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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납골당 사태와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유족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사시설 제도 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주시 봉안시설 운영 중단 사태는 민간시설의 경영 문제를 넘어 재단법인 설립·감독 체계의 미비와 유족 보호 제도의 법적 공백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는 특정 시설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인근 장사시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두 시설을 포함해 3000기 이상의 유골이 영향을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는 "이를 감독해야 할 전북도는 법적 다툼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보건복지부 역시 유족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제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봉안시설 사태에 대해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장사시설의 법적 책임 주체 불명확, 감독 권한의 분산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복지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재단법인 설립·운영 요건과 감독 기준, 재정 안정성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라. 폐쇄 시 유족 보호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에도 "재단법인 설립 단계부터 장사시설 운영 계획에 대한 실질적 사전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관리·감독 매뉴얼과 감독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서연 시의원은 "장사시설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시민의 추모권과 인격권이 실현되는 공공적 공간"이라며 "재단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의 재정 안정성과 장기 운영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폐쇄 시 유족 보호 및 피해 구제 절차 또한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 봉안시설 사태는 자임추모공원 1층에 있는 봉안당 소유권이 재단법인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책임이 이원화되며 봉안당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유족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여전하다. 전주시는 정기적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 외벽 붕괴와 철근 노출 등으로 주민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취약계층 거주 단지는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선전(진북,인후1·2,금암동) 의원=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전주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있어 화재 시 대피와 진압이 어렵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전북도와 협의를 통한 자부담률 완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동헌(삼천1·2·3,효자1동) 의원= 전주는 한옥마을과 전통시장, 예술공간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험형 콘텐츠 확장을 통한 관광 설계가 부족하다. 생활권·교통권에 맞는 순환형 관광 루트를 설계하고, 전통시장을 체험형 거점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전주-순창을 잇는 모악로는 평소에도 혼잡한데, 전주-새만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회도로 신설 및 확장, 남전주IC 연계 도로망 정비 등 모악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전북 땅에서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다른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보상”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지역별로 지원액과 대상 범위가 제각각 달라 국가적 책무와 형평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 원부터 11만 원의 범위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군별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은 매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곳은 8만~9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급 대상 역시 어떤 지역은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포함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하는 등 차이가 크다. 윤 의원은 “보훈정책의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인데, 전북은 오히려 지역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의 예우가 달라지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국가와 도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북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지급 기준’ 마련 △ 재정력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를 위한 ‘도비 매칭 지원제’ 도입 △보훈대상자 범위와 지급 조건의 통일 △전국 평균 수준을 목표로 한 단계적 인상 로드맵 수립 △보훈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는 ‘전북 보훈정책 협의체’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보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며 “전북도가 먼저 앞장서서 보훈수당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도화한다면, 우리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과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은 지역에서 소비)'를 위해 대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를 촉구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10여 명은 17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과 SK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새만금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도의회 전체 의원 40명 명의의 성명을 통해 "새만금이 있는 전북은 이미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 규모도 5GW에 이르러 최소 17GW 규모의 재생 에너지원과 함께 향후 수소 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의 결합을 통해 RE100 달성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은 더불어 광활한 부지와 확장성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 교육, 주거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구조적으로 글로벌 고객과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약화와 국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원들이 주장하는 용인 클러스터의 약점들은 △재생에너지 기반 물리적 한계 △전력망 안정성 위협 △용인으로의 초고압 송전선 건설로 사회 갈등 야기 △탄소중립목표와의 모순 등이다. 도의원들은 향후 삼성과 SK, 다른 반도체 기업에 성명서와 용인 클러스터의 약점 사항들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호남발전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할 때"라며 호남지역 발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다들 말하는데, 이제 국가가 호남 발전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줄기다"며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호남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호남 공공의대 설치,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제로 성과를 내 결실을 보는 호남발전특위가 되도록 저부터 열심히 호남인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새 정부를 통해 강력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호남의 대변혁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라며 "저를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이 스케치를 잘하고 대표님께서 물감을 칠해 대통령께서 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호남이 역차별당했다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발전 전략을 잘 세워주시고 당 지도부는 특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성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발족한 호남발전특위는 호남지역 현안을 다루고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 위원장을 필두로 국회의원,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당내에서는 연말쯤 구체적인 발전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특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북·전남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공의대 설립 등 호남 지역 3개 시도별 발전 과제를 논의한다. 이 밖에도 호남권 KTX·고속도로 연결망 확충, 이재명 정부 추진 정책인 '5극 3특'(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5개 발전 중심부·3개 특별자치도 육성 계획) 실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과제도 다루게 된다.
에코시티 개발구역을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주시의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17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높아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송천동 분동과 관련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들은 표결 없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표결 끝에 가부동수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은 송천2동 주민들의 분동안 반대 의견을 언급하며 송천3동 경계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 간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전주시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송천2동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2개 동인 송천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이다. 송천동 인구 과밀을 비롯 향후 에코시티 2단계, 천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가칭 '송천3동'을 신설하고, 그 관할 구역을 백석로∼전미로(1431~1435번지 포함)∼백석남로∼백석서로∼백석5길∼백석남로∼백석동로(1321-2∼1371번지 포함)∼과학로∼동부대로로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 동장 인원은 34명에서 35명으로, 덕진구 동장 정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가칭 송천3동 주민센터는 에코시티복합커뮤니센터(덕진구 세병로31)에 들어선다. 해당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선 표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와 관련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송천동 분동은 지역구와도 얽혀 있어 복잡한 사안이다. 이젠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라며 "행정위에선 숙고 끝에 송천동 분동 문제와 관련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전주시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장병익 전주시의원은 지난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전주시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전북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알짜 기관은 모두 놓쳤다. 철저한 전략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그 결과 전북혁신도시 외형은 커졌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우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전주시는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국토교통부, 전북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장 의원은 전주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기존 도심은 공동화라는 대가를 치렀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는 그 부작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 건의하는 한편 시·도·국유지 등 원도심 내 이전이 가능한 부지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임시청사를 활용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례와 같이 신속한 이전을 위한 원도심 내 임차 가능한 청사 등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이날부터 15일까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15일부터는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제1차 추경 대비 4920억 원이 증액된 11조 478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2차 추경안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이날 오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며 "향후 새만금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피지컬 AI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전북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지역 산업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운영 등 공무원을 동원해 참석을 강요한 것은 문제"라며 "통합과 관련된 사업에 도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은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분야의 고온에 강한 품종 개발 등 기후 적응 예산 편성 상황과 농산물 가격보장·재해보상 제도 준비를 질의하고 도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전북에 현대미술관 분관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수 의원(익산2)은 향후 국가예산에 대해 시군매칭을 못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지역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9월 4일 태권도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돼 도내에서 대규모 행사로 치러짐에도 도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 참여및 대외 활용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도가 민생소비쿠폰 매칭 비율 조차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면서 "자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도 차원의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로 깊은 우려와 단호한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의 취소 판결 논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새만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30년 넘게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들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11일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전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북의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교통 오지로 손꼽혀온 전북도민들에게 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만큼, 전주시민은 물론 200만 전북도민의 허탈함과 충격이 크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국내 후보지로서 야심 차게 추진하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는 "새만금공항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한 번 가난한 지역은 일어설 기회마저 잃은 채 지속적인 낙후의 굴레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에 다시금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도내 시군, 정치권과 연대해 새만금공항을 다시금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가 10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8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배(효자5동) 의원= 고령층의 전주사랑상품권 이용 의향은 매우 높은 반면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다. 고령층의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발행 규모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앱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오프라인 충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오프라인 충전이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 △최서연(진북, 인후1·2, 금암동) 의원=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111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철거와 협약 지연으로 3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전주시는 2027년 상반기 체육관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철거와 기본협약 체결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또 단계별 목표를 제시해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보순(비례대표) 의원= 전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G타운, 혁신파크, 피지컬 AI 실증사업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점형 미래산업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 미래산업 거점 통합 구상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첨단산업·교육·연구협의체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청년 중심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 △최명권(송천1동) 의원= 전주시 보행로는 부실 시공, 관리 미흡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반복적인 임시 보수가 아닌 발주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보도블록을 활용한 보행로 조성, 잡초로 인한 파손 방지 대책 마련, 관계 공무원의 현장 행정 강화 등을 제안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흡연자 5명 중 1명은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간접흡연 위해성 홍보를 확대하고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 흡연구역 지정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전주시 사회복지사 처우와 운영비 지원은 도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사에게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을 보장하고, 복지관 운영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한다.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도심 미관을 위해 설치된 조화 맨홀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돼 버렸다. 전주시는 조화 맨홀에 대한 전수 조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성국(효자5동) 의원= 전주 공연예술인들은 창작공간 부족과 높은 대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차원의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팔복예술공장, 쿠뮤스튜디오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해 예술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성과가 없고, 향후 계획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9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김관영 지사는 취임 초부터 역점적으로 새만금특별지자체를 만들겠다고 추진해 왔지만 성과가 없다"며 "김 지사의 정치력 부재와 도정의 정무능력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타 광역시도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핵심축으로 떠오른 '5극3특'전략에 맞춰, 연합과 통합을 통한 초광역 협력체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며 "다른 지역의 이런 대응은 전북자치도에겐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 대응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 토론회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정도가 도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계획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의 향후 계획 정도만으론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은 요원하다고 본다"며 "임기 안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한 지역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이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제는 오해를 풀고 미래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에 함께 나서 줄 것을 지속 요청하겠다"며 "아울러 새 정부가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의지가 있는 만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건의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속보=최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시민단체가 "직원보다는 지방의원, 여행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는 9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고창군의회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번 수사에서 오직 말단 공무원만을 송치하고, 해외연수 비용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성명에서 "지방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부담을 낮추려고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은 이미 지방의회 전반에 만연하다"며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암묵적 요청 혹은 사실상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각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단 직원만을 희생양 삼는 수사로는 결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며 "실제 연수비 부풀리기로 인해 실질적 이득을 얻은 주체는 누구이며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계획된 송전선로는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을 모두 관통한다. 도내 거의 모든 지역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졸속으로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전북도지사님은 도민 생존권과 환경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전 윤석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56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6개 송전선로 1070km와 8개 변전소가 건설될 계획인데, 도내 9개 시군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 지역에서 의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도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전북은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 모든 에너지가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에 송전될 예정"이라며 "'지산지소'원칙을 지키고 이 에너지를 RE100산업단지 조성에 투입하면 된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송전선로 건설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고, 경과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모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발전원과 전력 소비처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송전선로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원이 위치한 도에 첨단기업 유치와 연계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에너지자립형 모델과 산업 발굴, 현 정부 핵심과제인 RE100 산업단지를 새만금에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과 주권’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음 달이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한지 만 3년이 되는 가운데, 재가동 이후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여전이 하청 수준, 선박 블록 생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에 선박 제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 미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맞춰, 군산조선소를 군용선박 유지와 보수, 운영(MRO) 기지화 등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조선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는 하청 블록 조립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HD현대중공업과 협약을 맺고 2022년 10월부터 고용지원, 인력 양성 지원을 비롯한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 원, 지방비 385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화를 위한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대기업이 지역민을 기만하고, 보조금만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지역내 비판이 많다"며 "약속된 보조금 지원이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데 향후 전북도의 구체적 계획과 정상화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 패키지를 제안했고 군산항이 미 해군 함정 MRO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가능성과 도의 전략이 있나"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까지는 단순 작업인 컨네이너선 블록 위주로 생산했지만, 올해부터는 고부가가치 LNG선의 블록과 LPG선 탱크 등으로 생산을 다변화 해나가고 있다"며 "도도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MRO 기지 전략과 관련해서는 "군산조선소 도크는 130만 톤급 대형 도크로, 25만 톤급 4척을 동시에 건조 가능하다. 함정 MRO 수행을 위해서는 함정 크기에 맞는 도크가 필요한데, 함정 MRO의 경우 1만 톤에서 1만 5000 톤급으로 대부분 소형"이라며 "현대중공업은 미 함정 정비 수주가 연 6척 이상 지속되고 새 함정 물량르 받게 되면, 군산조선소를 향후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해군‧해경 등 특수목적선 MRO 특화 단지 구축을 위해서 산업부, 해수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역 공약으로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군산조선소 활성화 및 MRO 기지화 등 전북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즉시 개정하고, 전국 단일 최소 보수 기준과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재정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5일 "전북특자치도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홍보용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관권을 동원한 노골적 홍보 행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자치도는 9월 4일부터 주민투표 공표 전까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완주-전주 하나되어 하계올림픽 유치하고, 세계도시로 도약해요!’라는 멘트가 담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일괄 가입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비용 역시 도 예산으로 전액 납부된다"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싸고 양 지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자, 도민 세금을 이용해 관권홍보를 벌이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홍보 활동에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즉각 이 사업을 중단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도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이에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이번 시행령안은 주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안전을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행령안을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책임있는 제도 보완과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4일 전북자치도의회 따르면 임승식 의원(정읍1)은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이며, 이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함께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의 일부를 수원으로 이전하려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계획은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대응으로 철회됐지만,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또 “과거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설립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 교육센터 타지역 설치 검토 등 수도권 회귀 시도가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혁신도시가 교통, 보육ㆍ교육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정착이 어렵고 결국 수도권 회귀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을 개정하고 △관계 부처ㆍ광역자치단체ㆍ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임승식 의원은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그나마 지역을 떠받치는 버팀목인데, 이마저 흔들린다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촌진흥청의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 방침과 관련, 연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1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월 25일 조직 개편(3부 14과 2센터 2연구소 4출장소)을 단행하면서, 식품자원개발부의 핵심 부서인 식생활영양과와 푸드테크소재과를 전북혁신도시가 아닌 수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한 식품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수원으로 옮긴다”며, “올해 11월부터 푸드테크소재과를 우선 이전하고 이어 식생활영양과도 단계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2015년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불과 10년 만에 다시 연구 인력을 빼돌리겠다는 것은, 농진청이 전북자치도에서 쌓아온 농업·농촌 연구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력 성토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이미 식품·바이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핵심 연구 기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은 전북자치도의 식품·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연구 역량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진청이 주장하는 ‘민간 협업 필요성’은 단지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수도권 재집중을 합리화하기 위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지방 시대를 열어가야 할 국가 정책의 방향과 정반대되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다시 일부 연구 인력을 수도권으로 빼돌리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결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과를 약화시키고 국민 신뢰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된 농진청의 일부 부서 수원 이전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인력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기재부 1급 인사…전북출신 유수영 국장, 대변인 승진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익산 왕궁 생태복원사업, 정부 예타 대상 선정…국가사업 추진 ‘첫 관문’ 통과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선정…동서 3축 완성, 전주~무주 구간만 남아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호 출범…확실한 색깔 예고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