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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활로 모색 시급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전북 농수산식품의 수출 활로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치를 6억 달러(8010억원)로 정하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등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통화긴축 장기화와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 등 세계 경제 불안뿐 아니라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보조 폐지 등이 맞물려 수출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자치도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농수산식품 수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 시장 공략 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일본 등 국가별 거점유통망 활용사업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합의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응해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 5억 100만달러(6688억 3500만원)에서 2027년까지 9억 달러(1조 2000억) 달성 목표를 세웠다. 백승하 전북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으로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과 식품기업들의 소득 증대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06 18:47

출연기관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6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출연기관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김정수(익산2)·박정희(군산3)·서난이(전주9)·윤영숙(익산3)·임승식(정읍1) 도의원 등 5명이 질의에 나선 가운데 인구감소와 인구정책의 성과 부재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수=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계획수립에도 뚜렷한 정책적인 성과를 살펴보기 어렵다. 오히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처한 현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인구정책의 수립·추진을 온전히 인구정책팀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체계적으로 점검·보완해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도지사=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 저출산,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박정희=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유보통합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앞으로 통·폐합되는 학교 및 폐원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학교 밖 늘봄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늘봄학교 정책에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감= 3월 내 기존 75개교에 65개 학교를 추가해 1학기에 전체 413개교 중 33%인 140개교를 늘봄학교로 선정 운영 예정이다. 학교 안의 공간 부족 문제나 인력,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나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 닫는 어린이집 등이 늘어나는데 학교 밖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서난이= 출연기관의 금융자산은 도민 혈세를 출연한 소중한 재원임에도 소극적인 운용으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온다.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도 없어 수의계약이나 임의 선정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운용하고 수시 입출식 통장에 거액을 방치해 온다.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자산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출연기관이 주거래은행 지정을 통해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모든 출연기관이 유휴자금을 약정 금리와 정기예금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 △윤영숙= 공동주택 민원과 사무는 해마다 증가하는 형편이다.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전담조직의 신설과 전담인력의 확대로 도민들의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신설과 전문적인 상담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 -도지사=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치 필요에 적극 공감한다. 센터를 설치할 경우 해마다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도 여건을 감안해 센터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 공동주택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대는 공동주택 사무량 증가 추이와 업무효율성,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 △임승식=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해마다 1조 원의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단체에서 2022~2023년도분 기금 2058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집행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5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 안목으로 투입되는 시설구축 사업이 많아 각 시군에서 부지매입이나 사전절차 이행 등 장기간 소요로 사업 초기에는 집행률이 낮다. 올해는 추진 중인 사업들의 행정절차와 집행이 본격화돼 집행률 제고와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투자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06 18:47

[군산형 일자리의 명암] (하) 향후 계획과 과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계속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명신은 중국 지리차와의 협업으로 전기 화물밴 '쎄아'의 국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CKD(완성차를 부품 단위로 완전히 분해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에 나선다. KGM커머셜은 오는 9월부터 중형전기버스 자체 개발 양산에 들어서며, 300여 대의 베어샤시 차량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대창은 다음 달부터 소형전기화물차와 전기 삼륜차, 배터리팩을 생산한다. 코스텍은 전기차 구동시스템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전장부품 제작을 앞두고 있다. 도와 군산시는 참여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 근로자 소득증대 등을 지원하고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2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235억 원)과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 구축(17억 4000만 원) 등 R&D사업에 재정을 지원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후속 사업으로 현대나 기아, 테슬라 등과 같은 전기차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업계 또는 앵커 기업이 들어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대기업들을 전북으로 끌고 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타타대우 상용차나 에디슨모터스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트럭 또는 전기버스 특성화가 요구된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 만큼 반도체 및 배터리 셀 업체 유치도 필요하다. 현재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들의 주력 생산품은 트럭이나 버스 분야다. 이는 즉 수요가 높은 소비재가 아닌 상업용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입맛과 목적에 맞는 전기차 생산 기지를 구축해야 이차전지 소재 사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폐차 사업도 주목되는 만큼 전기차 생산부터 폐차로 이어지는 전주기적인 하나의 산업군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마무리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앞으로 도와 군산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큰 재정 지원은 어렵더라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타지에서 온 노동자들과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융합할 수 있는 대책도 모색되어야 한다. <끝>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6 18:47

막 오른 기회발전특구 유치전... 선택과 집중 필요

정부가 비수도권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특구 지정에 뛰어들면서 유치전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 역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산업부가 신청을 마친 지자체부터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지정 요건은 기업 입주수요, 정주환경, 기반시설, 경제성, 주요 산업과 연계발전, 전문인력 확보와 발전가능성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이 지원된다. 지자체는 기업과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면적상한(도 661만 1570m², 광역시 495만 8677m²) 내에서 특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시·군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주·익산·정읍을 연계한 바이오산업, 김제에 둥지를 튼 특장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주의 강점인 탄소 융·복합 산업을 대상 산업 분야로 분석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특구 부지 선정과 대상 산업 분야에 관한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캠틱종합기술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조광희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추진단장은 “기회발전특구가 기업 유치와 함께 전북의 미래 산업지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05 18:37

[군산형 일자리의 명암] (중) 실패와 원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이유를 막론하고 실적을 따져봤을 때 분명한 실패다. 올해 1월 말 기준 투자액은 3045억 원(56.3%)으로 당초 투자하기로 한 액수(5412억 원)에 절반을 간신히 넘었다. 직접 일자리 창출은 530개로 목표치(1714명)의 30.9%에 그친다. 전기차 위탁 생산은 4300대로 목표 달성(32만 5000대) 대비 고작 1.3%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목표 대비 군산형 전기차라는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다. 중국산 부품을 조달하는데 급급하고, 대량 조립 생산 라인도 구축돼 있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후로 제대로 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주)MPS코리아는 새만금 투자를 철회했고,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의 무담보 대출 보증을 섰다가 50여억 원의 손실을 보는 사태가 벌어졌다. 명신은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지원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지투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기도 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3400억 원(15개 사업)이라는 막대한 예산 대부분 기반 인프라 조성에 투입되다 보니, 정작 성과물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 11조 4671억 원, 부가가치 2조 8149억 원, 취업 유발 3만 6899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불투명하다. 현재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끝났지만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실패에는 코로나19로 불안한 국제 정세와 반도체 시장 불황 등의 외부 요인이 있다. 이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장밋빛만 가득한, 3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였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사업 출발점에서 컴소시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에디슨모터스를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틀 안에 완성차라는 주력 기업군과 전기차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은 유명무실하다. 지자체와 기업을 잇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 조직도 없다. 사업에 주축이 되어야 할 명신은 중국 바이튼사의 자금난으로 위탁생산이 지연되고 가동 중단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이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고 부품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참여하는 지역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의 약점으로는 미비한 앵커 기업의 경쟁력이다.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하림의 참여로 탄력을 받고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관련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차전지를 기반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군산이나 전북에 많이 형성됐어야 했다"라며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밀려오는 초기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이차전지 산업으로 확대를 요구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등은 관망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5 18:36

전북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진안과 무주에 조성된 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획득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제29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이 최종 의결, 4년간 매년 1억 원의 국비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재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의 총면적은 1154.62㎢로, 총 10개의 지질명소가 분포돼 있다. 진안은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천반산, 운교리 삼각주 퇴적층 등 5곳(613.98㎢)이다. 무주는 외구천동, 적장산,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금강벼룻길, 용추폭포 등 5곳(540.64㎢)이다. 재인증을 통해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 등 관련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질공원 홍보와 주변 마을 협력사업 등 신규사업도 발굴한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질 생태교육 등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질공원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을러 에코캠핑 삼천리길 같은 생태관광지와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7월 최종 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은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00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했으며,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및 문체부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그간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과 재인증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 브랜드를 이용한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5 18:35

[군산형 일자리의 명암] (상) 성과와 결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지정 기간이 지난달로 만료됐다. 단, 이는 추가 사업은 없고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한 후속 사업들은 참여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계속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반쪽 성공'이라는 시각이 높다. 성과도, 실패도 있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이어 전북일보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며 3회에 걸쳐 성과와 결실, 실패와 원인, 개선책과 향후 계획을 짚어본다.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연이은 주력산업 붕괴로 군산 고용시장과 전북 지역경제는 곤두박질쳤다. 결국 군산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었다. 절체절명 위기 속 지난 2021년 2월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책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중소·중견기업이 머리를 맞대 상생형 일자리를 갖추고 침체된 지역을 되살려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 지평을 열어가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상생모델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았다.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고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달리 군산형 일자리는 밑바닥부터 다져왔다는 점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현재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 중인 9개 지역 가운데 공장을 제대로 짓지 못했고, 관심도가 결여된 지자체도 여럿 있는 상황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지자체와 기업 등의 노력을 통해 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지역 경제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나아가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7년 당시 군산 고용률은 52.6%, 2018년 53.1%였다. 군산형 일자리 지정 이후 2021년에는 56.1%,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8.8%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군산국가산단의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생산기지, 새만금국가산단의 미래 사용모빌리티 실증기지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하는데에도 일조했다.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연쇄 효과로 이차전지 기업 등 25개 업체, 10조 원의 투자 유치로 전기차 클러스터 밸류체인 기반도 구축했다. 지역 공동교섭을 통한 노동쟁의 예방과 적정 임금을 지향하고 보장하는 효과도 거뒀다. 노사 출연분을 매칭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조성으로 근로자 복지개선, 임금 격차 해소 등 고용안정을 이끌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KGM커머셜이 부실과 비리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하면서 전화위복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KGM은 현재 중형버스 독자모델을 개발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환경부에 국내 인증 절차를 거쳐 지역 부품이 우선순위로 사용된다. 대창모터스도 이달 중 공장을 준공하고 다음 달부터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초기에 참여,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인사는 "전기차를 몇 대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사회가 변했는가 하는 간접적인 효과의 관점에서는 성공했다"며 "그동안 염려됐던 문제와 어려움은 극복했다. 올해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4 18:41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기대감...개발 호재 작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역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개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 브리핑에서 전북자치도는 지역 바이오산업의 핵심 축인 전주, 익산, 정읍을 연계한 삼각벨트를 구축해 경기 성남 판교와 충북 오송, 대전을 연계하는 재생의료산업의 공급 사슬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래 들어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유치 기대감으로 사업대상지인 익산, 정읍 등의 경우 일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지역의 미래가치가 충분하다고 홍보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바이오 분야 같은 신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전북자치도는 올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5434억원을 포함해 총 894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창업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2029년 기준 누적 일자리 17만개, 누적 생산액은 46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22년 대비 2029년에 41.4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허가 신속 처리, 핵심기반시설 구축,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의 각종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선 바이오 특화단지가 전북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계획에 전북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한 저력이 있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전북이 바이오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04 18:39

[전북일보·전북CBS 공동 주최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윤준병 "하위 20% 포함안돼"·유성엽 "도지사 선거 출마 안한다"

전북일보와 전북CBS가 공동으로 개최한 '선택 2024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강 대 강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유성엽 후보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두 후보는 정읍 출신과 전주고 동창, 서울대 동문, 행정고시 이력까지 여러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높은 관심 속에 금배지를 향한 치열한 한 판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구 현역인 윤준병 후보는 유성엽 후보의 2026년 도지사 출마 여부를 물었다. 만약 유 후보가 도지사에 도전한다면 4수다. 유 후보는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동안 세 번의 도전 실패는 자신이 도지사직과는 인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정읍시장 이후 곧바로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것을 20여 년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사례로 꼽았다. 윤준병 후보는 민주당의 현역의원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항간의 소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하위 20%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 후보를 향해 자신이 마치 하위 20%에 포함된 것처럼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유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후보의 도내 한 일간지 여론조사 내용 사전 공표에 대한 진실 공방이 펼쳐졌고, 유 후보에 대해선 그동안의 탈당 이력 등 과거 행적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4 18:38

[전북일보·전북CBS 공동 주최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정읍고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읍∙고창 지역구는 전·현직 국회의원 리턴매치로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지역정가에서는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가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무색했던 이날 토론회에서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공통질의> '지난 의정활동 기간 자신의 최고 성과를 꼽아주시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으로 둘 대표 현안은 무엇인가.' 유성엽= “18, 19, 20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국회 교문위원장이었다. 교문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굳게 쥐고 그 진실을 파헤쳐 국정조사로, 또 촛불 시민혁명으로, 나아가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게 했던 것이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라 생각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러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유성엽이 적임자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역점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대책을 제대로 준비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까지 무상교육으로 보장하고, 의료비 무상, 적정한 규모로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윤준병= “지난 4년이 초선이었다. 초선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 10년, 20년 묵은 현안 과제들을 다 해결해 냈다. 그래서 기존에 10년, 20년 활동하신 것과 대비해 훨씬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예산도 더 많이 확보했고,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법안과 관련해 우리 지역의 발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을대교 건설 문제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경제를 제대로 회생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아젠다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동진강 자체를 제대로 회복시키는 문제나 서해안 철도 건설, 농어촌을 재구조화해 살맛 나는 고장으로의 변모,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들이 앞으로의 역할이다.” <개별질문-유성엽 후보> '얼마 전 정읍∙고창 지방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잃어버린 12년’을 겪었다는 표현을 했다.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탈당과 배신 등 암울한 상황에서 민생과 지역발전은 외면받았다는 건데, 이같은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정치 공세다. 무엇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 답하기 전에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그렇게 모여서 더군다나 현수막을 걸고 피켓팅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보고 탈당과 복당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처음 탈당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영문도 모른 채 컷오프 돼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제대로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것이 두 번째 탈당이라 생각한다.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탈당이 아니었다.” '과거 LH 이전,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새만금 삼성 투자 등 현역으로 계실 때도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많았는데 4선 중진이 되면 그때와 달라지는 점은?'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이 상태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도저히 새만금의 앞날이 해결되지 않는다. 새만금을 전라북도의 새만금으로 하지 말고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땅값, 세금 등의 규제에 있어 과감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새만금의 활로를 찾는 일이다. 앞으로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 '공약 자료를 보면 전북대 약대 유치라는 표현이 있다. 정읍에 약대 캠퍼스를 두겠다는 의미인가? 4년 전에도 약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당시 전북대의 답변은 관련 계획이 없다는 거였다. 가능성 있는 공약인가?' “전북대 약대가 오래된 숙원이기 때문에 국회 교문위원장 시절 당시 이남호 전북대 총장이 전북대 약대 설립을 좀 도와달라고 해 도와주는 대신 전북대 약대는 여건이 좋은 정읍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미 추진해 놓은 전북대 정읍 캠퍼스에 전북대 약대가 와서 제약산업 등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우선 전 단계로 전북대 약대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면 어떠냐 해서 좋다고 했다. 그러면 그것부터 설치하고 약대로 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윤준병 후보 1분 찬스-분명히 전북대 약대 유치는 안 된 건 명확한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잃어버린 12년 민생 지역 발전에 기여를 못 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도 12년 동안 소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못 해놓고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상호토론> 윤준병(주도권)= “유성엽 예비후보께서 탈당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탈당했다고 답변했다. 제가 볼 때는 이력은 화려해서 좋지만, 탈당이 6번인 걸로 기억한다. 그 다음에 당적 변경 등 당의 변화도 있으니깐 한 20여 차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당에 소속돼 있는 내용 잘 모르지 않는가?” 유성엽= “왜 모르겠는가. 잘 알고 있다.” 윤준병= “지역 입장에서 보면 (탈당 관련)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유성엽= “2년 전 민주당으로 복귀할 때까지 유성엽의 정치 인생은 어찌 보면 파란과 굴곡의 정치였다.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에 직면했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기도 한 문제지만, 이번 상황이 참으로 즐겁고 기쁘다.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이제 정상적인 정치의 길로 갈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경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 앞으로 정치 인생 후반부에 나아갈, 정상적인 정치의 길을 걸으며 이제는 좀 주류의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윤준병= “유성엽 후보는 민주당에 소위 복당을 하게 될 때마다 도지사 출마를 했다. 세 번에 걸쳐 도지사 출마를 했고 3수를 했는데 2026년 4수할 의향이 있는가?” 유성엽= “2026년 도지사 안 나간다. 중앙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윤준병= “새만금과 중국 청도 사이에 550km 해저터널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약인가?” 유성엽= “절대 포기하지 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윤준병= “12년 동안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그때 공약한 내용이 12년의 기회를 줬는데도 실천하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서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서해안 철도를 해야 한다. 그것도 관광과 연계된 일반 철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성엽 후보는 일반 철도가 아닌 공항과 연계되는 고속철도를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제대로 숙고되지 않은 공약으로 보인다. 공항과 고속철도는 대체재 역할을 한다. 공항이 있으면 고속철도는 넣지 않고, 고속철도가 들어가면 공항을 넣지 않는 것이다.” 유성엽(주도권)=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자질과 태도가 능력과 성실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02년 정읍시장으로 나설 때 전주에서 정읍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 정읍에 쭉 살면서 아이들 교육 시키고,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서울로 출퇴근 정치를 이어갔다. 정읍의 일체감을 가지고 대리자로서, 대변자로서 역할을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금 정읍에 살고 계시는 집이 어떻게 되는가?” 윤준병= “아파트 임대다.” 유성엽= “만약 선거에서 실패하면 정읍을 떠나 혹시 서울로 가는건가?” 윤준병= “실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유성엽= “윤준병 의원께서 4년간 의정 활동한 내용을 보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보를 보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해 지방의회 운영이라든지 구성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아가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와 너무 싸운다.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풀어갈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과 언론사 기자와 고소 고발전이 있다는 것은 지방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윤준병= “정치 공세다. 실제 지방 의원들의 자율권을 침해한 바 없다. 스스로 종합된 의견을 거쳐 자율적인 결정을 하도록 했다. 고창군의원, 거기에 해당되는 기자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기 진영 논리에 의해 공격하다가 스스로 자기 발을 잡은 것이다.” 유성엽= “8촌 이내의 친척을 보좌진으로 쓸 수 없도록 민주당에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가?” 윤준병= “국회법에는 4촌 이내로 돼 있다. 당초에 4촌 이내로 알고 했다가 당 규정이 있어 보완 조치해 시정했다.” <개별질문-윤준병>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윤준병 후보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발표한 논문은 시도지사협의회 요청에 따라 작성된 자문 의견서를 표절한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인지 아닌면 허위 사실인지 답변해달라. 허위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도 하겠는가.' “그 내용과 관련해 카피킬러를 돌려보니깐 9%가 나와 실제 표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검증됐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전북 의원들의 존재감을 비판한 것에 대해 21대 국회의원으로 어떤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혀 근거 없다.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있다 보니 네임밸류상 4선, 5선이 없다는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전북 발전이나 당에서 하는 역할을 다 나름대로 예전보다 훨씬 잘한다. 중앙정치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염두해 두고 말씀하신 거라면 아직은 그 레벨에 해당되지 않으니 그런 말씀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정읍고창 지방의원들이 윤준병 후보를 지지선언한 적이 있는데 자발적인 지지 선언이었는가? 줄서기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지지 선언은 금지한다는 지침까지 내린 상태인데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개선하실 의향이 있는가.' “자발적인 선언이었다. 유성엽 후보 따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법 안이 국회 계류된 상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실 계획은?' “당연히 (재추진) 해야 된다.” <상호토론> 유성엽(주도권)= “전주의 모 일간지에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 다음 날 4시 정도에 공표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다음 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준병 의원이 페이스북에 (결과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에,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기 이전에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과 무슨 짬짜미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표했다. 아주 중대한 의혹을 받을 만한 사안이다. 진실을 밝혀달라.” 윤준병=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 보도 예정일 이후에 했다.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공표)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 윤준병(주도권)=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공천에 불복해 탈당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위 20%에 해당됐기 때문에 컷오프되지 않았을까. 2015년에도 당무 감사를 거부하고 그랬다. 역시 (하위 20%) 우려가 예상돼 탈당하지 않았을까 싶다.” 유성엽=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준병= “작금에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로 탈당하신 분들이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연장선상에서 윤준병이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유성엽=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에 대해서는 입에 올린 바 없다.” 윤준병= “소위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개량적인 지표를 포함해 의정 4년 동안 의정 종합평가에서 민주당에서 1위를 한 사람인데 하위 평가 20%에 들어갔겠는가. 명확하게 하위 20%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위 20%에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윤준병= “지난 12월 예비후보를 등록하면서 초재선 의원으로 이루어진 전북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빛원전 주변 지역 보상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꼽았다. 3선을 하면서 이 문제 해결 못했다.” 유성엽= “꾸준히 노력했다.” 윤준병= “나는 해결했다.” <양자택일-윤준병> 1. SNS와 관련해 종종 구설수에 올랐던 일과 관련해 나의 의도가 잘못 읽혀서 생긴 문제다 VS 전적으로 내 실수다 (답변 : 내 실수가 있다. 초기에 소위 여의도 언어라고 하는 언어와 우리가 공직 생활하면서 사회적 언어로 생각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것 같다.(SNS상 가장 후회되는 발언에 대해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을 꼽음)) 2. 이번 선거 당락과 무관하게 계속 정읍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가? (답변 : 당연히 거주하겠다.) 3.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분열되고 있는 상황 재선에 당선된다면 화합의 정치, 도모하겠다 VS 그럴 의향 없다 (답변 : 도모하겠다.) 4. 당락과 관계없이 장차 민주당과 조국 신당과의 연대 필요하다 VS 필요하지 않다 (답변 : 조심스럽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리를 해가면서 논의 정도는 할 수 있다.) <양자택일-유성엽> 1.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후회한 적이 있다 VS 없다 (답변 : 후회한 적 있다. 2002년도부터 20여 년 동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부분이 정읍시장을 한번하고 도지사에 출마했던 것. 어떤 젊은 혈기로 너무 나대지 않았는가 싶다. 두 번째로는 탈당했던 것. 2008년에는 영문과 이유도 모른 채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탈당했던 것인데, 2016년도에 탈당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이유는 그때 민주당이 어렵다 하더라도 당에 남아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2. 2019년 CBS와의 인터뷰를 보면 조국 장관 당시 자녀 특혜 논란이 정유라 사건과 연상된다고 한 적이 있다. 장차 민주당과 조국 신당과의 연대 필요하다 VS 필요하지 않다 (답변 : 조국 신당을 떠나 정치공학적으로 연대를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낙선 여부를 떠나서 도지사의 꿈을 완전히 접었다 VS 조금은 남아있다 (답변 : 완전히 접었다. 이제 완전히 도지사에 인연이 없는 것 같다. 3번이나 도전했는데 실패하는 거 보니 중앙에서 더 다른 일을 하라고 인연이 끊어진 것 같다.) (유성엽 후보 찬스-전주 모 언론에서 선관위에 여론조사를 3시에 공표하겠다고 하고 4시에 언론 보도를 했다. 보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넘어서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짬짜미를) 의심해보기 충분하다.) <마무리 발언> 유성엽=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려는 의욕, 성실하다는 조건이 같다면 초선과 재선 의원보다는 4선, 5선 의원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인정하고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윤준병 의원이 재선 되더라도 국회에 가면 상임위원회 간사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유성엽이 이번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진출하면 원내대표,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만약 원내대표, 당 대표가 된다면 초재선 의원의 10개 몫, 20개 몫 이상의 일을 해내겠다.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고창, 나아가 우리 전북을 위해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의 정당한 몫을 반드시 차지해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기왕에 선택하는 거 더 잘할 수 있는 유성엽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 정읍 고창 시민과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꼭 유성엽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윤준병= “이번 4월 총선, 민주당 경선은 국가나 지역, 미래로 진보하냐 과거로 퇴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12년을 제대로 복구하고 민주당을 재건하고, 선택을 받아 주민들이 원하던 현안을 다 해결했다. 예산이나 법안, 이전에 12년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자부한다. 초재선보다 4선, 5선이 더 유능한 거 아니냐, 더 일을 잘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이는 일을 잘해야 의미가 있다. 4선, 5선도 일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 정치를 보면 3선, 4선 해놓고 도대체 해놓은 게 무엇이냐. 현역 시절에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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