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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전북은 해당기관이 적어 효과가 적을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비율은 다른 지역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비율보다 낮은 실정이어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새로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올해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며 이후 매년 3%p씩 비율을 높여 2022년 이후에는 30%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전북의 혁신도시에 현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역인재 채용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 12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식량과학원 등 산하기관은 국가기관에 속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국 단위로 비교했을 때도 도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비율은 41.7%로 전국 평균인 72.2%보다 30.5%p낮다. 강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비율은 91.7%, 경남 90.9%, 부산 84.6%이며, 전북보다 낮은 곳은 제주(37.5%)밖에 없다. 같은 전라권인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비율도 81.3%다. 도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말 도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4.4%수준에 그쳤으며, 2016년 13.1%, 2015년 15.5%로 시행령 상 권고 수준인 35%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의 일반직과 연구직을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채용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라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적은 실정이라 도 내부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북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있는 국가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내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추이를 보여 도내 자치단체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전년 1.25명보다 더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15세~49세 여성이 가임(可姙)기간에 낳은 자녀수를 뜻한다. 지난 2015년부터 합계출산율은 매해 0.1명씩 감소하고 있다. 2015년 합계 출산율은 1.35명이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와 비교해볼 때는 9위를 기록해 중위 수준을 나타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0.84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67명)이었다. 전북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도내 가임여성(15세~49세) 비율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도내 가임여성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5만 8725명이 줄었다. 해당 기간 동안 가임여성이 증가한 해는 없었다. 이와 관련 도내 출산장려 정책도 역부족이란 진단이 나온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은 첫째 아이부터 다섯 번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세분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은 장수군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장려금 100만원을 일시 지원하고 둘째부터 다섯째까지는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각각 분할지급한다. 하지만 도내 출산율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의 금전 공세에도 실제 출산율은 늘지 않고 있다.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이후 4년 동안 성매매 업소는 여전히 남아있고, 관련 사업들도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선미촌 재생사업은 점진적인 사업시행으로 성매매 업소들의 자발적 영업 중단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박차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8일 선미촌 기능전환 위해 최대 면적의 성매매업소 매입해 업사이클링센터가 조성중이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 거점공간 확보해 예술인들이 거주하며 창작활동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통해 이선미촌 일대에 아트빌리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미촌 내 권삼득로 구간을 특화거리로 바꾸기 위해 기반시설 공사와 통신선로 지중화, 가로수식재 사업 등도 추진된다. 선미촌 기능전환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돼 왔고 시는 이를 위해 선미촌 내 5곳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데만 24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다. 시는 이 5곳의 건물에 각종 문화 콘텐츠를 채워 넣기 위해 총괄기획자를 선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시행 4년 현재 성매매업소는 49곳에서 22~23곳 정도로 절반이상 줄어들긴 했지만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문화사업도 초기에만 1~2차례 이뤄졌을 뿐 뚜렷한 사업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미촌 재생사업은 점진적인 자체 퇴출방식으로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이라며 5월까지 주민의견과 심의, 자문 등을 거쳐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되면 사업이 본격화 될것이라고 말했다.
60년 만의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개편 후 시내버스의 배차시간이 5분 가까이 단축되고 버스 한 대 당 하루 운행 거리도 감소해 근무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2월 완주군과 함께 전주시민들의 실제 교통수요와 이동패턴에 맞춰 27개 노선을 신설하고, 36개 노선 조정, 30개 노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행했다. 이후 1년간 운행결과 평균배차간격이 개편 전 56.3분에서 51.7분으로 4.6분 감소했다. 시는 신설노선으로 인해 특정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버스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운행거리도 기존 281.1㎞에서 268.8㎞로 12.3㎞ 줄어들면서, 버스기사들의 근무여건이 나아졌다. 개편 이후 하루 평균 교통카드 이용 건수도 지난 2016년 11만6516건에서 지난해 11만7853건으로 소폭 늘었고 무료 환승건수도 하루 평균 1만5124건에서 1만5475건으로 2.32% 증가했다. 시는 개편 시행과 함께 무료 환승시간을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10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개편 시행 이후에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차례에 걸쳐 노선을 부분 재조정했다. 시는 향후에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부분 노선조정을 시행하고, 버스를 증차하는 등 버스타기 편리한 환경을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의 민원사항을 반영해 불합리한 노선과 시간표도 조정할 예정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노선개편은 현재 진행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분 노선조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2월 28일 부분노선개편을 통해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의 입주민들에게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시 협의체가 구성됐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27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전주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시민들의 개헌의지를 모으고,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개헌 전주회의 출범 결의문을 통해 전주시는 120여 년 전 전주화약을 맺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씨를 뿌린 지역이며, 민정기관인 집강소의 총본산이 위치해있던 유서 깊은 민주주의 도시라며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지방의 동시발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실현 △국민의 자유 및 권리 확대, 자치기본권 명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규정 △중앙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담과 합리적인 사무 재배분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행사에서는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의 평등사상을 표현한 사발통문 형식의 서명록 작성 퍼포먼스도 이뤄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줄 때 사회적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이러한 개헌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주시민의 의지가 결집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지역 간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역지원 지표를 단순화하고 지원대상 지역을 유형화하며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최로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상 주제발표를 맡은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고 균형발전 재원이 축소되는 등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재원 총량을 확보하고, 균형발전총괄지표에 근거한 차등지원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 국가균형발전의 최우선 고려 공간단위를 정하고, 정책의 효과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여부도 논의해야 한다며 제2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불을 지폈다. 변 교수는 이어 국가균형발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포괄지원협약을 맺어 포괄보조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예산의 지속적, 안정적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낙후지역 지원제도를 통해 예산운영을 연계하고 낙후지역 지원대상 기준과 대상사업을 유형화하며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또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고, 산정방식을 간소화하며, 조정교부금제 제도를 개편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규모 확대 및 운영방식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보조 예산제도와 관련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이후 예산규모가 2배로 늘었으나 무늬만 포괄보조라는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정책성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사업군별 포괄보조예산 지원방식을 계정단위와 지역단위 포괄보조예산 지원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발제를 통해 지방세를 조세원칙에 맞게 재설계하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재정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며 최종적인 지역소득격차는 지방교부세의 재정보장기능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행안부 최훈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소비세율을 확대하는 것이 균형장치 설계와 세수의 신장성안정성이 높아 지방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이전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도 일본은 3위일체 재정분권을 하면서 지방세를 늘리는 대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줄였으나 결국 지역간 세수격차가 벌어져 결국에는 교부세를 증액했다며 교부세 증액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전북일보 이성원 부국장은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면 저절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없는 희망이라며 중앙의 세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수직적 재정분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간 재정균형을 맞추는 수평적 재정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국장은 또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의 단위가 행정단위와 맞지 않게 광역경제권 등으로 나눠 추진되다보니 사업의 평가, 환류가 어려웠다며 균형발전의 최우선 고려 공간단위는 행정단위인 시도와 시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김형중 전 전북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69)이 임명됐다. 지난해 말 전북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에 연임됐던 김 대행은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하고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지난 2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익산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전 국민의당) 소속 도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탈당했다. 정 시장은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호남의 민의와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당에 몸 담고 있는 것은 시민의 뜻과 맞지 않기에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난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주신 익산시민의 기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익산발전의 새 장을 열어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정 시장은 민주평화당 입당과 무소속 출마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유니세프와 함께 덕진공원내 과거 야외 수영장 부지에 아동친화공간을 만든다. 전주시는 아동권리 보호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서대원)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과 아동친화공간 ‘맘껏 놀이터(가칭)’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덕진공원 내 옛 수영장 부지에는 내년 9월까지 총 5억7000만원이 투입돼 아동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약 4000㎡ 규모의 놀이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유니세프와 함께 사업 기획·설계·시공·홍보 등에 참여하고 시공업체 선정과 각종 행정지원에도 나선다. 전주시설공단은 사업부지의 유지관리와 사업 추진 협조, 준공 후 현장관리 인력 배치 등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전북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책을 많이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마을 중심지, 시민으로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등 각종 독서진흥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전주시가 연 포럼에서 나왔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 23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전주시 도서관·문화정책 포럼’에서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와 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독서진흥정책은 가장 경제적이고 문화적이며, 사회적·정치적인 공동체 발전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생활권역에 책이 있는 환경 조성 △책으로 선물하기 △ ‘10분 독서’와 ‘아침독서’ 등 일과 중 읽기 시간 △독서동아리 육성 △독서계기 프로그램 활성화 ‘책 콜센터’와 ‘책 나눔터’ 운영 등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서점과 지역출판, 지역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국내외 도서관과 독서문화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도서관’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그 영역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서비스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되는데 따른 역할 재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승수 시장과 11개 시립도서관 직원, 전주지역 공·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조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 독서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독서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전북지역 4대 종단이 각자 사용하는 출판물들을 전주한지로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으면서, 한지산업화가 활성화될지 여부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기독교연합회 세계종교위원회 전북대표인 백남운 목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구담 스님, 원불교 전북교구장 김혜봉 교구, 천주교 전주교구 박성팔 총대리 신부, 김천종, 강갑석, 김인수, 최성일 전주한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한지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전북지역 4대 종단은 주요문헌 복본과 임명장, 표창장, 세례증, 법위증, 탑본체험 각종 증서와 문서, 서적 제작 등을 전주한지로 하는 등 한지소비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시는 각 종교기관에서 전주한지를 활용해 시행하는 고서 복본사업과 출판사업, 행정용지 제작 등에 양질의 전주한지를 공급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시와 4대 종단은 이날 MOU를 토대로 전주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한지의 보존과 전통계승을 위한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LPG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을 교체할 경우 대당 500만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이다. 대상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물량은 총 60대로 3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시는 오는 26일 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공고 후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주시는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서울 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이하 SPOEX)’에서 드론축구를 알리기 위한 시축과 시범경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리는 글로벌 레저스포츠 박람회인 SPOEX에는 480여 개 사에서 1950개 부스가 마련돼 헬스, 피트니스, 캠핑카 등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용품과 아이템들이 전시된다. 참가인원은 5만명에 달하고 500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등 시는 이번 박람회가 드론축구가 글로벌화 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4일 행사장 내 드론축구 경기장에서는 대한드론축구협회 산하 16개 팀,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2018 SPOEX컵 전국드론축구대회’도 열린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 국제레저스포츠 산업전이 드론축구의 저변과 인기를 확인할 절호의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 앞에서 생동감 있는 경기 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드론축구가 대한민국 대표 ICT 레저스포츠임을 각인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주장해왔던 임대료 인상 사전 신고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물가상승률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시가 요구한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의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임대료 인상 1개월 전 증액에 따른 신고서 제출 후 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이 부당할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실상 임대료 인상 시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시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설명의무도 신설됐다. 김승수 시장은 그동안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주)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결의하고 민간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번 개정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다. 시는 향후 국회를 상대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5%에서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토교통부도 오는 4월 완료 예정인 임대료 현황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 관련 연구 용역 결과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임대료 인상 기준안을 마련, 임차인 보호를 위한 탈법적 임대사업자의 벌칙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 임차인들은 해마다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M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익산으로 확산되고 있다.특히 군산지역은 정부의 관심속에 지원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익산과 같은 인근지역은 그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어 피해의 심각성이 더할 전망이다.21일 익산시와 익산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GM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4곳을 비롯해 2차 협력업체 19곳이 군산공장 폐쇄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익산에 위치한 1차 협력업체는 만도를 비롯해 SH글로벌, 야스나가, 한국세큐리트 등 4곳으로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만 1100명이 넘는다.이들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거나 다른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인 보림테크와 한성테크 등 19곳도 익산에 위치해 있다. 이들 2차 협력업체 직원도 1800명에 달하는 등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익산지역 근로자 3000명 가량이 피해에 직면해 있다.익산시는 긴급 위기대응반을 꾸려 12차 협력업체를 파악하는 한편 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의 여파가 지역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군산지역 피해충격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위기 지역지정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정에 이들 협력업체들도 포함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익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GM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익산지역 협력업체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현재 파악된 업체를 비롯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긴급 대응반을 편성해 협력업체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가 심각한 업체는 별도로 분리해 군산에 집중되는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을 지난해 보다 5000만원 늘어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올해 시민수거보상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올해 보상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다.대상 광고물은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가로등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기준은 현수막은 일반형 1장 당 1000원, 족자형 1장 당 500원이고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 당 3000원 A4용지 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 당 1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 20만원으로 제한된다.시는 올해 완산·덕진구청에 7500만원씩 배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보상제를 운영한다.참가를 희망하는 대상 시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수거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0일 201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선발인원을 1155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도는 이날 2018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홈페이지와 도내 14개 시군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공고했다.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직급별 선발인원은 6급 1명, 7급 37명, 8급 53명, 9급 1016명, 연구사지도사 48명으로 2017년도 선발인원 729명보다 총 426명이 증가했다.6급(1명) 경력경쟁채용은 약무(약사, 한약사 자격증 보유자) 직류에서 선발하며, 7급(37명)은 공개경쟁채용(일반행정) 2명, 경력경쟁채용(노동 1, 수의 34) 35명을 선발한다.8급(53명) 공개경쟁채용은 간호(38명) 및 보건진료(15명) 직류로 선발한다. 9급(1016명)은 공개경쟁채용으로 953명, 경력경쟁채용으로 46명, 기술계고 경력경쟁채용으로 17명을 선발한다.연구사(9명)는 경력경쟁채용으로 도에서 선발하며, 지도사(39명)도 경력경쟁채용으로 도 1명, 시군에서 38명을 선발한다.이번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에서는 공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저소득층을 구분 모집해 선발인원을 확대했다.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5%)을 웃도는 64명(5.5%)을 선발하고, 저소득층 역시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58명(5.7%)을 선발한다.이번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제2회 경력경쟁시험이 4월 28일, 제3회 공개경쟁시험이 5월 19일, 제4회 공개(경력)경쟁시험이 10월 13일에 각각 치러지며, 제1회 경력경쟁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3.28~29)과 면접시험(4.9~10)으로 진행된다.제1회 경력경쟁시험(방문 또는 우편접수)을 제외한 시험의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해당시험 접수 기간 중 09:00~21:00까지(토공휴일 제외)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할 수 있다.올해 시험에 대한 채용인원, 응시자격, 가산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팀(063-280-2266, 2213, 4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내 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난항을 겪고 있다.특히 이들 자치단체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지급 문제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정규직 전환규모를 결정한 자치단체는 도를 비롯해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이다.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6차례에 걸친 정규직전환심의원회(이하 전환심의위)를 통해 심의대상 인원 390명 가운데 35%(137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결정했다.앞서 정읍시와 김제시는 각각 153명(심의대상 인원 400명), 83명(403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최근에는 군산시가 160명(412명), 완주군이 110명(336명), 진안군이 104명(219명), 고창군이 68명(251명), 부안군이 69명(277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결정했다.반면 전주시와 익산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대상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남원시와 무주군, 임실군은 전환심의위는 구성했지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으며, 익산시는 전환심의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이들 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이 더딘 이유는 인건비 등 예산문제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대상 규모를 먼저 확정한 정읍시와 김제시도 인건비 문제로 대상인원에 대한 부서발령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예컨대 최근 정규직 전환규모를 확정한 도에서도 정규직 전환대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30%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으로 총 24억여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현재 도 예산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임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향후 전환대상 규모가 늘어나면 예산상의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 정규직 전환에도 예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비성형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시설과 관련한 전주시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법원은 이 공사가 발전시설 공사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지난해 시는 이 시설이 사실상 발전시설이라며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고 소송까지 예견됐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송 준비에 미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인 A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난해 9월 27일 원고에게 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인근 주민과 만성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낸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A업체)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원고 승소 이유로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점 △법원이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선 결과, 발전을 위한 증기터빈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 △업체가 사건 건물 공사 전부터 폐기물을 이용해 SRF를 생산하고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받은 점 등을 들었다.전주시 팔복동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A업체는 지난해 12월 SRF를 이용한 발전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았다. 발전사업 허가 전 업체는 전주시 덕진구로부터 SRF 연소동과 여과집진기 동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후 업체는 지난해 7월 전주시에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했지만 시는 9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위반, 대기질 오염 등 환경문제, 폐기물 반입문제 등의 이유로 부결 시켰고,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 처분도 내렸다.이에 업체는 시가 주민 민원에 떠밀려 발전설비가 설치되지도 않았는데도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의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으며, 비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시는 1심 판결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 건물에 18세기 전주의 모습이 담긴 고지도 형태의 벽화가 그려졌다.전주시는 13일 완산경찰서 동측 벽면 앞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경찰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고지도 벽화 제막식을 가졌다.벽면 전체에 높이 22m, 너비 18m 구모로 그려진 벽화는 보물 제1586호로 지정된 18세기 전주지도(규장각 소장)를 전북대 홍찬석 교수가 재해석한 전주의 봄이다.원본지도에는 경기전과 선화당선자청 등 전라감영 내 부속건물과 전주부성 4대문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홍 교수는 이 작품에 토대를 두고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꽃피는 전주의 봄날 풍경과 생활상을 표현했다.시는 이 작품을 하나의 그림을 분할해 각각의 타일에 프린트한 후 이어 붙이는 아트타일 프린트 공법을 이용, 가로 1m, 세로 50cm의 아트타일 792장을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벽화를 완성했다.시는 벽화 조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보는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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