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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문화의 보고로 불리는 전북의 역사와 유적을 연구하기 위한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설립이 추진된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백제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연구 및 보존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재청 산하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현재 전국적으로 도 단위 문화재 연구소는 모두 6곳으로 경주와 부여, 가야, 나주, 중원, 강화연구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문화유산 조사를 위해 설립됐고, 충남 부여문화재연구소는 백제문화 조사를, 경남 창원 가야문화재 연구소는 가야문화 조사를 하고 있다.또 영산강 유역 조사를 위한 전남 나주문화재연구소, 중원문화권 유적조사를 위한 충북 충주 중원문화재연구소, 고려문화 유적조사를 위한 경기도 강화문화재연구소가 운영중이다.그러나 전북은 서해와 만경동진강을 무대로 마한문화를 원류로 한 백제문화가 성행했고, 동부지역의 가야와 교류하는 기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연구소가 없다.특히 익산 미륵사지석탑 해체과정에서 출토된 국보급 문화재 사리장엄구는 지난 1970년 공주 무령왕릉 발굴 이후 최대 유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익산의 문화유적은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되는 등 연구가치가 높다.그러나 이러한 백제 문화유산 발굴연구조사를 충남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북도 자체적인 문화재연구소 설립이 시급하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인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전북이 보유한 탁월한 가치가 있는 유적과 유물의 발굴조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도청 광장에 설치된 중앙분수대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실개천과 잔디광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005년 7월 신청사 개청 당시 중앙분수대 및 바닥재 등 시설물에 투입된 사업비는 47억 원이며, 현재 시설물 상태는 양호하다.하지만 전북도는 에너지절약 등을 이유로 수년간 중앙분수와 벽천분수를 가동시키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바닥재는 복사열이 높다는 이유로 잔디광장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비 38억8000만원을 들여 광장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실개천과 산책로, 전면잔디광장 및 운동공간을 만드는 도청 광장정비 2단계 사업에 착수했다.이달 중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 발주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도민 쉼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전주 서신동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설치된 통일광장 분수대의 경우 바닥조명과 시원한 물줄기로 시민들의 발길을 끄는 명소로 거듭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도청 분수 시설을 철거하기 보다는 새로 만들 실개천과 연계해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말 광장정비 1단계 사업으로 38억8000만원을 들여 도청 서편(어린이 집 인근) 광장에 설치돼 있던 오작교와 벽천분수를 철거하고 이곳에 친환경 잔디블럭 주차장(80면)을 만들었다.잔디블럭 주차장은 지난해 말 완공됐으나 잔디 발육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예산낭비 우려가 있긴 하지만 도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존치의견은 10%인 반면, 녹지공간과 운동공간 등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72%로 나타났다며 분수대 등 철거된 시설물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할 방침이며, 수목 식재 등도 현재 있는 수목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임실 가곡과 순창 광암지구의 지방도 선형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해당 구간은 도로선형이 급커브 구간으로 시거(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가 매우 불량하고, 상습 결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전북도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토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 다음달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올 하반기 도로선형 개선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도는 내년까지 모두 20억 원을 들여 임실 가곡지구의 급커브 구간 절개지를 잘라 선형을 개선하고, 순창 광암지구의 곡선구간을 줄인다.전북도 관계자는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 도민들이 지방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일 다품목 소량 생산, 개별 유통구조를 통합해 농산물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시군 지역농협, 법인 등 유통업체가 개별적으로 출하했던 것을 한 개의 조직으로 통합해 전문화 된 마케팅을 실하하는 것이다.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도는 328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전문조직 실적은 2014년 2246억에서 2015년 2818억, 2016년 3184억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정적 물량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차 구매시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전기차 구매 열풍이 거센 가운데, 충전소 확충이 전기차 대중화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구매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접수 결과, 도내 8개 시군에서 83대가 신청했다.전주시가 30대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14대, 완주군 12대, 정읍시 10대, 남원시 9대, 부안군 4대, 장수와 임실이 각각 2대다.이들 시군은 전기차 한 대당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입비는 한 대당 4000~4300만 원인데, 지난해까지는 국비 1400만 원만 지원됐다.이처럼 올해부터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가격이 비싸 구매 걸림돌이 됐다.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의 성능 향상, 신모델 출시 등을 고려해 전기차 의무 구매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전북도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커지자, 올해 보급 목표대수를 192대(민간 103대, 공공기관 89대)에서 266대(민간 154대, 공공기관 112대)로 늘렸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부에 전기차 국비 보조금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건의할 방침이다.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선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전기차 충전소는 모두 63곳에 불과하다.전북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더욱 많이 보급돼야 한다며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충전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일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전북도와 전북금연지원센터는 종합병원급 병원관계자와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금연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각 시·군 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클리닉 등록 시 금연상담, CO측정,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대상자별로 찾아가는 지역사회 금연교육 및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이 5년 만에 재추진된다. 이를위해 전북도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이다.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지난 2013년 4월 김완주 전 도지사가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국회에 설립 특별법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도 받지 못하는 등 2016년 5월 제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설립도 무산됐다.하지만 전북은 농촌진흥청 및 산하 국립연구기관 4곳, 정부출연 연구소 4곳, 농생명탄소 융복합 분야로 특화된 최적의 연구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과학기술원 설립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이에따라 전북도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재추진 하기 위해 현재의 전북 산업여건 변화를 반영한 탄소와 바이오 특화분야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전북 공약으로 반영돼 있으며, 다른 후보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현재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입법 계획과 세부사업계획을 분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전북과학기술원 설립에는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1000억 원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의 지원을 얻는 것도 쟁점으로 떠오른다.정치권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지난 2013년 법안 발의때는 정치권에서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됐고, 타시도(광주대구울산)에 설치돼 있는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일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매우 중요해 법안상정 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특화분야 선정, 고급인력 수요 등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향후 5년간 집중 투자분야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전북도의 총 예산규모는 31조4435억 원(전망치)이다.이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5조4919억 원(17.5%), 교부세보조금 등은 25조2333억 원(80.2%), 지방채 7183억 원(2.3%)이다.지출 규모는 25조3364억 원이다.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예산이다. 각 지자체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매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분야별로 보면 전북도는 사회복지 부문에 가장 많은 10조8435억 원(34.5%)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사회복지 부문 예산 배정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농림해양수산 4조7493억 원(15.1%), 일반공공행정 3조8338억 원(12.2%) 등의 순이다.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고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3461억 원),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714억 원)에 예산이 집중됐다.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은 오는 2021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농촌 중심지 기능을 키울 수 있는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전북도는 또 메가탄소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탄소소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 연구장비 등을 구축해 전북의 백년대계를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이나 산업구조 등이 지방재정계획에 담겼다며 교부세나 보조금 등 정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예산 사업이나 배정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일 세계유산 등재 3주년을 맞아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활용홍보과 관련한 지자체 협력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지자체 협력사업은 5대 정책 17개 사업에 예산 35억 원을 투입하는 백제역사지구 활용홍보 사업이다.5대 정책은 민간의 공공부문 참여확대, 유네스코 권고사항 실행 및 유산가치 확정, 학술적 이론 축적, 관광활성화 콘텐츠개발, 세계유산의 격에 맞는 홍보 고도화 등이다.17개 사업 세부추진전략은 백제세계유산 서포터즈제 운영, 추가 잠정목록 등재 추진, 국제학술대회 개최, 디지털을 이용한 문화재의 시각화, 국내외 관계자 초청 팸투어 등이다.노학기 전북도 문화유산과장은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의 가치확장을 위해 잠정목록 확장등재 대상 14개소(익산6, 공주3, 부여5)에 대한 최종 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72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분 보통교부금에서 지난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분 만큼 삭감한 것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최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해 보통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했는데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보통교부금을 감액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앞서 올해 2월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762억 원)을 뺀 보통교부금 2조2390억 원을 내려보냈다.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보통교부금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미편성분 만큼만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과정 등 전북 교육재정에는 불이익이 없다며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보육비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까지 카드사가 대납했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가 운영하는 대아수목원의 철쭉, 금낭화, 꽃잔디 등의 개화가 시작되는 등 꽃의 향연이 시작됐다.대아수목원의 금낭화자생군락지는 전국 최대규모(7만㎡)로 전국 야생화 100대 명소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꽃의 모양이 여자들 옷에 매다는 주머니를 닮은 금낭화는 곳곳에 식재된 철축꽃과 함께 5월 초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대아수목원은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30만 여명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곤 연중무휴 개방되며 입장료 및 주차료 또한 무료다.
전북도는 2일 무형문화재 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3년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도에서 직접 심사해 이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전북도의 직접 이수심사는 지난해 3월28일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량이 우수한 무형문화제에 대한 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다.기존에는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이수증을 발급했었다.전북도는 이수심사를 위해 보유자 및 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17개 종목 94명에 대한 이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수 여부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자로 인정받는다.
전북도가 최근 조선해양산업 등 중앙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622억 원을 확보했다.전북도는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과 말산업 육성 지원 등 모두 21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에는 국비 100억 원이, 말산업 육성지원에는 7억 원이 투입된다.또한 수출 농기계부품 품질 고도화 생태계구축 사업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조선 분야 사업은 지역 조선해양산업 기업의 중소형 선박기자재 선도기술 선점과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말산업 육성 지원의 경우 레저와 관광의 융합으로 전북이 내륙지역 말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도는 이달에는 모두 5건에 134억 원 규모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사업설명회와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공모사업의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행자부는 지방분권 강화, 행정수요의 복잡 다양화 등에 따라 지자체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지자체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지역별로 관광자원 연계 활용, 취업정보의 교차 제공, 인접 지자체간 버스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우선 지자체간 협약제도를 도입해 양해각서 체결 수준의 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절차를 간소화 해 지자체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한다.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주체간 협력은 시대적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일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경과 수협, 어업관리단 등과 공조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무허가 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 사용 행위, 불법어획물 포획 유통판매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어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다.실뱀장어, 주꾸미 등의 불법포획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4월 현재 총 24건(근해1, 연안 23)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전북도가 장애인을 비하차별하는 조항과 표현이 담긴 자치법규를 손질한다.전북도는 도와 시군의 조례규칙 등 일부 자치법규에서 장애인을 정신이상자 백치 정신지체 등으로 명시한 조항과 표현을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이처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정비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법규 정비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도는 정신이상자는 정신질환자, 백치는 중증지적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 장애인수첩은 장애인등록증(카드) 등으로 용어를 바꿀 방침이다.한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내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란 표현 대신 정신지체 정신이상으로 표기한 조례와 규칙훈령이 111건에 달한다.최명국 기자
대선을 앞두고 각 지역 KTX 정차역 신설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호남고속철 선로 구간에 있는 세종과 논산의 정차역 신설 논란에 이어 이번엔 대선 후보들이 전남 무안 정차역 신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 지역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전북에서도 공공기관이 밀집한 전북혁신도시와 완주군, 김제시 등 고속철 소외지역에서 고속철 이용 접근성과 교통편의 등을 이유로 KTX 혁신도시역 설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구간 연결사업은 애초 올해 준공되기로 예정됐지만 전남 무안 공항역 신설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무안공항이 연간 12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공항과 연계한 KTX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가 KTX무안공항역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면 광주~목포까지 선로거리는 애초 48.7km에서 66.8km로 늘어나며, 선로가 직선에서 곡선으로 전환돼 운행시간 증가가 불가피하다.앞서 세종시도 KTX 세종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 한국철도시설공사가 역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논산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훈련소 입소 장병과 동행가족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KTX 논산역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완료했지만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전북도 지역 법조계와 정재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KTX 혁신역사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KTX 혁신역사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혁신역사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이처럼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KTX 정차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KTX 역사 신설이 지역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을 착수했는데, 무안공항 활성화를 앞세운 무안공항역 신설 추진은 전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으로 KTX 정차역 신설을 원하는 지역이 많아 대선후보들이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삼성이 전북도의회에 지난 2011년 전북도 등과 체결한 새만금 투자협약(MOU) 철회 입장을 재확인했다.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임원진이 도의회를 방문해 새만금 투자 철회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특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대외협력팀 관계자 2명이 27일 도의회를 방문해 새만금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의 도의회 방문은 조사특위가 지난달 18일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해 새만금 MOU와 관련,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안) 보관유무 △투자계획서 작성 부서 △MOU 유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은 답변서에서 새만금 2단계 조성 부지에 그린에너지 분야로 투자가 검토됐던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사업에서 이미 철수를 한 상태이며, 신재생에너지용지로 지정된 새만금 2단계 조성 부지에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안) 보관여부와 투자계획서 작성 부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이에따라 도의회 조사특위는 이달중 삼성을 재방문해 질의서를 다시 접수하기로 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광역시와 광역도 등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커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을 보면,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을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28.6%로 지난해(29.7%)보다 1.1%p 낮아졌다. 또,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재정자립도다.상위 10개 지역을 보면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5.0%로 가장 높았고, 세종 70.5%, 경기 70.1%, 울산 69.9%, 인천 65.4%, 부산 60.1%, 대전 57.1%, 대구 56.6%, 광주 49.2%, 경남 45.0% 등의 순이다. 전국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다.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올해 전북도를 제외한 도내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이다. 전주가 31.7%로 가장 높았고, 완주 28.0%, 군산 24.7%, 익산 20.9% 등의 순이다.도내에선 남원시의 재정자립도가 11.3%로 가장 낮았다. 남원시는 전국 75개 시 가운데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이와 함께 특별광역특별자치시에 비해 광역도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으로 지역간 재정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띠었다.실제 특별광역특별자치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7.0%로, 광역도(38.3%)보다 28.7%p 높았다.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71곳에 달했다.이 가운데 전북에선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 5공구 농생명용지 수출지향형 첨단농업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시작됐지만 전력공급시설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아 인프라 구축방식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해풍과 염분 등 환경을 고려한 전력공급과 경관 등을 위해서는 지중화 방식이 필수적이지만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전력공급 방식을 지중화와 가공선로(송전선로)를 놓고 여전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에 따르면 애초 새만금 농지조성 구간은 송전선로 방식으로 총 사업비가 107억(방수제 57억농업용지 50억) 책정됐다. 그러나 방수제승수로는 해안가 연약 지반으로 송전선로가 강풍낙뢰 등으로 단전될 경우 배수장과 배수갑문을 작동할 수 없어 재난 대응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따라서 해풍과 염분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송전선로를 보호하고, 경관 개선등을 위해 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한국전력도 지중화를 위한 설계비 산출 용역을 통해 총 사업비가 888억(444억은 한전이부담)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지중화할 경우 기재부가 책정한 사업비(107억) 보다 337억(한전 부담분 제외)이 증액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중화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식품부 등과 함께 지중화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기재부와 지속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도는 오는 7월까지 새만금 수출지향형 첨단농업특화단지 사업자를 공모, 8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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