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1967억 원(3.3%) 늘어난 총 6조2535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새만금과 신규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축소로 전북도가 애초 정부 부처에 요구한 7조42억 원 보다는 밑돈다.도 국가예산은 애초 정부안(5조5877억 원)보다 3958억 원(6.8%) 증액됐다. 국회 단계에서 2110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등 3당 체제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주요 부문별로 보면 동서남북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새만금 관련 예산이 7149억 원으로 전년(6409억 원)보다 740억 원(11.6%) 늘었다. 하지만 새만금 관련 신규 사업의 예산 확보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시범 추진, 새만금 방조제 경관단지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16개 사업 중 3개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이와 함께 예산 증액 및 반영이 불투명했던 도정 현안사업 중 태권도 명예의 전당(70억 원), 소스산업화센터 건립(67억 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19억6000만 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25억 원), 새만금 남북도로(364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414억 원) 등이 정부안보다 늘었거나 최종 국가예산안에 반영됐다.또한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에도 161건에 2199억 원이 확보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느때보다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인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도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진안군이 웅치전적지에 대한 재조명 및 성역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를 위해 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에 군은 이 예산으로 유적을 정비하고, 학술대회와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며, 성역화 사업을 위해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웅치전적지를 역사교육 체험과 문화관광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웅치전적지는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에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로 넘어가는 고개(웅치)일대에 산재해 있다. 웅치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한마음으로 뭉쳐 전주로 향하는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웅치전투가 없었다면 호남, 특히 당시 감영이 소재했던 전주가 왜군의 수중에 들어가 임진왜란 이후 한반도 전체가 일본땅이 됐을 것이라는 역사학자들의 분석이 있다.이를 기리기 위해 전북도는 1976년 웅치전적비를 도 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으며, 군은 2012년 웅치전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창열사를 건립해 해마다 이곳에서 추모제를 지내왔다.2006년 진안군이 실시한 학술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현재 진안군 관할 구역 내 웅치전적지에는 당시 전투와 관련된 유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조선시대 교통통신숙박 시설 역할을 했던 역원 중 하나인 요강원터, 조선군의 무덤으로 알려진 돌무덤, 군사들이 진을 쳤던 터, 성터 등이 그것이다.하지만 그동안 진안군은 웅치전적지의 문화재 지정과 유적 정비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군 관계자는우선 학술대회와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웅치전적지에 대한 문화재 정비와 성역화 사업을 통해 이곳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선도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도정 현안사업이 정부안보다 늘었거나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새만금 수목원과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도정 현안 예산확보 성과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70억 원)의 경우 내년에 무주에서 열리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과제로 꼽혔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됐다.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41억 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입증됐는데도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번번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사업(364억 원)도 기재부가 예산 반영에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도 요구액(1200억 원)의 4분의 1가량만 정부안에 반영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새만금탄소산업 예산도 증액전북도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새만금과 탄소산업토탈관광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도 일정 부분 증액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만경~동진강 하천정비(775억 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2500억 원),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스마트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1억 원),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49억 원) 등의 사업이 눈길을 끈다.△대통령 공약사업 미반영반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반영된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등은 최종 국가예산안에서 누락됐다.원래 도는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관련해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기재부는 또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면서 최종 국가예산안에 해당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탄소산업 클러스터 예산 미편성탄소산업 장비(인프라) 예산의 전북경북간 편파 배정으로 지역 정치권의 비판에 직면했던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내년 국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예타 중인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논리를 꺾진 못했다.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규모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전북을 지역구로 둔 3당 국회의원들이 국가예산 확보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지난 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7년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설명회에서 의원들은 예산 편성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나 정부 부처에 호남 출신이 적다고 토로하며, 고질적인 영호남 차별 예산을 바로잡는데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설명회에는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유성엽(정읍고창)조배숙(익산을)정동영(전주병)김종회(김제부안)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참석했다.김광수 의원은 이날 탄핵 정국으로 국가예산 심의가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다. 영호남 지역차별 예산에 대한 실상을 알려 전북 관련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 했던 애초 전략이 약간의 차질을 빚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위원으로 활동했다.유성엽 의원은 대구경북(TK)에 집중된 최경환표 예산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오랫동안 쌓인 (호남 출신) 인적 자원의 소외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호남 인맥이 씨가 말랐다고 지적했다.조배숙 의원도 영남과 비교할 때 전북 출신 인적 네트워크가 붕괴돼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밖에 없다면서 내년에는 2018년 전북 국가예산 7조 원 달성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전북의 경우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경제성과 타당성 입증 측면에서 불리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상임위 단계부터 관리했다며 앞으로도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박물관 건립과 노마드 축제 등 쪽지예산을 17건이나 넣었다면서 새만금 남북도로 등 SOC 예산이 많이 확보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자평했다.도정 핵심과제인 새만금 사업이나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해 예산 편성에 미온적인 정부를 겨냥한 쓴소리도 나왔다.정동영 의원은 새만금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면서도 정부는 새만금을 계륵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도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또, 예산 편파 배정으로 논란이 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탄소산업의 전북과 경북간 예산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다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유성엽 의원도 전북 탄소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이 이번 국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정부로부터 예타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조속히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 국회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동료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대납한 전북도의회 송성환의원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도선관위는 지난 2일 송 의원의 해외연수비 대납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송성환 의원의 기부행위는 의원들과 선거구가 다르고 연고성이 없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성립하지 않고, 또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공무상 출장으로 정치활동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행정자치위원회의 동유럽 해외연수때 행자위 소속 의원 6명의 연수경비 가운데 50만원씩을 대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 송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전북도가 이달부터 각 시군을 통해 쌀 고정직불금 1374억4100만원을 지급한다.전북도 쌀 고정직불금은 총 9만539농가 13만6676㏊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은 ㏊당 107만6416원, 비 농업진흥지역은 ㏊당 80만7312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자체 쌀 직불금으로 도비 120억원, 시군비 625억원 등 총 754억원을 지원한다.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고정직불금은 ㏊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 가격 차이의 85%를 지급하는 형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대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도가 대선공약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야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임기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현재 각 실국 및 시군별로 내년도 대선공약화 사업을 취합하고 있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발굴한 국책사업 등이 포함된 대선공약화 사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조기 매립과 사회기반시설(SOC) 적기 구축, 각종 규제 개선 등 세 가지 대원칙을 세웠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오는 15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리는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야 3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새만금개발청장, 언론계,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과 용지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된다.전북도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단계 사업의 종료시점이 4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산업단지 매립 등 효율적인 용지 조성 방안과 국가예산 증액 등을 대선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사업과 관련 국가예산이 계획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사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가 나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새만금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실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반영된 국가예산은 모두 3조7752억 원이다. 오는 2020년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국비 13조2000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그동안 확보된 예산은 계획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기업 투자 유치 및 한중산업협력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대선공약 사항으로 발굴될 전망이다.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2축),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사회기반시설망 적기 구축이 새만금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새만금 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정부가 올 초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이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국내 여타 특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새만금을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조기 매립 및 SOC 구축제도 개선 등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년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2018년 3월 24일로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축사 10개 가운데 4개는 여전히 무허가 축사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전북지역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건축환경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무허가 축사 현황 실태조사 결과, 도내 전체 축산 농가 1만3134호 중 무허가 축사는 5529호(42%)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체가 무허가 축사인 곳은 3187호, 일부만 무허가 축사인 곳은 2342호다.시군별로는 정읍시 무허가 축사가 1242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실군 657호, 완주군 629호, 김제시 563호, 순창군 426호, 부안군 384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4302호, 가금 600호, 돼지 281호, 젖소 216호 등의 순으로 무허가 축사가 많았다.무허가 축사는 축산 농가가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은 축사다. 대부분 축산 농가의 규모화나 전업화 과정에서 건폐율 초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축사 거리 제한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관련해 정읍시와 완주군, 고창군, 순창군만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산 농가의 이행강제금을 경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축산 농가의 상담 건수는 10월 말 기준 1728건에 달한다.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3단계로 추진한다. 도내에서는 축사 면적이 한육우젖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인 1636호 농가가 2018년 3월 24일(1단계)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2019년 3월 24일(2단계)까지는 502호, 2024년 3월 24일(3단계)까지는3391호가 적법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들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관련 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배출시설 폐쇄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전북도는 2일자로 행정7급, 기술직9급 및 농촌지도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38명을 선발했다.합격자 가운데 20대 이하가 26명(68.4%)으로 전체 합격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평균연령도 28.4세로 지난해(31.4세)보다 낮아졌다. 30대 합격자는 7명(18.4%), 40대 합격자는 3명(7.9%)이다. 또한,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일반토목9급 3명, 일반전기9급 2명 등 10명을 선발했다.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 이하 전북새일센터)가 2016년도 새일센터 운영사업 평가에서 최고등급에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125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2015년 사업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는 사업수행역량과 상담서비스, 직업훈련 및 인턴운영, 취업성과, 사후관리, 고객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실적에 따라 A에서 E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북새일센터는 6개 평가영역 모두 상위 10%에 해당, A등급을 받았다.센터는 지난해 경력단절 및 취업희망여성 1809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줬으며, 59명은 인턴으로 채용하고, 기업 6곳에는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했으며 77곳과는 여성친화일촌기업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여성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13개 교육과정을 개설해 276명의 교육생의 배출했다.한편 여성새일센터는 올해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성과보고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과 중앙새일지원본부장상을 수상하는 등 활동성과를 내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중으로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다음주에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주중 만나는 것을 두고 전주시와 협의 중이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번 회담은 지난달 14일 김 시장 측에서 전북도에 송 지사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1일 만나는 것으로 얘기가 오간 것은 맞다면서 어제(지난달 30일) 전북도로부터 이번주는 지사 일정상 어렵고, 다음주에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고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앞서 두 단체장은 전북도가 행정자치부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투자심사 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몇 차례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감염병 연구 전담부서 신설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조직개편안은 국가시책 이행과 혁신도시추진단 상시 기구화 등 현안 수요를 반영했다.전북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기준인력의 3%(53명)을 재배치 하기 위해 일반직 35명을 줄이는 대신 소방직 90명을 충원했다.도 본청 기구는 현행 12실국 56관과단 234팀에서 12실국 55관과단 229팀으로 1과 5개팀을 감축했다.또한,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혁신도시추진단과 창의체험관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전북어린이회관 등 2개 사업소가 폐지된다.총 정원은 3812명으로 현재(3757명)보다 55명 증원할 계획이다.감염병 연구 전담부서와 인권센터(인권보호팀장애인인권팀), 혁신도시지원팀, 빅데이터 전담부서, 현장조사분석팀 등이 신설된다.이와 함께 기획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명칭이 변경된다.조직개편안은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에 이어 전북도의회도 새만금개발청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청장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의회는 개발청이 삼성MOU체결과 관련해 적극적인 해명과 대안 마련보다 발뺌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며,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 마련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의회는 특히 시범단지 조성과 한중경협특구 기반조성 등 필수추진사업은 물론 내부간선도로와 신항만국제공항 등 SOC관련 예산확보와 추진에도 소홀했다고 비난했다.도의회는 더이상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개발을 서둘러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 청장 경질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며,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보낼 방침이다.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와 관련, 새만금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을 잘 들었다며 전북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마련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일정부분 오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생태관광은 환경보호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쫓는 대안관광이다. 사실 환경과 경제는 그동안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인식돼왔다.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거나,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지나친 경제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생태관광은 이 둘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 단순한 물리적 조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을 요구한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1년의 성과전북도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들이 올해 들어서야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는 등 사실상은 올부터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올 1월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설립해 시군의 마스터플랜 등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한편, 지역별 생태관광을 주도할 에코매니저 양성교육 등을 활발히 실시했다.또 지난 10월에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생태관광 행사인 제2회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유치해서 정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전북도가 생태관광지 홍보 및 체험부스를 마련하여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는 등 전북도의 활기찬 사업추진을 전국에 알렸다.△사업추진 속도 각기 달라똑같은 시기에 사업이 시작됐지만, 사업의 추진속도는 시군에 따라 크게 다르다. 사전 준비성이나 지역의 여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의견차이 등으로 아직까지도 마스터플랜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전북도는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10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군별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결과가 나오면 보고회를 갖고 우수 시군에 대해 예산을 조기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주민교육 활성화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올해 각 시군 생태관광지의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 소득개발과 연계된 프로그램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몇 차례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각 시군이 마련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설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열기를 확인했지만, 주민의 연령층이 대체적으로 높아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등에 우려를 낳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총론이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실제적인 교육이 실시돼야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생태관광이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각 시군은 주민들의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관광 매력성 제고도내 각 시군의 생태관광지는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때 묻지 않은 자연경관과 역사성, 주변 문화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 나름의 스토리도 간직하고 있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큼 어느 정도 알려진 곳들이기도 하다.이러한 관광 매력성에도 불구하고 도내 각 시군의 생태관광지가 지역단위 자체로서 완결성을 갖추기는 어려운 규모이다. 탐방객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체험할 만큼의 충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각 시군도 지역에 있는 기존의 관광문화자원과 생태관광지를 연계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고, 그 내용을 마스터플랜에 담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군의 입장에서는 탐방객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더 오랫동안 묵어가며 특산품 등을 구매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지역 간 연계협력 필요지역 내에서 생태관광지와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한계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북도 전체 차원에서 각 시군 간 연계협력 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다행히도 도내 각 시군의 생태관광지는 지질형, 생물군락지형, 경관자연형, 생태관광기반형 등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다. 또 같은 유형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경쟁이 아닌 보완적인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각 시군이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며 서로 욕심을 낸다면 공멸의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협력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과 지역이 여러 분야에서 대화하면서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전북도와 지원센터가 해야 할 몫이다.△이성계의 왕 이야기실제로 장수와 진안, 임실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데다 조선태조 이성계의 건국신화가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 지역이 간직하고 있는 이성계의 건국 관련 스토리를 살려 연합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실제로 임실 성수에서는 꿈에 용이 나타나 몸을 씻겨주는 꿈과 함께 성수만세라는 3번의 청아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그 곳에는 지금도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다는 뜻의 상이암(上耳庵)이라는 암자가 있다.또 꿈에 선인(仙人)으로부터 받은 금척(金尺)이 마이산의 모습을 닮아 진안 마이산에서 100일 기도를 했으며, 조선왕의 초상 뒤에 있는 일월오봉도가 마이산을 배경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장수 신무산 계곡에서 100일 기도를 할 때는 기도 마지막 날에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오르며 봉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 곳에 있는 샘의 이름이 봉황이 떴다는 뜻의 뜬봉샘이다.이처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인접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생물군락지형, 경관자원형, 기반시설형, 지질공원형 등 같은 유형을 중복 방문할 경우 포인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포함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요원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대책마련에 시간을 끄는 사이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위기감만 고조되고 있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지난달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 조선밀집지역에 전달된 활성화 방안 사업은 2017년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확산보급 지원사업과 2017년 지역특화 위기업종 기술개발 사업 등 두 건이다. 이 사업도 5개 지역으로 나뉘면서 조선밀집지역별로 투입되는 국비는 각각 4억원과 10억원으로 찔끔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지역특화 스마트공장 확산보급 지원사업은 전북전남경남부산울산 조선밀집지역의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생산 공정혁신을 위한 것이다. 국비는 총 21억원 규모로 이를 조선밀집지역 5곳이 배분할 경우 지역당 4억원꼴로 지원된다. 매칭 비율도 국비가 35%에 그치고, 지방비(35%)와 민간(30%)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또 지역특화 위기업종 기술개발 사업은 조선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가 육상용 기자재 개발 등 단시간 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총 지원되는 국비는 50억원으로 지역당 10억원씩 지원된다. 이 또한 지방비 30%가 매칭돼야 한다.이러한 가운데 전북도는 지난달 23일 전북 조선산업 위기 대응 대책 연구용역을 착수했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박 수주량 급감에 따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위기는 올해 초부터 공공연히 거론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내년 상반기부터 일감 부족으로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했다.이 연구용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전북 조선업의 현황과 특성 분석 △조선업 위기 대응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고부가가치화 및 차별화 분석을 통한 국책과제 도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경상남도가 지리산댐(문정댐)을 홍수조절용에서 다목적댐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 전북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전북도는 지리산댐이 담수형 다목적댐으로 건설될 경우 기후변화 및 재산권 침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남원시와 함께 댐 건설에 따른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정부에 댐 건설 반대 의견을 낼 방침이다.지난 30일 전북도와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는 지리산댐(문정댐)을 홍수조절용에서 다목적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지의 함양다목적댐 건설계획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남은 건의서에서 2013년 댐건설장기계획에 지리산댐이 반영돼 현재 홍수조절용(비담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깨끗한 1급수 공급과 함께 관광자원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다목적댐으로 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경남은 또, 식수댐 건설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내년 6월까지 댐 용도 변경과 관련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리산댐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전북도와 남원시, 지역 환경단체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다목적댐으로 변경하게 되면, 남원지역의 생태계 및 문화유산이 파괴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오히려 이슈화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적극적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경남이 댐 건설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만큼 남원시 등과 공조해 관계기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9월 남원시의회는 경남도의 지리산댐 건설계획과 관련해 식수용 문정댐(지리산댐) 건설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환경부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난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영호남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의 국토부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의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며 남원 등 각 지역에 할당된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지리산댐 건설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원 등 인근 지역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곧 진행될 댐 건설과 관련한 기본구상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리산댐은 2012년 국토부의 댐건설(담수용) 장기계획에 반영됐지만 당시 환경부 및 문화재청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비담수형으로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2013년 5월 국토부와 K-water는 담수형에서 홍수조절용 개방형댐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점이 임박했지만 전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심사안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도정 주요사업들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전북도가 예산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인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과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책 사업인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사업은 국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건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체돼 있던 새만금지역의 매립과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시범지역 조성사업은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관광용지나 복합도시 용지를 매립해서 시범적으로 사업부지를 조성한 뒤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새만금기본계획(MP)에 따르면 민간투자자가 직접 부지를 매립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했지만, 비용부담이 커서 민간투자자들이 투자유치를 선호하지 않아 새만금개발청 제안으로 정부 先 매입, 後 민간인 투자기조로 바꿨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새만금 MP에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국비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진안에 추진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정부는 1413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지덕권사업과 같은 성격의 충북 힐링 1번지 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7대 3으로 매칭했다고 하면서, 전북에 전액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 경제성 분석(B/C)이 1.21(기준 1.0이상)로 나왔다.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은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증액이 어렵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그러나 도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의 사업은 승용차 기술개발사업이고, 전북은 대형식품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상용차의 94%를 전북에서 생산하고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도 관계자는 국비지원으로 차량을 개발한 뒤 2018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인증을 받아 국외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일본제국주의의 비인도적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본 도내 여성근로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별개로 내년부터 조례를 통해 해당 피해자들에게 월 30만원씩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앞서 전북도는 의회 송지용(완주1)국주영은(전주9) 의원 발의로 전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지난 10월 마련했다.전북도는 또 행정자치부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상향 및 생활보조비 지원 신설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순종 제47대 전주시 부시장이 지난 30일 취임과 함께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별도의 취임식은 갖지 않았다.박순종 부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0여 년간 중앙부처에서 쌓아온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열정을 다해 사람 중심의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많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빛을 발해 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박 부시장은 전주시 직원들에게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공직자세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도전과 열정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속으로 다가가는 행정 등을 강조했다.남원 출신으로 지난 7급 공채를 통해 1985년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박 부시장은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과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행정사무관,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양성3팀장 및 사무처 재정기획관,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및 사회조직과장,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도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한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도농 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로써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서울시 공공급식 시설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공급하는 체계가 마련됐다.앞으로 전북도는 산지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공공급식 기준에 부합하는 시군을 서울시에 추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지와 직거래하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전 자치구 25곳에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해 산지 직거래 유통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