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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연금 개혁안에 반발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 정치후원금 기탁을 거부하기로 했다.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7일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를 결의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동참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전공노 부산본부를 비롯한 부산지역 전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부산지역 공무원 노조 협의회'도 30일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를 결정하고 31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전공노는 지난 28일 집행부회의를 열어 정치후원금 기탁거부 운동을 전국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다음달 6,7일께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산지역본부관계자는 전했다.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탁거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부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6급 이상 공무원은 해마다 11월에 반강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10만원씩의 정치후원금을 냈다"면서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내면 국고 보조금 지급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는 구조이다.지난해 전국적으로 11만9천44명이 107억여원을 선관위에 기탁했다.이는 2012년 모금액(10만3천434명, 92억1천400여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사상 최고치다.전공노 부산본부는 성명에서 "박봉에도 기관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탁한 후원금이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정당에 더 많이 들어가는 모순을 타파하려고 기탁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공노 부산본부는 또 "공무원 후원금의 60% 이상을 후원받는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것을 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공노 부산본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정시 출퇴근과 점심시간 준수 등 준법투쟁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10.30 23:02

"직장인 10명중 1명, 사내 폭행당한 적 있다"<사람인>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은 회사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412일 직장인 1천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7%가 직장에서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별로 따지면 직장 폭력을 경험한 남성 직장인이 12.2%로 여성(6.4%)보다 많았다. 폭력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손바닥으로 맞음'(39.8%), '주먹으로 맞음'(29.6%), '서류 등 도구로 맞음'(25.5%), '밀쳐짐'(20.4%), '멱살머리채 잡힘'(20.4%), '다리로 차임'(19.4%), '꼬집힘'(17.3%) 등이 있었다. 폭력을 가한 상대는 상사가 62.2%로 가장 많았다. 최고경영자(CEO) 또는 임원(27.6%)이 그 뒤를 이어 수직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동료(19.4%), 부하직원(7.1%), 고객(4.1%) 순이었다. 회사에서 맞아본 적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 가운데 절반 이상(55.1%)은 여기에 대응하지 않은 채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70.4%), '상대와 갈등을 겪기 싫어서'(40.7%), '퇴사권고 등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38.9%), '다들 참고 있어서'(22.2%) 등을 꼽았다. 또 사내 폭력을 경험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38.8%)은 이 문제로 퇴사나 이 직을 해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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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8.18 23:02

이직때 '연봉'보다'여가' 중시

최근 20~30대 직장인들이 이직을 고려할 때 연봉보다 개인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20~30대 남녀 직장인 745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기업 근무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녀 직장인 모두 야근이 많지 않고 개인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응답은 남자 52.6%, 여자 63.1%에 달했다. 직장인들이 이직하고 싶어 하는 기업근무조건은 2위부터는 남녀가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곳이 2위였고, 여성 직장인은 회식문화와 근무 분위기를 꼽았다. 또 남성들은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금전적 보조가 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의견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여성은 식사제공, 통근차량 운행, 직원 기숙사 제공 등 근무편의가 높은 곳, 육아 휴직을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근무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절대 취업할 수 없는 연봉 최저수준도 있었다. 청년 남녀 직장인들은 평균 2450만원 이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절대 이직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남성은 2850만원, 여성은 2190만원이 이직가능 최저연봉 수준이었다. 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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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4.07.29 23:02

통상임금 확대안 확산하나…현대차는 '법대로' 고수

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하면서 자동차업계 전체로 통상임금 확대안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도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안 등을 요구했으며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 고위 임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상황은 한국GM, 쌍용차 등의 상황과는 다르다"며 "현대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단 요건인 고정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근로자들에게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여금은 업적과 무관하게 사전에 액수가 고정돼 있어야 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GM의 경우 5월 말 대법원이 "한국 GM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한국GM과 쌍용차보다 특근과 잔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도 부담이다.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이 올라가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 5조원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7.23 23:02

의료민영화·통상임금 뇌관…줄파업 임박

의료민영화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정, 노사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노동계의 줄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출정식을 열고 이틀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총파업총력투쟁 계획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22일은 부대사업 확대시행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 제출 마감일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22일부터 3만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결해 도심 행진을 벌이고 도심 노숙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임금체불 해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정착 및 이행보증서 폐지,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141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7.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이 최대 현안이다. 한국GM이 국내 완성차업계 중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임단협에서 내놓으면서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계로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금속노조는 10차례 중앙교섭에서 최저임금, 통상임금, 월급제,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을 4대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사측과 협상조차 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이달 16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간부 등 2천여명이 참석해 상경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에는 14개 지역에서 1차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 . 반면 현대차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와 사측의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르노삼성차 노조도 14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진행하는 동맹파업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꺼내 들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18일 신임 인사차 방문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재계는 통상임금 문제가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총은 20일 내놓은 재계 입장에서 "불법정치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중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집회와 파업이 아닌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7.21 23:02

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전격 제안

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전격 제시했다. 노조가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직원들은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은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17일 열린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노조에 제시한 회사 측 제안에 따르면 한국GM은 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수당 계산 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했다. 시행일자는 다음 달 1일로 제시했다. 이번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직원들은 실질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는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GM 관계자는 "회사에서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 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생산차질 없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의무화한 임금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앞서 한국 GM 노조는 최근 재적조합원 6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에 신차 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발전방안을 수립할 것과 정기상여금 및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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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7.18 23:02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결정…31명은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70명 가운데 39명을 복귀시키기로 했다고17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이 에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는 72명 가운데 최근 충북 1명과 제주 1명이 학교로 돌아갔고 70명이 여전히 전임을 맡고 있다. 오는 21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남는 전임자는 본부 10명, 전국 지부 21명 등 31명이다. 전임자 전원 미복귀 원칙을 접고 절반이 넘는 전임자를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민주진보 교육의 시대를 막는 걸림돌로 선전왜곡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민주진보를 지향하는 진보교육감이 선출돼 새로운 교육 재편의 시기가 왔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기회가 왔다"며 "이런 기회를 전교조 법외노조 상황으로 밀어버릴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참교육과 학교혁신의 확산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30명의 노조 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법외노조시기진보교육 시대에 걸맞는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대규모 TF팀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로 제시했으나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시한을 통보하면서 교육부도 오는 21일로 시한을 2주 연기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임자들의 복귀 시점에 대해 "18일 각 학교로 복귀해 21일부터 출근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21일까지 처리 결과를 받아보고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7.17 23:02

'또 멈췄다'…전주 시내버스 파업 원인과 해법은

전북 전주의 시내버스가 노사갈등 끝에 또다시 멈춰 섰다. 2010년 이후 두 차례의 전면 파업과 부분파업을 합치면 네 번째로 전주 시민의 발이 묶인 것이다. 7일에 이은 8일 부분 파업에는 전주지역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사(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여객, 신성여객)가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 운행하는 버스는 전체 360여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130여대에 달한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거친 전일여객과 제일여객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 버스 운행을 멈추는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노사 갈등은 부당해고를 당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기도한 신성여객 버스기사 고(故) 진기승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전주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은 진씨의 죽음에 대한 사과, 유족의 보상문제,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을 놓고 진씨가 자살을 기도한 4월 30일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까지 나서 중재했지만지난 5일 잠정 합의까지 갔던 협상안이 사측의 번복으로 무산되면서 파업으로 이어졌다. ◇진씨의 죽음에 대한 사과문제 노조는 진씨의 죽음에 회사의 고의적인 복직 지연과 노조 탈퇴 강요가 있었다며사과를 요구해왔다. 진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 하루 전 회사에 있는 국기봉에 목을 맨 뒤 33일 만에 숨졌다. 노조는 진씨가 회사로부터 회유와 압박,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는 입장이다. 진씨는 회사와 2년여간의 소송으로 생활고에 시달렸고,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사측 간부들로부터 복직을 약속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의 동료는 "진씨가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오랜 법정싸움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교육비조차 내지 못해 괴로워했다"며 "가족들 때문에 노조탈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복직조차 기약이 없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측인 신성여객은 처음에는 진씨의 죽음과 회사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신성여객은 실제 7일 지역신문에 한명자 회장 명의로 낸 호소문에서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 진기승님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친을 여의신 두 자녀들과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경위와 원인을 떠나 이 같은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회사로서 머리 숙여 송구스러운 뜻을 전한다"고 정식 사과했다. ◇보상 문제와 관리자 징계 이번 노사갈등의 핵심 쟁점은 진씨의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와 진씨 죽음과 관련한 관리자 징계다. 신성여객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표와 함께 유족 보상책을 제시했다. 사측은 지난 7일 유족에게 월 200만원씩 10년간 보상금 2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2명에 대한 학자금 8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가 10년간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할 경우 유족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보상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4년에 걸쳐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중재안을 가지고 노사 양측을 설득하고 있다. 노조는 "유족 및 사측과 협의를 통해 전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이 를 번복하고 애초 제시한 보상안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문제와 함께 진씨 죽음과 관련한 사측 관리자의 징계도 노사 갈등의 한 축이다. 노조는 진씨의 죽음과 관련해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은 회사 간부 3명에 대해 의원면직이나 해고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인사권은 경영진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의 요구에 따라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설사 해고를 한다 해도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징계를 거부한 상태다. ◇민형사상 책임 '면책' 신성여객 조합원들은 진씨가 자살을 기도한 4월 30일부터 '불법'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노조는 버스 출차(出車)를 막았고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출자 저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사측은 이 같은 투쟁을 명확한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을 고소했고, 노조는 사측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전주시의 중재로 진행한 노사협의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신성여객 측이 현재 이를 번복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곽은호 조직국장은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사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신성여객 측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버스 자본'의 모습을 보여준 신성여객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파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전주시의 중재로 이미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그 합의를 수용하면 된다"며 "먼저 서로를 인정하고 양측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7.08 23:02

전주 시내버스 노조 2차 부분 파업 돌입

지난 7일 네 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들어갔던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8일 이날 오전 6시부터 세 시간 동안 버스운행을 멈추는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차고지에 도착한 순서대로 오전 9시까지 운행을 멈췄다가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날 파업에는 전주지역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사(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여객, 신성여객)가 참여했고,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 운행하는 버스 수는 전체 360여대 중 130여대다. 부분파업이 진행되면 운행률이 30% 정도 떨어져 출근길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부당해고로 숨진 고(故) 진기승씨 문제로 촉발한 이번 노사갈등은 지난 5일 전주시의 중재로 잠정합의까지 갔다가 사측의 번복으로 해결이 무산됐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전면 파업이 아니라 차고지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운행을 하는 부분파업이기 때문에 대체버스를 투입하기가 어렵다"면서 "일단은 시민에게 파업 안내를 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은호 전북지부 조직국장은 "전날 부분파업에도 신성여객 측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2차 부분파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공공 운수노조는 부당해고로 자살한 신성여객 전 노조원 고(故) 진기승씨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해고자 전원 복직, 사건 관련 회사 간부 징계 등을 요구하며 신성여객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7.08 23:02

전주 시내버스 노조 부분 파업 돌입

전북 전주 시내버스 회사인 신성여객의 '노사문제에 행정 당국은 개입하지 말라'는 호소문 발표에 반발해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7일 "김승수 신임 전주시장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요청에 따라 3일간 미뤘던 파업을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간의 신뢰를 깨고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신성여객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부당해고로 숨진 고(故) 진기승씨 문제로 촉발한 이번 노사갈등은 지난 5일 전주시의 중재로 잠정합의까지 갔다가 사측의 번복으로 해결이 무산됐다. 노조는 "사측 지난 6일 합의된 사항을 번복했다. 또 오늘(7일) 지역신문에 근거없는 노조 비판과 전주시의 중재를 중단하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했다"며 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파업에는 제일여객, 전일여객, 호남고속, 신성여객등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사가 참여한다. 이날 민노총 소속 조합원이 운행하는 버스는 전체 360여대 중 103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전주 시내버스의 30%가량이 멈춰 서게 돼 퇴근길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노조의 파업 예고에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파업 안내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곽은호 전북지부 조직국장은 "오늘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나서 사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내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공 운수노조는 부당해고로 자살한 신성여객 전 노조원 고(故) 진기승씨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해고자 전원 복직, 사건 관련 회사 간부 징계 등을 요구하며 신성여객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7.07 23:02

전주 신성여객 "행정당국은 노사문제에 개입 말라"

부당해고를 당한 버스기사의 자살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전북 전주 신성여객의 한명자 회장이 7일 행정당국의 개입 중단과 노조의 불법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 회장은 호소문에서 "다른 지역들도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이 개입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전주시의 개입중단을 요구한 뒤, 노조에 대해서도 "회사시설을 폭력으로 점거하고 사원출입을 막고 업무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30일 노조의 출차(出車) 저지 투쟁 이후 한 차례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신성여객 사측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신임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4일 노조의 파업을 잠정 유보하는 조건으로 노사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전주시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호소문을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각 사 집행부와 대응 방법을 결정한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엽 전주시 건설교통국 과장은 "파업으로 사태가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성여객의 호소문과 관계없이 노사 양측에 대해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노사 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진행했고, 오늘도 오전부터 노사와 유족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부당해고로 자살한 신성여객 전 노조원 고(故) 진기승씨에 대한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해고자 전원 복직, 사건 관련 회사 간부 징계 등을 요구하며신성여객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7.07 23:02

대기업 근로자 5명중 1명은 '파견·하도급·용역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 고용 비율이 낮고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고용(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2천942곳의 고용형태공시를 취합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근로자 436만4천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348만6천명(79.9%),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87만8천명(20.1%)로 집계됐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을 뜻하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273만8천명으로 전체의 62.7%에 그쳤다.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이지만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67만5천명(15.5%)에 이르렀다. 간접 고용 비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공시 대상이 된 전체 파견하도급용역 근로자의 80%에 이르는 70만명을 상시1천명 이상 사용하는 대기업에서 고용했다. 기간제 근로자 60%(40만3천명)도 상시 1천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했다. 1천명 이상 대기업 근로자 수(304만1천명)를 기준으로 하면 대기업 근로자 5명 중 1명꼴인 23%는 간접고용 신분이다. 300인 이상 기업 전체 평균보다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높다. 특히 산재로 최근 문제가 된 조선업, 철강업 등 일부 제조업은 파견하도급 근로자가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근로자 4만3천874명 중 간접고용 근로자가 3만666명(69.9%)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포스코건설(65.5%), 현대건설(65%), 씨제이대한통운(64.8%), 에스원(63%),삼성중공업(62.8%), 현대중공업(59.5%), 삼성엔지니어링(58.0%), 대림산업(56.3%), 삼성물산(54.6%) 순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인원 기준으로는 현대중공업(4만767명), 대우조선해양(3만666명), 대우건설(2만6천318명), 삼성전자(2만6천304명), 삼성중공업(2만4천377명)이 많았다. 이어 KT(2만1천359명), 현대건설(1만5천728명), 포스코(1만5천723명), 삼성물산(1만3천216명), 현대제철(1만1천956명 순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근로자 수는 롯데리아(9천397명직접고용 근로자 중 77%), 한국맥도날드(8천156명80.9%), 롯데쇼핑(7천230명22.8%), 아워홈(5천660명57.6%), 연세대학교(5천385명39.4%) 등이 많았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중공업, 건설 등 산재에 취약한 업종이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을 외주화한다는 게 공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허위. 부실 공시를 하는 사업장에 벌칙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4.07.01 23:02

전교조 "정부 부당 탄압…4대 요구 관철 때까지 투쟁"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단체"라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 처분신청을 냈다. 김 위원장은 서대문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임자에 대한 복귀지침과 갖가지 탄압을 준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며 "이는 명백하고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법외노조화에 대한 저항이 아닌 학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전교조의 노력에 대한 탄압이자 국민의 요구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와 보수 기득권층이 요구하는 경쟁교육 강화와 교육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면서 법외노조 철회 투쟁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교조는 별도의 기자회견문 대신 지난 21일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 서 결정된 정부에 대한 '4대 요구' 등 전교조 총력대응 지침 내용을 공개했다. 4대 요구는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이다. 전교조는 이 4가지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오는 27일 오후 3시까지 전국 조합원이 서울역에 집결해 조퇴 투쟁을 벌이고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 다. 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지키고 참교육 실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2차 교사선언을 작성해 내달 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신문 지면을 통해 광고하기로 했다. 7월 12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교사대회에서는 '4대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 외에도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고 자발적 1인 시위와 매주 수요일 각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집단 선전전도 펼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수업을 확산하고 학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의 현실을 일깨울 다양한 교육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조합원은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조퇴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방침에 대해서는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 낼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 특정집회, 특정 토론회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개인 사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서 "조퇴조차 미리부터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전교조의 합법노조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약속한 조건이었다"며 "OECD에 특별감시국 재개 요청을 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방문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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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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