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이차전지 효과' 전북도 외국인 투자실적 날개

지난해 전북에 이차전지 분야 해외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도 날개를 달았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1년 동안 15개의 크고 작은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중 14개 사가 새만금에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총 8조 6126억원으로 새만금에만 8조 5001억원에 이른다. 전체 고용인원 6628명 가운데 새만금이 6558명을 차지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 둥지를 큰 기업(도착업체)은 42개사였다. 실 투자금액(도착금액)은 4억 5700만 달러로,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도착업체는 19개, 도착금액은 2억 8700만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투자금액 실적은 비수도권에서 경남(60개·5억 87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22년 대비 순위가 3단계 올라섰다. 49개의 외투기업 신고금액(자금을 들여오기 위해 신고한 금액)은 9억 1600만 달러였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경북(15억 5200만 달러)과 울산(12억 4200만 달러), 경남(11억 2400만 달러)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규모다. 외투기업의 FDI 투자신고는 44건으로 전년보다 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신고기업으로는 도·소매 유통 21개와 화학 9개, 금속기계 6개, 숙박·음식점 3개, 식품 2개, 연구개발 2개, 환경 1개다. 지역별로는 군산 18개, 익산 8개, 전주 7개, 김제 3, 완주·정읍 2개, 고창·남원·부안·무주 각 1개씩 골고루 분포됐다. 국가별 투자 실적으로는 중국 16개, 베트남 7개, 미국 4개, 일본·영국·홍콩 각 2개씩 등 총 17개 나라에서 이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5억 달러와 영국의 크로다사의 솔루스바이오텍 인수자금 2억 8000만 달러 등이 지난해 외국인 주요 투자 건으로 분석된다"며 "올해에도 이차전지분야 등 대규모 투자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4 19:07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군산, 김제시의회 청렴도 낮아

민의의 전당인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종합청렴도 4등급이란 불명예를 안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 등 92개 광역 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은 광역에서 전북도의회 1곳, 기초에서는 군산시의회,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정읍시의회, 남원시의회 등 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가 1등급인 지방의회는 전북에서 단 한 곳도 없었다.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5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김제시의회 역시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4등급) 4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이밖에 전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을 받았다. 익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 남원시의회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을 받았다. 전주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2등급, 정읍시의회 역시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2등급을 받았다. 특히 종합청렴도 평가 중에서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75개 기초 의회 가운데 5등급은 7개 의회뿐인데 군산시의회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기초 의회 평균 15.51%보다 훨씬 높은 37.21%에 달했다. 실제 군산시의회는 기관별 부패 경험률에서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심의·의결 개입·압력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 관련 금품 △의정 활동 관련 금품 항목은 75개 기초 의회 가운데 74위로 타 시의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종합하면, 군산시의회는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은 물론 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이 절실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 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 자치·의회
  • 문정곤외(1)
  • 2024.01.04 19:05

[줌] 농촌인력 부족 해소 앞장 이철규 전북도 농업정책과장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공공형계절 근로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1위 선정을 견인한 이철규 전북도 농업정책과장(52)의 소감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36곳 구축, 공공형계절근로 4곳 지원 등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 계획으로 이번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총사업비 39억 6000만 원(국비 50%)을 확보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 달성에 전력을 기울여온 전북에는 희소식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은 농촌과 도시의 근로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내국인 인력을 알선 중개한다. 센터 운영비와 현장교육 실습비, 교통운송비, 숙박비 등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일손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가 보조사업자인 지역단위 농협과 추진하는 공공형계절근로 지원사업은 소농‧영세농 등 인력 공급의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된다. 이 과장은 “농협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저렴한 인건비로 농가의 수요 확대 추세에 발맞춰 농가 인력 문제 완화에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그는 평소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전북이 처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등지로 잦은 출장도 마다하지 않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과 관련해 그는 “중앙부처, 농협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 성과 달성에 주효했다”고 말했다. 농촌에서는 독거노인과 장애 농가, 여성 농가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가 농번기에 근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이 과장은 이전에도 도 농촌활력과에서 농촌활력팀장을 역임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 활력사업 업무를 맡았던 경험도 있다. 이 과장은 “코로나19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워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며 “갈수록 감소하는 농촌 인구 상황과 고령화 등에 대응해 올해에도 부족한 농촌 인력을 채우고자 공공인력을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04 19:03

전북 6개 의료기관, 이달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전북지역 6개 의료기관에서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전국 83개 의료기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했다. 전북은 총 6곳이 지정됐다. 전주 2곳(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건강한마을한의원)과 익산(서동한의원), 정읍(탑가정의학과), 완주(고산성모의원), 고창(대산연합의원) 각 1곳씩 등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 건강한마을한의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요양병원 등으로 입원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 진료하고 간호한다. 사회복지사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사업 대상자를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까지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보하고자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선정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4 19:03

전북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600억원 규모

전북도는 오는 8일부터 26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기업 경영 안정을 통한 자금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규모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 수요 급증으로 전년대비 400억원이 늘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50억원과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원, 경영안정자금 1150억원, 지역신산업·지원자금 500억원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새롭게 신설된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방산,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재해기업과 재해기업의 협력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3억원 이내로 지원받도록 경영안정자금 중 25억원을 재해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으로 돕는다. 자금별 1분기 신청은 '창업 및 경력강화자금'은 12일까지, '경영안정자금' 15일부터 19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22일부터 26일까지다. '지역신산업육성·지원자금'은 다음 달 14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은 9시부터 16시까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올해는 도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년"이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원사업이 그 시작점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4 19:03

전북 민심 현 정부 국정 운영 부정적 평가

전북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일당 독주체제를 막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당장 눈 앞에 놓인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일보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8명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잘못하는 편이다'는 24%,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55%다. 연령대별 부정률은 40대 응답자가 91%로 가장 많았으며 50대(84%), 30대(81%), 60대(77%)가 뒤를 이었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3%, '잘하는 편이다'는 9%로 저조했다. 지난 5월 본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와 대비해 '잘함'은 줄고, '못함'은 늘면서 7개월간 현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더욱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못함'으로 답해 전체 1%p 증가했지만, 그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p 늘었다. '잘함'은 16%에서 12%로 4%p가 감소했다. 지난 20대 대선 결과 전북에서 14.42%의 득표율로 역대 보수정당 후보 중 최고 기록이라는 자평이 무색한 조사결과다. 당시 윤 후보는 호남(광주 12.72%, 전남 11.44%) 가운데 전북에서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 이같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북 민심의 부정적 평가는 새만금 주요 SOC 예산 대거 삭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의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 63%는 '의지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전북 도민들 과반수가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추진 의지가 없다고 답변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으로 꼽은 도민 가운데 '추진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42.5%,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11.3%로 총 54%에 이르렀다. 이번 여론조사 실시는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일부 복원하기로한 날인 지난달 21일 실시됐지만 상당수는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를 비관적으로 평했다. 전북 도민들이 SOC 예산 전액 회복을 기대하고 갈망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이전에 새만금 예산이 복원됐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새만금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부정적이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3 18:04

김관영 전북지사 "백년대계 위해 도전경성 자세로 임할 것"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도전경성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전북도의 2024년도 역점시책은 △전북특별자치도 개막 △민생경제 활성화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 △문화·체육·관광 산업 연계 강화 △새만금 글로벌 명품도시 실현 및 균형발전 SOC 구축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에코힐링 1번지 조성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교육·소통·협력으로 혁신 동력 강화 등 10개 분야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도전하지 않은 분야, 우리가 최초로 도전하는 새로운 분야를 선점하고 전북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역점시책을 더 튼실하게, 더 정밀하게, 더 속도감 있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9개 광역도 중 전북만 올해 국가예산이 줄고, 새만금 예산 감소라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25년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새만금 사업이 다시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다시 한번 신경을 쓸 시기가 왔다"라며 "작년의 교훈을 얻어 내년부터는 다소 부족했던 예산들이 충실하게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 특구 지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새롭게 전북이 도전해야 할 분야에 특례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최대한 특구를 지정받아야 유리한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만큼 올해 그 시기를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 최대 현안 임에도 답보상태에 놓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등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김관영 지사는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과 기업, 금융기관들이 들어섰을 때 제3금융중심지를 강하게, 또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3 18:03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신속 이행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전국 15곳의 후보지를 지정 절차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규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15개소가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통상 1년에서 6개월가량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줄이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 예타 조사와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용인을 제외한 새 국가산단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이 조사 중이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오는 5~6월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수소특화 사전타당성용역을 신청할 계획이다. 예타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이행할 예정이다. 70만 평 규모로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의 경우 현재 분양 대상 면적 74.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2~3년 이내에 잔여 부지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지난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당시 20%에 그치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의향서가 현재 90%에 육박하는 상태다. 100%가 채워질 경우 예타를 신청하는 조건이 성립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타 시도에서도 신속한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5개 후보 국가산단을 동시에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2 18:27

김관영 전북지사 "2024년, 방산과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올해 도정 역점 사업으로 방산과 바이오를 꼽았다. 김관영 지사는 2일 도청 공연장에서 전 청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갑진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김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진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며 "10년 뒤 대한민국 이차전지 하면 새만금, 전라북도를 생각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기 어려웠던 방산과 바이오 두 개의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생각한다"면서 "강점으로 남아 있는 농생명 바이오와 문화관광산업, 산악관광 등 특별자치도를 통해 특별한 기회를 만들고 잘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해를 맞아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자도가 1월 18일 출범하지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특례들은 또 1년 뒤에 시행된다"며 "1년 동안 우리가 100년을 준비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임하자"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100년으로 향하는 첫해,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생 살리기 등 더 나은 도민의 살림살이를 위해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청 청원들에게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김관영 지사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어떤 일이 또 내가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오늘 가면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참 재미가 있더라'라고 매일 생각하는, 또 퇴근할 때에는 '오늘 이런 일을 하니까 뿌듯하다, 자부심 생긴다'고 느끼는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노조위원회와 집행부가 수시로 소통하고 원팀이다. 우리가 한 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시무식에 앞서 첫 공식 업무로 간부 공무원들과 호국영령을 추도하기 위해 군경묘지 참배에 나섰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2 18:26

무주 태권도 성지화 무산 위기

'무주 태권도 성지화'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예산에 발목 잡혀 사업은 지체되고, 태권도 관련 단체들은 여전히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은 '태권도 성지화'를 강조하며 주장해 온 태권도 종주 도시의 위상조차 타 시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대선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1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올해 사관학교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본계획수립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도의 계획과 트려졌다. 올해 4월 말에 완료될 타당성 조사 결과도 6월로 늦어질 전망이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역시 최대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의 첫 삽을 뜨기까지 지난한 시간이 불가피하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 문체부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두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도 조사용역 결과와 함께 재원 운영 방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당성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계획을 확정 짓더라도 사관학교 설립 근거를 위해 태권도법 개정과 학교법인 설립 등 문체부 및 교육부와의 복잡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는 기존의 입학생 정원 300명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연수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반면 강원 춘천의 경우 국내 유일의 IOC 국제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가 확정됐다. 올해 설계비 5억원과 함께 건립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7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춘천에서 태권도 국제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태권도시'로 도약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기원 본원 무주 이전도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무주와 과천 등에서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기원은 서울 도봉구로 가닥을 잡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 무주군의 경우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 연수원이 위치해 집적화를 요구했지만 주변 여건과 접근성, 문화성 등의 벽에 가로막힌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내 태권도 관련 단체가 합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문제가 있다"며 "태권도 관련 단체나 대학, 정치권과 전북도, 무주군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 법률 대응이나 운영 방안을 구상하는 등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태권도사관학교 건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2 18:20

[신년 여론조사] 전북도민 94% 지방소멸 '심각'⋯"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전북 곳곳에선 인구소멸, 학교소멸, 지방소멸 등 '소멸'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지방소멸의 시작은 인구다. 전북의 인구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37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01년에는 인구 200만 명이 무너졌고 2005년에는 190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도 붕괴됐다. 2023년에는 176만 명 선도 허물어졌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교 예정인 학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 도내에선 초등학교 7곳, 중학교 7곳이 사라진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격자통계로 보는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46으로 전국 평균인 0.72보다 한참 낮다. 전북 14개 시군에서는 전주(0.81), 군산(0.52), 익산(0.51)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가임기 여성이 감소할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낮음(1.5 이상), 보통(1.0∼1.5), 소멸주의(0.5∼1.0), 위험진입(0.2∼0.5 미만), 고위험(0.2 미만) 등 5단계로 나뉜다. 위험진입과 고위험 지역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전북도민들은 전북 인구소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들은 전북 인구소멸 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북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 응답자의 94%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64%, '대체로 심각하다'가 30%였다. 반면 전북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도민은 단 5%에 불과했다. 전북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76%가 '열악한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주거·교육 환경 열악', '지역 매력·활력 저하'는 각각 7%를 차지했다. '문화·복지·생활 편의시설 부족'은 5%, '기타'는 3%, '모름·무응답'은 1%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가 전북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들었다. 18∼29세 64%, 30∼39세 82%, 40∼49세 82%, 50∼59세 80%, 60∼69세 77%, 70세 이상 73%로 고용시장의 중심 축인 30∼40대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18∼29세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다음으로 '문화·복지·생활 편의 시설 부족'(15%)을, 70대 이상은 '지역 매력·활력 저하'(8%)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전북도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76%,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17%를 차지했다. 부정 평가 중 '잘못하는 편이다'는 55%,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중 '매우 잘하고 있다'는 1%, '잘하는 편이다'는 16%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을 막을 긍정 요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 평가가 47%, '그렇다'는 긍정 평가가 41%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와 40∼49세의 부정 평가가 각각 60%, 61%로 높았다. 70세 이상의 부정 평가는 3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38%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 유치'가 24%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응답자의 60% 이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밖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돌봄 등 복지 확대'는 11%, '수도권 규제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은 10%, '교육·문화·보건·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은 9%,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는 5%로 나타났다. '기타', '모름·무응답'은 각각 2%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4.01.02 00:00

[신년 여론조사] 도민 절반 "김관영 지사 도정 운영 잘한다"⋯“정부 새만금사업 추진 의지 없어” 63%

전북일보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북 도정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5명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지난 5월에 같은 조사기관에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때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책 추진에 전북도민 10명 중 5명은 '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문제에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난 5월 여론조사과 동일하게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꼽아 전북이 당면한 현안 문제로 강조된다. 전북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지난해 8월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78%나 대거 삭감된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전라북도의 미래 변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5명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 답해 전북특자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8%, '잘하는 편이다'는 45%로 긍정적인 평가는 53%, 지난 5월 창간기념 조사와 동일했다. 반면 '잘못하는 편이다'는 26%,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로 부정적인 평가가 32%로 지난 5월 대비 8% 증가했다. 중도층 민심이 부정 평가로 이동한 한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잘한다'라는 평가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16%였다. 민선 8기 전라북도 정책 추진 평가 민선8기 전라북도 정책 추진 평가에 대해 '대기업 유치 경제활성화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은 비관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 첨단 산업 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은 낙관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 유치 등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4%, '잘하는 편이다'는 30%로 긍정 평가는 34%, '잘못하는 편이다'는 39%,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17%로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는 55%를 차지했다. '모름/무응답'은 11%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역시 '매우 잘하고 있다' 3%, '잘하는 편이다' 35%로 긍정 평가는 38%, '잘못하는 편이다' 38%,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11%로 부정 평가는 49%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13%다. 이에 반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 첨단 산업 정책'은 '매우 잘하고 있다' 9%, '잘하는 편이다'가 40%로 긍정 평가가 49%를 차지했고, '잘못하는 편이다' 28%,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로 부정 평가는 35%였다. '모름/무응답'은 16%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은 '매우 잘하고 있다' 6%, '잘하는 편이다' 43%로 긍정 평가는 48%를 차지했고, '잘못하는 편이다' 29%,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로 부정 평가는 3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7%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정책분야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정책분야로는 전체 응답자의 47%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아 지난 5월 창간기념 조사 결과(42%)와 마찬가지로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새만금 개발 정책'은 14%, '보건·공공의료 등 복지 정책' 10%, '교육·보육 정책'과 '도내 균형발전 정책'이 7%로 뒤를 이었다. '산업정책'은 5%, '주거·교통 정책'과 '문화관광 정책' 4%이며, '기타'는 1%, '모름/무응답'은 2%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의지 정부의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의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의지가 없다'는 응답이 63%를 차지했다. '추진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37%,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26%로 나타났다. 반면 '추진할 의지가 매우 있다'는 12%, '추진할 의지가 대체로 있다'는 20%로 나타났지만,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에 소극적인 여론이 상당했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전라북도의 미래 변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도의 미래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는 답변이 52%로 조사됐다.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다'는 38%였으며, 5%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5%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2 00: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