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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경제' 전국평가서 으뜸

전주시와 완주군 등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6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결과, 최우수상(40개)우수상(42개) 등 모두 82개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시도 같은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김제시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로 사람의 도시 구현이, 완주군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2단계 로컬푸드와 3단계 통합 로컬굿스 공공경제 플랫폼 구축등의 사업이 각각 우수사례로 꼽혔다.남원시는 천년의 향이 스며있는 남원시 옻칠 목공예산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민선6기 기초단체장의 공약을 대상으로 청렴, 일자리,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 해소, 주민 참여, 소식지 등 7개 분야에 걸쳐 평가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6개 기초자치단체만이 각각 최우수상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에 발굴된 공약이해 우수사례는 도서로 발간돼 전국 서점에 배포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5 23:02

새만금 수목원 등 전북 현안 15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보다 균형발전 우선해야"

전북도의 각종 현안사업이 정부의 경제성 평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기로에 놓였다.이에 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청사진과 정치권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산업 클러스터, 임실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 새만금수목원, 소리창조 클러스터,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등 10개 사업,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등 모두 15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3조7000억 원에 이른다.이 중 동부내륙권 국도 등 10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괄 예타는 국토교통부의 국가도로망 구축과 유지관리의 종합계획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예타 결과는 올 하반기께 발표될 예정이다.전북과 경북의 공동 현안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도간 협력사업이란 이점으로 예타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도는 경북과 함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도는 탄소산업의 상용화를 위해선 탄소산업의 광역화로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해 시장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하지만 임실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의 경우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B/C)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북도 농생명 수도 조성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이다.2013년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에 착수했다. 이후 KDI는 몇 차례의 예타 기간 연장을 요청한 뒤, 2015년 4월부터 조건부 가치 측정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새만금수목원과 소리창조 클러스터 등의 사업도 경제성과 근거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해 예타 통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꼽힌다.대선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5874억 원에서 2476억 원으로 조정된데 이어 최근 1705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KDI의 예타 결과, 새만금 수목원의 B/C는 0.9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3차 사업계획변경을 계획하고 있다.이처럼 정부의 평가대에 놓인 전북 현안사업의 통과 여부는 경제성에 달렸다. 하지만 인구와 수요 등의 측면에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밀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성 측면보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낙후지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지역 정치권 등과의 원활한 공조와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도정 현안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5 23:02

정부 공모 오락가락…행정력 낭비 불러

정부가 최근 각종 국책사업의 공모 절차를 돌연 철회하면서 공모를 준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공모 방식으로 국립철도박물관의 입지를 선정하지 않겠다. 연구용역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군산시 등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하는 11개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고, 이를 심사평가하는 공모 방식으로 입지를 정할 방침을 세웠었다. 국가예산 1000억 원을 들여 건립되는 철도박물관은 철도산업의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형 국책사업이다.이에 군산시는 2014년 10월 사업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철도산업에서 군산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기존 공모 방식을 거두면서 군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치단체간 과열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자치단체도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군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자체 선정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계속적인 논리 개발과 담당 부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철도박물관 유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런 오락가락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애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문학역사를 대표하는 거점 확보를 위해 한국문학관을 지정해 2019년까지 국비 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이에 정읍시와 남원시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관 유치 전략을 짜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하지만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한국문학관 추진을 잠정 무기한 중단하고 문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정부의 잇따른 공모 철회에 대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특정 자치단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실제 최근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의회 시정 질문 자리에서 국토부가 철도박물관 신설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어려우니 기존 철도박물관(의왕 소재)을 확장, 리모델링하는 방향에 대해 팁을 줬다고 답변해 특혜성 시비를 불러왔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5 23:02

중소기업·상인 정책자금 대출 급증

경기 불황 등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정책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액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은 각각 약 20%p, 41%p씩 늘었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소상공인 자금은 160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35억 원에 비해 증가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426억 원·경영안정자금 498억 원·벤처기업육성자금 26억 원 등 950억 원이 지원돼 지난해 같은 기간 673억 원보다 급증했다.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은행 대출보다 혜택이 많은 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을 찾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를 1.06% 인하하고, 이차보전율을 0.64%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 부담 금리가 전체적으로 1.70% 인하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소상공인 자금의 지원 규모는 2011년 1189억 원, 2012년 1370억 원, 2013년 1759억 원, 2014년 2105억 원, 2015년 2764억 원 등이다.또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는 1600억 원으로 지난달 기준 59%가 소진된 상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11년 1729억 원, 2012년 1804억 원, 2013년 1606억 원, 2014년 1659억 원, 2015년 1604억 원 등이 지원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5 23:02

장수군, 산자부에 '풍력발전단지 반대' 전달

장수군이 민간업체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24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풍력발전단지 예상지역인 장안산 일대는 지역의 대표 가야문화유산이 자리한 곳이다. 가야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선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무산돼야 한다”고 밝혔다.군은 또 해당 지역은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국가 생태축 보호를 위한 핵심지이며,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장안산·백운산·영취산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이달 초 민간업체 3곳은 장수읍과 장계면 일원에 모두 67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며 사업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장수군과 해당 지역주민들은 소음 피해, 가야문화유산 발굴 차질,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장수군 관계자는 “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가야문화유산 유적지로,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유적을 발굴·연구할 수 없다”면서 “철의 왕국인 가야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중 전기위원회를 열어 장수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5 23:02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

삼성의 새만금 MOU(양해각서)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전북도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삼성의 MOU 체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밝힐 기회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달 22일 회의를 열고 양용모 의원(전주8)이 대표 발의한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부결했다. 대신, 해당 상임위(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규명할 것을 권고했다.운영위는 이날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 이유로 △조사대상 등의 한계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삼성의 투자시기 △기업의 투자기피 우려 △삼성의 공식 입장 미표명 △조사특위의 성과 도출 의문 등을 들었다.운영위는 현행 조례상 특위의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는 전북도나 도교육청,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등으로 국한돼 진실규명을 위한 실체적 접근에 한계가 있고, MOU 체결 당사자인 중앙부처와 삼성 관계자, 퇴직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증인 출석시키거나 청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또 삼성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삼성이 아직 공식적인 투자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1단계 투자 시기도 2021년 이후여서 향후 삼성의 대안투자 여부 등을 고려하면 특위 구성 시기에 신중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오히려 특위 활동이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지역 입주 희망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는 도의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삼성의 MOU 무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그나마 밝힐 수 있는 기관은 도의회가 유일한 상황으로, 도의회마저 손을 놓을 경우 도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삼성 MOU관련 각종 의혹은 그대로 묻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용모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양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MOU는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등 일반 MOU와는 다르다면서 정부가 LH공사를 경남으로 넘기면서 여론무마용으로 체결한 사기극으로,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안이) 부결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이 무시당한 일에 대해 도민의 대변기관이 조사하고 항의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도의원직을 걸고라도 도민을 우롱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다음 회기 때 특위 구성 결의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올 5월 삼성의 임원급 인사가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전북도에 최종 통보한 이후 논란이 일자 삼성의 투자가 무산된 원인과 배경을 조사해 사기논란에 대한 도민적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달초 특위 구성안을 발의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25 23:02

김종철 전북도의원 "도 갈등조정자문위 제 역할 못해"

전북지역 시·군간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전북도의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이달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전북도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갈등 사안은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을 비롯해 7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기 위한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014년에는 단 한차례 회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고, 2015년에는 2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오간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도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갈등사안은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전주항공대대 이전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서남권광역화장시설 건립(해결) 등이다.김 의원은 ““항공대대 이전문제를 비롯한 갈등 사업들은 이미 원칙이나 기준을 넘어 지역주민의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사업”이라면서 “지역 내 갈등사안을 개별 자치단체의 일이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왜 서로가 타협하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조차 도에서 마련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갈등조정방안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25 23:02

"서남대 정상화 위해 도립대학 전환해야" 전북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북도의회는 이달 22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2017년도 국책사업 전북도 지방비 매칭 중단 촉구 건의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촉구 건의안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현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이상현 의원 (남원1)은 서남대 문제를 도립대학으로 전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남대 정상화가 아직까지 명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다”며“서남대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법에 대해 정치권과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아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현재 전국에 8개의 도립·시립 대학이 있는 것을 들며 “서남대가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새로이 도립대학으로 출범한다면 전북이 명실상부한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전북의 큰 난제인 동부권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립대학 전환을 강조했다.이해숙 의원(전주5)은 전북도교육청의 대외 협력부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무기능은 정치적 혹은 정책적 사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능으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들면서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러한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거나 이원화 돼 있어 정무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제대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까지 아우르는 긴밀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분 개편을 통해 집중력 있는 정무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최인정 의원(군산3)은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1년만 군산조선소가 중단되더라도 82개 협력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협력업체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줘야 한다”며 SK 선주사가 LPG선 2대를 울산으로 넘긴 것을 들며 “선주사가 군산으로 넘기자 하면 군산으로 일감이 갈 수 있다”며 도지사에게 선주사를 접촉할 의향을 물었다. 또 “전북도가 선주사 옵션펀드로 참여해 Push 옵션으로 군산조선소에 배를 만들게 한다면 2년은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북도에 조성된 펀드를 사용할 의사를 질문했다. 더불어 도의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건조발주와 조선서 작업과 상당부분 일치한 해상풍력산업과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7.25 23:02

새만금종합개발계획 1단계 국가예산 투입 '찔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돼야 하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단계 사업의 종료시점이 4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국가예산은 계획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가 나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새만금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반영된 국가예산은 모두 3조7752억 원이다. 오는 2020년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국비 13조2000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그동안 확보된 예산은 계획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오히려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1단계 사업의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실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 실제 올해 확보된 예산은 6305억원으로 지난해(7447억원)에 비해 1097억원(14.7%) 줄었다.올해 방수제 축조 및 수질공사가 일부 끝나면서 사업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최근 정부부처가 반영한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전북도 요구액 9961억원의 60% 수준인 6120억원에 머물렀다.주요 사업별로 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500억원을 요구했으나 175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도 요구액(700억원)의 3분의 1 가량인 24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사업의 경우 요구액 1200억원 대비 반영률이 4.8%(57억원)에 그쳤다. 새만금사업의 관건인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에 대해 최근 정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새만금 지식산업센터 건립새만금방조제 경관단지 조성 등 9개 신규 사업의 경우 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이 중 정부부처에서 국비 10억원이 반영된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 간 경협특구의 첫 사례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기대되지만,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점을 들어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이처럼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은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2014~2015년) 동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면서 매립 등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더디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연간 90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부처 반영률이 저조한 새만금 남북2축과 수질개선사업 등 선도사업 부문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2 23:02

"탄소산업 육성, 지금이 골든타임"

국내 탄소산업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제정으로 독일 등 탄소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호기를 맞은 가운데 이 같은 탄소산업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탄소 융복합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대규모 재정투자 등이 요구됐다. 또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탄소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국가브랜드 육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운천조배숙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 공동 주최로 21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탄소법 제정에 따른 탄소산업 발전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에서 나왔다.이날 하성규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탄소법상 종합발전계획을 언급하면서 탄소 융복합기술 중장기 계획에는 탄소 융복합기업집적화단지 조성, 국가 차원의 국산화 장비 개발 프로젝트 추진,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에 탄소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존에 설립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국가 차원의 육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대학과 연구소를 연계한 벤처캠퍼스를 조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전북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탄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웠지만, 이제는 국가가 나설 차례라며 앞으로 자치단체와 협력해 탄소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김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장은 현재 국내 탄소기업 지원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돼 있지만, 아직 가치사슬(Value Chain)이 형성되지 않아 인프라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정부는 국내에 흩어져 있는 인프라에 각 기업이 연결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수진 인하대 교수는 기존 대학의 탄소산업 관련 학사 과정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유치하고, 석박사 과정(대학원)을 적극적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방윤혁 효성 상무는 국가 주도로 국내 탄소 인프라를 수직적(소재~제품), 수평적(적용 분야별) 방향으로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탄소법은 2014년 5월 김성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쟁점 법안으로 묶이면서 2년간 표류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제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국민의당 김광수장병완정동영 의원, 새누리당 김광림김규환이채익정유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 의원 등이 참석 탄소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2 23:02

무주군, 천마 종균 보급 소홀

전국적으로 천마 주산지로 꼽히는 무주군이 산하 종균배양센터를 통한 천마종균의 농가 보급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무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에 설치할 전시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1억5400만 원 상당의 전시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 감사관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무주군 종균배양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천마종균 총 소요량 68만2000병 중 25만3000병(37%)만을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상당수 천마재배 농가들은 다른 지역 민간종균업체를 통해 종균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균은 씨로 쓸 홀씨나 팡이실 등을 뜻하는 데, 종균 보급이 원활하지 못해 6억8400만 원에 달하는 종균 구입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는 게 전북도의 지적이다.이에 무주군에서 농가의 종균 소요량을 제때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천마는 뿌리와 잎, 엽록소가 없으며 뽕나무 버섯균과 공생하는 희귀식물로 동의보감에서는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무주지역은 천마의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지원을 받아 2012년 1월 전국 최초로 종균배양센터를 조성했다.도 관계자는 무주지역 천마재배 농가에 우량 종균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조치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무주군은 지난해부터 농가에 보급하는 종균 병당 수량이 850㏄에서 1000㏄로 늘면서 보급 가능한 종균 병수가 줄었고, 농협에서 종균 공급처를 여러 지역으로 배분하면서 자체 보급률이 다소 떨어졌다고 해명했다.무주군 관계자는 배양시설 규모와 종균 생산능력이 소요량을 따라잡지 못했다. 재배농가에 종균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종균 배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무주 반디랜드 곤충박물의 부적정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관련 조례에 따라 전시물의 취득처분 땐 실무위원회의 평가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도 무주군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시물 구입비를 집행했다.또한 수장고에 보관된 전시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500만 원 상당의 전시물과 폐기대상 전시물(62점)을 수 년째 내버려 두는 등 전시물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이어 무주군은 봄철 조림, 도시숲 조성 등 모두 14건의 2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림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전국적으로 인조암 제작업체가 28개에 달하는데도 조달청에 등록된 1개 업체와 특별한 사유없이 15억12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도는 이런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모두 35건 부적정 운영사례를 적발해 시정(15건), 주의(14건), 시정주의(5건), 권고(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2 23:02

군산-중국 석도간 카페리 운항 횟수 증편 '파란불'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운항 횟수를 늘려달라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을 만나 군산~중국 석도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강원 양양에서 열릴 한중 해운회담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김종회 의원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진행상황을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그동안 군산~중국 석도간 항차를 현 주 3회에서 주 6회로 늘려달라는 도의 요구에 해양수산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도는 전북지역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 카페리의 최근 승객 수와 화물 물동량이 증가한 점을 들어 항차 증편을 줄기차게 요구했다.실제 지난 4월 기준 군산항 물동량은 1만355TEU이며 여객은 5만197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 17% 증가했다.하지만 운항 횟수가 주 3회로 제한되면서 화물 일부가 인천과 경기 평택항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재현 전북도 항만하천과장은 한중카페리 증편이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군산시 및 지역 정치권 등과의 공조를 더욱 다지겠다고 말했다.군산~석도간 카페리를 이용하는 승객의 상당수는 드라마와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내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이며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전자제품 반제품이나 신선식품, 자동차 부품 등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2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⑧ 진안 지오파크 생태관광지] 생태자원 더해 '이름난 관광지' 시너지 효과 높인다

진안 마이산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전국적으로 이름 난 관광지이다. 움푹 패인 타포니(풍화혈)로 눈길을 끄는 마이산의 형상 자체가 신비할 뿐만 아니라 돌탑군과 역고드름, 그리고 봄철 벚꽃 등 볼 거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마이산을 중심으로 진안읍 가림리에서 마령면 강정리까지 10km 구간에 걸쳐 섬진강 수계인 지방하천 은천천이 흐르고 있어 반딧불이 등 생태계도 잘 보존돼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마이산과 은천천을 중심으로 태고의 자연과 인간이 교감할 수 있는 지오파크(Geo Park) 생태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탐방객들을 유치하고 주민의 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마이산진안군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산은 1979년 10월 16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백두대간에서 호남금남정맥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에 위치해 있다. 신라 때는 서다산, 고려 때는 용출산으로 불리다가 조선 태종 때부터 마이산이라 불렸다. 암마이봉(686m)과 숫마이봉(680m)의 모습이 마치 말의 귀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봉우리 주위에 움푹 파인 타포니가 많은 특이한 지질구조 및 현상을 보이고 있다.마이산은 백악기에는 내륙의 커다란 호수였으나, 대홍수에 의한 모래자갈 등의 퇴적과 역암으로의 변성, 그리고 약 7000만 년 전 융기를 동반한 지각변동을 거친 차별침식에 의해 현재의 형상이 빚어졌다. 모두 8번의 침강과 융기를 반복했고, 그 후 차별 침식에 의해 현재의 형상이 만들어졌다. 지금도 원동촌 마을 앞 야산과 계곡 등에서는 당시의 민물고기 화석 등이 발견돼 오래전에 마이산이 호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마이산 돌탑군마이산 아래 탑사 골짜기에는 크기와 높이, 모양이 서로 다른 80여개의 돌탑이 있다. 대웅전 뒤에 있는 천지탑은 부부탑으로 오행을 뜻하는 다섯 개 탑의 호위를 받으며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탑들을 호령한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둥근 모양(원형)으로 쌓아 올라가다가 중간에서부터 다듬은 돌로 빈 틈새없이 정교하게 짜 맞췄다. 대웅전 앞에 있는 석탑들은 자연석을 외줄모양으로 쌓아 올렸다. 언뜻 보면 세찬 바람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오랜 세월을 버텨왔다.탑의 성격과 기원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삼한시대 소도(신라때 이름이 서다산)의 관행이었다는 주장과 불교와의 관련설, 조선 왕조의 안위를 걱정하여 쌓은 비보탑이라는 주장, 그리고 이갑용 처사 축조설 등이 있다.△마이산과 이성계 건국신화이성계가 고려의 장수 일 때, 꿈에 신인이 나타나 금척을 건네주면서 삼한의 강토를 헤아려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금척의 모양이 마이산과 닮아 이성계는 마이산에서 30일 동안 기도하면서 건국의 대의를 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일월오봉도조선시대 국왕의 초상 뒤에 있는 일월오봉도는 우리나라 지폐 1만원권의 도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림 중 다섯 봉우리가 이성계의 기도처로 유명한 마이산을 배경으로 했다는 설이 있고, 은수사 태극전에는 몽금척수수도와 함께 일월오봉도가 모셔져 있다. 산봉우리에서 내리는 두 줄기는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지를 의미한다고 전해진다.△마이산 산신제조선 태종 이방원이 1413년 10월 12일에 마이산에 와서 산제를 올렸다고 하여 10월 12일을 진안군민의 날로 정하고 매년 마이 문화제를 연다. 마이산 아래에 있는 은수사 제단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조선 태조 이성계가 조선 삼한을 다스리라는 계시와 함께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금척을 주제로 한 금척무를 공연한다. 백일장대회, 사생대회, 좌도농악공연, 향토미술인초대전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곁들여 진다.△진안고원과 은천천진안군에는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운동과 백악기 말의 단층운동에 의한 융기 및 침식을 반복하면서 진안고원이 형성됐다. 진안고원에는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등 3정맥이 사다리꼴로 흐르면서 금강, 섬진강 등 많은 강과 하천의 발원지 및 상류를 이루고 있다. 암마이봉과 수마이봉 사이에 있는 천황문을 분수령으로 북쪽에서는 금강 수계가 발원하고, 남쪽에서는 섬진강 수계가 시작된다. 마이산 도립공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은천천도 섬진강 수계의 하나이며, 은천천에는 모두 12개의 소하천이 흘러들고 있다. 은천천의 이 구간에는 은천마을과 원동촌마을, 원강정마을이 자리잡고 있으며, 마령면 원강정마을 주변에는 조선시대의 누각인 수선루와 영계서원, 전영표 가옥, 이산묘, 강정리 5층탑 등 많은 문화자원들이 있다. 또 원강정마을 형남정 부근에는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 환경도 잘 보존돼 있다.△조성계획마이산과 은천천을 핵심 자원으로 특이 식생 및 천연기념물, 마을 숲, 은천천 반딧불이 등을 복원, 보존해 자원화하고, 돌탑군과 이성계 건국설화 등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며, 인근의 데미샘, 매사냥 전시체험관,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 생활사박물관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생태관광체험센터(방문자센터)는 진안지오파크가 지향하는 지질과 생태, 역사문화적 자원들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탐방교육체험할 수 있는 핵심시설이자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금남호남정맥이 흐르고 사업지의 입구인 사루고개(은천마을) 인근에 설치돼 지질시대별 상황과 특성을 설명하고 마이산의 생성시기와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마이산에 대한 탐방객들의 이해를 높이게 된다.지질과 관련해서는 진안지오파크 상징 조형물 설치, 화석유적지 발굴 및 보존, 지질 탐방로 개설 등의 사업을 펼친다.자연생태와 관련해서는 은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우선적으로 복원하고 제방 및 하천을 따라 탐방로와 자전거길을 조성해 탐방객들이 천을 따라 오가면서 수 생태계의 식생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은천천을 주변에 있는 은천, 원동촌, 원강정 등 3개 마을을 생태마을로 조성하고 이들 3개 마을과 수선루 등을 중심으로 화석발굴지, 반딧불이 서식지, 지질탐방로, 생태오솔길, 자연치유의 숲, 거북바위 폭포, 사루고개 쉼터, 캠핑장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연계 사업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국립 지(地)다양성보전 생태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원강정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 그리고 역고드름 등을 자원화하는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산약초 타운 등의 사업이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7.22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