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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호주 마리나 산업협회와 워터프론트 개발 및 기반시설, 투자촉진 등에 대한 상호협력 협의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체결을 통해 양측은 새만금 워터프론트 개발을 위해 기관 간 누리집(홈페이지) 연결, 경험 및 정보공유, 인력파견 또는 국제행사 공동개최 등 기술교류 및 행정지원편의제공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호주 마리나 산업협회 콜린 브란스그로브 사무총장은 새만금 마리나 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반시설 조성 및 차세대 수상레저 스포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만금은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 마리나산업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매우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새만금개발청은 전했다.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10일 뉴질랜드 파누쿠 오클랜드 개발공사와 새만금 지구내 워터프론트 개발 및 기반시설, 투자촉진 등에 대한 상호협력 협의서(MOU)를 체결했다.
군산항의 물동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근 서해안권 항만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군산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산항 물동량은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1926만1000톤에서 2011년 1981만8000톤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2년 1874만5000톤, 2013년 1861만톤, 2014년 1863만5000톤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반면 같은 기간 서해안권의 항만인 평택당진항은 물동량이 52% 증가한 것을 비롯해 목포항은 40.3%, 대산항은 10.3% 등 평균 19.5%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현재 30개 선석이 운영 중인 군산항의 경우, 수심이 낮아 대형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어렵고 배후 국가산단의 가동률 저하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물동량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이와 관련, 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군산항 관련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를 개최하고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군산지방해수청의 적극적인 항로준설 추진과 항만 인프라 구축, 전북지역 사업체 현황과 물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조사 진행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도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 전북지역내 사업체 물류 흐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제32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도의회는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서 부의한 조례안과 순창 인계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 별정우체국 정부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김현철 의원(진안)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산림치유원은 애초 예타가 통과한대로 국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빈(장수), 김종철(전주7), 최인정(군산3), 이성일(군산4), 장학수(정읍1), 강용구(남원2), 최영일(순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양성빈 의원= 일본 마스다보고서를 적용해보면,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장수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절반이 소멸위기에 처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촌에 젊은이들이유입돼 농촌과 농업을 되살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촌진흥청에 청년 귀농자를 위한 체류형 창농취농학교 개설, 농지 장기임대제도 시범 운영, 40세 미난 영농종사자에 대한 농림수산발전기금 무이자 융자,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안한다.△김종철 의원= 전북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산업단지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MOU만 체결하는 수준의 기업유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수준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기업유치 전략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현재의 실정에 맞게 기업유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최인정 의원= 군산의료원이 공익보다 경제성만을 추구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응급심혈관센터의 증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도 중복투자 우려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는 외면하고 호스피스 병동과 장례식장 증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리만을 따지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도교육청 시설직렬이 소수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이성일 의원=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관할 구역을 자치단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변경하고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수 십년간 전국의 모든 해상에 적용되어 오고 있는 해상경계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전북도는 남의 일인양 팔짱만 끼고 있다. 이웃 경기도는 시군의 의견을 즉시 취함해 해양수산부에 정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강용구 의원= 우리 주위에 화재위험 취약지역이 많아 소방 전기 안전점검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은 물론 전통시장도 화재위험에 취약하고 도청앞 신시가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힘들다.△최영일 의원= 그동안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추진돼 특혜 의혹만 키웠다. 그런데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특허공법및 제품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익산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정헌율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58)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익산시민에게 희망을 줄 새로운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부지사는 14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다운 패기도,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비전도 상실했다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런 정당에게 익산 시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북 발전을 견인할 공항과 항만 등 지역내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내년 상반기께 발표될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교통량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국가계획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간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계획 반영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대야 등 국가철도망, 동북내륙권 등 10개 국도국지도, 호남서해안 고속도(확장), 군산항 재정립 등 5개 분야.이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8억 원)가 확정되면서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반영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고시할 예정이다.그러나 나머지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철도분야에서는 새만금대야와 전주김천, 군산목포(서해안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등 4개 사업(총 290㎞)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시킬 계획이지만, 신규 사업인데다 물동량 수송 등 경제성 부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도는 산업단지 인입철도(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0년 완공계획인 새만금 신항만과 한중경협단지 등 산단 활성화를 위해, 전주김천과 군산목포간은 동서화합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계획 반영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또한 정부의 고속도 건설계획(20162020년)에 반영시키려는 호남 및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2차로 확장)과 무주대구간 고속도 신설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통량 부족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도는 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새만금 사업 본격화로 증가하게 될 교통량의 효율적 수용 및 동서간 교통망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획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함께 동부내륙권(정읍남원)과 부창대교태권도원 진입도로 등 지역현안인 10개 국도국지도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162020년)반영을, 군산항의 다목적 관리부두 및 항로 유지준설토 처리를 위한 제2 투기장 축조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년)변경을 통해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전북연구원 및 SOC추진자문위원 등을 통해 논리개발을 추진중으로,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마감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밤 11시30분으로 한 시간 반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텍스 등이다.행자부는 각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운영하는 가상계좌 납부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밤 11시30분까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 방문납부는 점차 줄고 인터넷모바일 납부는 느는 추세다.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텍스, 가상계좌 등 인터넷 납부 비율은 2012년 35.0%에서 올 10월 말 43.8%로 상승했다. 연합뉴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학수)는 지난 11일 계수조정위원회를 열어 전북도의 내년도 본예산 7조9341억 원 중 105건 185억 원, 도교육청의 8조5655억 원 중 43건 180억 원을 각각 삭감 조정키로 했다.예결특위는 이와함게 △소방관들이 순직할 경우에 다른 장례기준 등을 마련해 조례로 제정하고(송성환) △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사업은 복지사업과의 중복성 없이 집행(정진세) △택시지원은 현장 실태조사를 거친 뒤 사업주보다는 택시근로자에게 지원(국주영은) △도청광장 정비 사업추진은 단순 주차장 확보가 아닌 친환경 광장으로(국주영은) △제안제도 운영시 주민참여사업과 통합운영 검토(국주영은) △도민의 날 행사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이호근, 국주영은) △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 관광 사업추진시 5급이하, 고령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호근) △ 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추진시 관련 환경분야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 체계적 대책수립(한완수) △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100억) 은 의회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승인 후 추진 (송성환, 정호영) △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및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사업추진때 사전절차 이행, 기금조성 운영 세부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마련(정호영) △시군마다 제각각인 사회과 지역화교재발간보급비를 도교육청에서 통일성 있게 기준 마련해 예산편성(강용구) △부당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29억원)을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박재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CCTV를 설치를 권고(박재완) △공동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 예산을 절감(조병서) 등 18개 개선 및 시정안을 제시했다.예결특위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영세 어린이집의 줄도산과 보육교사의 이직,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 자녀의 어린이집 중도 포기 등이 우려된다며 교육청 예산에서 삭감된 180억 원을 누리과정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이학수 예결위원장(정읍2)은 성과가 미흡한 사업, 선심성, 낭비성 사업, 그리고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업 등을 심사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저출산 대책이 관련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정책 효과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정책 집단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해결책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북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은 지난 1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조경욱 연구위원은 전북 저출산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북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사업이 미흡하고,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참여가 부족해 정책 효과에 한계를 나타낸다고 평가했다.이어 각 시군의 출산 장려금제도는 기초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1자녀 가정에 대응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령 산모의 증가와 가임 여성의 역외 유출 등 도내 인구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실제 전북지역 여성의 출산 나이는 25~29세가 2004년 1000명당 104.5명에서 2014년 63.4명으로 감소했지만, 30~34세가 2004년 83.2명에서 2014년 113.8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가임 여성 2790명이 지역을 빠져나갔고, 이 가운데 25~34세 여성이 140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지난해 기준 도내 국공립 보육시설도 전체 보육시설의 3.3% 수준으로 전국 평균 5.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 아동 친화도시 인증 등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이 과제로 언급됐다.또 도내 육아 휴직자는 2013년 1245명으로 2004년 139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여성 1213명, 남성 32명으로 남성 비율이 2.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11개로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내년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익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했다.새정연 전북도당은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김성주박민수 국회의원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도당에서 제10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설치구성안을 의결했다.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박민수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당적보유 여부, 학력 미 경력의 허위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등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을 검증한다.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후보자가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은 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당의 당무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당원과 도민들에 대한 의무라면서 혁신도 중요하지만 통합, 나아가 대통합을 위한 조건들이 잘 만들어져서 새누리당 과반수 의석을 저지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사업에 대해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국가 예산 편성 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자치단체로 예산을 떠넘기면서 무늬만 국립화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림치유원은 추후 보조 비율을 결정한다는 조건 아래 예산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국립화와는 멀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설립비 5대5 매칭과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북도 국가 예산 중에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산림청 예산 50억원, 동학농민혁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25억원이 포함됐다.전북도의 발표만 보면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 애초 약속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속사정을 보면 설립비는 지방비를 일정 비율 매칭하고,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내포돼 있다. 즉, 국가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이 되는 셈이다.지난해 1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자 산림청전북도진안군은 국비 495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595억원으로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도 82억원에서 33억원으로 줄어들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산 50억원은 설립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들고 있다. 정확한 매칭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7대3 혹은 8대2 비율을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에서 재추산한 운영비 11억원도 고스란히 지방비 부담이다.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최근 내부적으로 설립비를 국비지방비 5대5 비율로 매칭하고, 운영비 30억원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5억원, 2015년 47억원 등 그간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북도와 정읍시는 반대 뜻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 내 33만6992㎡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전북도가 10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내년 중점사업계획 및 혁신방안 보고회를 갖고, 산하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올들어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돼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회의였다.전북개발공사는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까지 감축하는 부채감축 목표관리제 실시를 비롯해 사업전략 다각화와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등 지속적인 혁신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전북연구원(구 전북발전연구원)은 연구윤리강화와 연구심의회제도 활성화를 통한 연구 질적 수준 제고, 도정 정책 선도기능 확대를 제시하는 등 각 기관별 중점 혁신방안들이 발표됐다.그러나 이들 혁신방안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에도 출연기관 및 공기업 혁신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마저 나왔다.송하진 지사는 지난해 10월 일부 산하 기관장들이 잘못된 행태에 안주하고 있다며 각 산하기관은 혁신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라며 출연기관 및 공기업 혁신에 나섰다.이듬해 2월에는 기관장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했고, 3월에는 산하 기관에 대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 워크숍을 실시했다.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올 2월 전북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 논문표절과 운영비 편법지출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연구원내 직원 23명이 징계됐다.또 7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감사에서는 기금을 금리가 낮은 은행에 예치했는가 하면, 채권 확보가 허술하고 높은 보증사고율 등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전북자동차기술도 마찬가지로, 자체 개발한 기술을 외부업체 명의로 특허출원했는가 하면, 미자격자 채용과 원칙없는 포상금 지급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이와 함께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는 수 천억 원대의 빚더미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1인당 수 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은 의식해 송하진 지사는 10일 열린 회의에서 올 한해 감사 결과를 보면 인사회계예산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3300억 원 규모의 도로 건설 공사가 내년 전북지역에서 추진된다.전북도는 2016년에는 총 44개 지구(336.6㎞)에서 3322억 원이 투입되는 국도 및 지방도 건설공사 추진된다고 10일 밝혔다.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55㎞)는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진행된다.또 20개 지구(2144억 원)에서 진행되는 국도건설공사는 내년 완공 예정인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등 7개 지구(46.2㎞)를 비롯해 격포~하서 등 11개 지구(93.5㎞)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태인~산내 및 동계~적성 등 2개 지구(9.9㎞)가 신규로 착수된다.국도대체우회도로(3개 지구, 420억 원)는 내년 완공될 용정~용진(하리교는 2018년 준공)과 흥사~연정 및 용진~우아 구간, 국지도는 신규 사업인 동향~안성구간을 비롯해 5개 지구(29.17㎞, 274억 원)에서 공사가 진행된다.지방도는 15개 지구(69.63㎞, 300억 원)에서 추진되며, 대야~임피 등 4개 지구(18.1㎞)가 새롭게 시작된다.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내년에는 올해 마련한 전북 2030 SOC장기비전마련 수립 용역에서 도출된 사업의 단기, 중장기 액션플랜을 마련해 SOC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0일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례)= 9800만원을 들여서 18개 공공도서관(교육문화회관 6관, 공공도서관 12관) 통합시스템 및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기존의 장비들을 점검하여 활용하고 타시도 사례도 조사해본 뒤 추진해야 한다.△한완수 의원(임실)= 김제교육지원청의 체육대회지원 사업비가 타 지역교육지원청보다 지원 비율이 낮다.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기르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이학수 의원(정읍2)=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와 어머니 합창단 사업을 보면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사업부기와 산출내역이 각기 다르다. 도교육청 연찬회를 통해 같은 사업의 산출내역과 단가 등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호근의원(고창1)=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고창에서 운영되고 있는 Wee센터의 인건비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실제적인 상담 목적보다 상담사 인건비가 훨씬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국주영은 의원(전주9)=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생활지도 사업비를 도교육청에서 1억14만여원 지원하는데 전주시에서도 7000만원 정도 지원한다. 똑같은 단체에 중복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신규예산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박재완 의원(완주2)= 2016년 해외연수사업이 크게 늘었는데, 교원 국외연수는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수업성과로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연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송성환 의원(전주3)=자서전 써드리기 지원사업 1억원은 학생인문 책쓰기 동아리지원 1억원 및 독서교육연구회 지원 7500만원과 중복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내 14개 시군의 생태관광이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북도의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용역에 맞춰 현재 각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 용역이 마무리되면사업 시작의 총성이 울리는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앞두고 생태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프로그램 개발생태관광은 자연보존과 주민의 경제적 이익창출이라는 상반되고 모순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한다.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많이 닿지 않아야 한다. 버스로 실어 나르는 대규모 관광이 아니라 가족 등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관광이다. 소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결국은 프로그램이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전문가들은 생태관광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프로그램 위주의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설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 농촌관광의 재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한국생태관광협회 박종석 이사는 한 해 8억원 정도의 예산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적다고도 할 수 있고, 많다고도 할 수 있다. 다른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서는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생태관광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하드웨어는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기존의 것을 재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대 최영기 교수도 시군의 자문을 하다 보니 행정편의적인 시설 위주의 사업구상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편하겠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의 사업구상에 집중해야 한다. 시설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화해야 한다. 시설을 많이 지어 놓으면 기존의 시설과 중복될 수도 있고, 관리운영 비용 등 시군에 재정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 그보다는 생태관광의 소중함으로 알리는 캠페인이나 마케팅, 이벤트 등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주민의 참여와 주도생태관광은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결국 주민이 그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할 만한 사람도 많지 않다. 주민의 역량개발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이유이다.국립생태원 최성록 박사는 지금까지의 생태관광을 보면 내실있는 소프트웨어 운영방식 개선이 아니라 건물 위주의 하드웨어에 치우쳐 있다. 알찬 프로그램 형태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숙소 개선이나 방문자센터 등 최소한의 시설사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지역주민이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는데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장소와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주민의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마을이나 생태관광지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를 양성하고 자생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역할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대 최영기 교수는 고창 운곡습지에서 수년전부터 선도적으로 생태관광 사업을 하다보니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자연보호가 잘 돼 있으니 생태관광을 전략적으로 해보자는 의미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해서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장기적 계획, 단계적 추진전북도의 생태관광은 10년 장기계획 과제이다. 큰 시설투자 없이 S/W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치밀하고 단계적인 계획으로 접근하되 단기간의 성과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는 제언을 하고 있다.전주대 최영기 교수는 "일반 관광지는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면 단기간에 끝난다. 그러나 생태관광은 금방 뭘 짓고 그런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10년후에 전북의 생태관광이 어떤 모습을 갖출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생태관광협회 박종석 이사는 단계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된다. 장기간으로 보고 10년을 3년씩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초기에는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욕심으로 갈등이 생길수도 있다. 행정이 관여해서 판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한다. 중기에는 행정과 주민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말기에는 주민 주도로 넘어가는 단계적 정착이 필요하다. 장기계획과 단기 비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생태관광은 기존의 관광과 전혀 다른 형태다. 게다가 추진도 관광관련부서가 아닌 환경과에서 맡고 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군마다 주민들을 리드할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치단체의 역량를 강화하고 주민들을 교육시켜 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도 시군 전문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전북도가 생태관광 콘트롤센터를 설치 운영하더라도 전문가가 없다면 현장에 전파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과 직원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하면서 생태관광을 추가로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벅차다.한국생태관광협회 박종석 이사는 "전북도는 통합적인 지원조직이고 시군의 역할은 다르다. 해당 마을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면 현장에 가깝고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시군이 밀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대 최영기 교수는 "전북도는 계약직 전문가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시군에도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총액인건비제 등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문가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직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생태관광의 전망전문가들은 생태관광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공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관광이 전북이 가야 할 길이라는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한국생태관광협회 박종석 이사는 "전북에는 농경과 농촌자원이 많다. 경상도나 충청도보다 전북이 생태관광의 적지"라며 "쉽지 않겠지만 포기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걸리지만 한단계 한단계씩 하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면 그 중에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국립생태원 최성록 박사는 "한 지역의 성공모델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생태관광이다. 14개 시군이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외지인과 주민이 합심해서 6차 산업 형태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된다면 여기서 바라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연을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그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전북도의 탄소산업 협력 네트워크인 탄소융합산업 연구조합(이하 연구조합)이 힘찬 출발을 알렸다.연구조합은 9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유영목 연구조합 이사장 등이참석한 가운데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출범식에서 전북도와 전주시, 연구조합은 탄소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연구조합은 회원 기업의 도내 산업단지 내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산업 정책 공동 연구기획과 기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연구조합 회원 기업이 도내 산업단지 내에 투자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이와 별도로 연구조합은 중앙 부처 정책 반영 활동, 전국 규모의 탄소산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탄소소재 부품의 표준화인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연구조합은 전북권 90개, 서울경기권 38개, 경남경북권 13개, 충청권 9개 등 전국 150개 탄소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강대 산학협력단 등 전문 연구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8억 원)가 반영돼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선정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용역이 내년 상반기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항 후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그동안 후보지로 검토된 지역은 김제공항 부지와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공항부지(6.0㎢),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대(약 990만㎡) 등 3곳. 이 가운데 김제공항 부지는 조만간 공항건설 기본계획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돼 제외되면서 새만금 공항부지와 김제 화포 일대 등 2개 지역으로 압축되고 있다.양 지역 모두 장단점이 있어 최종 입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군산공항에 인접한 새만금 공항부지의 경우,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등 새만금 활성화의 적지로 꼽히고 있어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고도제한으로 15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기 힘들어 기업유치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제 화포지역은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전체 부지 규모가 다소 작은데다 활주로가 동서방향이어서 동서 군산 미공군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는 단점이 있다.이에 따라 정부가 용역을 실시하면서 어떤 기준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최종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민원 발생여부와 안전성경제성 등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의 공항입지 선정 등의 용역에서는 민원이 없으면서도 접근성이 좋고,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이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2개 지역은 민원이 없고 부지확보가 용이하다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다만 접근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김제 화포지역은 새만금전주간 도로가 개통되면 전주를 비롯한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는 새만금 공항부지에 비해 다소 유리하다.그러나 새만금 공항부지도 오는 2020년께 새만금 내부간선도로인 동서2축과 남북2축 도로 등이 건설되면 접근성이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만과 국가계획 반영이 추진중인 새만금대야 및 서해안 철도와 인접해 있어 향후 여객 및 화물수송을 위한 교통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9일 전주 노블레스컨벤션에서 도 및 시군 건설교통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협력을 다짐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도 건설교통국 6개 부서별로 2016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중점시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이어 전북연구원 김상엽 박사의 2030 전라북도SOC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실시됐다.한편 행사에서는 올 건설교통분야 6개 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성과를 거둔 12개 시군에 최우수기관 표창이 수여됐다. △건설업 활성화=정읍시, 진안군 △도로정비평가=남원시, 부안군 △대중교통정책=김제시, 고창군 △하천제방정비=익산시, 장수군 △주택건축시책=남원시, 진안군 △토지지적 관리=남원시, 순창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학수 위원장/총11명)는 9일 황호진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에 들어갔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을 보면 노후시설 교육환경개선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후된 학교에 시설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중기 전북교육 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반영해 달라. 전라북도에서 2016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으로 37억원을 편성한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으로 76억원을 편성하여 전라북도에서 전출없는 도교육청의 세입이 39억이나 발생했다. 도교육청이 전라북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세입예산을 계상하라.△강용구 의원(남원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의하여 도내 중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 3.7% 보다 훨씬 높은 5.7%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교육감의 철학인 인성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은 학력이므로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학수 의원(정읍2)=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도내 언론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한완수 의원(임실)=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 최고인데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은 1억원 정도 인상하고 직원 등 해외연수비는 10억원 상향조정하여 2016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1.3%로 전국평균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법정부담금 0%인 사립학교에 내년 예산에 시설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박재만 의원(군산1)= 최근 6년간(20092014년) 도내 초중고 교직원에게 부당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이 총 2억 9000여만원에 달하고 부당 수급자는 모두 159명이나 된다. 부당지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라.△박재완 의원(완주2)=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데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CCTV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호근 의원(고창1)= 교육청 명예퇴직 교사가 매년 증가 추세인데 명퇴자가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여 기간제 월급을 다시 수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외연수비 지원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학력신장 예산은 전년에 비해 총액은 약간 늘었지만, 중등학교 교육력 제고 선도학교 등 10개 사업의 예산이 대폭 줄었다.2016년도 전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교직원 등의 해외연수비가 전년도 9개 사업 11억원에서 내년에는 27개 사업 2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비영어교과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미국 연수를 실시하는 교사수업 전문성 신장 국외연수비 2억2300만원 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7건에 4억9300만원(90명)이 새로 반영됐고, 영어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외어학연수도 3억16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1억1400만원 증가했다. 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는 8건에 3억4400만원(113명)이 신규 편성됐다.학력 예산은 2015년 103억원에서 2016년 110억원으로 약간 늘었으나 10개 사업은 15억원이 감액 편성됐다. 특히 중고등학교 수업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은 전년도 7억55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300만원만 남기로 7억5200만원이 삭감됐다. 진로교육활성화사업은 2억56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2억300만원이 적게 편성됐고, 독서논술교육연수는 2억4500만원에서 4300만원만 남기고 2억200만원이 줄었다.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비도 11억7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3400만원 줄었다.도의회 검토보고서는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고등학교도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제고사, 일괄적 야간자율학습 등을 폐지하면서 이를 대체할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하는데도학력신장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소리창조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국소리창조(K-Sound)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첫발을 내디뎠다.8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130억원, 지방비 325억원, 민자 85억원 등 총 154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에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로 소리 전문 연구기관인 소리창조원을 건립하고 장르지역별 특화 소리융합연구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음악게임영화뮤지컬애니메이션 등 5대 킬러 콘텐츠에 대한 소리융합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상용화,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담고 있다.소리창조산업이란 한국의 전통 소리를 기반으로 음악음향산업과 첨단기술(IT), 문화콘텐츠 등을 융합하는 분야를 뜻한다. 음악음향산업은 미래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한국은 음악음향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창작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소리 원천 기술과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한국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내년 1월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소리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음악음향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주 한옥마을과 소리창조원을 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리 콘텐츠 융복합을 통해 소리창조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