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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가 연 소득 5000만원 시대 어떻게 여나 (하) 대안

농가의 소득이 10여년이 지나도록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농협이 내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전국 다른 지자체와 전북도는 농가소득을 위해 농민수당을 지원하기로 제정했거나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으로 농가소득을 보존하는 형태는 지양해야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전북농협은 올해 공통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분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식품 부가가치제고, 농가수취가격 제고, 농외소득원 발굴, 농업경영비 절감, 농가소득 간접 지원 등의 사업을 세부 추진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먼저 농협은 2023년까지 전북도와 협력해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시군단위 농산물 물류를 도 단위로 통합, 물류비를 절감하고, 예담채 브랜드 통합으로 광역마케팅을 완성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 농기계은행 사업 목표를 농작업 면적은 40만ha방제면적은 5만ha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논농업 중심에서 밭작물까지 농작업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방제사업 및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농업인 사업 참여를 100건, 농축협 직접사업 4건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농축협 본점 단위 농촌태양광 설명회 및 담당직원 교육도 실시된다.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에는 행복나눔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행, 영농작업반 지원사업 20곳으로 확대, 영농철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임직원 농촌 일손돕기 등 맞춤형 인력지원도 실시된다. 지자체 협력사업비가 확대,실익사업 및 복지사업에 우선지원되며, 농축산물 광역마케팅도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전북농협은 각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전북도 전체 586억원 이상, 농가별로는 6만1000원 정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직접 지원 방식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21일 전국 최초로 농업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의결했다.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전남 강진군 도내 고창군, 충남부여, 경기 여주시가 농민수당을 올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차원에서도 내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용역을 거친후 내년에 수당지급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농간 소득격차해소, 농가경쟁력 제고 등의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들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예산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놓는 표퓰리즘 형태의 예산 불평등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송호춘 교수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농민수당을 놓고 예산 불평등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농민수당은 전북은 20만원, 타지역도 그렇기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 같은 지원제도가 지자체, 광역지자체,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 정책에 사회적 관심을 갖게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20 20:42

동남아 등지서 K관광 인기…선호도 60% 육박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K관광(한국관광)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인지도와 선호도가 5년간 꾸준히 높아져 6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런 내용의 2018 한국관광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문체부와 공사가 전문 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세계 20개국 1559세 남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온라인 설문한 결과 K관광 인지도는 57.9%로 전년의 56.5%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애초 목표인 57.3%를 넘어선 것이다. 선호도 역시 전년 58.3%에서 1.2%포인트 높아진 59.5%를 기록했다. 2017년 조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영향으로 3.3%포인트나 높아지고서 작년에 추가로 1.4%포인트 개선됐다. 한국관광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모두 상위에 올랐다. 대만의 경우 인지도와 선호도가 1년 전보다 각각 14.2%포인트, 3.8%포인트 높아졌다. 터키의 경우 인지도가 23.5%포인트, 선호도는 14.1%포인트 껑충 뛰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남방정책 기조에 따른 시장 다변화 정책으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도 K관광 성장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에서 비무장지대(DMZ)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6%에 달했다. 국가별로 중국이 65.7%로 가장 높았고, 태국(65.4%), 필리핀(59.4%), 인도(59.2%), 미국(57.6%)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한국을 관광 목적지로 떠올릴 때 생각나는 지역으로 서울(61.4%)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부산(34.3%)을 지목했다. 제주, 강원, 경남, 전남 등 지방을 답한 응답 비율도 높아졌다. 우병희 공사 브랜드광고팀장은 지방 소재 발굴과 시장 지향형 광고 등을 통해 K관광 인지도를 2023년까지 주변 상위 경쟁국 수준인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3.19 20:39

전북농가 연 소득 5000만원 시대 어떻게 여나 (중) 저소득 이유

전북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이 1년 농가소득이 10여 년 째 3000만원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글로벌 농산물들의 수입 증가와 농업경영비 상승 등이 꼽히며, 이 요인들이 농가 소득 증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협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2016년에는 평균 농가소득이 3719만7000원으로 전년의 3721만5000원보다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농업소득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1006만8000원으로 20여년간 정체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63.5% 수준에 그쳤다. 농업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로는 크게 △농산물가격하락과 △농업경영비 증가 △농업성장 둔화 및 농가 양극화 심화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은 향상됐으나,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 또는 정체 국내산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년 간 농가소득은 62.8%가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은 오히려 3.5% 감소했다. 그러나 면면이 살펴보면 농가소득은 46.6% 증가한 농외소득이나 79.5% 증가한 이전소득이 견인차 역할을 한 지속 효과 였다는 것이 농업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1997년 농가소득이 2349만원에서 20년이 지난 2017년 농가소득이 3824만원으로 62.8%가 증가한데 비해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은 1997년 2722만원에서 2017년 5870만원으로 116%가 증가했다. FTA 누적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수입은 더욱 늘어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 요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가소득의 증가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농업경영비는 52.6%가 늘어났다. 여기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인력 부족의 이유도 있다. 실제 FTA이전에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4%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로는 1.0%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또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한편, 영농규모별로 농업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19 20:39

전주 탄소국가산단, 마지막 관문 넘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탄소소재 산업단지가 마지막 관문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국가산단 지정을 눈 앞에 두게 됐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중 전주 탄소국가산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정승인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부터 산단 조성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감정평가 등이 진행된다. 최종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데 따른 후속 절차다. 탄소소재 국가산단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전주시 동산동과 고랑동 일대 약 66만㎡에 70여개의 관련 기업체를 입주시키고 2000억여원을 들여 10여개의 연구시설을 세우는 프로젝트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동부대로와 국가산단을 잇는 진입로 개설, 저류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용수공급시설 등 총 400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쑥고개로에서 혁신도시, 만성지구를 거쳐 동부대로까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산단과 주변 지역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물류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주시는 탄소 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탄소복합재 활용 강소기업 100여 개사를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탄소소재 국가산단에 투자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100개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자리매김하면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로 국가산단 승인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전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탄소관련 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최명국
  • 2019.03.19 20:39

우정본부 우편사업 적자 '눈덩이'…"올해 2000억원 넘을 듯"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적자 폭이 최근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우정본부는 우편사업에서 539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작년에는 1285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우편사업적자는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우정본부의 우편사업 경영수지는 2011년 적자로 전환된 이래 현재까지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만 해도 우정본부는 우편사업을 통해 528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1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우편사업 적자는 2011년 439억원에서 2012년 707억원으로 늘었다. 20132016년에는 각각 246억원, 349억원, 553억원, 674억원이 됐다. 2018년에는 적자 폭이 1000억원을 넘었다. 갑작스러운 적자 증가에 대해 우정본부는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만 답하고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우정본부는 이런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우편요금을 50원 인상토록 허가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정본부 다수 노조는 이런 위기에 정부와 우정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조는 우체국의 지속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국가재정의 지원, 우정청 승격 등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정본부 앞에서 한 달, 기재부 앞에서 1주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집배노조는 지난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경영위기 책임을 노조에 넘기지 말고 구조조정을 중단해야한다고 우정본부에 촉구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3.18 20:18

전북농가 연 소득 5000만원 시대 어떻게 여나 (상) 현황

우리나라의 농민소득은 농가, 농업의 중요성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라는 말이 농협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주창되고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통적인 농도이자, 농생명 특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 역시 이같은 화두를 인지해 각종 정책을 이끌어내고 준비해야할 시점이 됐다. 이에 3차례에 걸쳐 현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짚어보고 농가소득 5000만원을 이루기 위한 길을 제시해본다.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윤봉길의사, 농민독본 중- 과연 전북은 윤봉길 의사의 말처럼 농민이 잘살고 인류 생명창고의 열쇠를 쥐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근 전북의 농가 소득은 전국 최저수준으로, 농도 전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1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7년기준 전북지역의 농가소득은 3524만원으로 집계된 도단위 9개 지방자치단체 중 꼴찌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52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4256만원, 전남이 3966만원, 충북이 3828만원, 강원 3726만원, 경남 3675만원, 충남 3604만원, 경북 3596만원, 전북 등의 순이었다. 전북농가들의 소득은 2016년 3686만원에서 되려 164만원이 되레 떨어졌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해 산출한다. 농업소득은 농업 생산 활동의 결과로 얻은 수익, 농외소득은 농업 이외의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말하며, 이전소득은 재화나 용역의 급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이전 지급에 의해 생기는 소득,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전국적으로 농가소득 평균은 3824만원이었고, 영농형태별로는 축산이 71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 3417만원, 채소가 2992만원, 화훼가 2877만원, 논벼가 2731만원, 특용작물 2423만원, 일반밭작물 2348만원, 기타 3864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농가소득이 이처럼 암울한 가운데도 꾸준히 소득 성장률이 늘어나는 등 희망은 있었다. 전북의 농가소득은 2012년 2623만원에서 2013년 3087만원, 2014년 3361만원, 2015년 3613만원, 2016년 3686만원으로 꾸준히 늘면서 5년 간 소득 성장률이 34.4%였다. 이는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 중 3위다. 농업전문가들은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최하위 농가소득이지만 소득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며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농업 증진 정책을 써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18 20:18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투기수요 억제 기조 유지…임대차거래 신고제 필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현재 주택시장은 앞선 913 대책 등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포용적혁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한편 자원 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사안으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개정안이 발의되면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역전세, 깡통전세 등에 대해서는 최근의 매매전세 가격 하락은 그동안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최 후보자는 강조했다. 부동산 갭투자 방지 대책에 대해 최 후보자는 갭투자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82 대책, 913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일관된 정책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기대 등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시장이 안정됐다고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추진할 10대 정책에 대한 질의에는 주거교통안전 등 생활 필수 분야에서 세대와 계층 구분 없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3.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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