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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일 차관 "전교조 조퇴투쟁 징계…엄정 대응"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을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시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 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 원대회를 열고 조퇴투쟁,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을 의결했다. 나 차관은 수학여행 대책과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나 차관은 아울러 여름철을 맞아 급식시설의 위생에 신경을 쓰고, 초등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여름까지 구조보강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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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3 23:02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고 상한액 인상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 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천210원(일 4만 1천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천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 8천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 5천36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8년째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80%를 적용했을 때 현재 하한인 3만 7천512원보다 적게 되면 현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준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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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20 23:02

해직자 조합원 자격 일반노조-교원노조 차별 논란

법원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법원 판결을 보면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다. 이와 달리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노조는 해직자라도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해직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법 해석은 2004년 대법원이 실업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바뀌었다. 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근로자를 조합원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산별 노조 체제인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는 실업자, 구직자, 해직자도 자유롭게 산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나라도 해직자들이 산별 노조나 실업자 노조 등에 가입할수 있게 돼 외형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과 수준을 맞췄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상황이 다르다.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교원에게 적용하는 특별법이다.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을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전교조가 산별노조이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에게만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을 유지해왔다. 대법원은 2012년 1월 판결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전교조가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교원노조와 일반 산별 노조의 차이가 별로 없는 유럽은 다르다. 정규직 교사뿐 아니라 실업자, 학생도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일본 정도가 우리처럼 교원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ILO는 올해 3월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 소송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동계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권을 과잉 침해하는 법조항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성명을 냈고, 전교조는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수는 없다. 교원노조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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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20 23:02

신입사원 적정 나이는 평균 27세

인사담당자가 선호하는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는 평균 2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인사담당자 352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적정나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4년 대졸자를 기준으로 남성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는 평균 28세로 집계됐다. 여성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는 평균 26세로 나타났다. 전체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는 평균 27세였다. 반면, 5년 전인 2009년 설문조사에서는 신입사원의 적정나이는 평균 30세였다. 이와 함께 신입사원 나이의 상한선에 대해 질문했다. 결과, 남성 신입사원의 경우는 평균 32세로 집계됐다. 여성 신입사원은 이보다 2살 어린 30세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31세로 이는 신입사원 적정나이보다 평균 4살 정도 높은 나이다. 한편 ‘신입사원으로서 적정나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있다’는 답변이 전체 88.6%비율을 차지했다. ‘없다’는 11.4%에 그쳤다. 나이가 많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꺼려지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나이 어린 선임이 있을 경우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가 전체 54.3%응답률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그 동안 취업을 못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것 같다(35.5%) △연봉에 대해 불만족 할 것 같다(25.0%) △나이에 민감한 특정직무가 있다(14.8%) △퇴사·이직이 잦을 것 같다(13.9%) △나이 문제되지 않는다(10.8%) 순이었다. 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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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7 23:02

해고 버스기사 사망…전주 시내버스 파업 재개되나

부당해고를 당한 뒤 회사 측과 지루한 소송전을 벌이던 와중에 자살을 기도했던 전북 전주시 신성여객 기사 진기승(47)씨가 지난 2일 세상을 떠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세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진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신성여객에 대한 승무거부 투쟁에 들어갔고, 신성여객과 전주시청을 중심으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철회했던 승무거부 투쟁을 이날 오전 4시부터 재개했다. 승무거부 투쟁으로 이날 신성여객 버스 95대 가운데 단 1대도 출차하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진기승 동지의 죽음은 사측의 치밀한 노조 탄압과 이를 수수방관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무능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며 "(진기승)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노조 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승무거부 투쟁을 시작한 노조는 이날 오후 4시에는 신성여객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신성여객과 전주시청을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집회를 여는 등 총력투쟁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측은 진씨의 장례를 '노동열사장'으로 치른다는 계획이지만 보상 문제와 재발방지대책, 진정성 있는 사과, 부당 징계해고 등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루기로 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 1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달 19일 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며 "진기승 동지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사측은 아직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뻔뻔한 사측의 처사에 대해 민노총과 모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씨는 해고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15분께 회사에 서 목을 매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34일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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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03 23:02

'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넘었다…정부 통계의 3배

'사실상 실업자'가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3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공식 발표된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명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해보니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수치의 3.1배인 316만명에 달했다. '사실상 실업'은 통계청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이 실업자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103만명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만3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만5천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만2천명 ▲구직단념자 37만명이 포함된다.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이들을 포함하면 실업률도 공식 실업률보다 올라간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3.9%다. 경제활동인구 2천671만4천명 중 실업자 103만명의 비율을 계산한 수치다. 그러나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등 사실상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해 계산하면, 경제활동인구 2천851만1천명 중 실업자는 316만명으로 실업률은 11.1%에 이른다. 4월 기준 사실상 실업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297만8천명, 2013년 298만4천명에서 올해는 3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해 계산한 실업률도 2012년 10.9%, 2013년 10.8%에서 올해 11%대로 올라왔다. 최근들어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취직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에는 이런 공식 통계치와 현실의 괴리가 한몫한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집계하는 실업률 기준은 너무 협소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실업자'와 같은 통계의 사각지대는 고용 정책 수혜를 제대로 입지 못해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통계청은 공식 실업 통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를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저활용 지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도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와 구직하지 않았으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자 등 '잠재노동력' 등을 현행 공식 실업자와 함께 고려해 실업률을 산출하는 지표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실업률 보조지표 국제기준에 따라 지난1월부터 노동 저활용 지표를 개발 중이다. 이 지표를 활용하면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로 포함되고 있지만 노동 시간이 짧아 실제로는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인 경우 등까지 포함해 실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학계나 언론 등에서 산출해 온 '사실상 실업자'처럼 현재 통계보다 더 넓은 개념의 실업 통계가 공식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노동 저활용 지표를 통해 실업률을 기준별로 4가지로 나눠서 11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는 관계부처 등과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노동 저활용 지표를 통해 실업 상태를 더 넓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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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5.19 23:02

4월 취업자 58만1천명 늘어…두달째 증가폭 둔화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만명대를 기록하며 2개월째 증가 폭이 둔화했다. 세월호 참사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번 고용 동향에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천568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8만1천명 증가했다. 1월 취업자 수가 70만5천명, 2월에 83만5천명, 3월 64만9천명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2개월째 둔화했지만, 기본적으로 60만명선의 증가 폭은 고용시장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8만6천명을 기록한 바 있다. 4월 실업률은 3.9%로 작년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0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5천명(24.9%) 증가했다. 이중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올라갔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본 고용률은 60.6%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71.7%, 여자는 49.4%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0.7%포인트와 0.9%포인트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5.4%로 전년 동월대비1.0%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연이어 50만명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보이 고 있으며 12월의 명절효과가 사라진 3~4월에도 계속 증가세라는 것이 긍정적"이 라면서 "고용동향 조사 주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만큼 고용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이 감지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작년 4월보다 5만2천명 늘어 여덟달째 증가세를 이었다. 50대는 27만3천명, 60세 이상은 20만6천명, 40대는 6만8천명 각각증가했다. 30대 취업자만 6만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8만2천명, 5.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명, 9.1%), 숙박 및 음식점업(12만1천명, 6.2%) 등에서 늘었고 농림어업(-2만9천명,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만8천명, -1.5%) 등에서는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1천87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58만9천명(3.2%) 증가했으며, 그중 상용근로자는 53만2천명(4.6%), 임시근로자는 15만4천명(3.2%) 각각 늘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9만7천명(-6.0%)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천명(-0.1%)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었다. 무급 가족종사자도 5천명(-0.4%) 줄어 비임금 근로자 전체는 695만1천명으로 8천명(-0.1%)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천194만4천명으로 46만4천명(2.2%) 증가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도 342만2천명으로 8만8천명(2.6%) 늘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시간 늘었다. 4월 실업자는 10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5천명(24.9%) 늘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1519세(-8천명, -29.1%)에서 줄었고 나머지 모든 연령계층에서는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7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4천명(-2.3%) 줄었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연로(11만명, 6.1%), 심신장애(1만6천명, 4.0%)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었고 가사(-18만4천명, -3.1%), 쉬었음(-17만5천명, -12.1%), 재학수강 등(-5만6천명, -1.3%) 등에서는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5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7천명(-7.6%)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2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5천명(-12.1%)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7만명으로 21만1천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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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5.14 23:02

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반기부터 심야 시간에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면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더라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심야(0오전 6시) 근로는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주문 물량이 크게 늘어 일손이 부족할 때 등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청소년의 심야 근로를 인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발된 지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규정도 고쳐 적발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학기간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폈던 현장 근로감독도 PC방, 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포함해 방학이 아닐 때도 실시한다.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을 대리해주고,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든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근로 권익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정보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꼭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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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5.02 23:02

'취업고시' 대기업 입사해도 근속연수는 10년 불과

치열한 취업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해도 근속연수는 겨우 10년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그룹 직원의 근속연수는 10년에도 미치지 못한데 비해 공기업 직원의 근속연수는 15년을 넘었다. 30일 CEO스코어가 20112013년 사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50개사 직원의 근속연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평균 근무기간은 10.32년으로 나타났다. 2011년 9.98년과 비교하면 0.34년(약 4.2개월) 늘어난 수치다. 500대 기업 중 30대 그룹 계열 169개사로 범위를 좁혀보면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70년이었고 2년 전과 비교해도 전체 평균보다 낮은 0.22년 늘어나는데 그쳤다. 30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181개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10.90년으로 대기업 그룹사보다 1.20년 길다. 3년 전과 비교해도 근속연수가 0.46년 늘어 평균치를 웃돌았다. 이런 차이는 비(非) 재벌 그룹사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직장 근무환경이 안정적인 공기업이 14곳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14개 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근속연수는 15.04년으로 500대 기업 내에 서 가장 길뿐만 아니라 '철밥통'이라 불리는 은행권(14.17년)보다도 1년이나 더 길었다. 업종별 직원 근속연수 순위는 공기업, 은행에 이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13.83년, 통신 13.07년, 석유화학 13.04년, 철강 12.50년, 조선기계설비 11.41년, 에 너지 11.09년 순이었다. 반면 유통(6.53년), 상사(6.93년), 서비스(6.93년) 업종은 7년 미만으로 공기업근속연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여신금융(7.58년)과 증권(8.07년)도 은행의 절반 수준을 갓 넘었다. 30대 그룹사 중에서 근속연수가 가장 긴 곳은 대우조선해양(16.90년)이 었고 에쓰오일(14.92년), 동국제강(13.64년), LS(13.46년), 현대중공업(13.44년) 등 중후장대형 업종 영위 그룹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KT(12.85년), 금호아시아나(11.94년), 한진(11.27년), 효성(11.20년), SK(10.60년)가 '톱10'에 포함됐다. 이에 반해 신세계와 CJ는 5.41년과 5.78년으로 근속연수가 500대 기업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고 현대백화점(6.60년), 대우건설(7.62년), OCI(7.71년), GS(7.75년), 영풍(7.94년), 동부(8.13년), LG(8.38년), 롯데(8.42년) 순으로 근속연수가 짧았다. 미래에셋(8.68년), 대림(9.03년), 코오롱(9.31년), 삼성(9.47년)도 10년을 넘지 못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1.01년으로 여성(6.93년)보다 4년 이상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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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30 23:02

지난해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64.2%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4.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2013년 6월 기준)은 1만1천259원으로 정규직 1만7천524원의 64.2%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은 2010년 6월 57.2%에 서 2011년 61.3%, 2012년 63.6% 등으로 나타나, 숫자상으로는 임금 격차가 줄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줄어드는 폭이 크게 둔화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천67원으로 전년보다 7.3% 올랐다. 정규직은 한해 전보다 6.8%, 비정규직은 7.9%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에는 단시간근로자(13.4%)의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파견근로자(11.1%), 용역근로자(8.9%), 기간제근로자(8.5%), 일일근로자(6.0%)가 뒤를 이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건설근로자 등이 포함된 일일근로자가 1만2천766원으로 가장많았고, 용역근로자가 8천804원으로 가장 적었다. 성별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은 남성이 65.0%로 한해 전보다 0.7%포인트 격차가 줄었고, 여성은 73.9%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 내에서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남성의 65.6%였으며 비정규직에서는 74.5%로 나타났다. 월 총실근로시간은 정규직이 178.0시간, 비정규직이 133.4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6.4시간, 5.6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총실근로시간 비율은 75.5%로 0.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조사기준기간인 6월의 근로일이 19일로 전년보다 1일 줄어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용역근로자(187.4), 기간제근로자(176.9)의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가입률 중 국민연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입률 차이가 50.2% 포인트로 전년 49.0%포인트보다 차이가 확대됐다. 산재보험은 차이가 1.3%포인트로 전년1.8%포인트보다 줄었다.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0%로 1년 전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정규직은 13.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고 비정규직도 1.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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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급여 업계 '최저 수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급여가 업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청해진해운의 201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 118명의 평균 급여는 3천633만원(세전)으로 다른 연안여객화물 운송회사의 최저 70% 수준이었다. 홍도흑산도에서 운행하는 동양고속훼리의 내항여객운송업 부문은 매출 3억2천만원 정도로 소규모이긴 하지만 임직원의 평균 급여가 5천143만원으로 청해진해운의 1.4배였다. 매출액 320억원 규모인 청해진해운보다 매출액이 많은 씨월드고속훼리(매출액 533억원)도 임직원 94명의 지난해 평균 급여가 4천359만원으로 청해진해운보다 700여만원 많았다. 고려고속훼리 역시 임직원 평균 급여가 4천312만원 수준이었다. 임직원에게 쓴 복리후생비도 청해진해운이 저조했다. 지난해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388만원인데 비해 씨월드고속훼리는 515만원, 동양고속훼리와 고려고속훼리가 각각 427만원, 572만원으로 집계됐다. 해운사를 전문으로 담당해온 한 증권사 연구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재정적으로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해진해운의 사업 규모와 동종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급여가 의외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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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3 23:02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동계, 내년 28.6% 인상 요구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015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첫 회의에 맞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 임금으로 올해(5천210원시급 기준)보다 28.6% 높은 6천700원 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기준인데 현실의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됐다"며 "저임금 구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세모녀의 비극 같은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6천700원 산정기준으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와 노동자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임금 노동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 모멘텀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의 노동계 추천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은 최저 임금 실태를 조사한 자체 설문 결과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단 저임금 노동자 실태를 파악한 결과 최저임금으로 평균 6천878원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저임금으로 시급 7천489원을 원했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기는 진통 끝에 전년보다 7.2% 인상한 5천210원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연구용역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해 2017년까지 전체 노동자 임금 중위값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이 안에 대해 2012년 기준 전체 노동자 임금 중위값은 180만원이어서 더 이상 올릴 여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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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1 23:02

'2천400원 횡령' 버스기사 결국 해고 확정

잔돈 2천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시외버스 기사인 이희진(50)씨가 결국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전북의 한 시외버스 회사인 A고속에 다니는 이씨는 지난달 28일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2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통보를 미뤄오던 A고속은 지난 7일 이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이씨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A고속의 한 관계자는 "액수보다 횡령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이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사측이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다만, 돈 액수를 잘못 기재한'실수'를 인정했다"면서 "해고도 해고지만 명예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천400원을 실수로 빼먹고 입금한 것을 가지고 17년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을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뺀 4만4천원을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A고속의 노조는 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상태다. 최낙구 민노총 A고속 지회장은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렸다"면서 "정말 2천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고속의 한 관계자는 "2010년에도 같은 사유로 2명을 해고한 적이 있다"면서 "과거 사례에 비춰서도 징계는 타당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A고속은 2010년에도 800원과 4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2명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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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0 23:02

3월 취업자 작년대비 64.9만명↑…고용증가 소폭둔화

올해 들어 70만80만명대로 껑충 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월에는 60만명대로 둔화됐다. 그러나 12월의 설 명절과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진 영향이 커 고용시장 회복의 훈풍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천516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4만9천명 증가했다. 1월의 70만5천명, 2월의 83만5천명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둔화했다. 하지만 1월과 2월에는 설명절 특수와 양호한 기상여건, 기저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해 수치가 높게 나온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3월의 60만명대 취업자수 증가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8만6천명이었다. 오상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 11월부터 5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하고, 특히 1월과 2월의 일시적 요인이 해소된 3월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 어가는 등 경기 개선에 따른 고용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73만명으로 2002년 1분기(88만3천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의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30대(-2만4천명)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6만9천명 늘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4만3천명), 서비스업(55만1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 했고 농림어업(-4만1천명)은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따진 고용률은 59.4%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70.6%, 여자는 48.7%로 작년 동월보다 각각 0.7%포인트와 1.3%포인트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4.5%로 작년 동월보다1.1%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는 2천618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만명(3.1%)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19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2천명(-2.2%)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보면 연로(9만6천명, 5.2%), 심신장애(1만1천명, 2.9%)에서 늘었고 가사(-20만2천명, -3.3%), 쉬었음(-17만4천명, -11.0%), 재학수강 등(-6만1천명, -1.4%)에서는 감소했다.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 경제활동참가 율은 61.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들어 1월 60.6%, 2월 61.4% 등3개월째 상승하는 모습이다. 구직자가 늘면서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함께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다. 3월 실업자는 모두 102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4만1천명(16.0%) 늘었다. 전달(117만8천명)에 이어 두달 연속으로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 연령별로 보면 3월에는 1519세 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실업자가 늘었다. 실업률은 3.9%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1.3%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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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9 23:02

심상찮은 철도노조…"총파업도 불가피"

지난해 말 23일간의 사상 초유의 장기파업을 벌인 한국철도노조가 심상찮다. 철도노조는 27일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간 본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내달 초 850명 규모의 순환전보 인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인사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도 없이 사업소별로 510%의 인력을 할당하고, '연 2회 이상'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지역, 타 직종까지 강제로 전출시키겠다는 철도 현장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성백곤 노조언론홍보팀장은 "공사는 노조의 대화와 교섭 요구에도 지난해 말 파업 이후 무차별적인 노조탄압과 징계, 현장 구조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사의 현재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25일 파업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자 명단 8천500여명을 확정하고 이를 사측에 제출했다.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은 공사의 태도, 교섭상황을 고려해 중앙쟁대위원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노조는 이날 오후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과 최은철 사무처장 등이 각각 국회 의원회관 박기춘 민주당 의원실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실을 방문해 3시간여 동안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이후 합의를 이뤘음에도 철도 공사 경영진이 교섭을 회피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였던 의원들이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노조와 대화를 통해 국민불편을 또다시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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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7 23:02

2월 취업자 작년대비 83.5만명↑…12년만에 최대증가

고용시장에 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취업자는 약 1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도 100만명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구직자가 많아지면서 실업률도 상승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돌파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천481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3만5천명 증가했다. 1월 취업자가 70만5천명 늘면서 2002년 3월 84만2천명 증가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데 이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5월 26만5천명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작년 11월(58만8천명)과 12월(56만명)에 두 달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했고 올해 1월과 2월에는 증가폭이 더 커켰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14만8천명 늘었는데, 이는 2000년 8월(18만4천명)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58.6%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남자는 70.1%, 여자는 47.6%로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1.5%포인트와 1.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0.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올랐다. 2002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4.4%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는 2천599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2만4천명(4.1%) 늘어났다. 실업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4주로 바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34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0만6천명(-3.6%) 감소했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28만2천명, -4.4%), 쉬었음(-26만3천명, -14.2%), 재학수강 등(-9만4천명, -2.3%)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었다.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 경제활동참가율은 1년 전보다 1.8%포인트 오른 61.4%를 기록했다. 그러나 구직자가 늘면서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함께 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다. 2월 실업자는 117만8천명으로 1년 전에 견줘 18만9천명(19.1%) 늘었다.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2012년 2월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실업률은 4.5%로 작년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전년 동월의 9.1%보다 1.8%포인트 늘어 10.9%로 치솟았다. 2000년 1월(11.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월이 원래 졸업취업시즌인데다 지난달 9급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시험에 약 25만명이 응시하면서 구직자가 크게 늘어나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제활동참가인구가 이례적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경기 회복 상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고용 호조세는 경기 회복 조짐과 함께 설명절이 있던 지난해 2월에 대한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는만큼 향후 고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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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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