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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참여강요 가능성…법위반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이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엄정하게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의협 휴진과 관련해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몇몇 지역의사회로부터 신고서를 추가로 접수했다"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의사들의 집단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집단휴진 당시에는 의 협이 구성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아직 실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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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3.07 23:02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 9월부터 최고 3배 보상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 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과 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 다. 특히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정규직에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시키면서 5천원만 줬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5천원의 3배인 1만5천원을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방식이다. 이는 현행 차별 시정 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반복적인 차별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 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사용자가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내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업무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표자나 노동조합이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나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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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3.05 23:02

의협 10일 하루 휴진 후 24∼29일 전면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하루 휴진을 한후 준법진료를 거쳐 2429일 다시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무기한 파업을 원하는 회원이 대다수지만 일부 의료계 지도자들의 조직적 불참운동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전공의대학교수의 참여 제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투쟁방안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하루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들어간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는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전회원 참여를 계속적으로 독려한 후 24일부터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때에는 필수 진료인력도 동참한다. 의협은 "이후의 투쟁 계획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된 방안인 만큼 전술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고 지난 37년간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하는 전체 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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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3.03 23:02

조국 서울대 교수 "준법투쟁은 업무방해죄 대상 아냐"

조 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시출근집단조퇴월차휴가에 의한 결근 등 준법투쟁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권만을 법익으로 보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손배 가압류 등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준법투쟁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권리행사 범죄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위력이 없는 단순파업태업 등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권력의 노동에 대한 태도는 상층 관료군을 거쳐 현장으로 확산된다"며 "대통령부터 주요 노동행정 담당자사정기관 모두가 노동 친화적인 자세를 가질 때 노동문제가 합리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시민 김선수 변호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해도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연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단결권결사의 자유 등을 보호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부터 시급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 이남신 비정규직센터 소장,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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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28 23:02

"해고 요건 강화 논의, 서비스·벤처기업 배려해야"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 해고 요건 강화 논의와 관련해 서비스중소벤처기업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 자산 매각 ▲ 신규채용 중단 ▲ 업무조정 및 전환 배치 ▲ 임시휴직 및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사업 양도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보다 해고 요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지식서비스기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지식서비스업체는 제조업과 달리 매각 가능한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을뿐더러 업무 특성상 전환 배치도 쉽지 않다. 또 창의성을 가진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계에서도 강화된 해고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이 보고서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업종별, 기업 규모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기업주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서비스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업계 현실에 맞는 정리해고 기준을 별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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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27 23:02

방하남 장관 "민주노총 25일 파업은 불법…엄정 대응"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국민 총파업과 관련해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파업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장 노조와 조합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고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며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도록 재차 당부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철도파업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과 관련해 "(철도노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노정 대화가 중단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5일 총파업이 최근 싹트는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다시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 때문에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노동계와 재계, 정부, 정치권이 참여하는 소위를 꾸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 장관은 17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면담했고 26일에는 한국노총 대의원 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방 장관은 "민주노총과도 격의 없이 의견을 듣고 얘기를 나눌 의향이 있다"며 "한번에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진정성 있게 논의하면 한 걸음씩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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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19 23:02

기업 원하는 인재상, 스펙 보다는 인성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스펙 5종 세트(학벌, 학점, 토익점수, 어학연수, 자격증)도 모자라, 스펙 8종 세트(5종+봉사활동·인턴경험·수상경력)가 필수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다. 구조적인 청년 고실업과 학력과잉, 부실한 대학교육, 지나친 대·공기업 선호현상, 천편일률적인 기업 채용방식에 취업준비생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기업 인사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스펙은 중요치 않다’라고 말을 한다. 최근 자사에서도 기업 인사담당자 3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는 ‘입사지원자들의 스펙이 과하다’고 답했다. 채용에 불 필요한 스펙으로는 어학연수·봉사활동·학벌·토익점수·수상경력을 순서대로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말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강 기업의 65%가 스펙을 최소한의 자격 요건 판단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밝혔다. 많은 기업 인사담당자와 인사전문가들은 ‘기업채용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고 있다’고 강조한다. 소위 ‘스펙’보다는 ‘인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서류전형·필기시험을 통해 기본 능력이 검증된 지원자들이 모였을 때 인사담당자들은 조직에서 얼마나 잘 협동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본다는 것이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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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1 23:02

한국GM, 사무직 대상 희망퇴직 실시

한국GM이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한국GM은 7일 오후 사무직 직원들과 일부 생산 분야 감독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신청은 이날부터 28일까지이며 생산직 인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GM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 신청 접수는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조직의 민첩성 및 효율성 제고 차원"이라며 "직원들에게는 경력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입사한 연도에 따라 최대 3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규모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1천만원 상당의 차량(한국GM제품) 할인권을 제공하고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최대 2년치의 학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GM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 격화와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시장 단계적 철수 방침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로 하고 희망퇴직 접수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2년에도 두차례 사무직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했던 한국GM은 지난해 말 세르지오 호샤 사장이 직원들과의 정례 웹채팅에서 올해 1분기 안에 사무직 희망퇴직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앞으로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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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07 23:02

해고 5년만에 받아든 승소판결…눈물바다된 법정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 7일 서울고법 민사2부 재판장인 조해현 부장판사가 2009년 쌍용차의 대규모 해고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하며 이런 말로 판결 선고를 끝맺자 법정은 일순 눈물바다가 됐다. 이날 법정을 찾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30여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승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법정 경위가 "선고가 끝나면 다음 재판을 진행해야 하니 곧장 재판정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부탁하자 방청석 일부에서는 "마치 선고 결과를 예상하게 해주는 말 같네"라는 씁쓸한 말이 흘러나왔다. 그만큼 이날 승소 판결은 당사자인 해고 노동자들에게도 뜻밖이었다. 재판장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 해고 인정을 시사하는 듯한 판결을 읽어내려가자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판결 내용을 수첩에 받아 적던 한 해고 노동자의 손도 떨렸다.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는 재판장의 말에 선고 장면을 보러 직접 법정을 찾은 해고 노동자 중 일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수를 치기도 했다. 선고가 끝나자 노동자들은 재판정에서 서로 환호하며 얼싸안았다. 일터에서 쫓겨난 지 5년, 법정 투쟁 4년 만에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든 이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를 향해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이도 있었다. 재판 시작 전에는 선고가 끝나면 바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 들은 '어려워도 끝까지, 지금처럼 손잡고'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손에 들고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며 한참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재판부가 기적적으로 해고자의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고 기뻐하며 "최근 쌍용차와 관련해 어떤 재판도 우리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 이번에도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 미처 기자회견문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재판장도 이 사태가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 문제를 푸는 주체들이 차분히 대화 테이블에 앉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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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07 23:02

방하남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검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와 관련, "근본 해결책은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근무한 만큼 받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등되는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아직도 연봉호봉 위주의 임금체계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개선은 노사는 물론 국가 전체에 이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근로시간은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현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여야 모두 입법안이 올라와 있다"면 서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한다는 목표지만, 기업현장의 애로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 합의 시 예외적으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허용함으로써 현행 주당최장 근로시간 68시간을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총 근로시간이 제한돼도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파트타임이든 유연하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유능한 여성인력, 경력단절여성을 다시 기업현장으로 불러내 일하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중기 인력수급 지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과 인력시스템에 서 가장 뼈아픈 게 '인력 미스매치'"라며 "고학력 인력들이 대기업공공부분의 좋은 일자리에만 몰려 중기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별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운영 사이트나 포털에 '청년이 본 좋은 중소기업'을 올려 청년들이 자기 지역 강소기업을 찾아가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인력이 장기 근속을 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청년인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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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07 23:02

'1341일만의 승리'…쌍용차 해고자 "정의가 이겼다"

"아들에게는 꼭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같은 일 겪지 않게 하려구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정리 해고돼 1천341일간 복직 투쟁을 벌여온 김수경(52)씨는 7일 항소심 승소 판결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2009년 6월 8일 회사에서 쫓겨난 뒤 공사판을 전전하며 보험 판매원, 버섯농장 일용직 등 안해본 일이 없다는 그는 두 아들과 막내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는 "둘째 아들이 그해 6월 입대했는데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할까봐 해고됐다는 말을 못했다"며 "2011년 제대할 때 말했더니 아직도 대학을 복학하지 않고 돈을 벌며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처럼 사기업에 취직했다가 정리해고 당할까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한것을 군소리 않고 따라준 아들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는 "올해 막내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도 했지만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었다"며 "이제 승소했으니 그간 못 받은 임금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게 있어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좀 더 긴 싸움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와 함께 법정에서 승소 소식을 접한 조재영(50)씨는 재판장의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만 흘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5년전 해고된 뒤 낮에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근근이 버텨왔다. 부인도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나섰고 하나뿐인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찌감치 군에 입대했다. 김씨는 "형편이 어려워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직업군인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판결에 대해서는 "정의가 이겼다고 생각한다"며 "회사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직원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대한문 분향소에 있는 24명의 동료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5년에 걸친 투쟁의 끝에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되니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당시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천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9명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 당사자 중에는 2012년 3월 30일 이윤형씨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했고, 5명이 항소를 포기해 153명만이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됐다. 한편 쌍용차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4명에 달한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2.07 23:02

"전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 계약 더 연장하라"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계약 해지를 예고했던 도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자 스포츠강사들이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연합회는 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계약연장기간을 11개월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육부 지침과 문체부 예산확보에 의거, 전국 타시도 스포츠강사는 11개월 계약을 했다"면서 "그러나 전북만 계약기간을 3개월로 했다"고 비판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4일 발표한 '2014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모집공고'에서 사업기간 3개월(35월)로 명시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 맞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그동안 교육청의 형태로 봤을 때 추경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의 예산축소로 스포츠강사가 전국적으로 감원될 예정이지만, 일부 시도는 스포츠강사를 지난해와 같게 유지하거나 인원을 늘리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한결같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스포츠강사를 대량감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스포츠강사와 관련해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도교육청은 올해 7억만 편성했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예산 핑계만 대지 말고 대량감원의 이유를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초등 및 특수학교 체육수업 보조자인 스포츠강사 310명 중 16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2.06 23:02

도내 작년말 고용률 63.6% '훈풍'

전북지역 고용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20대 청년층과 50대 장년층의 신규 취업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전체 취업자수는 75만 8000명으로, 전년 73만 5000명에 비해 2만 3000명(3.1%)이 늘어났다.이에 따른 도내 고용률은 63.6%로, 2012년(62.5%)에 비해 1.1% 증가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다만 전국 평균 64.4%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 전국에서 10번째였다.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수로,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는 119만2000명이다. 특히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층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실제 지난해 연령대별 신규 취업자 수는 20대(총 취업자 수 10만4000명)가 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20만4000명)가 7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60대(60∼64세, 6만6000명)가 5000명, 30대(16만4000명)가 5000명 순으로 집계됐으나, 40대(21만4000명)는 오히려 3000명이 줄었다.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수가 3만3000명으로, 질적인 면에서도 호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비경제활동인구(41만 8000명)가 전년에 비해 7000명 감소한 것도 고용률 증가에 한 몫을 담당한 것으로 풀이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확산,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해결 등 중점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최명국
  • 2014.02.05 23:02

한노총 위원장 "정부 진정성 보여야 노사정위 복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정부가 일방통행을 중단하고 노동계와 노동현안에 대해 진정으로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민주노총 침탈 사건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대화 중단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양대 노총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오는 26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등 정치 방침과 관련,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이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노조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조직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며 "6월 지방선거 방침은 대의원대회나 중앙정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임금에 대한 정부 지침은 대법원 판결을 훼손시키고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며 "산하 조직에 통상임금 대응 지침을 내려 보냈으며 행정소송을 하는 사업장에는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법안 처리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에 설치할 것을 조만간 공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근로시간 특위 참여 여부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해 그는 "정책실패와 낙하산 인사에 따른 부채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조정 칼날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양대 노총을 뛰어넘어 연대와 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없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한노총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선거 기간에 스스로 '강성'이라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순수 노동조합을 지향해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다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끝까지 투쟁하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2.04 23:02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 72.6% 찬성

기업 72.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찬성하는 조사가 나왔다. 자사에서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266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호도’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취업소외계층(주부, 실버 계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기 때문이란 의견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가 가능하다(26.4%) △청년 실업난 해소가 기대된다(16.1%) △고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기대(14.0%)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8.8%)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직무 분야로는 서비스직 분야가 4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객 상담직(33.0%) △일반관리직(31.0%) △생산직(27.0%) △기획직(24.0%) △판매/매장관리직과 △마케팅직이 각각 2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27.4%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일자리 양극화 현상 심화 우려와 정부정책에 따른 급조된 채용우려가 각각 16.0%, △기업의 인력 교육비용, 시간 낭비(11.0%) △최저임금 확산의 우려(10.0%) △체계적인 인력 운영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5.0%)는 우려 등이 있었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 노동·노사
  • 기고
  • 2014.01.28 23:02

'생산량 감소' 한국GM 군산공장 노사, 근무제 논의

유럽경기 침체로 차량 생산량이 감소한 한국GM 군산공장 노사가 향후 근무제를 놓고 논의 중이다. 협의 내용에 따라서 사측이 감원 등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 그 결과에 관심으로 쏠린다. 25일 한국GM 군산공장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두 차례 만나 근무제 등에 대해 의 견을 교환했다. 사측은 노조에 현행 주간 연속 2교대를 주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현 근무제를 유지하되 시간당 생산량을 줄여 위기를 극복하자고 답변했다. 공장 고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량 감소를 극복하려면 공장 운영체제 변경과 새 시장 개척, 모델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노사의 상생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수출 물량의 비중이 높은 군산공장은 GM 본사의 주문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일부 외신은 이번 노사 협상이 1천100여 명 규모의 감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군산공장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장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대해선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아직 협상 초기 단계"라며 "앞으로 노사가 꾸준히 만나 군산공장의 장기 운영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쉐보레 크루즈와 말리부 차량 가운데 유럽 수출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3540%를 차지한다. 군산공장은 2011년 차량 27만대를 생산해 5조6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유럽경기 침체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 수출 목표치는 10만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감축설까지 돌자 군산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1.24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