관련 기사: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절차 어떻게 이뤄지나]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돼야 사업 추진 가능,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한방직 시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환영") 전주시 관계자는 16일 이르면 다음 달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향을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구성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전주시의 미래 개발계획인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지 개발 사업 승인과 추진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올해 말 완료 예정인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용역안에 반영할 지 여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주)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매입에 나선 지난해 10월보다 7개월이나 앞선 지난해 3월 이미 2035년 도시기본계획용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대한방직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론화위원회도 필요없어 오히려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다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주)자광이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단지 개발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보존이든 개발이든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1~2월 완료할 예정인 2035년 도시기본계획용역에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가 제외되면 기본계획 재정비를 논의하는 향후 5년간 전주 신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낡은 건물은 흉물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시설과 장비는 이미 완주군 이서면으로 옮겨진 상태여서, 개발계획이 추진되지 못하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이 공장 건물은 더 이상 관리되지 못해 석면 분진 날림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는 전주시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위원회 구성은 이번 기회에 부지 활용방안과 업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전주시가 업체 측에 서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전주시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사안을 그런 식으로 연관지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안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용역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규모는 통상적인 위원회보다 위원 수가 훨씬 많은 50여명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사실상 전주시의 역대 최대 규모 위원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위원회에는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7.16 20:29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절차 어떻게 이뤄지나]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돼야 사업 추진 가능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려온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23만 여㎡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문제가 이르면 다음 달 구성되는 대규모 시민공론화위원회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의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1~2월에 마무리되는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용역안에 이 부지의 개발여부를 반영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까지는 절차가 간단치 않다. 거쳐야 할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까 도시기본계획은 10년 마다 수립되는데 현재의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수립됐으며 시의 5개 권역 인구배분계획이 들어있다. 평화동과 북부, 남부, 중생활권역 등인데, 대한방직 부지는 중생활권역에 포함돼 있다. 이 중생활권역의 2025년 계획인구는 8만9000명이었는데 이미 현재 9만9000명으로 1만명이나 초과한 상태다. 이 때문에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시의 인구배분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하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인구 변동 요인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주)자광이 지난 5월 2일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상의 부지용도 변경이 필요한 대한방직 부지개발 계획을 전주시에 제시함에 따라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고, 도시개발계획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향후 절차는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 개최 시민설명회(필요시) 전북도 협의 개발방향 결정 업체 통보 정식 제안서 접수 전주시와 업체 협약체결 도시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부채납 및 개발이익금 환수조치 등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공론화위원회가 사업 추진쪽으로 결론내고 자광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시는 필요시 시민설명회를 거친뒤 전북도와 협의 후에 개발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자광이 수용하고 정식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면, 시는 부지 용도변경과 기부채납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전북도에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제출하고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시는 이에 따라 부지 용도변경을 하게 된다. 대한방직 부지는 현재 시가화 예정지이자 도기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지만 개발을 위해서는 주거와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2월 안에 마무리 되는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개발계획안이 포함됐을 때 가능하다. △도시기본계획 포함 무산되면 후유증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대한방직 부지는 향후 5년간 전주 신도심의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비 계획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대한방직이 전주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건물과 부지가 관리돼 왔지만, 현재는 대한방직 측이 설비와 장비 등을 모두 옮긴 상태여서 건물과 부지가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문제는 또 있다. 지난 7월 초 완주 이서로 이전한 대한방직이 남긴 이 부지의 공장은 벽면이나 지붕이 슬라브 재질로 돼 있어 석면 분진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방직은 과거 일정 주기로 이를 막기 위한 코팅작업을 해왔지만 부지를 팔고 이전해, 개발로 인한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석면이 공기 중으로 날리고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로 퍼질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부지 개발후 5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지만 사업이 중단되면 이같은 경제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향후 절차 ① 공론화위원회 개최 ② 시민설명회(필요시) ③ 전북도 협의 ④ 개발방향 결정 ⑤ 업체 통보 ⑥ 정식 제안서 접수 ⑦ 전주시와 업체 협약체결 ⑧ 도시기본계획 변경 ⑨ 지구단위계획 변경 ⑩ 기부채납 및 개발이익금 환수 조치

자치·의회
백세종
2018.07.16 20:29

국가균형발전위, 정책 발굴·촉진 업무협약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발굴 및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수도권 과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임을 공감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정책 개발·수립에 있어 정부 출연 연구원·연구소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신규 정책 발굴 및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공동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전문성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8.07.15 20:03

유기상 고창군수 "농생명문화 살려 한반도 첫 수도 실현"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민선 7기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농업생명식품산업 살려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키우기 △나눔과 봉사로 촘촘한 복지 △함께 살리고 잘사는 상생경제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유 군수는 민선 7기의 시대정신은 변화와 희망, 통합이다. 새로운 고창시대를 향한 갈망과 시대정신에 따라 모든 역량을 발휘해 천하제일강산 고창의 명성을 되살리겠다며 낡은 제도와 관행을 확 바꿔 군민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고창, 군민이 주도해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교과서 같은 군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군민의 손으로 세계 최고의 고창을 만들기 위해 백년, 천년 가는 먹을거리로 농업생명식품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도약시켜 찬란한 고창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울력행정, 나눔과 봉사, 기부의 천국으로 모두 마음부자가 되고, 이를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