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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순환림 조성·에너지원 다양화

전북도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만㏊ 규모의 탄소흡수 순환림을 조성하고, 대대적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 태양광외에 태양열과 지열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원 다양화 사업도 실시된다.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재해위험 감소 등 4개 핵심분야에 33개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도는 생태계 변화, 재난재해 등 사회전반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4대 핵심분야는 △선순환 자원이용 기반강화 및 탄소 흡수원 확충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대내 협력체계 구축 △기후대응 안전전북 건설 및 건강피해 예방 △기후변화 적응 농축산업 육성이다.도는 우선 2019년까지 811억 원을 들여 도내에 탄소흡수 순환림 1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순환림은 목재생산바이오순환 등 제림조림을 비롯해 큰나무조림, 지역특화림 등이 조성된다.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지만, 태양광이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는 태양열과 지열을 결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폐기물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는 에너지화 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연간 생활폐기물 1688톤(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소형 빗물시설 100개를 추가로 조성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에너지 진단컨설팅 등 저탄소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이와 함께 2019년까지 국비 등 8365억원을 들여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펌프장 설치, 하천 정비 등 재해위험요인 정비사업에 나선다.도는 실국별 추진사업에 대한 쟁점 및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사업화를 모색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도는 지난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22 23:02

서해EEZ 골재 채취 연장 '어업 대책' 촉구

국토교통부가 전북지역 어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군산시 어청도 서남방 90㎞ 인근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기간을 기존 2008년 1월~2016년 12월에서 2008년 1월~2021년 12월로 5년 연장하고, 골재채취 계획량도 기존 6220만㎥에서 9149만 3000㎥로 2924만 3000㎥ 늘린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2012년 12월에서 2016년 12월로 사업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단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일정에 따라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변경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공청회를 진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군산대가 시행하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 피해 용역 결과는 내년 2월께 도출될 전망이다.그러나 이처럼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 피해 용역이 진행 중인데도 골재채취단지 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 절차가 이행되면서 용역이 형식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지역 어민들은 지난 8년간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모래 채취로 어패류 서식 산란장이 파괴됐고, 골재채취 후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 어업인의 생계까지 위협받는다며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변경에 대한 반대 뜻을 나타냈다.또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 피해 용역 결과에 따라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골재채취 사업자가 자치단체에 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귀속분 비중을 상향하고, 이를 자치단체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EEZ 내 골재채취의 경우 점사용료 수입의 50%는 해양수산부, 50%는 해당 허가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서해 EEZ 골재채취 피해대책위 김종주 위원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 피해 용역 결과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한 뒤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전북도와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자치단체 교부금 확대를 위해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22 23:02

전북도, 세계잼버리 유치활동 보폭 넓혀

전북도가 정부부처와 기업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023 세계잼버리새만금 유치를 위한 행보를 넓힌다.도는 지난 16~17일 진행된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새만금지구 실사와 관련해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세계스카우트연맹 실사단은 세계잼버리 후보지인 새만금에 대해 청소년들이 잼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 종교와 문화역사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등 기반 여건에 대해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실사단은 부안 내소사 등에서 종교 심포지움, 다도체험 등을 제안했다. 또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이 10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누에마을 체험이 연령대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야영지에서 가능한 멀지 않은 곳에서의 과정 활동프로그램 진행과 원거리 교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과정활동의 필요성도 제안했다.이에 대해 도는 실사단 제안사항의 반영을 검토하는 한편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대륙국가별 맞춤 홍보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세계 주요 외국어로 번역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륙별 총회 및 스카우트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등 전 세계 스카우트인들에게 새만금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또한 여성가족부, 외교부,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지난 15일 입국한 실사단은 16일부터 2일간 부안 새만금홍보관, 챌린지파크, 마실길, 줄포만 등을 둘러보며 전북도의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준비과정과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2023 세계잼버리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22 23:02

정부, 지자체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추진…세부방안 수립 나서

행정자치부가 전국 시도의 조직인사 분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실질적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앞서 올 초 전국 시도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부단체장 정수 증원, 국(局) 단위 설치 탄력성 제고, 광역단체장 보수체계 개편 등을 행자부에 건의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자부는 중앙정부와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키로 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분권 과제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다.또 부단체장 수를 늘려달라는 시도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부단체장의 통솔범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직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정규 정원과는 별도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시도에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더불어 그동안 인구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됐던 국 설치 기준에 사업체 수, 개발수요 등 다양한 행정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대통령령 기구정원규정을 보면 인구가 200~300만인 도의 국 설치 기준은 11개다.또한 현재 임명직 정무직과 동일하게 고정급으로 규정된 시도지사의 보수체계를 선출직 단체장으로 별도 구분할 방침이다.행자부는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 올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19 23:02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60% 지진 못 견뎌

전북지역의 내진 대상 건축물 10개동 중 6개동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강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내진 대상 건축물 4만7870개동 가운데 2만9364동(61.3%)에서 내진설계가 미적용됐다.전체 건축물로 범위를 넓히면 도내 내진율은 4.2%로, 전국 건축물 평균 내진율(6.8%)에 미치지 못한다.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앞서 전북도는 올해 4월 지진 방재대책을 세웠다.도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양호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 달성하는 등 내진보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또한 내구연한이 초과된 지진관측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한 예경보시스템 확충, 지진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보완, 관련공무원 및 초중고생 대상 대응훈련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전현희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19 23:02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용두사미 전락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전북충남경기인천 등 서해안 중심의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대규모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예산 부족과 체계적인 실행 부족으로 실제 추진되는 사업이 일부에 그치는 등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겉도는 것으로 분석됐다.2010년 12월 확정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전북을 비롯해 충남경기인천 등 4개 시도가 서해안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99개 사업에 사업비만 2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북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등 4개 시군에서 27개 사업(6조 7500억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전북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주요 사업은 새만금 국제업무타운 조성, 지능형 수처리 클러스터 및 실증단지 조성, 서해안권 신재생에너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수출원예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이다.그러나 이들 사업은 새만금 부지 조성 이후로 추진 시기를 미뤄둔 상태로 예산 확보는커녕 검토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또 올해까지 계획대로 추진되거나 완료된 사업도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관광지구,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시드 밸리(Seed Valley), 친환경 농축산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등 손에 꼽을 정도다.여기에 최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녹색시범마을 조성, 곡물 상품거래소 설립, 골프 클러스터 조성, 라이스팜 조성 등 6개 사업이 줄어든 21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고시됐다. 이는 2014년 10월 감사원이 동서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일부 사업이 타당성이 없고,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를 재조정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사업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사업 대상지, 사업 시행자, 예산 조달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 남해안 벨트 개발사업에 편승한 정치적 배경을 안고 수립됐다는 점도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2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다음 달 중으로 최종 승인이 날 전망이라며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국토부 공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19 23:02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삼성 새만금 투자 파기 의혹 국감 요구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와 관련해 3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전주8)은 18일 국회의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국정감사로 삼성 새만금 투자 파기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양 의원은 “당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는 사실상 국무총리실과 농림부 등 정부가 투자 이행을 보증한 자리”라면서 “MOU 이행에 정부와 삼성이 책임져야 하므로 투자파기에 관련한 의혹을 주요 의제로 삼아 국정감사에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삼성 투자협약 체결은 정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LH를 경남으로 넘기면서 악화된 전북도민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기극에 불과하다”면서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양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내정자가 지난 2011년 삼성 새만금 MOU체결 당시 농림부 1차관으로 MOU 체결 서명 당사자인 점을 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와 관련된 내용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8.19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⑫ 김제 벽골제 생태농경원] '들판 속의 섬' 하중도에 농경문화 생태체험장 만든다

전라도 말에 징게맹갱 외배미들이라는 게 있다. 징게맹게는 김제와 만경, 외배미들은 온통 논배미가 있는 들판을 말한다. 징게맹게 너른들이라고도 했다. 거침없이 툭 트여 가이없이 이어지는 들판은 외지 사람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었으리라.김제평야와 만경평야는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곡창지대이다. 또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매년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넓은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삼한시대에 이미 벽골제라는 저수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제시는 이러한 벽골제와 연계해 벽골제 생태농경원이라는 이름의 생태관광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벽골제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저수지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330년(백제 미류왕 27년)에 처음으로 쌓여졌다. 제방의 높이는 3.3~4.3m, 길이는 약 3km이며, 다섯 개의 수문을 통해 김제평야와 만경평야에 물을 공급했다. 사적 제111호로 지정돼 있다. 벽골이라는 이름은 백제시대 김제의 지명인 볏골(벼의 고을)을 한자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기원은 조선 태종 때 수리공사의 내용을 담은 중수비에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수리공사 때 바다의 조수가 자주 밀려와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루는 감독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벽골(푸른뼈)을 흙에 섞어 쌓으라고 했다. 벽골은 푸른 기가 도는 말(馬)의 뼈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의 뼈를 섞어 넣어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데서 벽골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조선 태종 때 수리공사에 동원된 장정만도 1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신털미산과 되배미벽골제 바로 옆에는 신털미산(신탈뫼(草鞋山))과 되배미가 있다. 신털미는 벽골제 공사에 동원된 일꾼들이 짚신에 뭍은 흙을 털거나 낡은 짚신을 버린 것이 쌓여서 산을 이룬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신털미 밑에는 되배미가 있었다. 되매미는 수 많은 일꾼들의 숫자를 일일이 셀 수가 없어서 500명씩 들어가는 논을 만들어 되로 곡물을 되듯이 한꺼번에 500명씩 세었다고 한다. 실제 면적은 500평짜리 논으로 한 명이 지게를 지고 차지하는 면적이 1평이었기 때문에 논에 가득차면 500명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쉬면서 신발을 털고 다시 일하러 나갈대 논을 몇 번 채우느냐를 따지면 인원수를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하중도벽골제 제방 아래쪽에는 흔히 벽골제박물관으로 불리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이 위치해 있다.그 맞은편에는 21만㎡ 크기의 하중도가 있는데, 신털미산과 되배미는 바로 이 곳에 있다. 하중도는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다가 유속이 느려지거나 유로가 바뀌면서 생겨난 퇴적지형의 섬을 말한다. 신털미산이 있는 이 하중도는 금산면에서 시작해 봉남면을 거쳐 내려오는 원평천으로 인해 형성됐는데, 옛날에는 원평천이 도작문화의 발상지였던 벽골제의 수원(水源)으로 이용됐다고 한다. 하중도는 신털미산과 경작지(논) 등이 있으며, 신털미산의 표고는 64m로 산(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언덕이다. 일꾼들의 짚신에서 털려나온 티끌이 쌓여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이다.△포교마을 이전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중도에는 사람이 살았다. 행정구역으로는 부량면 용성리 포교마을로, 30여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포교마을은 장마철만 되면 원평천의 수위가 높아져 침수가 잦고 배수도 제대로 안돼 온통 물에 잠기는 등 재해가 되풀이됐다. 이에따라 김제시는 포교마을을 대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벌여 현재는 마을 주민들이 인근으로 집단 이주 중이다.그러나 이 하중도는 수변을 따라 물억새와 갈대, 달뿌리풀 등의 경관이 빼어나고 농경지의 환경도 잘 보존돼 있으며, 원평천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이 양호해 김제시는 앞으로 하중도를 대상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추진계획벽골제 관광지에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인근에는 아리랑문학마을, 국립김제청소년 농업생명체험센터, 아리랑문학관 등의 시설이 연계돼 있고, 김제지평선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김제시는 벽골제와 연계해 하중도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생태농업과 농촌문화를 결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김제시가 구상하는 생태농경원에는 △관찰데크와 조류관찰대, 생태연못(빗물정수시스템), 야생초화류 지대 등 생태관광 시설과 △생태농업체험관, 체험시설 관리센터(할머니네집), 풍년기원마당, 새참마당, 달구지 및 자전거 순환루트, 황조롱이 둥지 놀이터 등의 농원체험 시설, △탐방로 및 산책로, 크롭서클 및 경관농업 농경지, 마실길 등의 경관농업 지구, 그리고 △먹거리 장터와 지역특산물 황보관 등의 지역사회 관련시설 등이 있다.△가능성과 과제하중도에 살던 포교마을 주민들은 예전부터 스스로 우마차를 준비하고 김장체험 시설을 마련하는 등 관광에 관심이 높았다. 이제는 마을이 이전했지만, 앞으로 안내 및 해설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높다. 게다가 이 지역은 국도 29호선이 지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그러나 김제시는 생태관광사업을 벽골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김제시 관계자는 생태농경원이 벽골제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돼 다소 늦어지긴 하지만 대상지의 가능성이나 주민들의 의지, 인근의 연계시설, 외부에서의 접근성 등이 매우 빼어나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8.19 23:02

"원더풀 새만금" 세계잼버리 실사단, '엄지 척'

스마트 잼버리, 원더풀 새만금이달 16일부터 2일에 걸쳐 2023 세계잼버리 후보지인 새만금지구를 둘러본 세계스카우트연맹 현지 실사단이 전북도의 유치 준비과정과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에 높은 점수를 줬다.실사단은 17일 새만금 실사를 마친 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과정 활동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놀랐다면서 새만금은 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실사단은 이번 실사 기간 내내 새만금지구의 잼버리대회 유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특히 실사단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리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전북도의 세계잼버리 준비 상황에 대해 크게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사단은 이날 전북스카우트대원이 야영하고 있는 부안 잼버리공원을 비롯해 직소천소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등을 방문했으며, 누에타운과 청자박물관에서는 누에실 뽑기 및 직조, 청자 만들기 체험을 했다. 또 빼어난 자연경관과 활동 프로그램을 갖춘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내소사, 모항해수욕장 등을 답사했다.이달 15일 입국한 실사단은 16일부터 2일간 부안 새만금홍보관, 챌린지파크, 마실길, 줄포만 등을 둘러보며 전북도의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준비과정과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등 2일간의 실사 일정을 마쳤다. 실사단은 새만금지구의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대회 진행 과정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보고할 계획이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된다.한편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로부터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요청을 건의받고 최근 대구에서 열린 한국잼버리대회에서도 말했듯이 새만금의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유치 지원을 언급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18 23:02

전주 한옥마을, 창조 관광 '우수' 꼽혀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이 전북의 창조관광 활성화 사례로 꼽혔다.송하진 도지사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전주한옥마을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도정 현안 지원을 건의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 현안과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을 두고 시도지사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간담회에서는 창조경제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전북도를 비롯해 전남, 충남, 제주 등 4개 광역도의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송 지사는 전주한옥마을에 대해 전주시장 재임 때 직접 한옥마을 조성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성 경위, 성공 요인, 주요 성과 등 성과 위주로 소개했다.또 한옥보전 조례 조정, 주민들과의 소통, 실개천 조성 등 전주한옥마을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특히 송 지사는 한옥마을의 성공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인 전북투어패스사업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비콘, 와이파이 등 모바일 환경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지은 지 35년 된 전주역 역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상역사 건립을 비롯해 현안 사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기 조성과 2017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건의했다.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경우 대회 준비를 위한 사업비와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비 지원이 당면 현안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기침체와 북한 위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복지서비스 개선, 관광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18 23:02

새만금 신공항 결정 첫 고개 임박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지와 사업 시기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가 오는 10월 시작될 전망이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만간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 등을 검토할 게획이다.이미 확보된 용역비 8억 원은 다음달께 배정될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타당성 조사는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애초 예상보다 다소 늦은 것으로, 최근 불거진 동남권 신공항 논란의 여파로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서 용역 의 착수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임박하면서 신공항 입지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된 지역은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공항부지(6㎢)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대(990만㎡)이다.앞서 정부는 올해 5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담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을 고시했다.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최근 저비용항공시장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 항공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용역비 배정이 끝나면 10월 중에는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역을 맡는 전문가집단에서 수요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입지 및 사업 시기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18 23:02

전북형 물류정책 밑그림 그린다

전북지역 신공항과 항만육상교통을 아우르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전북도는 1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향후 10년간 지역물류정책의 근간이 될 전북도 물류기본계획(2016~2025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육상교통을 활용한 물류단지와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신공항신항만 등을 연계하는 전북권 물류 거점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이번 용역에서는 전북형 물류체계의 미래상, 장래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추진계획,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집중 연구된다.또한 조성 예정인 도내 물류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방안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꼽힌다.이 용역은 내년 7월까지 진행되며, 연구결과는 전북도 물류기본계획에 반영된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용역은 전북의 향후 10년간 물류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전북이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도내에서는 군산과 익산(왕궁, 정족)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군산물류단지개발 사업은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사업으로, 군산시 개사동 옥녀저수지 부근에 1단계 32만9000㎡와 2단계 16만5000㎡ 등 총 49만4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곳에는 물류터미널과 집배송시설 및 창고 등의 물류시설과 전문상가(기계공구상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등), 주거시설 및 가공시설 등의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2018년 준공 예정인 익산 왕궁물류단지의 경우 46만6512㎡ 규모로 물류터미널과 창고중고차매매단지 등이 단지 내 들어설 계획이다.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업단지 인접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을 두고 도와 협의 중이다.다음달 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앞둔 익산 정족물류단지는 35만4504㎡ 규모로 물류터미널과 창고상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김제시도 새만금 배후지역에 66만㎡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18 23:02

전북 누리과정 예산 부족 242억 연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카드사가 대납한 보육료가 전북지역만 2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연체 금액이 242억 원이라는 뜻이다. 향후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의 보육료 대납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정부와 카드사가 체결한 아이행복카드 계약에는 대금 정산의 주체로 교육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카드사 대납액 정산을 둔 논란이 예상된다.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시도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8개 시도의 누리과정 보육료 총 2637억 원을 카드사가 대납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211억 원)의 카드사 대납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377억원), 전북(242억 원), 서울(228억 원), 강원(217억 원) 등의 순이었다.아이행복카드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주자다. 아이행복카드 특수계약조건 21조(대금의 정산)는 발주처(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료 예탁금을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관리한다고 규정한다.김 의원은 아이행복카드 대금의 정산 주체에서 교육청은 배제된 상황으로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 1조 8000억 원을 국고로 편성해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어린이집 보육료는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선지급하고 자치단체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한 달 뒤 갚는 구조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18 23:02

김재수 장관 내정자, 삼성 MOU체결 당시 정부측 서명…양용모 전북도의원 "국회 청문회서 철저히 따져야"

이달 16일 단행된 정부 개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재수 내정자(59)가 지난 2011년 4월 삼성의 새만금 MOU체결 당시 정부측 서명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의 MOU체결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이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전주8)은 17일 지난 2011년 4월 27일 삼성의 새만금 MOU체결 당시 김재수 장관 내정자는 농림부 1차관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5명과 함께 서명했다고 밝혔다.이어 양 의원은 (당시 MOU는) 사실상 국무총리실과 농림부, 지경부 등 정부가 투자 이행을 보증한 자리로, 당시 MOU 체결에 책임이 있는 서명 당사자인 김재수 장관 내정자의 새만금 개발과 삼성의 투자 이행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김재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청문회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16일 서울 삼성그룹 본사에 이어 17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삼성의 새만금 7조 규모 투자 파기와 관련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양 의원은 이날 정부가 새만금 투자 파기에 대한 납득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MOU는 LH 본사의 경남 진주 이전으로 난처한 처지에 몰린 정부가 삼성의 전북 투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새만금 투자 파기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소재와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새만금의 개발을 서둘러 이행할 대책과 방안을 도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8.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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