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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전주 신도심 상가도 ‘텅텅’···임대료도 하락

전주 신도심 대형 상가들이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대형 상가들의 임대료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큰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찾은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상가마다 임대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부착돼 있었다.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 자재들도 복도에 널브러져 있었다. 인근 상가 입주민 A씨는 “평일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초창기에 들어왔던 상점 주인들도 거의 나간 상태”라고 말했다. 인근을 지나던 B씨(40대)는 “영화관에 갈 때 한 번씩 찾는데, 영업중인 점포가 거의 없다”고 했다. 해당 상가는 약 300개 점포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상가에 들어온 점포는 100여개 가량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층당 1~2개 점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어 있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가 지어지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채워지지 못한 점포들이 많다”며 “장사가 잘되는 곳도 여러 곳 있지만, 대부분이 공실이다. 임대료를 낮추는 등 여러 대책을 펼쳤지만, 아직은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찾은 전주시 혁신도시의 한 대형상가도 상황은 비슷했다. 층마다 비어있는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상가 안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예약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 한 상가 입주자 C씨는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1층이나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들은 상가들이 많이 차 있지만, 여전히 공실인 건물이 많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공실률이 높아지자 1년간 임대료 무료, 임대료 50% 인하 등의 대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공실률은 약 25% 수준으로 전해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 보유분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낮춰 대부분 분양이 됐지만, 개인 보유분들은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2분기 기준 18.17%로 전국 13.39%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통합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98.95로 전국 99.44보다 낮았다. 이는 전북의 임대료 하락이 전국보다 컸음을 뜻한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온라인 위주의 소비 습관과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경제불황이 지속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당분간 전북의 부동산 상황은 계기가 없다면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21 16:16

정부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지연 신고 과태료"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척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제일반
연합
2025.09.19 10:44

새로운 100년 여정의 시작..10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 성료

제10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이 지난 17일 기계설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드레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룸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조정식 의원, 서영교 의원, 박덕흠 의원, 김희정 의원, 박수현 의원, 허 영 의원, 배현진 의원, 서범수 의원, 박용갑 의원, 손명수 의원, 신동욱 의원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 조인호 조직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도전과 성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 100년을 향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제2차 기계설비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기술과 미래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1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홍희기 경희대 교수가 대통령상을, 연창근 ㈜하이멕 총괄사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성환 포시즌공조설비(주) 대표 등 30인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2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2점이 수여됐다. 우수기계설비인 포상으로는 최봉호 비봉기업(주) 대표 외 1인이 공로패를, 변화곤 삼화기업(주) 대표 외 4인이 포상패를, 김승환 서울시 팀장 외 1인이 감사패를 받았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18 17:55

美, 트럼프 2기 출범후 첫 금리인하…연내 두차례 추가인하 시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금리 동결을 이어가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 중앙은행)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5회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오다가 9개월 만에 내린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지난해 9월 연준은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뒤 12월까지 금리를 내렸으나,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압박 속에서도 직전인 7월 FOMC 때까지 잇달아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고 시장 일각에서 예상했던 '빅 컷'(0.50%p 이상 큰 폭의 인하)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준의 이날 금리 인하 결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겸임)도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그는 0.50%p 인하에 투표했다. 나머지 FOMC 위원은 0.25%p 인하로 투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FOMC의 금리 결정 투표에서 두 차례 연속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때 임명한 위원 2명이 동결이 아닌 0.25%p 인하에 투표한 바 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발표했던 3.9%에서 낮춘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연내 0.25%p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올해 FOMC 회의는 10월 28∼29일과 12월 9∼10일 두 차례 남았다.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12명이다. 한 차례만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으며, 두 차례(0.50%p)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이었다. 1명은 연말에 2.75%∼3.00%의 금리를 예상해 앞으로 추가로 1.25%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p로 좁혀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들어 큰 폭의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물가 영향에 대해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이는 매우 큰 효과는 아니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지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용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앞서 내가 '이상한 균형'(curious balance)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잭슨홀 회의'에서 이민 제한 정책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는데, 경기 둔화에 노동 수요 감소와 맞물리면서 "이상한 종류의 균형"(curious kind of balance)을 이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된 고용의 하방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경기 부양을 위한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의 전망치는 6월에 발표된 1.4%였다. 6월 발표와 비교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0%,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1%, 실업률은 4.5%로 각각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리사 쿡 이사는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한 15일의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경제일반
연합
2025.09.18 10:30

[건축신문고]바른 건축 용어 사용이 건축의 품격을 높인다.

무슨 일 하세요? 노가다 합니다. 건축시공 기능직도, 시공기술자도 아닌 건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자기 업에 대해서 자신이 비하하는데 어느 누가 존경심을 갖고 존중 할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자신을 낮춰 말했을 거라 추측한다. 노가다뿐만이 아니라 헤베, 루베, 갑빠, 다루끼, 구배 ,데코보코, 메지, 반생, 보르방, 방통, 바라시 등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처음 건축에 입문하고 이러한 현장 용어들을 모르면 무시당하고 초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오히려 전문가인양 앞장서서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 필자가 건축에 입문하여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무수히 많은 고급 인력들이 해마다 설계, 시공, 시행, 구조 등 다양한 건축 분야에 새롭게 참여하지만 바뀌지 않고 오히려 고급인력들이 그대로 답습하며 물들어 간다. 이러한 비속어는 일제 강점기 민족의식과 정체성 약화를 목적으로 일본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본어로 교육받은 산물이다. 갈수록 퇴색하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바른 건축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 설계와 시공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설계와 시공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어찌 보면 한배를 탄 동업자다. 건축시공은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생명을 불어 넣는 직업으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인식을 건축사가 나서서 불어넣어줘야 한다. 건축사의 시공자 존중에서 건축사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으며 타인의 존중 없이 자신의 존대는 있을 수 없다. 건축사는 국가가 인정한 공인이다. 공인은 걸 맞는 행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비로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바른 건축 용어 사용으로 건축의 품격이 높아지면 건축사의 품격은 자동 올라간다. 품격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격에 맞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하자. 지금 맡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공자의 존중과 바른 건축 용어를 지도하고 사용해 보자.

경제일반
기고
2025.09.17 18:20

[현장] “일자리가 없어요”·“뽑을 사람이 없어요”…전북 취업박람회 가보니

17일 오후 1시 전주대 스타센터. 많은 청년들과 구직자들이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에서 발품을 팔고 있었다. 인력이 필요한 도내 기업들은 부스마다 채용공고를 붙여놓고 상담을 진행했다.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은 도내 37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면접 등을 통해 250명 이상의 채용 등을 추진한 행사다. 이날 대다수 청년은 고개를 젓고 있었다. 기업들은 ‘생산직’, ‘시급 1만원대’ 등을 붙여놓은 채 인력을 모집하고 있었다. 전주대 컴퓨터공학과 21학번 이재호씨는 “AI 때문에 컴퓨터공학과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한번 박람회에 나와봤다”며 “IT계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주대 스마트엔지니어과 김서현(21·여)씨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고민이 많다”며 “IT나 디자이너 쪽 일을 하고 싶은데 전북에서는 관련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던 이재승(28)씨는 “어떤 식의 일자리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박람회를 찾았는데, 대부분 단순 생산직으로 이뤄져 있어 따로 상담을 받지는 않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급여적인 부분이 충족돼야 할 텐데 거의 모든 부스가 생산직만을 모집해 아쉽다. 요즘 기업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갈 곳이 없고, 기업들은 인력이 없는 것은 좀 모순적인 것 같다”고 했다. 기업 담당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도내 한 식품기업 담당자는 “관리직종 등은 채용공고를 내면 수십·수백 명이 공고에 지원을 하지만, 생산직은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저희 기업의 생산직 70%가 외국인이다”며 “한국 청년들은 생산직으로 채용이 되어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완주지역 한 기업 담당자는 “우리 기업에 연구직 등 신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통 석사학위 이상에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뽑지 않고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전국과 비교해서 스펙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소한 도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저기준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엔 최소한이 석사학위이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 채용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에 기업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청년 등 구직자들에게 도내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에 취지를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7 17:25

LX한국국토정보공사 2028년까지 흑자 전환 추진···채용은 '축소'

지난해 800억대 적자를 낸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이하 공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인력 감축 및 신사업 발굴 등으로 2028년까지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5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3년간 1702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4억, 2023년 716억, 2024년 822억이다. 적자는 주력 사업인 지적측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건설·부동산의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에 따른 구조적·장기적 한계로 판단된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 2023년 11월 비상경영체계를 선언했다. 긴축예산운영체제로 돌입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했다. 또 임원진 임금 20% 반납, 관리자 5~10% 반납,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2024년도), 각종 수당 절감 등을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했다. 또한 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 등 유휴자산 매각과 임대 효율화를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해 주력했다. 이와 함께 조직 규모도 축소했다. 공사는 희망·명예퇴직 104명, 무급휴직 53명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였다. 또 소규모 본부를 11개에서 9개로 줄였으며, 기존 156개의 지사를 145개로 감축하며, 조직·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했다. 신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SOC 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기반 융·복합사업을 제안해 286억원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공사는 4년 내 경영정상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로드맵을 수행해 2025년 500~600억, 2026년 400억, 2027년 100억원대로 적자를 줄이고, 2028년에는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기간 채용은 축소됐다. 실제 공사는 지난해 지역 인재 등 신규사원 채용을 중단했다. 올해 채용 규모 또한 예년 대비 작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명소 사장은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 대응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강하고 단단한 LX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5 17:05

캠틱,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필요한 직무교육 체계적 보급

㈔캠틱종합기술원(원장 노상흡)은 지난 8월 한 달간 ㈜에이엠특장, ㈜국도특장, 현명산업㈜ 등 3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5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별 요청에 따라 교육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김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에이엠특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된 모빌리티 설계·해석 실무 과정은 교육생들이 업무 종료 후 교육에 참여해 주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특장차 기초 품질과정은 지난 8월 11일 하루 집중 과정으로 진행돼 34명이 참여했으며, 특장차 제조업체 특성에 맞춘 품질관리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국도특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은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주말 과정으로 운영됐다. ‘모빌리티 제조 품질 향상을 위한 IATF16949 인증 실무 과정’과 ‘특장차 기업 관리자 리더십 과정’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국제 품질 인증 전문 교육과 관리자 필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5일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열린 특장차 생산현장 작업자를 위한 필수 안전역량 강화 과정에는 현명산업㈜ 직원 9명이 참여했다. 산업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실제 작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인력양성사업은 기업 요청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반영해 직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캠틱은 이번 8월 교육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 요청을 반영한 시간·장소 맞춤형 교육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월에는 기존 수료생을 대상으로 현업 적용도 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과정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 적용 능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캠틱 관계자는 “이번 교육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시간·장소 설정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김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인력양성 지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강정원
2025.09.14 18:29

[주간 증시 전망] 추격 매수를 자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 대응 바람직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5.9% 상승한 3395.54포인트로 마감했다. 지수는 3400포인트선이 눈 앞이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나선 덕분에 지난주 3200포인트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12일 3395포인트선에 거래를 마감했고,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는 11일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유지 기조를 내비쳐 코스피지수가 사상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와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도 세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고 배당소득최고세율이 30% 미만이고 자사주 소각 유예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시장 반응은 긍정적일 전망이다. 이번주 이벤트는 18일 새벽 공개되는 FOMC 회의 결과다. 시장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도 미국 고용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아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그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9월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물가에 초점이 맞춰질지, 아니면 고용에 맞춰지는 지에 따라 향후 완화 정책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추후 연준의 기자 회견과 점도표가 발표되면 잘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급등으로 증시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기 좋은 위치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대비 저평가였던 시장이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넘어서며 단기 오버슈팅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분간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조정 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5.09.14 18:28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의무 공동도급규정 무시 도내 건설업계 '발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역의무 공동도급규정을 무시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116억원규모의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 기회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4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일 입찰공고한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전북지역 종합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공사지역이 전북지역임을 감안해 지역 업체가 공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것을 공단 측에 건의했다. 발주처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하는 준정부기관이고, 현행 국가계약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추정가격 265억 원 미만인 경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극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제정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정부기관이 외면하는 일은 행정 편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형편없는 입장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도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 SOC예산 감축으로 건설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건설업계 몫에 해당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미적용한 것은 건설업계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졸속 행정이다"며 반드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문화재발굴 등으로 그동안 지체된 기간이 상당하기에 신속한 추진을 명분으로 공동도급 불허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한 전국대상공사의 경우 모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했으면서, 이번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지역의무 공동제도가 발주기관 내키는 대로 운영된다면 공공건설 입찰시장은 혼란 속 발주처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히며 공기부족을 명분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불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의무 공동제도를 불허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는 지난 9.5일 입찰공고 된 상태며 116억원을 투입하여 전북 고창군 일원에 조성될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14 16:46

전북 지자체 장애인 정책 ‘외면’···중증장애인물품 구매율 충족 '4곳'뿐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정책을 수년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의무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편의주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15곳 중 11곳이 법적으로 정해진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는 전북도,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뿐이다. 또 전주, 군산, 김제, 남원, 고창,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등 9개 지자체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들은 법정 우선구매비율(총 구매액의 1%)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충족을 하지 못해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조치는 없다.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목표를 충족해야 하지만 저희 지자체의 경우에는 구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로 비율을 채우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보통 A4용지와 쇼핑백, 용역 등으로 구매율을 채우는데, 많은 지자체가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법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이 물품 구매에 대한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항목은 6가지(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생산품, 여성기업제품, 중소기업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자활생산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구매 의무 비율 또는 우선구매 권장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편의주의’로 인해 해당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제품만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인식개선연구원 원장은 “중증 장애인 물품 구매는 중증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200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다”며 “구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6가지에 이르는 의무 구매 비율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준을 한 번에 충족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구매를 하는 편의주의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에 인정을 받은 중증장애인기업이 80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신생기업인 상황에서 구매물품 담당자가 요구하는 여러 기준을 한 번에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정책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하고,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 데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4 15:59

전북 경제계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참담’"

전북 경제계가 새만금국제공항 취소판결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하며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내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 △새만금 개발 가속화 △전북 경제 도약 △문화관광산업 육성 △기업 유치 확대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국가사업으로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시도들은 예타 면제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아직도 국제공항 하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마저 좌초된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건단련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이번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간 긴밀히 협의 보완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항소 및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건단련 소재철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이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무게추가 바로 서고, 전북지역 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에 전북 건설인들은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조기건설추진연합(이하 연합)도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결정’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은 전북도민과 209개 경제·사회·문화·체육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연합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그동안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투자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제공항이 없는 현실에서는 국토균형발전도 전북의 미래구상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전북발전에 날아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은 공항이 없는 전북의 현실에서 지역발전을 완성할 핵심 퍼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4 15:59

전주에도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약사협회 '우려'·소비자 '기대'

전주시 도심에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약사회는 큰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창고형 약국은 일반적인 약국과 다른 운영 방식, 규모를 가진 대형 약국을 뜻한다.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등을 대량으로 구비한 뒤 마트형 진열 방식으로 판매한다. 약사와의 복약 지도를 통해 약을 구매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진열된 약을 소비카트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접 골라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130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처음 생겨났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보건소에는 창고형 약국 개설 인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접수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의가 들어온 상태”라며 “창고형 약국이라고 해서 일반약국과 다른 것이 아닌 규모가 큰 것이다. 약사법에 의해 검토한 사항은 똑같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약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수리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문의가 들어온 곳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옛 라루체 건물로 파악됐다. 개설 규모는 성남 창고형 약국보다 약 1.7배 넓은 230평 규모로 조사됐다. 또 최근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건물 인근에는 '약사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 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는 경고 현수막이 게재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는 우려를 표했다. 전라북도약사회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약은 건강이나 국민보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장의 물건과는 다르다"며 "일반약국에서는 기저질환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약을 주는 것인데 마트처럼 약을 골라서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은 누가 게재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약사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있어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자본에 의해 이런 게 만들어지면 결국엔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이려 할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약을 많이 먹이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지역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혈압약, 탈모약 등 고가·장기 복용약에 대한 관심도가 컸다. 전주시에 사는 김모(30대·여) 씨는 “해외에 나가서 저렴한 약들을 사오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약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는 박모(50대) 씨는 “계속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비용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성남에 약국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방문을 해볼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1 17:41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첫 일정 전북 방문 “전북 중기 성장 견인 적극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해 새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중 3특의 한 축인 전북을 지방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의 방문은 중소기업 분야별 정책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북지역 중소기업·유관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11일 중기부, 노동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매칭데이’ 현장을 찾았다. 한 장관은 “매칭데이를 통해 전북지역 청년연구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찾고,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동반자를 만나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한 장관은 전문가, 중소기업 대표, 재직 연구원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 AI 및 R&D 인력 양성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지방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어려움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지방중소기업은 우수인재 유치에서 ‘지방’과 ‘중소기업’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인력 신규 채용 지원사업과 관련 AI 인재 채용에 대한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기업 현장 OJT에 기반한 제조AI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일정에서 한성숙 장관은 전주시 소재 지역 소공인 대표(5명)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주 팔복동 소공인 집적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주 지역 소공인 대표 5인은 신흥종합주방설비, 대신기계, 마마떼, 성원피씨엠, 현종금속 등으로 금융지원, 디지털 역량교육, 스마트 장비 보급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56만 소공인은 우리 제조업의 90%를 차지하고, 128만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뿌리·제조산업 기반의 소공인이 일반 소상인과는 업력·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소공인 현장에 맞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소공인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장관은 전주 팔복동 소공인 집적지구 내 전주대장간과 나눔정밀을 각각 방문해 혁신적인 소공인의 도전 정신을 격려했으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외국인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마지막 일정으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 전북중기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의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기계공고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 장관은 전북중기청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업무보고에서 “새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중 3특의 한 축인 전북이 지방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이강모
2025.09.11 17:15

[건축신문고] 설계공모 추정가격 1억에서 2억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해야한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설계공모의 설계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국내 건설 인력 부족 및 노임 인상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비가 1.5배에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철근, 시멘트, 목재 등의 주요 자재비는 물론이고, 현장 인건비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실제 평당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설계공모의 추정가격 기준은 1억 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는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이다. 예시를 통한 현실 인식을 하자면 공사비 약 20억 원 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500㎡(약 150평)에 불과하고, 설계비는 약 1억 2000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150평 내외의 소규모 건축물도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규모와 상관없이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가 설계공모로 진행된다는 뜻이며, 소규모 프로젝트까지 공모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이자,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증가하는 공모 대상 규모에 비해, 적절한 보상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사들이 공모에 쉽게 참여하기 어렵다. 설계 품질 저하 우려로 한정된 설계비용과 과도한 경쟁 환경은 오히려 건축 설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신진 건축사 참여 기회 축소돼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공모 환경은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현재 1억 원으로 설정된 설계공모 추정가격 기준을 2억 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2억 원 이하의 건축설계용역은 일반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설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성과 창의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다. 설계공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건축의 질을 좌우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위한 기반이다. 설계공모 추정가격의 상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정책 현실화로 더 나은 건축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경제일반
기고
2025.09.10 18:50

전북건설단체연합회 국회 방문 전북 건설산업 현안 건의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가 지역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했다. 전북건단련은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박희승 의원을 만나 전북지역 건설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건의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소재철 회장과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은 “지역건설산업이 물량 감소와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자재·장비 등 연관산업까지 심각한 위기상태다”며, “제조업 등이 열악한 전북경제에서 지역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지역 경제성장과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시 전북 지역 업체 참여 촉구 및 새만금 핵심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괄면제와 전북 광역권 SOC 핵심과제 반영과 노을대교 국도건설 사업의 빠른 추진을 지원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의 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도당 위원장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에 힘을 보태겠다. 도정과 정치권, 산업계와 협력해 서남권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 역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안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도 “전북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전남원선이‘제5차 철도망계획(26~35)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돼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10 16:33

조합장 해임 뒤 법정공방…전주 효자 주공 재건축 사업 제동 우려

전주 효자 주공 재건축사업이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해온 사업이 이번 법적 다툼으로 또 얼마나 늦어질지, 조합원들의 시름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지난달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종일 전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새 집행부를 꾸려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전 조합장이 즉각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에 나서면서 갈등은 법정으로 번졌다. 이 전 조합장은 “안건 발의 요건과 총회 소집의 적법성이 불분명했고, 공증 절차도 생략됐다”며 총회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총회 직후 조합 사무실 CCTV에 홍보업체 직원이 서면결의서를 뒤늦게 개봉하는 장면이 찍히면서 ‘사문서 위조’ 논란이 불거졌다. 해임총회를 앞두고 조합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조합원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며 서면결의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돼 매표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전 조합장은 “참석자 명부 확인, 정족수 충족, 서면결의서 진위 검증 등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조합 스스로 조합원 신뢰를 저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CCTV 장면은 철회서 67장을 구분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절차상 문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이 아닌 해임총회에 공증인을 세우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300만 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매표 의혹에도 “조합원들이 카페에 찾아오면 1인 1음료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선의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일부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선결제를 해준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은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원들의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효자 주공 재건축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진척이 더딘 대표적 사례다. 같은 시기에 추진된 전주 쌍용재건축사업은 이미 준공·입주를 마쳐 최소 10년 이상 앞서간 상태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09 16:3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정기 결제 자동 전환 '주의'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돼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5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마다 피해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 해지 제한 및 방해, 이용요금 부당 청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총 151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고,무료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가 32.1%(53건),‘이용요금 부당 청구’ 21.2%(35건),‘해지 거부 또는 위약금 청구’ 12.7%(21건)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로로는,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무료 체험을 유도한 경우가 전체의 92.1%(139건)를 차지했다. 이 중 일부는 ‘해피포인트’, ‘네이버포인트’ 등 현금성 포인트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으며,‘건강관리 등 생활정보’ 31.1%(47건),‘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51건 중,전액 환급 받은 사례는 41.7%(63건)에 불과했으며 31.1%는 환급을 전혀 받지 못했고, 27.2%는 일부 환급에 그쳤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소액(72.6%)이지만, 소액이 반복 청구되어 누적될 경우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기결제 자동 전환 시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경제일반
기고
2025.09.08 18:36

프랜차이즈 갈등 '격화'···가맹점주 ‘울상’

전주에 사는 김모(35)씨는 2년 전 구도심에 프랜차이즈 맥주 전문점을 오픈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초창기에는 장사가 잘됐지만, 매출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픈한 지 6개월도 안 된 가게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청구했다. 3개월마다 진행되는 신메뉴 출시도 김씨에게는 큰 고민이었다. 맥주 전문점에는 어울리지 않는 메뉴가 출시돼 재고가 쌓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게를 정리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수억원의 적자뿐이었다. 김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납품되는 식재료의 단가가 높아 지역업체를 통해 단가를 낮췄더니 본사에서 나온 직원들에게 제재를 당한 적이 있다”며 “팔리지도 않는 사이드메뉴를 추가시켜 재고를 쌓이게 하거나, 운영에 상관이 없는 리모델링을 정기적으로 강요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하우가 없을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홍보 단계와 계약서를 쓰고 난 이후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고 토로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불공정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1만2000개 가맹점 대상)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약 5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16.1%가 증가한 수치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신청된 분쟁 조정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만 386건이 접수된 상태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는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가족들은 가게 누수와 타일 등 인테리어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한 피해를 호소했다. 매출이익 과다, 구매 강요, 무차별 가맹점 확대 등이 주요 피해 사례였다. 실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 반올림피자 등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구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불공정 관행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 결과의 구속력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본사가 광고비·판촉비를 가맹점에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원재료를 본사로부터만 고가에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 사업법을 강화해 불공정거래시 가맹본부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 규제기관을 넘어 교육·상담·중재 기능을 강화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균형을 맞춰야 하고, 법적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가맹점주의 경영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08 17:14

21년만의 노동시장 대격변…주4.5일제·정년연장 논의 '점화'

2004년 주5일제가 첫 도입된 지 21년 만에 노동시장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계가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주4.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경제계에서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대적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논의가 갈수록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정년연장-주4.5일제 결합해 지속가능한 고용구조 창출"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곳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요 31개국을 대상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을 뜻하는 시간주권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의 경우 3번째로 많았고, 가족시간은 31개국 중 20번째로 적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마저 저해한다는 지적이 주4.5일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하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정년연장 논의가 절박한 이유다.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5%를, 2050년에는 40%를 넘으면서 노동력 감소와 연금 및 복지 부담 증가, 경제 성장 둔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과 주4.5일제를 결합함으로써 적게 일하고 장기 근속하며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논의의 기본 틀거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고령화와 저출생 시대 정년연장은 사회경제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주4.5일제 역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 전 정년연장도 부작용 속출…中企·R&D 어려움 심화"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가운데 섣부른 조정은 현재의 격차를 더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2016년 시행된 60세로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대기업 고령 근로자에 혜택이 집중되고, 소송과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김대일 서울대 교수와의 공동 연구에서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과거처럼 청년 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1건이었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지난해 292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조기 퇴직자는 2013년에 비해 87.3% 증가해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 69.1%를 크게 웃돌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추가 인건비 부담이 당면한 걱정거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문제는 해외 생산이나 자동화를 위한 여력이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이미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성과가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양준모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는 해법을 찾기가 더 힘들게 됐다"며 "중소기업과 이들 기업 근로자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시민 61%, 주4.5일제 찬성…60%는 급여수준 유지 의견 팽팽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이들 사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논의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4.5일제 도입 추진을 공약했다. 법정 정년의 65세로의 단계적 연장과 함께 2025년 내 입법 추진 및 범정부 지원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곳부터 주4.5일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과감하게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내년을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정년 임금인상은 물론 정년연장과 주4.5일제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역시 26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의 추투를 통해 이들 의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1%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할 정도로 여론의 공감대도 상당하다. 다만, 응답자 60%는 근무 시간이 줄어도 급여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에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면서 임금 조정을 고용 조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