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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올 겨울 전북 첫 사례

부안군의 한 종오리 농장이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에서 고병원성 AI확진 판정을받은것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이다. 전북도는 28일 부안군 종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종오리 1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해당 농장 종오리에 대한 살처분은 마무리된 상태다. 방역대 기준인 해당 농장 반경 10㎞ 내에는 닭 농장 14곳, 오리 농장 1곳 등 가금 농장 15곳에서 닭과 오리 62만 4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의 반경 500m 안은 관리지역, 500m3㎞ 안은 보호지역, 310㎞ 안은 예찰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다행히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는 500m 안에는 다른 농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m3㎞ 안에는 종오리 농장 1곳이 있다. 이 농장의 알은 폐기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해당 농장주는 산란율이 감소(약 53%)하고 폐사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AI가 확인됐고,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도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10㎞ 내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함께 29일 정오까지 도내 오리농장, 관련 시설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도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 통제초소 5곳, 거점소독시설 3곳을 추가 설치했다. 향후 반경 10㎞ 내 가금 농장 15곳과 동일 계열농장 4곳에 대한 정밀검사도 할 예정이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사육 중인 가금류의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8일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 농장은 세종 2곳, 충남 3곳, 충북 4곳, 전남 8곳 등 모두 17곳이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1.12.28 19:31

인권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철회하라”⋯입장문 발표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무시하는 불평등하고 비인권적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일”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국정을 농단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은 공정과 정의∙인권∙평화를 외치는 정부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권누리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적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나서 그들은 보란 듯이 국민을 기만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일은 사면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사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정의와 법적 형평성, 주권재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은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촛불항쟁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8 19:31

전주 '청년 쉼표, 프로젝트' 성과⋯ 취업 연계는 과제

전주시가 추진하는 '청년 쉼표,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6기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는, 구직 실패에 따른 불안과 무기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심리 상담과 활동 수단을 지원한다. 특히 구직활동 비용과 생활비로 인한 고민을 줄여줄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씩, 150만 원의 활동 수당이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주시가 지난 12기부터 16기까지 300명에 대해 '청년쉼표, 프로젝트' 성과분석에 나선 결과 99.26%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심리적 건강이나 우울, 상태불안 등 심리적 척도 향상 비율은 지난 2020년 평균 82.80%에서 올해 84.26%까지 1.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한 심리적 치유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0.38%p)하기는 했지만, 심리검사 및 개인 상담, 집단상담, 구직활동 및 취업에 도움, 외부활동 및 대인관계에 도움 등 세부 항목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추가 상담 지원 등 사업개선으로 지표가 전녀 대비 대부분 향상됐고, 청년들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는 등 사업 효과가 확인됐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심리적 치유에 이어 취업 성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직∙취업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12.28 19:31

‘코로나 2년’ 봉사 온정조차 막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원봉사활동 참가자가 급감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봉사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아 도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28일 1365 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전북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48만 8648명으로 코로나19 창궐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96만 1647명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수는 53만 3472명으로 올해와 지난해 참가자 수를 합쳐야 2019년 참가자 수를 간신히 넘는다. 자원봉사자 수가 급감한 원인으로는 도민들의 봉사심이 줄었다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복지시설 폐쇄∙축소되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줄어들었고,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의무 이행시간 감소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봉사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5∙6학년은 통합 8시간 이상, 중학교는 3년간 30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3년간 27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변경 전 봉사활동은 연간 초등학교 8시간 권장, 중학교 12시간 의무, 고등학교 14시간 의무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4세 미만∙14세~19세 자원봉사 참여자 수가 각각 3만 7501명∙31만 1126명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각각 1만 1483명∙9만 3249명에 그쳐 1/3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다. 지난해(각각 2만 4763명∙16만 4533명)와 비교했을 때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복지시설이 폐쇄되더라도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면서 특히 기존 봉사활동 인원 중에 청소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청소년 봉사자들이 담당해주던 부분을 복지관 직원들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봉사자 수가 급감한 만큼 봉사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대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전달이나 도시락 배달, 방역지원 등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여전히 많다면서 추운 날씨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8 19:31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안전사고 주의보

맹추위가 연일 기승을 부려 도로가 얼어붙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도로 위 암살자라고 불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께 익산시 모현동 모현교 인근 도로에서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진 차량 1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42∙여) 등 2명이 무릎 과 허리 등을 다쳤다. 또한 차량 통행도 1시간 가량 정체되기도 했다. 블랙아이스란 겨울철 도로 위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추운 날씨로 인해 도로가 얼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블랙아이스는 평소 도로보다 약 14배 미끄럽고, 눈이 쌓여 있는 길보다는 약 6배 미끄러워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 원인 중 하나이다. 27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 도로가 서리∙결빙(블랙아이스)상태일 때 8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전주완산소방서 관계자는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도로 결빙 시 서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급출발∙급가속∙급제동∙급회전을 삼가고, 만약 미끄러졌을 경우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밟거나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정차가 쉽다고 설명했다. 블랙아이스는 보행자에게도 위협을 가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187건의 보행자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11월에는 2건 발생한 것에 비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12월에는 39건, 1월에는 83건 발생했다. 12월과 1월은 낙상사고가 가장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에서 빙판길 사고 비율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거나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야 낙상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7 19:24

단독주택∙원룸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현장 '혼선'

기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지난 25일 단독주택∙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기본적인 분리수거조차 이뤄지지 않은데다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조차 없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1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원룸촌. 원룸 건물마다 있는 분리수거함은 이름만 분리수거함일 뿐 부분별한 쓰레기장이나 다름 없었다. 종이 전용 수거함 안에 유리병이 들어있는가 하면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곳도 있었다. 배달 음식이 그대로 담겨 있는 플라스틱 용기도 부지기수였다. 기본적인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보니 투명페트병 수거가 될 리 만무했다. 한 원룸에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설치돼 있었지만, 그곳에는 소주병 등 유리병이 있거나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투명 페트병만 버려져 있었다. 원룸 건물주 정재복 씨(57)는 건물에 안내문도 붙이고 세입자들에게 따로 찾아가서 분리수거 제대로 해달라고 말도 하는데 여전히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투명 페트병까지 따로 버리라고 하는데 세입자들이 이걸 제대로 지켜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룸 세입자 민모 씨(24)는 아무렇게나 버려도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투명페트병을 라벨까지 떼서 버리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면서 안내문을 잘 붙여 놓던지 수거함을 배치해 놔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물주를 제외한 시민들은 투명페트병 관련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다고 해도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수거함이 아직 설치되지 않아 여전히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전주시는 6개월간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단속을 바로 진행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와 계도를 우선할 방침이라면서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수거함 220개와, 분리수거 품목별 표찰 4600장을 배포해 정확하고 편리한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등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7 19:24

2021년 국내 10대 뉴스

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진 가운데 각 분야에서 일상 회복 움직임이 본격화한 한 해였다. 코로나19로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자산 가치는 크게 올랐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3000고지를 넘어섰다. 정부는 세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죄며 집값 잡기에 나섰으나 상승세는 멈출 줄 몰랐다. 2030세대는 부동산 가격 앙등, 낮은 취업률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던졌다. 정치권에선 여야 대선 후보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아동학대 사건은 어김없이 반복됐고, 스토킹 범죄는 더 잔혹해졌다. 군대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잇따랐다. K-컬처의 지구촌 인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방탄소년단은 12주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고,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 히트작이 됐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는 한국 우주 발사체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극적인 현대사를 장식했던 쿠데타 주역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은 10대 국내뉴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코로나19 유행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23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유행, 8월 이후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11월 중순께부터 올해 1월 초중순까지 계속된 3차 유행에 이어 지난 7월부터는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4차 유행 초기에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는 수준이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는 7천명 안팎으로 급증했으며 위중증 환자도 1000명에 육박했다.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80%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으나 추가접종이 지연되면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고령층 중환자도 속출하면서 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올라간 접종률을 기반으로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갔으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자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로 유턴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전 세계에서 우세종이 된 가운데, 11월 하순에는 오미크론으로 명명된 새로운 변이까지 등장해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지난 2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요양병원․시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치료병원, 취약시설, 기저질환자, 고령자,50대, 1849세, 소아․청소년 순으로 접종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얀센 등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4종이 사용됐다. 백신 접종 후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을 막기 위해 10월부터는 추가접종(3차 접종)도 시작됐다. 20~30대가 사회 전반에 공정과 정의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로도 불리는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 세대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낮은 취업률 등으로 극심한 사회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세대이기도 하다. 올해 8월 기준 청년층 취업준비생은 8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3000명 늘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3년 넘게 취업을 못 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낸 청년은 10만명에 육박했다. 점점 더 벌어지는 세대 간 부의 격차로 불안감에 내몰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빚투 열풍이 불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2030세대의 신용거래융자 신규대출은 약 38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여권 인사의 내로남불 논란 등은 젊은층의 분노를 더욱 키웠고 정치권에도 직접적인 여파를 미쳤다. 올해 4월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다. 4년 전 19대 대선 당시만 해도 진보적 성향이 뚜렷했던 2030은 보수 정당 쪽으로 돌아선 양상을 보였다. 이어 6월 열린 국민의힘 전당 대회에서는 국회의원 당선 경력이 없는 36세 이준석 대표가 20대 남성 등의 지지에 힘입어 헌정사상 첫 30대 당수로 선출됐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정을 내세워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뽑혔다. 2030세대는 내년 3월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우할 캐스팅보트로 꼽힌다. 한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고지를 밟았다. 코스피는 올해 1월 6일 장중에 3000선을 처음 넘어선 데 이어 이튿날(3031.68)에는 종가 기준으로도 돌파했다. 1956년 국내 주식시장이 문을 연 이후 65년 만이고, 1983년 1월 4일 코스피가 도입된 이후로는 38년 만이다. 코스피는 1989년 3월 31일 1000을 넘어섰고 2007년 7월 25일 2000선을 돌파했다. 1000에서 2000까지 18년, 2000에서 3000까지 14년 걸렸다. 저금리 흐름 속에서 풍부한 유동성의 역할도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컸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패닉으로 코스피가 1400대로 밀리자 개인들은 이른바 동학 개미가 돼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도 12월 초까지 70조원 안팎을 순매수하며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에 맞서 코스피를 지탱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과거 급격한 지수 하락 이후 반등이 있었다는 역사를 학습한 개인들이 코스피 3000시대를 열었다고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개인들의 주식 투자 붐은 한국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와 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증권사 등에서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빚투 등 문제도 낳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값이 크게 뛰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올해 전국의 집값은 10월까지 8.93% 올라 이미 작년 전체 상승률(5.36%)을 넘어섰다. 부동산 과열기로 꼽히는 2006년(11.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11.61%)의 상승률이 지방(6.57%)의 2배에 육박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서울(5.60%)보다는 경기(15.17%)인천(14.77%)이 더 크게 뛰었다. 지난해 서울의 집값이 단기 급등하자 광역급행철도(GTX) 개발 호재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인천 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부동산 규제와 보유세 등 세제를 강화해 수요 억제에 나섰으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공황구매)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대규모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을 통해 물량 공세로 반전을 꾀했으나 이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빛이 바랬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이들이 보유한 여분의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세 부담을 줄이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빗나갔다. 다만 하반기 들어 집값이 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통해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는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후유증이 계속되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5.76% 올라 이미 작년 전체 상승률(4.61%)을 넘어섰고, 종부세 등 늘어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됐다. 2022년 3월 9일 치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여당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검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운동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일부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간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고, 수사 초기부터 야권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위 전반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청과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이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도 고발됐으며,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연관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범행을 주도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기소됐지만, 김씨 관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의혹 4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월에는 고발 사주 의혹, 10월에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도 나섰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윤 후보 측에 의견서를 요청하는 등 다소 진전이 있는 모습이지만, 나머지 사건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올해도 비극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2월 경기 용인에서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부부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훈육을 이유로 조카를 20여 차례 폭행하고 2차례 물고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달 수원에서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친부의 범죄가 드러나 공분을 샀다. 4월에는 경기 화성에서 입양한 33개월 여아가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나무 구둣주걱과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양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스토킹 범죄는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은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서울 노원구 집에 찾아가 해당 여성과 여동생, 어머니를 모두 살해했다. 서울 중구에서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의 습격을 받아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했으나 결국 살해당했고, 송파구에서는 한 여성에 대해 신변조치 결정이 이뤄진 지 나흘 만에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가족이 살해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및 신변보호 제도 무용론과 비판이 일었고, 경찰은 뒤늦게 스토킹 범죄에 대해 유치장 입감 등 적극적인 조치와 신변보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사고로 얼룩진 군 4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된 병사들에게 감방보다 못한 급식이 제공된다는 SNS 폭로를 시작으로, 여러 부대에서 이른바 분노의 식판 인증샷이 쏟아졌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신병들이 화장실 사용 시간까지 통제받는 등 과잉방역 논란도 제기됐다. 군은 뒤늦게 급식 정책 전반을 점검해 대책을 내놓았다. 5월에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 터졌고, 유족들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대대적 재수사에 착수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가 투입됐고, 공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인사․수사 조치가 이뤄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윤일병 사건 이후 7년 만에 병영문화 개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해 병영문화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그러나 8월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유사 사건이 이어지며 군의 자정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월에는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해상으로 헤엄쳐 남하한 이른바 오리발 귀순 사건이 발생했다. 합참 조사 결과 군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음에도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훼손된 배수로가 확인되는 등 경계상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각종 사건․사고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일곱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기록을 세웠다. 올해 지구촌은 방탄소년단(K팝)과 오징어 게임(드라마), 미나리(영화) 등 K-컬처 열기로 뜨거웠다. K팝 대표 주자인 방탄소년단은 5월 발표한 버터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10주 1위를 기록했다. 또 퍼미션 투 댄스와 마이 유니버스로도 이 차트 정상에 등극해 올해 통산 12주 1위라는 대기록을 썼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연 오프라인 콘서트로 21만4000여명의 관객을 모으는 등 인기를 과시했다. 방탄소년단은 또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영화계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 감독이 만든 자전적 영화 미나리가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남부 아칸소주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로, 지난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과 관객상을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해 미국영화연구소(AFI) 올해의 영화상,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크리틱스 초이스 외국어영화상 등 112개의 상을 받았다. 한인 가정의 할머니 순자 역으로 열연한 배우 윤여정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품에 안았다. 방송가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을 매료시키며 인기 영상 1위에 올랐다. 오징어 게임은 참가자들이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작품으로, 이정재, 박해수, 정호연 등이 출연했다. 오징어 게임은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고섬 어워즈 등에서 수상했으며 내년 1월 열리는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1차 발사됐다. 누리호는 총 길이 47.2m, 중량 200t의 발사체로 추력(推力) 75t급인 액체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으로 묶여 있는 1단부, 추력 75t급 액체엔진 1기가 달린 2단부, 추력 7t급 액체엔진이 탑재된 3단부로 구성됐다. 이날 3단부에 1.5t 모사체 위성(더미 위성)을 탑재하고 하늘로 날아오른 누리호는 이륙 후 모든 비행 절차를 수행했으나, 3단 엔진이 예상보다 빨리 꺼지면서 모사체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누리호가 최종 임무 달성에는 실패했으나 기술적으로는 성공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를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누리호 발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3단 엔진 조기 연소 원인을 찾아낸 뒤 이를 보완해 내년 5월 2차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누리호는 2010년 3월 개발에 들어간 이래 11년 7개월여 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발사체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등 전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로 진행돼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민간기업들과 함께 누리호 2차 발사 이후 2027년까지 총4차례 누리호를 반복 발사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발사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할 계획이다.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를 장식했던 노태우전두환 씨가약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는10월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전립선암과 소뇌 위축증 등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했던 노태우 씨는병세가 악화되며 서울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했다. 28일 뒤인 11월 23일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도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공교롭게도 33년 전 그가 잠시 속세를 등지고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서 은거를 시작한 날이었다. 알츠하이머와 다발성 골수종 등을 앓던 고인은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져 숨을 거뒀다. 육사 11기 동기인 두 사람은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1979년 12월 12일 정권 찬탈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전 씨는 정국을 장악한 뒤 계엄령을 선포하며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바람을 짓밟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열기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는 직선제 개헌을 약속했고 1987년 체제 이후 첫 직선 대통령에 선출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와 5․18 무력 진압, 수천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함께 수감됐다가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다. 과거 행보에 대한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고인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생전에 아들인 노재헌 변호사가 사죄의 뜻을 밝히고 유언으로나마 반성의 뜻을 남긴 노태우 씨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고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끝내 5․18 사죄가 없었던 전 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정치권도 조문을 삼갔다. 부인 이순자 씨가 발인식에서 15초가량 짤막한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5․18 유족들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1.12.26 18:31

일부 식당·카페 청소년 백신패스거부

청소년은 백신패스가 아직 적용안됐다고 했는데⋯, 무작정 안된다고 하면 어딜 가야하나요. 전북의 일부 카페와 식당에서 백신패스 미적용 중인 청소년들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다. 학부모와 청소년들은 무작정 거부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청소년 백신패스 식당 입장거부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혼자 밥을 해먹는 것이 안타까워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완료한 친언니한테 딸한테 밥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면서 하지만 식당을 찾았지만 식당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어 식당 주인은 학생이고 청소년이고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는 무조건 출입이 안된다면서 무슨 권리로 학생들이 밥을 못 먹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학생증도, 여권도 증빙서류가 있어도 출입이 안된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지만 학생들은 그 어느 곳도 갈 곳이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17)은 식당뿐 아니라 커피숍도 마찬가지라면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해도 백신미접종자란 이유로 거부한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소용없는 곳도 상당 수 있다고 했다. 식당 및 커피숍은 방역패스 연령별 적용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덕진구 동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백신패스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설령 청소년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혹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결국 우리가 진다. 차라리 손님으로 받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했다. 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백신패스는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백신접종이 어느정도 완료되는 내년 2월게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가 적용하기 위해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식당 및 커피숍 등은 학생증 등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면 그들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식당 및 커피숍을 상대로 청소년 백신패스에 대한 계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백신패스에 대한 연령별 기준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 사장들이 사소한 오해를 피해가기 위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점검시 백신패스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2.26 18:30

한탕의 유혹⋯ 전북 도박중독 상담 급증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17)은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스포츠토토를 하고 있다. 올해 초 친구의 권유로 불법토토를 시작하게 된 A군은 초기에는 5000원, 1만 원 등 소액으로 도박을 했으나 점차 금액이 커져 10만 원 이상의 불법토토를 하고 있다. A군은 처음에 소액으로 불법토토를 하다가 돈을 따기 시작하니 점점 금액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주변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 중 5~6명은 불법토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도박중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 도박중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중화되고 있다. 23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도박문제 상담전화 헬프라인으로 접수된 상담 수는 731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630건보다 101건(16%)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2019년을 봤을 때는 상담 수가 각각 381건, 416건이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도박상담 건수가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도박 중독 상담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도박을 통해 이른바 '한탕'을 노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손쉽게 입문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 성인인증 등의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난립하다보니 인터넷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센터에서 도박 중독 상담을 받은 도내 청소년들은 1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마장과 같은 대면으로 이뤄지는 도박장 운영이 어렵다 보니 그 수요가 인터넷 도박으로 몰려 도박 중독 상담 중 95%는 인터넷 도박 관련이라면서 아무래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도박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인터넷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인터넷 도박 문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2시간 이상 인터넷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3 19:22

야생동물의 무덤된 농수로⋯탈출로 정비는 '전무'

야생동물이 1주일에 2~3번꼴로 자주 빠져있어요.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23일 오전 김제시 백구면의 한 농수로. 1~2일 전 야생동물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히 보였다. 농수로 내에 쌓여있는 진흙에는 고라니가 지나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발굽이 선명히 찍혀있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농수로는 폭이 상당히 넓었고, 높이는 220㎝였다. 성인 남성이 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높이였다. 농수로 내에는 야생동물이 탈출 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없었다. 주민 A씨는 고라니가 농수로에 빠져있는 경우를 여러번 봤다면서 고라니는 농수로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추락해 고립되거나 폐사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도내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갇힌 야생동물 구조는 연 평균 100여건에 달한다. 이달 초 익산의 한 농수로에서는 멧돼지 2마리가 농수로에서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야생동물의 농수로 추락‧폐사 이유로는 주로 산과 논 경계지역에 농수로가 만들어져 야생동물이 물과 먹이를 구하러 이동하다 추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원의 손길이 닿는다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들은 농수로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농수로에는 야생동물 탈출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내용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안은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졌을 경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단형이나 경사진 탈출로를 만들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처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농어촌 공사가 최근 농수로에 탈출로를 만들고 있지만 전국 농수로에 설치된 탈출구 비율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농수로가 시설 보완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 야생동물보호단체는 하루빨리 야생동물 탈출로를 모든 농수로에 설치하는 것만이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는 야생동물구조를 하면서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다리를 본적이 있지만 탈출로를 만들어진 곳은 단 한 곳도 본적이 없다면서 콘크리트 계단형이나 경사로를 만들어 야생동물이 생명을 잃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2.23 19:22

전주체육시설 문 닫자 완주로 원정가는 축구인들

전북에서 연일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 소재 조기축구회가 완주군의 사설 축구장으로 원정 축구를 간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오전 10시께 완주군 상관면 신리의 벧엘요양원 축구장. 축구장의 주차장에는 전주 개인택시 10대를 포함한 20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축구장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공을 차고 있었다. 이들은 택시기사들과 개인 사업자로 구성된 전주 소재 조기축구회 회원들이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이후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에서는 스포츠 진행 최소인원의 1.5배까지만 집합을 허용한다. 11명대 11명 축구의 경우 22명의 1.5배 즉, 33명까지 집합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백신접종이 완료된 사람에 한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이곳에 모인 조기축구회원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40명 넘게 모여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턱스크를 하거나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전반전이 끝난 후에는 한 곳에 수십 명이 밀집해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는 엄연한 방역수칙 위반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전주에서 완주까지 원정 축구를 하러 갔다는 것이다. 조기축구회 관계자는 전주 공공시설물 제한 전에는 완산체련공원에서 축구를 했었는데 공공시설물 제한 후에는 이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며 도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되는데 이곳은 우리 회원 중 한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방역지침도 검사하지 않아 좋다고 당당히 말했다. 이 축구장 주변에서 산책을 자주 한다는 한 시민은 매일같이 수십 명이 모여 축구하는 모습이 보여 경찰에도 신고하고 완주군에도 신고했는데 축구장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하는 개인 택시기사인데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완주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었다. 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나서 곧바로 현장에 나가 해산 조치를 했다면서 축구장 소유주에게도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방역지침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히 방역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3 19:22

전주완산∙덕진소방서,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추진

전주완산∙덕진소방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는 교회 등 종교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에 많은 인파가 몰려 화재 등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크다.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는 성탄절(24~26일)기간 동안 63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억 4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말연시 기간(31~이듬해 1월 2일)에는 43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2억 4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추진된다. 완산∙덕진소방서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과 소방 장비를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 사항은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 대응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 △화재 취약대상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기급상황 대비 소방력 즉시 대응태세 유지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기동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등이다. 또한 교회나 전통시장, 해맞이 명소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다중운집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대상에는 소방안전순찰을 실시하는 등 24시간 긴급 대응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2 19:26

"기본요금에는 안 와요" 코로나19가 만든 대리운전 전쟁

기본요금으로는 호출 안돼요. 추가금을 줘야 올까 말까입니다. 지난 21일 밤 8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음식점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이 영업시간제한 시간인 오후 9시가 다가오자 하나둘씩 음식점에서 빠져나왔다. 직장인 김모 씨(38)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집에 가려고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다. 어플은 대리운전기사를 찾고 있다는 문구를 나타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표시했다. 그리고는 대리운전기사가 배치될 확률을 높이려면 3000원의 추가금을 내라고 권했다. 추가금을 내겠다는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대리운전기사가 배치됐다. 김 씨는 영업시간제한이 생기고 나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어려워졌다며 예전에는 신시가지에서 1만 5000원 정도면 서서학동 집까지 갔는데 요즘은 2만 5000원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오후 9시께 기자가 직접 어플을 사용해 서부신시가지에서 전주 금암동에 위치한 전북일보사로 가는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봤다. 오후 8시께에는 요금이 1만 5000원이었는데, 오후 9시가 지나자 요금은 2만 2000원으로 올랐다. 오른 가격으로도 대리운전기사는 배치되지 않았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요금을 2만 5000원으로 올렸다. 그제서야 대리운전기사가 배치됐다. 1시간 사이에 대리운전 요금이 1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시민 A씨(32)는 평일이라서 2만 원정도에 대리기사가 잡히는 거지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3~4만 원까지 요금이 오를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수입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대리운전기사 최형민 씨(41)는 거리두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5~6건의 호출을 받았는데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하루에 2건 잡기도 힘들다며 수입이 반 토막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깝고 높은 요금의 호출을 받는 편이다고 말했다. 다른 대리운전기사 이모 씨(50)는 손님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비싼 요금으로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낮은 요금의 호출을 받겠냐면서 대리운전기사만 욕하지 말고 코로나19가 만든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2 19:26

코로나19에 캠핑장 인기⋯ 난방기기 화재∙중독 사고 주의보

지난 17일 오전 1시 25분께 순창군 복흥면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전소하고 캠핑용품 등이 불에 타 7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 후면에 연결된 차박용 텐트 안 등유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유행으로 캠핑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 난방기기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 캠핑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55건이다. 2018년 13건, 2019년 17건, 지난해 25건으로 해마다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캠핑장 뿐만 아니라 주차장, 도로변, 공터 등에서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크다. 특히 겨울철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 화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 또한 등유 난로를 밀폐된 텐트에서 켤 경우 산소 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산소농도가 16% 이하로 떨어질 경우 두통과 매스꺼움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안전사고 위험을 벗어나려면 환기와 난방기기의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밀폐된 텐트 안에서 화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려면 환기 시설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식이나 화재 위험이 큰 가스전기기름 난로보다는 침낭이나 핫팩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차박을 하는 시민들은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1 19:47

전북도·도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실종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스스로 내뱉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마련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 이를 두고 도와 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가 없는 것이 아냐는 비판이 나온다. 도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지자체로 확산되자 도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는 부동산 관련 근무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마련 발표 5개월이 지났음에도 도는 여전히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 신설, 7월에 부동산 정보를 이용한 신규 취득 토지에 대한 제한 조항이 신설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는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사혁신처도 당시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 조례제정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조례제정의 어려움을 토로, 내부 지침을 통한 방지대책 마련을 수정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부동산 관련 부서 의견조율만을 마친 상태로 파악됐다. 도가 부동산 근절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마련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인사혁신처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인사혁신처 지침에 맞춰 예규를 통한 대책마련 수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도 조례제정에 소극적이다. 지난 4월 송지용 도의장 등은 지방의회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부동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례안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의원실에서 해당 조례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일 뿐이다. 송지용 도의장은 최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을 준비 중이지만 쉽지 않다면서 내년 2월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도의회의 소극적인 모습에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이 뜨거웠을 때는 마치 모든 공직자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 표현했음에도 아직도 이부분을 제도화하지 않는 행태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인식이 여전한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조례와 예규 등을 정비해서 공직자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2.21 19:47

‘빚에서 빛으로’ 전주 시민 빚 18억 탕감 ‘새 삶 기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가 21일 시민들이 지고 있는 18억 2400만 원의 빚을 탕감해줬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이날 제6차 전주시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열어 전북은행이 보유한 신용채권 중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202건의 장기 부실채권을 4대 종단의 후원을 통해 소각함으로써 채무자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열어줬다. 소각행사 후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4대 종단 대표자, 설은주 주빌리은행 대표, 이성란 전북은행 부행장이 참여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 2016년 개소 이후 전주지방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 및 부채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금융복지상담 1만 99건 △취약계층 채무 탕감(1088억 원) △부실채권 소각(82억 54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소액채무지원 제도 및 채무조정을 운영해 현재까지 61억 1600만 원의 빚 탕감을 도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악성 채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일 것이라면서 종교단체와 지역 금융권이 함께 힘을 합쳐 금융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도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가계부채 확대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 상담 및 찾아가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12.21 19:47

전북소방본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체계적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고층건축물, 대형 영화관, 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364개소가 지정돼 관리 중이다. 전북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62건으로 전체 화재(1만 198건)의 0.6%를 차지하는데 비해 인명피해는 4.3%를 차지하는 등 화재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은 화재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정해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방∙대비∙대응의 3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시행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화재위험요소 제거 합동 소방특별조사 △취약대상 관계인 자율안전점검 실시 △소방관서장 현장방문행정 △화재예방순찰 △합동소방훈련 등이다. 특히, 소방관서와 민간 사업장의 유기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민·관 협업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정보공유를 해나갈 방침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내 주요 취약대상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통해 2022년 대형재난 총력대응으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0 19:24

퇴근 중에도, 휴일에도 빛난 전주 소방관

전주완산∙덕진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발휘한 직업의식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다. 전주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이효동 대원.(사진제공=전주완산소방서) 지난 17일 오후 11시 55분께, 전날 근무를 하고 비번이던 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이효동(27) 대원은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딩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 대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빌딩 1층 식당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데 성공했다. 밤늦은 시간이고 주변에는 식당가, 모텔 등이 있어 이 대원의 신속한 화재 진압이 없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이 대원은 나 뿐만 아니라 소방관 누구라도 즉시 대처했을 것이라며 인명재산 피해없이 화재가 초기에 진압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9시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네거리 부근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던 시각 퇴근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박진주 대원과 전미119안전센터 이진 대원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 사고를 목격했다. 박 대원은 신호가 바뀌고 곧바로 현장으로 다가가 환자 앞에 차량을 세워 차량 통행을 막고 안전을 확보한 뒤 119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이 대원도 역시 사고 장소로 다가와 환자 상태 파악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차량과 시민들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펼쳤다. 이 조치 덕분에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 됐다. 이진 대원은 항상 직업적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보니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위급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0 19:2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