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등 대표단 일본 이시카와현 방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정화영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장 등 대표단은 15일 대규모 지진피해를 겪고 있는 일본 이시카와현을 방문하고 하세히로시 현지사, 젠다 요시히코 현의장과 면담하며 위로를 전하고 우호 관계를 확인했다. 김 지사는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현민에게 전북자치도민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일상으로 조속한 복귀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시카와현의 지진피해 상황을 공유 받은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하세 히로시 이시카와현 지사는 “어려운 상황에 직접 방문해 위로를 전해줘 감사하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희망했다. 전북자치도와 이시카와현은 2001년 양 지역 간 우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3년간 청소년, 행정, 문화, 환경, 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이시카와현은 공예품 및 특산품을 양 지역에서 홍보, 전시하는 것과 2025년 오사카 박람회에서 합동 문화 공연 개최를 검토하는 등 지역 간 협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7 17:06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1000명 모집

전북자치도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2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 참여자 수를 전년 대비 700명을 늘렸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두배적금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부동산 기초교육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말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근로 청년이다. 한편 지난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은 300명 모집에 7138명이 접수해 약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17 17:05

전북자치도-고용부, 농식품 융복합 신성장 산업 육성

전북자치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선정돼 농식품 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에 '전북형 농식품산업 도농 상생일자리 프로젝트'로 신청해 11일 사업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올해 첫 시행되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인구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한 일자리 개선 사업이다. 도는 농식품산업 융복합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청년·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을 돕는다. 기업환경개선 및 복지지원 등도 집중 지원한다. 올해 국비 20억 원, 도비 5억 원을 투입해 고용부와 계속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상용직 6540명, 일용직 20만 7000명을 매칭해 농식품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산업의 범부처간 고용협력 거버너스 구축을 핵심으로 지역 내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상생협력 △기업지원 △고용서비스 △교육 훈련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오는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6차산업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한다. 1단계로 농식품산업의 1차, 2차 산업군에서 범부처 통합형 일자리 체계를 구축한다. 2단계는 물류서비스인 3차산업까지 사업영역 확대, 3단계로는 농생명-바이오산업까지 확산한다. 도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별 네트워크 협의체로 교육협의체 등 3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농식품산업 특화 고용서비스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K-FOOD 경제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 농생명산업 수도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17 16:23

전북자치도 제1차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도 종합상황실에서 박주용 전북특별자치도 부교육감 및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를 열고 올해 전북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정했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5년 단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을 기반으로 광역지자체가 수립하는 연도별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시행계획에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새로운 평생학습사회 전북’이란 비전에 균형 있는 평생학습사업 추진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정했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교육청, 시군과 함께 도민 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으로 창의·협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총 317개 사업에 53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앞으로 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치를 강화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새로운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7 15:55

전주시가 쏘아올린 공로연수 단축, 전북 다른 지자체도 1년 '수두룩'

최근 우범기 전주시장의 시청공무원들의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기간 단축발언으로 공무원 공로연수 기간 조정에 대한 관심이 공직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공로연수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사이를 보직 없이 봉급은 받지만 근무하지 않고 교육훈련이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퇴직 이후 삶을 준비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가운데, 전북특자도와 전주시를 비롯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최대 1년의 공로연수기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눈이 곱지 않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특자도본청과 도내 14개 시·군은 5급이상 공무원들의 경우 공로연수 기간을 남원시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1년을 부여하고 있다. 완주군과 진안군, 임실군의 경우 기본 6개월이지만 희망할 경우 1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남원시도 6급이하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6개월 또는 1년의 연수기간을 부여하는데, 대부분 1년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정년이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연수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은 행정안전부 인사제도 운영지침인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이 최대인 1년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속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대·내외 적으로 "1년동안 월급을 받고도 무보직으로 쉬는 행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시 공로연수 관례를 에둘러 비판하고 연수기간 단축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전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공로연수 단축과 관련한 내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 경우 2022년까지는 5급이상의 공로연수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인사적체문제 등의 이유로 1년으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시 내부에서도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해 말로 퇴직 1년을 남기고 연수에 들어갔던 한 공무원은 "조금 더 일하고 싶은데 1년의 공로연수기간밖에 되질 않아 답답했다"며 "요즘은 만 60세도 정정하고 더 일할 수 있는데, 시에서 그냥 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고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생각으로 연수에 일찍 들어가는 건데, 이 기간을 단축한다면, 그만큼 후배들의 승진 시기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 나이든 사람은 빨리 나가주는게 났다"고 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법이 정한 최대 기간이 1년이고 선택지인 6개월이 있는데, 관례라는 이유로 6개월을 더 쉬면서 봉급은 그대로 받는 것은 공직사회의 인적자원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03.17 15:51

'의료대란' 전북자치도 재난관리기금 8억원 우선 투입

전북자치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 8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14일 도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4주간 파견되는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11명에 대해 특별활동지원 수당 등 1억 4000만 원을 투입한다. 군산, 남원, 진안 3개 지방의료원의 평일 연장진료와 주말·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연장근무 수당에는 1억 6000만 원이 반영됐다. 응급실 의료진 업무를 경감해 응급환자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등 비상진료에 신속 대응체제도 갖춘다. 전북대병원 등 15개 응급기관에 전북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투입해 자동흉부압박기(1대당 3300만원)를 각 1대씩 긴급 설치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하고 일반병원간 역할을 분담한다. 향후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중증도에 따른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한다.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응급·중증환자 처치 등 비상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필수의료체계가 유지되도록 돕는다. 이정우 도 보건의료과장은 "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재정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들께서도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이용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14 18:09

[3.15의거 64주년] 17살 소년이 일군 민주주의 "잊혀선 안돼"

64년 전 불과 17살 소년이었던 김주열 열사가 열망한 사회와 정치관은 무엇이었을까. 김주열 열사는 3.15 의거 시위에 나서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길거리에 나섰다. 그러나 행방불명된 지 27일 후인 1960년 4월 11일 아침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발견된 그의 주검은 처참, 그 자체였다. 눈에는 최루탄이 박힌 채 몸은 바닷물로 퉁퉁 불어있었다. 마산상고 합격증과 입학은 뒤로 한 김주열 열사의 희생은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주의 초석을 놓았다. 김주열 열사는 1944년 남원 금지면에서 4남 2녀 가운데 넷째로 태어났다.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면 '산수(80세)'의 나이다. 6명의 남매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냇동생 김길열(68·현재 서울에서 택시운전자)씨가 어머니와 형, 누나들에게 들은 김주열 열사는 형제지간에서도 유독 똑똑했다고 한다. 김주열 열사 실종 당시 동생 김 씨의 나이는 5살이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에, 의리가 있었고 인내심도 많았다고 한다. 남들보다 특출나다 보니 학생 때부터 동네에서 한글을 모르고 지내던 아이들을 모아 공부도 가르쳤다고 한다. 원래 김주열 열사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나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가세가 서서히 기울었다. 결국 금지중학교 졸업 이후 학비가 별로 들지 않은 철도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1960년 3월 서울로 상경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재학 중인 조카 김병오(89·11대, 14대 국회의원) 옹의 자취방에 한 달간 머물렀다. 당시 김주열 열사는 김 씨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물어보고 자문과 상의를 구했다고 한다. 철도고등학교 진학에 낙방한 김주열 열사는 '가정교사를 하면서 공짜로 밥은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모가 거주하던 마산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마산으로 향한지 2주 만에 김주열 열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병오 옹은 "(김주열 열사는) 아주 성실했고 착했다. 본인처럼 가난한 사람들, 고등학교조차 진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를 바꾸고 싶어 했다"며 "누구나, 언제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와 우리 국민이 함께 사는 민주주의를 원했다"고 회고했다. 마산상고 입학 동기이자 3.15 의거에 참여했던 김영만(79) 씨가 이야기하는 김주열 열사는 평소 의로운 성격에 용기가 대단했던 학생이었다. 공부도 잘했고 품성이 굉장히 착하고 순했다. 김주열 열사가 염원하던 민주주의는 우리가 교과서에 적혀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만 씨는 "주열이가 살아있다면 지금까지도 나와 친한 친구였을 것"이라며 "현 시대에서도 불의에 맞서 거리를 뛰쳐나가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선거로 심판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놓친 부분이 있다. 바로 김주열 열사 어머니인 고 권찬주 여사다. 권 여사는 김주열 열사가 실종된 이후부터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달 동안을 매일 같이 국회와 마산 일대를 뒤지다시피 헤맸다. 지난해 4월에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김길열 씨는 "어떤 면에서는 형보다 어머니가 더 빛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형의 묘와 불과 50m 떨어진 어머니 산소에 올라가는 길목이 엉망이다. 나이가 있는 나까지 세상을 떠나면 산소를 돌봄 사람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힘을 보태 형과 못지않게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14 18:09

정읍·고창, '기업하기 좋은 최우수 시군 선정'

전북자치도는 정읍시와 고창군이 '2023년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시군 평가는 기업지원시책의 개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각 시군에서 시행 중인 기업지원 우수사례 등을 공유·확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7만 이상 그룹에서는 최우수 정읍, 우수 전주·남원이 선정됐다. 7만 미만 그룹에서는 최우수 고창, 우수 진안·무주가 꼽혔다. 정읍시와 고창군은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및 애로해소 실적, 기업동향 파악, 중소기업 지원 국가예산 발굴,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다음 달 중 기관 및 개인 표창과 함께 최우수 지자체는 각각 6000만 원, 우수 지자체는 2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재정인센티브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전 시·군 확산과 추진 독려를 위해 전년 대비 2배 증액됐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앞으로도 시군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도에서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14 18:08

김관영 지사,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적극 대응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간부회의에서 “방위산업과 농생명산업 등 도의 전략산업 구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탄탄한 논리를 갖춰 밀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연구기관 입찰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와 새만금 발전을 연결하기 위한 큰 그림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연구원이 새만금 기본계획 등 현안 대응 시 총괄 구상과 논리 보강을 위해 과제 발굴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전북포럼 운영도 경북과 강원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에서 포럼을 디자인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 지사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신청의 후속조치로 바이오 기업 추가 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자”고 밝혔으며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기업 착공과 관련해서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4 18:00

전북자치도 간부공무원, 도정 성과계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도정 발전을 위해 4급 이상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의 과제와 목표를 정하고 올해 도정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 과제는 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 등 5대 목표를 기본방향으로 했다. 계약 과제는 국장급 21명이 113건, 과장급 91명이 284건 등 간부공무원 112명 전원이 총 397건을 선정했다. 주요 계약 과제는 2025년 국가예산 9조 5000억원 확보, 5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 발굴, 2단계 전북형 특례 발굴, 에코 힐링 1번지 조성 등이 있다. 그밖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 핵심 기업 유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특례 강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운영, 지역주도형 교육발전 모델 발굴 등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올해 특별자치도 원년인 만큼 도정 각 분야에 완성도 높은 정책을 도민이 체감하도록 간부공무원부터 각오를 가다듬고 추진할 시기”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4 18:00

김관영 도지사, 15일부터 1박 2일간 일본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대표단이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일본 이시카와현과 도쿄를 방문해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청취하고 지역활성화 시설 시찰과 일본 한상 운영위원 면담 등 공공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우호지역인 일본 이시카와현을 방문해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한 주민들의 일상 복귀 등을 격려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 대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일본에서 사랑받고 있는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을 찾아 벤치마킹에 나서고 2024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일본 내 운영위원들을 만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시카와현은 전북자치도와 2001년 협약을 맺고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월 1일 규모 7.6의 강진 발생으로 1668명의 사상자, 23조 60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위로 서한과 긴급 구호금을 전달하고 교류지역에 발생한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전북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 1월 이시카와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4 17:59

전북 국제회의도시·국제회의복합지구 '난항 예고'

전북특별법에 의거한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회의도시 연장선으로 도가 추진하려는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대전, 창원, 인천, 경주, 고양, 평창 등 총 11곳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APEC 정상회의 등과 같은 대형 국제 회의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호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4년부터 기존 국제회의도시의 내실화 등을 위해 신규 지정을 중단했다. 2015년부터는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군산시는 전문회의시설을 갖춘 새만금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문체부의 추진 중단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인천, 광주, 고양, 부산, 대구, 대전, 경주 등 7곳이다. 이들은 매년 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복합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 참여, 관광특구 지정의 가능성이 높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무산된 건 아니다. 전북특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 특례는 전북과 제주에만 담겨 있다. 문제는 특례 조문 상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가 도지사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수립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운영,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등 막대한 예산이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전북은 숙박·교통시설, 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편의시설과 관광자원, 복합 쇼핑몰도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국제회의도시 현황조사 및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에는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주시 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 최소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제회의도시 지정 요건에 더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전북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 전년도 기준 5000명 이상 또는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의 경우 30실 이상(그 외의 경우 100실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시설 등 국제회의집적시설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실익을 따져보며 국제회의도시 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고민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4~28년)에 따른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이다"며 "2차 특례에 추가하거나 특별자치시도와 연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가 문체부 장관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13 18:59

전북 본청 지방보조사업 평가 '온정적'

전북 본청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온정적인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광역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는 지방보조사업 절반가량(49.30%)에 우수 이상 평가(매우 우수, 우수)를 내렸으며 보통 평가는 31.08%, 미흡 이하 평가는 14.9%에 불과했다. 전북 본청을 포함해 서울, 인천, 경기는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한 사업이 단 1건도 없었다. 전북 본청은 총사업 수 345건 중에 매우 우수 33건(9.57%), 우수 54건(15.65%), 보통 226건(65.51%), 미흡 32건(9.28%), 매우 미흡이 0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엄격하게 평가한 곳은 강원이 매우 우수 등급 평가가 없었고 경남, 대구는 미흡 이하 등급 평가 비율이 32% 이상으로 우수 이상 등급 평가 비율보다 높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을 민간 활동에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 지출의 한 방식이란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방보조사업이 관행적 연례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3 18:58

전북자치도,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 등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의 기반 시설을 활용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거점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고창, 부안 해역에 총 14조 원이 투자되는 2.46G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에 사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상풍력(400MW), 한국전력공사(800MW) 외에도 1200MW 규모의 민간 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 상반기 공모에 들어간다. 서해안 지역에는 2030년까지 군산 1.6GW, 인천 6.2GW, 충남 3.1GW, 전남 영광 1.4GW, 전남 신안 8.2GW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배후 항만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 대형화되고 주요 기자재의 경우 약 1000~2500톤 정도의 초대형 규모로 중량물 부두 없이는 해상운송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후 항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민간이 운영 중인 군산항 6부두(63, 64선석), 7부두(79, 79-1선석)를 해상풍력 배후 항만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반 지내력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반 지내력 조사 결과는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배후 항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자료로 기업 투자유치에 활용된다. 전북자치도는 중량물 부두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물동량 산출 용역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3 18:55

전북자치도, 정부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평가 대응 나서

전북자치도가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 단기대책 종합평가 대응을 위한 TF 발족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그간 새만금 수질 정책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 계획 등을 공유하고, 도 정책 방향에 맞는 수질개선 대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시군에서는 오는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추가 대책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은 제안된 대책에 대해 검토 논의 후 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 및 우선순위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44개 대책, 144개 세부 사업에 1조 6875억 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완료된 단기 대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 대책 성과 등을 종합해 목표 수질 조정 검토 및 추가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수질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라며 "시군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수질개선사업 추가 발굴 및 대응 논리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13 18:54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올해 첫 운영위원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전북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부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도내 협의회장 및 지역회의 간부 위원, 전북담당관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정남수 사무처 남부지역과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도 민주평통 핵심 추진 과제 발표 등이 진행됐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탈북민 포용과 북한인권 증진 △통일에 관한 국민통합 선도 △국내외 자유민주통일담론 확신 및 구심적 역할 수행 △국민의 목소리 담긴 정책건의 △해외 통일 지지기반 확충 등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지역회의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통합과 남남갈등 완화 등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통일 대회와 전북평화통일포럼(연 2회)을 개최할 계획이다. 여성위원과 여성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북 역량 강화 사업과 도내 대학교에서 2024 청춘 평화통일 페스티벌도 열 예정이다. 또 도내 탈북민이 참석하는 통일준비 멘토링 사업과 하반기에는 전북-부산지역회의 통일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현만 부의장은 "남북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 국민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통일여론을 반영한 현장형 정책 건의 및 통일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통일담론 활성화 및 공감대 확산과 도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자치도가 한반도 평화에 발 벗고 나서겠다"며 "전북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교류협력사업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공동 번영의 기치가 될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구축'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13 18:54

전북 민·관 합동 세일즈단, 새만금 입주기업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13일 새만금산업단지에 착공 예정인 ㈜에이원신소재 서울 본사를 방문했다. 이차전지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인 ㈜에이원신소재는 공장 신축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인력 활용을 적극 요청했다. 전북자치도 등 민·관 합동 세일즈단은 ㈜에이원신소재 방문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새만금산업단지에 착공 예정인 입주기업 12개 기업 본사를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종합, 전문, 기계설비), 새만금 입주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축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세일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3 18:54

김종훈 경제부지사, 선도기업 군산 (유)와이케이 방문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3일 선도기업인 (유)와이케이(대표 성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선도기업은 전북자치도 성장사다리 중심축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술개발(R&D),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내용을 지원하고 있다. (유)와이케이는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및 농업용 육묘상자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 후 4년 만인 지난해 5월에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간담회에서는 생산품 적재 시 비 가림 시설 지원, 수출 초보기업 지원 등 애로사항이 건의됐고 전북자치도 환경개선사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수출 초보기업 지원사업 등을 검토해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 부지사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민원 신속 처리단,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3 18:41

총선 다가오는데...근심 깊어지는 민심

#1.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A씨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직면해 있는데 선거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후보자들이 밥 멕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라고 토로했다. #2. 익산에서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B씨는 "선거철만 되면 가게를 찾아와 도와달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긋지긋하죠. 정작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고개를 저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관건인 유권자들은 선거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가벼워진 주머니 걱정 뿐이다. 농축산물 등 소비자 물가와 집값, 기름값 등이 오르면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실업률과 실업자는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도내 상가 공실률은 19.2%로 도내 곳곳에서 빈 점포를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타결책은 찾지 못하고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의료 대란은 현실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전북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오는 5월부터는 시외버스 휴업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자체마다 민생 시책으로 추경 반영, 유통업계와 연계한 판촉 할인 행사 등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한정돼 있는 지방공공요금은 생활물가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의 심신은 피폐해지고 있으며, 근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총선을 코 앞에 둔 전북 선거판은 비방과 흑색선전 등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도민들의 곡소리는 뒤로하고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본인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정치권과 공천 및 당선에만 사생결단하고 있는 정치인들 모습은 큰 반감과 공분을 사고 있다. 안 그래도 유권자들은 뒤늦은 선거구 획정으로 피로감이 가득했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전북 의원들과 민주당이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며 실망감도 드러내고 있다. 민생을 정치적 수단으로 호도하고, 정작 도민들을 위한 민생대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실종된 상태다. 실제 총선에 매몰되다 보니 21대 국회에서의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폐기될 상황이다. 도민들은 도내 현역 의원을 비롯해 총선 주자들에 대한 반발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 경제와 민생이 뒷전인 이러한 정치 행태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키워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12 18:42

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실행준비단 첫 자문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의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 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광, 국내외 각종 대회 유치, 대규모 해양레저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세우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특례실행준비단의 다양한 의견을 접목해 해양관광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신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