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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착공

전북자치도가 30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 건설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부안 수소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기반 수소생산시설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상업용으로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기지다. 도는 3년간(2022년 6월~2025년 5월)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2.5MW 용량의 수전해 설비와 생산한 수소를 압축해 반출하는 출하설비 등으로 구성된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해 부안군의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연구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 1톤은 수소 승용차 200대(5kg 충전 기준) 또는 수소 버스 33대(30kg 충전 기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부안 수소도시에 친환경 청정수소를 공급하며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같은 수소생산‧공급시설과 인프라를 꾸준히 확보해 수소산업을 전북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전북이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30 18:17

전북자치도, ‘환경의 날’ 주간 행사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9회 ‘환경의 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7일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막일’(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한 것에서 유래됐으며 국내에서도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해 해마다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6월 2일 오후 2시 전주시 건지산 편백나무숲에서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등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티로아트 탄소중립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스티로아트’란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해 만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참여 작품 중 우수작품으로 총 24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입상작품은 전북자치도청 내 전시된다. 6월 4일에는 전북자치도청에서 ‘제10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홍제우 박사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제4차 계획 준비’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전북자치도의 대응 방향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6월 5일 ‘환경의 날’ 당일에는 ‘전북 천리길 플로깅 만보걷기 캠페인’이 군산호수 제방 입구에서에서 개최된다. 참여자에게는 에코백, 기념배지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되며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탄소중립은 우리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이다”며 “이번 행사 주간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063-280-7179) 또는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063-224-1966)에 문의하면 된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30 18:16

전북자치도, 충북도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초광역 협력

전북특별자치도와 충북도가 산업부에서 공모 중인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고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경쟁 구도에서 상생 협력 관계로 나아가 지역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등 첨단 산업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기술 우위 선점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전북자치도는 30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TF 구성‧운영 등 향후 양 도간 공동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공동 대응과 오가노이드 초격차 연구개발 관련 공동 과제 기획‧발굴, 양 지역의 바이오 소재‧장비‧인력양성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은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소재한 지역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돼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은 그린바이오 기반으로 바이오 소재 데이터베이스(DB)와 비 임상 분야 연구기관, 상급병원 2곳이 위치해 향후 레드바이오로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전북자치도와 충북도는 바이오 초광역 협의체 구성 및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정기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며 정부의 첨단바이오 육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양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게 되며 정부에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동 지정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바이오산업 시너지 또한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첨단기술 육성과 제조역량 확보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특화단지 조성에 협력관계를 맺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 허브로 성장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과 충북은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30 18:15

명신 사태 '군산조선소·GM군산공장' 전철 밟나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 기업인 명신(주)의 전기차 사업 철수 위기에 몰리면서 지자체의 무관심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 상황의 악화 및 경제침체, 지역사회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자구노력으로 시작됐다. 명신은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2021년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전기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명신 사태는 과거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당시 지역 주력산업 붕괴라는 사전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사전 대책안 마련에는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조선 경기 불황이 예고됐음에도 선제 대응에는 소홀했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역시 과거부터 노사 갈등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었고, 물량은 바닥을 치고 있어 폐쇄가 예고돼 있었다는 것이다. 명신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생산을 계획했지만, 물량 확보에 터덕였다. 이후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세일즈에 나섰지만,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자체가 군산일자리사업 참여기업들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문제 해결에는 무심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명신의 완성차 사업 중단과 관련해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도는 오히려 기업 경영상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상황 공개를 꺼렸다. 지난 2019년 9월에 발표된 전북군산형 일자리상생협의회의 업무협약서에는 '군산시는 전라북도 및 중앙정부와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산시는 일자리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며, 정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투자우대 및 근로자복지 등을 지원한다'라고도 적시됐다. 그러나 이번 명신 사태를 계기로 이 약속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산조선소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대량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 경제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 만든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수축으로 또 다시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단지 관계자들은 명신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했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가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이주 노동자와 도내 노동자 간 융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노력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전문성을 갖춘 중간 조직을 통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한 관계자는 "명신 혼자 고용이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군산형 일자리는 관 주도형으로 산업과 고용 기반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협력해 만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얼마큼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29 18:43

‘적과의 동침’ 전북-충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연합전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충북도와 연합전선을 펼친다. 전북자치도는 미래 첨단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 분야를 육성하고자 30일 바이오 선도지역인 충북과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신청한 바이오 특화단지 ‘오가노이드’ 분야는 충북, 경기와 성남, 수원, 고양, 시흥 등 기초단체 4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전북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에서 경쟁 상대인 충북과 지역을 초월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은 비교적 바이오 선도지역으로 꼽히는 충북과 연합전선을 펴게 되는 형국이 되면서 6월 중에 있을 최종 선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은 충북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소재 및 재생의료 바이오 의약품, 천연물, 동물용 의약품 등 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바이오 특화단지가 2곳 이상 복수 지정될 경우 전북이 충북과의 초광역 협력체계가 장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북의 경우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 평가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무자들이 나선 것과 달리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발표하는 등 유치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전북은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등 3개 지역을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트라이앵글 벨트로 구축하고 넥스트앤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앵커기업들과 2000억 원이 넘는 투자 성과도 거둬들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바이오 기업, 연구기관, 지역대학, 상급병원 등 산·학‧연‧병‧관이 참여하는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출범식은 김관영 지사와 박성태 원광대 총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등 바이오 기업, 연구기관, 지역대학, 상급병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의 선순환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의 구심점이 될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기술 확보와 관련해 협력 추진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이 가진 친환경 생명공학분야인 그린바이오의 장점을 활용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바이오 기술인 레드바이오와 융합해 새로운 바이오산업의 육성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29 18:42

한국GM 군산공장 대신한다던 명신 '철수 위기'

한국GM 군산공장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던 명신이 전기차 사업 철수 위기에 직면하면서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 29일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명신(주)에 따르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주축인 명신은 전기차 시장 둔화 등 악화된 국내외 여건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 22일부터 완성차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차체 부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명신은 입장문을 내고 "중견기업의 역량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지난 5년간 친환경 완성차 사업 도전에 지지와 응원을 해주신 정부, 지자체 및 지역의 시민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를 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명신이 전기차 사업에서 손을 떼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명신은 사업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국·도·시비가 포함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이하 지투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결국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군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224명의 근로자 중 70여 명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사내 하청업체 대양오토 비정규직 근로자 40여 명 전원을 해고 통보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명신의 올해 1월 말 기준 투자액은 2478억 원으로 당초 투자하기로 한 액수(4796억 원)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직접 일자리 창출은 407개로 목표치(1338명)의 30.4%에 그친다. 전기차 생산은 4116대로 목표 달성(29만 9950대) 대비 고작 1.3%에 불과하다. 명신은 당초 중국 지리차와의 협업으로 전기 화물밴 '쎄아'의 국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CKD(완성차를 부품 단위로 완전히 분해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번 명신발 사태로 전북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전북 전기차 클러스터'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도는 그간 명신과 함께 전기차 업체 유지를 통해 새만금을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핵심 주체의 이탈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명신과 하도급 관계에 있던 기업들의 도미노 이탈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명신의 군산형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전북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 기업 동향 파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관련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명신의 완성차 사업 중단으로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은 방향성을 상실한 셈"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29 18:41

전북자치도, 제주와 문화교류 ‘학술심포지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문학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북-제주 문화교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가 주관해 전북자치도의회,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제주문학관 등 제주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안 출신인 지포 김구 선생과 제주의 돌 문화를 주제로 문화교류 행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포 김구 선생은 고려 말 제주 판관으로 임명돼 제주도의 명물이자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 밭담’ 쌓기 정책을 실행한 인물로 평가된다. 제주 밭담은 주변에 산재한 화산석을 이용해 밭의 담을 쌓는 것으로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강자의 농지 침탈 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첫날 심포지엄은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의 ‘지포 김구 선생의 업적과 제주 돌문화의 의의’를 시작으로 김순이 제주문학관 명예관장의 ‘김구의 밭담 시책에 담긴 휴머니즘’, 고성보 제주대 교수의 ‘제주 돌문화의 미래–세계 관광 자원화의 길’ 등의 강연이 펼쳐졌다. 30일은 지포 김구 선생과 관련된 돌 문화 유적인 돌 문화 마을, 공원, 기념관 등지를 답사하며 전북과 제주의 문화교류 및 제주 돌 문화의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전북과 제주의 교류사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지포 김구 선생과 관련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전북과 제주의 문화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29 18:40

전북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와 관계자를 한데 모아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29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회의를 열어 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김동구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들과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이디엘, 성일하이텍 등 이차전지 투자기업 10여 개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회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과 도내 이차전지 인력 양성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광헌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사업단장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 및 생태계 구축방안’을 시작으로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의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 전두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인력양성팀장의 ‘배터리 산업 정부 전략 및 정책과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정주여건, 전문 인력양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 모색의 시간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산·학·연·관 협의체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지난해 9월 발족해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특화단지 육성에 있어 당면한 문제를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해소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29 18:40

전북도공무원노조 "반성없는 태도 일관 갑질간부 규탄"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29일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갑질간부 A씨의 사직서 철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날 노조는 직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알겠다며 희대의 망언을 남긴 갑질간부 A씨에게 묻는다"라며 "본인의 사직서 철회가 상사의 갑질 속에서 상처받은 청원들을 다독이며, 다시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김관영 지사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갑질간부 A씨의 분노는 갑질 피해자 B과장이 옆에 있지 않아 생기는 업무적 불편함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 분노"라며 "부하직원에게 닥친 딱한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한 비인간적인 상사의 전형적 행태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사적인 분노 표출을 '공익을 위한, 도민을 향한 충심'인냥 포장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만이 갑질을 근절할 수 있다"며 "A씨는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깨끗이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상 떠들썩하게 물의를 일으킨 갑질 간부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다툼과 진실공방을 예고하며 복귀하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용납된다면, 우리 도는 도정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냉철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관련 피해 직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갑질은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조직을 멍들게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도정은 후퇴될 것이며, 결국 최종 피해자는 우리 도민"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29 18:38

동학 2차봉기 참여자 유공자 서훈... 21대 국회 문턱 못 넘어

전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과제가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까지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동학법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올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공을 들여왔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항일투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1년 전인 1894년에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학법 개정안은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봉기 참여자 3196명 가운데 유족이 있는 참여자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474명이다. 그러나 2차 봉기 참여자와 관련해 독립운동 범주로 볼 것인가 학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포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윤덕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동학법 개정안 의결에 나섰으나 국가보훈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절되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예우를 위해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무상양여와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등 동학법 개정안 재추진을 정치권에 촉구할 방침이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동학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된다면 정치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28 18:30

갑질 논란 전북도 간부 사직 철회에 감사 본격...비판 목소리도

갑질 논란과 지역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청 A간부가 일주일 만에 돌연 사직을 철회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도청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28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A간부를 29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가 상태인 A간부는 자택에서 감사 절차 등의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감사위원회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면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결 처리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가 판단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임용할 수 있고, 현재 해당 A간부를 그 자리에 다시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간부가 본인의 SNS에 작성한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는 "공무원의 처신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무원 품위 손상도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직을 번복한 점에 대해선 본인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간부가 지난 27일 사직서를 철회하기로 하자 전북도 내부 게시판에는 '사직서 철회?! 진정 사실입니까??'라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자는 "저에게는 평생직장이 누군가에게는 다니고 싶으면 계속 다니고 힘들면 언제라도 당장에라도 그만둘 수 있는 한낱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나 봅니다"라며 "앞으로 영원히 전북을 향해 소변도 보지 않을 것처럼 명언을 남기셨던 분이 되돌아온다니"라고 적었다. 아울러 "실국장급씩이나 되신 간부급 공무원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번복하시는 그 자체가 과연 옳은 처사인지 청원 여러분께 여쭙고 싶다"고 지적했다.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A간부는) 도청을 뒤숭숭하게 만들어 놨다. 본인 자체가 이런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28 18:30

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 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준비 상황 점검과 특례별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안에 특례시책 마련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시, 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전북자치도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예산 반영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한 특례별 추진 일정을 자체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지구 지정 또는 지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새만금고용특구’,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문화·휴양·복지’, ‘농생명산업지구’ 등 5개 특례를 핵심으로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들을 신속하고 과감히 해소해 오는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며 “특례와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의 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해 부처에서 제발 그만 오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찾아가는 열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28 18:29

전북자치도, 매일유업과 바이오산업 육성 '맞손'

“전북에서 20여 년간 운영 중인 매일유업의 상하공장과 상하농원이 있어 도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분야 협업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매일유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조상우 매일유업 부사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분야 R&D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매일유업은 이번에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의료 영양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메디컬 연구 등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유업은 지난 1969년 한국낙농가공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전문적인 공장과 영업지점을 통해 전국을 비롯해 세계 10여국에 조제분유, 특수 분유, 음료 등을 수출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고창에 한국 최대 규모의 유기농 유제품 생산 공장인 상하공장과 상하목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매일유업이 이미 20여 년간 운영 중인 상하공장과 2016년에 문을 연 상하농원을 통해 전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실질적인 협업과 더불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한국식품연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많은 식품기업 등 매일유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전북 바이오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매일유업과 공동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발굴해 전북에서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하고 차세대 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28 18:29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