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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예요. 사고도 몇 번이나 날뻔했는지 몰라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전북도청 청사 내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도청 소속의 한 공무원의 분통 섞인 목소리다. 이날 지하 주차장에는 이중주차를 한 차량이 다수 목격됐다.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안전봉 옆과 소화기와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한 차들이 줄을 이었다. 주차장 곳곳에 부착된 '지하통로 주차금지'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였다. 시간이 점차 지나자 듬성듬성 빈 주차 공간이 생겨났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없이 통로에 주차를 서슴지 않았다. 좁은 통로에 양쪽으로 주차된 차들로 새롭게 주차장에 들어선 차들은 서로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운전자들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대다수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 내 상습적인 '얌체 주차'로 도청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내부망에는 이같은 문제와 관련된 글이 여러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작성 글에 따르면 주차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이중주차로 통로의 폭이 좁아져 사고 발생에 우려했다. 담당 부서의 부재도 지적했다. 아울러 청사 내 지하 이중주차를 허용하는지, 이중주차로 방금 사고가 날뻔했다는 글이 달렸다. 지상에 주차 구역이 있음에 불구하고 본인이 편하고자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날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은 더욱 뒤죽박죽이며, 겨울철 눈을 앞두고 일명 '명당자리'를 찾기 위한 주차 문제가 더 극심해질 것에 불만을 표했다. 전북도도 일부 공무원의 '얌체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주차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청 전체 주차장만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인력은 전무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시간 나는 대로 주차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는 등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연말까지 지하 주차장을 통제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주차 관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에 1조 원 규모의 국제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가 조성된다. 전북도는 20일 전북도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아토리서치,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전북신용보증재단, 국민연금공단, 군산대,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주교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27년까지 전북혁신도시에 국제금융센터와 디지털혁신센터, 4성급 이상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전주탄소산단에는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전북도는 당초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1단계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자금 820억 원을 투입해 11층 규모의 국제금융센터를 건설하고, 2단계로 민자를 유치해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이라는 민간투자사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민간투자사가 전북국제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모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센터 규모도 11층에서 35층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비로 8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건립 부담이 줄어들면서 향후 부지, 사옥 매입비로 500억 원만 투입하게 됐다. 전북국제금융센터 내에 자리 잡을 디지털혁신센터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전주탄소산단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는 40MW의 서버 10만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참여한다. 이 밖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전북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도내 중소 스타트업의 클라우드 도입,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도 최초의 클라우트 데이터센터와 함께 디지털혁신센터가 건립되면 첨단 정보기술기업을 불러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북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산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특수가스가 새만금 국가산단에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한국특수가스와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특수가스는 총 715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에 공기분리장치(ASU, Air Separation Unit) 플랜트를 짓고 이차전지 기업에 산소와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착공해 2026년부터 공급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산업용 가스 장치 산업은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한국특수가스의 투자 결정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 향토기업 한국특수가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지역협력 체계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기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돌봄사회에 대한 현재와 미래, 지역사회 돌봄 및 역할, 지역사회보장 추진 사업 전략 등 지역사회 내 고독사 대응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주최 '2023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에서 AI 네이버 케어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지역협력 체계 조성 및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소통 워크샵, 지역사회 돌봄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긴급·틈새돌봄, AI안부전화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연결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이 지난 18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제지부 창립식과 함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이건식 전 김제시장, 도의원 및 김제시의원 등 각계인사 및 일반시민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지사는 '2023년 특별한 전북의 시대로 전환'을 강조하며 김제가 농생명산업과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의원들 모두가 힘쓸 것을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김제지부 창립을 축하하며, 김제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교육을 비롯한 김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양대 축을 이룰 것을 피력했다. 권한이양과 예산이양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되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연 자치분권포럼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라며 "균형발전을 풀어나갈 열쇠는 지방자치이며, 지역이 가진 특색에 맞는 일이 바로 지방자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에 창립한 자치분권포럼은 시민 생활 전반에 관한 토론과 대화의 장을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사회 발전 기여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역에 사무소와 지부를 두고 있다.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2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감사에서 “전주시가 직장 배드민턴팀 감독선임과 관련해 채용공고를 철회한 것은 조례 절차에 어긋나고 자격요건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이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는 배드민턴 감독 채용공고를 냈다가 지난 5월 15일 자격기준에 대한 민원(재검토)이 발생됐다며 공고문을 임의로 삭제하고 취소 공고를 다음날 냈다”며 “공고 취소 및 후속조치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 공고 삭제 및 정당한 취소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조례를 위반해 사무처리를 할 수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감독의 자격요건 변경은 시장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고 취소 사유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격요건은 시장의 재량을 넘어선 사항으로 아무리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취소공고 대응은 과하다”며 “또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비공개로 추진해야 하는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한 것은 채용의 공공성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와 규정을 무시한 상부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에 담당부서의 순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시 조직문화가 얼마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중국의 'IRA 우회로'로 활용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LG화학과 SK온 등 최근 1년 동안 이뤄진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대부분이 한중 합작사업으로, 미국이 IRA 해외우려기업(FEOC) 기준을 강화할 경우 새만금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IRA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IRA 보조금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과 내수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광물 세탁'을 하는 적성국이 가로채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느슨하고 의도적으로 약한 (법률) 해석을 통해 나쁜 행위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며 FEOC와 관련해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기업들이 올해 들어 한국에서 합작사업 계획을 9건이나 발표하는 등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IRA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LG화학은 중국 화유코발트,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중국 거린메이(GEM)와 한중 합작사를 설립하고 새만금에 이차전지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또 중국 론바이는 한국 합작사 없이 단독으로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IRA 규제를 피해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새만금은 그 반사이익을 본 대표적인 지역이다. IRA에 따르면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이 자국이나 자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IRA 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소유·관할·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 안에는 세부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FEOC 해석 범위가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한중 합작사들은 합작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IRA 규제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상황 속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연내 발표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세계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외국기업과 합작이라는 우회 방식을 통해 IRA 규제를 피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미 의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 9월에는 포드자동차와 중국 닝더스다이(CATL)의 합작사업이 돌연 중단되기도 했다.
임실군 관촌면의 젖소 농장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임실군 첫 사례로, 전북 해안지역으로 중심으로 확산하던 럼피스킨이 내륙지역에서도 확인되며 방역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실군 관촌면 젖소 농장과 지난 18일 고창군 해리면 한우 농장이 소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럼피스킨 확진 건수는 고창군 12건, 부안군과 임실군 각 1건 등 모두 14건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임실군 젖소 농장(사육 두수 50마리) 확진 소에 대해 선별적 살처분을 하고, 나머지 소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고창군 한우 농가(10두) 확진 소에 대해서도 살처분에 들어갔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기준 소 럼피스킨 발생 농장은 모두 105곳이다. 중수본은 지난 10일 전국 모든 소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3일부터는 럼피스킨에 걸린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다만 럼피스킨 발생 위험 지역인 고창군은 선별적 살처분 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행감위원장의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진행방식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조차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윤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지난 16일 시 감사담당관실 행감 이후 “비서실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행감을 중단시키고 위원회 내부회의를 가졌다. 비서실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감 대상 조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과거에도 전주시 비서실에 대한 행감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고, 행여 의회가 행감 대상으로 삼으려면 집행부와 사전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김 위원장이 비서실 행감을 언급한 이유는 행감 의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 때문이었다. 제보된 내용은 ‘전주시 비서실 두 명의 팀장이 업무조율 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폭언과 갑질을 한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직접 비서실 행감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익명제보나 정확한 자료가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행여 익명성을 담보로 한 악의의 제보자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의회는 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시청 공무원 노조 등을 대상으로 비서실의 갑질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벌였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김 위원장은 회의까지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 대부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비서실 행감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 전 감사담당관실 행감 과정 중 담당관에게 “비서실 행감이 진행될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시라”며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심지어 이날 오후 10시 행감 첫날 일정이 마무리된 후 1시간 가까이 비서실 행감 개최여부를 논하는 회의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의 폭주는 다음날 오후 비서실장이 해당 팀장 두 명을 배석한 채 영문모를 사과를 하고 폭언 및 갑질 재발방지 답변을 받아내고 나서야 멈췄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의원들에게 상의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한 점은 잘못됐다"며 "행감은 법에서 정한 공정하고 성숙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인데, 개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대상도 아닌 부서를 행감하겠다고 회의까지 여는 위원장의 모습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행감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위원장의 진행에도 말이 나오고 있다. B 의원은 “행감 진행 역시 특정의원에게 40분 넘게 질의시간을 주는 등 행감지연이 수두룩하고 의원별로 정해진 시간이 없이 들쭉날쭉하게 진행되는 등 운영에 대한 미숙함이 많다”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장의 모습은 스스로 의회 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김윤철 위원장은 "비서실은 조례에 행감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직은 행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에 대상 논의를 한 것 자체가 소기의 성과라 본다"며 "앞으로 행감이 원활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고향사랑기부액이 저조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의 고향사랑기금 설치 계획에 따른 연도별 조성 목표는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0억 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24년 목표액을 5억 원으로 낮췄다. 현재 조성된 기금 규모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10월 말 기준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른 총 기부금액은 1억2130만원으로 총 기부건수는 1207건이다. 기부인원은 1161명이었다. 이는 시 올해 목표 기부금액 10억원과 비교해 달성율은 12.1%에 그쳤다. 시의 기부금액은 시 인구나 재정 규모에 비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임실이나 부안의 경우 인기물품 판매 등으로 올해가 다 되지 않았는데도 3억원 이상의 기부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장 의원은 전주시의 고향사람 기부금 사용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법률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으면서 시의 강점을 더욱 부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장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시민공모사업을 진행해 총 12건의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신청받았는데 최종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고향사랑기부금액 담례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시가 최종 선정한 52품목의 답례품은 농산물과 가공품에 집중돼 있어 기부자들이 더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획형 답례품 개발 등 전략적인 답례품 개발 및 선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18건 계류되어 있어 현행법이 가진 규제나 제약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지자체를 비롯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 덕분에 행안부는 이러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시도 집행부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금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기부자들의 신뢰 구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꾸준한 관리가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열쇠이며, 시에 맞는 전략과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창군에서 소 럼피스킨이 잇따라 발생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 백신 항체 형성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피해 농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음 주까지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고창군 무장면·아산면 한우농가가 소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럼피스킨 확진 건수는 총 12건으로 늘었다. 고창군이 11건, 부안군 1건으로 고창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인 확진 사례는 충남 39건, 경기 26건, 전북 12건, 인천 9건 등 총 100건이다. 도내 소 럼피스킨은 대부분 고창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창군 해리면, 심원면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재 고창군 일대에서 나타나는 확진 사례는 소 럼피스킨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럼피스킨의 잠복기는 보통 4∼14일이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최대 잠복기를 28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한 만큼, 정상적으로 항체가 형성된다면 다음 주께는 면역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럼피스킨 백신의 항체 형성 기간은 3주 정도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창군에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럼피스킨의 주된 감염 경로는 모기, 파리와 같은 흡혈 곤충이다. 흡혈 곤충이 중국 등에서 선박 같은 항만을 통해 서해안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백신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차단 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소 럼피스킨과 관련해 "(발병 사례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달 말 정도 되면 상당히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년에도 전국의 모든 소에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소 럼피스킨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6일 자정까지 전국 소 사육 농장의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가 서울 국회 현장의 워룸(War-Room)을 본격 가동했다. 김관영 지사가 16일 오전 전북도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워룸 회의에 참석해 실‧국장과 함께 국가예산 및 전북특별법 등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과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워룸은 긴급한 일이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상황실을 말한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현재 국가예산 위기 상황을 '전시'로 규정했다. 특히 도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증액심사 및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법안심사 일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의원들과 협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현재의 국가예산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대응에 착수한다. 서울 워룸은 예산안 통과 시까지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가 번갈아 상주하며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회의에서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순간에 서 있다는 각오로 긴장감을 가지고 워룸을 가동한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국가예산 증액호라동과 법안개정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만큼 기존의 관계와 형식을 넘어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결실을 거둬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전하자"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바라는 전북도민의 서명부가 국민의힘에 전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전북도는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북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에는 111만 3594명이 참여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김기현 대표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바람이 이 서명부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치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장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도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줬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열고 전북도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계획이다.
전주시가 내년 1500억원대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역대급 세수펑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완산, 중화산1·2동)은 16일 열린 전주시 행정감사에서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주시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정건전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장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시의 세수 부족액은 최대 9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다. 특히 시는 세입 부족에 대비하는 예산 비축성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전화 계정)' 잔고가 단 한 푼도 없어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기금 운용 적립의 중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전북도의 경우 690억원, 익산시의 경우 14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현재 500억원 이상 적립한 지자체는 전국 128곳에 달한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이 기금을 2540억원 비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내년 교육예산 재원부족을 충당하기도 했다. 시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부족은 관련 조례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생긴 일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적립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못하고, 기준 완화와 고금리 예금 예치가 가능한 기금 관리운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시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안도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 388억원, 2021년 529억원, 2022년 845억원, 올해 1000억원, 내년 15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고정금리였지만 올해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내년에는 4.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시의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장 의원은 우려했다. 장 의원은 “재정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만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은 지난 10년간 단 1건(상수도복선화사업)에 불과했다”며 “다른 대안으로 꼽히는 '기업 유치' 역시 50인 이상 유치 건수는 지난 10년중 2014년에 단 한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예타사업 발굴 및 육성, 국비사업집행율 제고, 기업 유치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각종 특혜, 불법 행위로 얼룩지며 홍역을 앓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표이사 선발, 태양광 발전설비 EPC(설계·구매·시공)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국립대 교수가 허위 서류로 사업권을 따내고 착공은 하지도 않은 채 사업권을 매각하려 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과 관련해 출자기관 대표이사를 채용하면서 특정인에게 지원 서류 작성·제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군산시장의 고교 후배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군산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A씨에게 대표이사 지원 의사를 타진한 뒤 지원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되지 않은 지원 서류를 사전 접수 처리했다. 또 당초 임원 모집 공고와 달리 서류 심사를 임의로 생략하고 면접 심사만 추진했다. 면접 심사에서도 시장의 선택 폭을 넓혀 준다는 사유로 후보자 추천 배수를 다른 직위(2배수 추천)와 달리 4배수 추천되도록 임원추천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처럼 군산시가 출자기관 대표이사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면접 결과 4순위였던 A씨는 대표이사가 됐다. 또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설비 EPC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EPC 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필수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무기한 협상 기회를 주고, 공고 조건 등을 위반해 자격 미달인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필수 자격 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금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자금조달 대출금리가 당초 조건보다 높은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군산시 손해액만 115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군산시장에게 입찰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관련자 4명 중 군산시 공무원 1명은 강등하고, 2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검찰에 이들 3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허위 서류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따내고 매각을 추진한 B주식회사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허위로 허가를 취득해 투기 목적으로 발전사업을 하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B주식회사를 설립한 전북 국립대 교수는 허위 주주명부 등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줄곧 사업권 매각을 추진하다가 또다시 허위 재원조달 계획서로 사업권 양수인가를 취득했다. 그러고는 착공도 하지 않은 채 미화 5000만 달러(최초 출자금의 약 600배)에 사업권을 외국계 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또 한전과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한 사례도 대거 적발하는 등 산업부 공무원 등 49명을 고발 조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첫발을 내디뎠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6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 내용은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 자리에는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창근 아주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윤창근 교수는 "산업화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됐으나 전북 인구감소 및 노령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전북특별법개정을 통해 산업관광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반등의 계기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경훈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가까이 있고 현재 도 단위의 인구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과거 식량안보에 최전선으로 활용돼 경지면적이 60%가 넘을 정도로 개발에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며 농지를 지키고 있지만, 1970년 대비 25%의 인구감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와 글로벌생명경제 비전을 통해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는 개정안 입법과정의 첫 단추인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소위 일정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소위 심사를 대비해 개정안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연내 통과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5명의 신규 명단을 도·시·군·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9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8억 55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86억 5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9900만원이다. 지방세 분야는 개인 145명(체납액 45억 300만원), 법인 119명(41억 5200만원) 등 총 264명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6명(체납액 7억 2600만원), 법인 5명(4억 7300만원) 등 3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원, 법인 3억원이다. 이번 신규 체납으로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누적 체납자는 2102명, 체납액은 849억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는 2028명, 822억 49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4명, 27억 5000만원이다. 도와 명단 공개 이전까지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했지만,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명단공개 전 도내 체납자 131명이 14억원(지방세 10억·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을 징수했다.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골프 회원권 조사 등 재산압류 및 동산압류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적극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위법성 논란에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역이 진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되는 만큼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용역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사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 철도, 도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그 대상이다. 용역사는 이들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필요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이번 용역은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세 사업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았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용역이 아니었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용역으로 설계 심의 절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며 내년으로 예정했던 착공은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1년 12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사업비 및 발주 방식을 협의해 턴키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도 올해 하반기에 턴키 발주를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부처 요구액의 2%인 11억 원만 반영돼 2029년 준공·개통이 어려워졌다. 문제는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된다고 해도, 국토부 용역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를 지적하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자문기관인 미래기획단이 1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도정 신성장동력을 위한 5개 분과별 아젠다(정책)를 제시했다. 농생명산업 수도 분과에서는 '푸드테크 산업의 메카화'를 주제로 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전략적 유치, 푸드테크 기업 육성 환경 정비, 푸드테크 인재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경제 부흥 분과는 소기업 정책은 활성화를 통한 직접적인 도민소득 증대 방향으로 전개, 전북형 소기업 업종 지정, 지역 내 활성화 사업 정비, 소기업 정책 담당 실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 분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이미지 제고'를 주제로 K-푸드, K-POP 등 K-컬에 대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둑에 대해 전북도 선점 필요성을 주문했다. 새만금·균형발전 분과는 '동서 삼북(전북·경북·충북)연합'을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 및 동서축 소통과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삼북 광역단체연합 출범, 중부권역 동서 경제권역 구축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도민행복·희망교육 분과에서는 수도권 일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가 산업화 시대의 통념과는 다른 일자리 대전환 현상을 원인을 분석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특징과 지역 일자리 문제를 꼬집었다. 홍경준 미래기획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도정 발전을 위한 혁신적으로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다가오는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미래기획단은 분과별 제안된 사업에 대해 논의 후 구체적인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시의회는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특례가 수반돼야 함에도 현재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수준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각 정부 부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국회 등에 해당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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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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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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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