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 소형 건축물도 내년부터 정기 안전점검

내년부터 소형 건축물이라도 재난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기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초 시특법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후속 입법 조치다.개정된 시특법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국토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기존에 국토부는 중대형 건물을 1·2종 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점검을 벌였고 국민안전처는 소형 건물 중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건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바뀌었다.국토부는 시특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다.3종 시설물은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우려되는 시설물을 가려내 지정하고 이후 해제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5.05 23:02

광복회 전북지부 "홍준표 후보 국정교과서 공약 구체 내용 공개를"

광복회 전북지부(지부장 이강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5일 앞둔 4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집권하면 국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며 국정교과서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어 홍 후보는 통설을 바탕으로 국정교과서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초중고교 역사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의 핵심은 1948년 건국절 문제로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열들을 테러리스트로 모독하는 반역사적인 논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다시 채택하겠다고 밝힌 홍준표 대통령 후보에 대해 1948년 건국절 제정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정교과서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소상히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5.05 23:02

생명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미흡

덴마크 코펜하겐은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응급환자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졌다. 지난해 아시아 응급의료학회에 참가한 코펜하겐 의과대학 프레디 리퍼트 교수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공동체의 참여와 구급출동시스템을 꼽았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코펜하겐은 병원 전 단계에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비율이 19%에서 65%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전 단계의 대처가 중요한 이유다.우리나라도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응급상황에 대비해 심폐소생 장치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설치율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의무 대상도 아닌 상황이다.정부는 2012년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 의료기관 △소방구급대구급차 △공항 △20톤 이상 선박 △다중이용시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은 모두 822곳으로, 이 가운데 670곳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돼 설치율 82%를 기록했다.세부적으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424곳, 소방 구급차나 구급대 97곳, 철도 역사나 터미널, 종합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 48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교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이 높았지만, 공동주택의 설치율은 저조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대상 244곳 가운데 설치된 곳은 95곳으로 설치율이 38%에 그쳤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에 대해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군 보건소에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병원이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의무 설치시설 내 관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보건복지부가 올 2월에 발표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설치장소 내 관리책임자, 사용자 또는 그 외 일반인 대상 교육훈련이 전제되는 것이 필수라고 밝히고 있다.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청 등에서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져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 제도 취지에 맞도록 적절한 의무 설치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진행 중인데, 일선 학교에서 응급처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설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 만큼 의무 대상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5 23:02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임희춘·유항우 부부 "현장 몰라 멀쩡한 닭 살처분"

삶이 힘들지 않냐고요? 전혀요! 자식 같은 닭을 보면 행복합니다.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침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 유항우 씨(55)는 익산시의 달걀 반출 허용(3일자 4면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어려웠던 과정을 묻는 질문에 손사래를 쳤다.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하 참사랑 농장)은 서울 출신인 임희춘 씨(50)와 유 씨 부부의 합작품이다. 군대에서 특전사로 26년간 복무하다 지난 2011년 12월 전역한 남편 임 씨는 부인 유 씨와 함께 양계를 배우기로 결심했고 지난 2013년 완주군의 한 양계장에서 2년간 일하면서 양계업의 기본기를 터득했다.자연양계를 전수받은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매물로 나온 300평 규모의 현재의 농장을 매입하고 산란계 5000마리를 들여와 키우기 시작했고, 하루 4500~4600여 개의 달걀을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연합과 로컬푸드,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해 왔다.유 씨의 농장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1㎡당 5.5마리)에 닭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를 받았다.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를 붙여 공급된 참사람 농장의 달걀은 큰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농장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AI사태를 맞았다.지난 3월 5일 농장에서 2.1㎞ 떨어진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은 반경 3㎞ 이내 16개 농장에 포함됐지만 참사랑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유 씨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5일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전주지법은 신청인의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더욱이 지난달 익산시는 이들 부부를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8일 해당 방역대가 예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난달 27일부터는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출하가 허용됐다.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유 씨 부부는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AI가 종식되면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목숨을 건질 수도 있다.유 씨는 3일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웠다던 닭의 예방적 살처분 결정에 반발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기분을 물었을 때 울컥하며 눈물을 보였다.그는 정부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 인증받은 동물복지농장을 운영하면서 닭을 자식같이 키워왔다며 닭의 시료를 대학에 보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AI 음성판정을 받은 멀쩡한 닭에게도 살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의 행정주의라고 꼬집었다.이어 지난해 10월 말부터는 수익이 나지 않아 급기야 대출을 받고, 거래처에 돈을 빌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AI로 화제의 중심이 된 이들 부부에게는 최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2일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명달걀이란 이름의 성금 750여만 원을 부부에게 전달했다.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전국에서 참여한 160여 명의 후원자에게 계란 1판씩을 택배로 보내 인사를 했다.1남 1녀의 자녀를 둔 이들 부부는 살처분 명령을 받은 뒤 아침에 밥을 주러 계장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얘들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매일 눈물을 흘렸다며 획일적인 살처분을 해야 하는 법이 있는 한 우리 아이(닭)들이 언제 또 살처분을 당해야 할지 모를 심적 고통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5.04 23:02

법규 위반 화물차 '무섭다'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의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이 이륜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1%에 달하는 상황이다.더욱이 최근 3년간 5월에 발생한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7.7명으로, 월평균 6.6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3일 오전 2시 14분께 남원시 월락동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남원IC 1㎞ 후방에서 11.5톤 트럭이 앞서 달리던 11톤 트럭을 추돌해 11.5톤 트럭 운전자 김모 씨(53)가 숨졌으며, 11톤 트럭 운전자 조모 씨(70)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전북경찰청은 화물차량의 적재 초과나 적재 불량 등의 위반행위에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졸음운전이 더해지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최근 화물 차량의 적재 불량 및 적재 초과 등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5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경찰은 관내 운수업체나 언론매체, 고속도로 VMS(Variable Message Sign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과적이나 불법개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방홍 9지구대장은 화물차량의 적재방법과 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과 꼬리등 미작동 같은 정비 불량 위반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적이나 불법개조 등 대형사고 요인 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4 23:02

'가짜 구직활동' 하고 실업급여 받아

#. 밥 먹었으니까 구직활동 확인 수첩에 사인 좀 해주세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모 씨(67)는 일주일에 이런 황당한 일을 수 차례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생활정보지에 종업원 모집 공고를 내면 진짜 일하러 오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확인 서명을 해달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오 씨는 실업 급여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 실제로 구직 활동했느냐고 확인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어라며 멀쩡하게 생겨서 일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사인만 받으러 돌아다니고 있으니 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씨는 야박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 서명해줄 때가 많다고 했다.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현재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주를 이룬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 하루 최저액은 4만6584원이며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실업급여의 취지는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기간동안 생활의 안정을 준다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명함이나 입사 지원을 했다는 지원서, 그리고 해당 업주의 확인 서명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가 없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주로 음식점 등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며 서명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구직활동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검출해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이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4 23:02

달걀 팔아도 되는데 닭은 죽여야 돼?

익산시가 살처분 대상 닭들이 나은 달걀의 시중 유통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차원에서 닭은 살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살처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그 닭들이 낳은 달걀은 먹어도 된다면서 시중에 유통을 허용한 것이다. 주민들은 달걀을 낳은 닭은 살처분 대상인데, 달걀은 먹어도 된다는 행정의 조치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2일 익산시와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달 21일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들에 대한 출하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 농장은 AI 보호지역내에 위치해 사육중인 닭들이 모두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농장주가 살처분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살처분이 진행되지 못한 곳이다.AI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이 농장은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바뀌었지만, 방역지침상 이미 살처분 대상으로 결정됐던 닭들의 살처분은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닭들이 살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낳은 달걀은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예찰지역에서는 방역관의 입회하에 육계나 산란계 달걀의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참사랑 농장은 지난 3월 28일 예찰지역으로 변경됐고, 익산시는 한 달 가까이 검토를 거쳐 달걀의 최종 출하를 결정했다. 대신 보호지역 지정 당시에 낳은 달걀 9만9000여 개는 폐기처분하고 3월 28일부터 생산된 달걀 11만여 개에 대해 출하가 가능토록 했다.문제는 이 달걀들이 현재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5000마리의 닭들이 낳은 것이라는 점이다.최근 조사결과에서 이 닭들에게서는 AI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익산시는 여전히 이미 조치된 예방적 살처분을 지키지 않은 이 닭들은 살처분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AI와 살처분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아무 문제가 없는 닭들이지만 방역지침상 언젠가는 살처분돼야 할 처지인데, 그 닭들이 낳은 달걀은 식용으로 유통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속에서 소송까지 이어진 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이번 조류독감만으로 37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됐으며 2003년 조류독감 발생 이래 지금까지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방역상의 이유로 죽어간 가금류의 숫자만 8201만 마리에 달한다며 방역 수준 및 감염 여부와 무관한 무조건적인 살처분 명령은 없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방역대책이 수립돼 한다고 요구했다.익산시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을 농장에 따라 실시하지 않으면 다른 살처분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부터 생명달걀이란 이름의 성금을 지난달 13일부터 모아 이날까지 개인과 기관을 합해 253건 857만5000원을 모은 카라는 이날 오후 참사랑 농장을 방문해 지난달 30일까지 모아진 750여만원을 농장주에 전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5.03 23:02

청소년연맹, 미아방지 캠페인 실시

한국 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한 달간 미아방지캠페인을 벌인다.이번 미아방지 캠페인에는 한국 청소년연맹이 특수 고무로 제작한 미아방지용 목걸이 1만5000개를 전국 각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한 가족을 대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3 23:02

어린이날 전북119체험관 무료 개방

제95회 어린이날인 오는 5일 전북 119안전체험관이 무료로 개방된다.전북소방본부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및 동반 가족에게 전북 119안전체험관 3개 주제관, 40여 종의 체험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화재·지진·태풍 등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을 체험을 통해 배우고, 범국민 안전문화 장착을 위해 건립된 전북 119 안전체험관은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연간 15만 명의 체험객이 찾는 전국적인 안전명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3 23:02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등으로 숱하게 제기돼 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달 30일부터 가능해졌다.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3500만 건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변경 방식은 기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끝에서부터 6자리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3 23:02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광고 도배 몸살

지자체와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상업 광고물 등으로 도배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다.하지만 어느 홈페이지를 가더라도 그 개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상업 광고들이 도배되며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건 씩 담당 공무원들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만약 이 문구를 보지 못했다면, 수많은 상업광고와 비방글 등을 먼저 마주했을 것이다.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출근하자마자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을 한 번씩 순회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전북도 홈페이지의 경우 한 달 동안 삭제하는 게시물이 평균 300여 개, 많을 때는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180~240여 개의 게시물을 삭제 처리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춰 삭제 처리해도 왜 자기가 올린 글을 삭제하느냐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게시판 취지와 목적을 잘 설명해도 막무가내식으로 계속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지난 2016년 1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게시판은 국민 간의 건전한 대화와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흑색선전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하루에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주요 점검 항목은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상업 광고, 동일인이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도배성 글, 욕설과 비방 글 등으로 이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으며, 블라인드한 게시물은 이유까지 제시해준다.지자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상업 광고물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IP 차단이라는 조치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담당 공무원들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비방글이나 상업광고 등이 넘쳐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글을 작성하는 시민들이 목적에 맞는 적합한 게시판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3 23:02

[촛불 그 후…기억 속 화제의 인물] 굴착기로 검찰청 돌진 정석만씨, 이성과 상식 마비된 사회에 '경종'

지난해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 정문을 돌진한 정석만 씨(47)는 누구보다 소심한 남자로 알려졌다. 진격의 굴착기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3월 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석만 씨. 그의 동생 정석중 씨(44)가 지난 일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지난해 11월 1일 아침에 일하고 있는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굴착기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니 정석만 씨로 추정된다. 본인 형이 맞냐?고 묻더라고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가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기사에서 본 정모 씨가 바로 형님이었어요.검찰에 출석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박성수 씨처럼 지난해 입국한 최순실이 31시간 동안이나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난 정석만 씨는 11월 1일 새벽 자신의 5톤 트럭에 굴착기를 실은 뒤 서울로 향했다.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했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긴급체포된 석만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동생 석중 씨는 입국한 최순실을 왜 빨리 조사하지 않는 지 불만이 컸던 형이 굴착기를 몰고 돌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3월에는 무료 변론을 맡은 이덕춘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지만, 배심원 중 4명은 징역형, 2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내 석만 씨는 결국 징역 2년과 변제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동생 석중 씨는 형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굴착기가 흉기로 사용됐다는 검사님의 견해와는 달리 형에게 굴착기는 오로지 생계수단이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지만, 배심원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임실에서 3남 3녀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난 석만 씨는 순창농고 재학중인 18살 때 아버지를 지병으로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청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에는 막노동을 시작으로 굴착기 작업을 배우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3년 전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석중 씨는 일감을 찾아 전국을 돌며 작업을 하는 형은 여건이 좋지 않아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다며 가족 중에서도 특히 소심했던 형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상은 변제금 1억5000만 원을 물어야 하는 석만 씨에게 희망의 손길을 건네기도 했다.석만 씨 사건을 접한 생면부지의 서울대 대학원생 윤민경 씨(30)와 임실군 주민들이 온오프라인 모금을 통해 총 1500만 원을 석중 씨에게 전달했다.석중 씨는 모금된 돈은 모두 변제공탁금으로 처리한 상태라면서 추운 겨울 촛불집회에 나와 형을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형을 말리다 다친 대검찰청 경비 직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전해드린다며 형은 세상에 맺힌 한(恨)을 푸는 순수한 마음이었고, 이번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05.02 23:02

봄 행락철 졸음운전 주의보

봄 행락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기온상승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도민들의 안전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모두 321건으로, 이 중 4월과 5월에만 67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만 59건이 발생해 식사 이후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4월과 5월 대형버스 사고는 월평균 22건이 발생해 평소보다 1.2배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형버스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큰 상황이다.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 함양휴게소 등 5개소에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2 23:02

견인차 난폭운전·요금 과다 청구 사라질까

견인 차량의 난폭운전과 요금 과다 청구 등 시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견인차량 불법행위 근절방안이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견인차량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견인차 등의 부당요금 수취와 운전자 의사에 반한 막무가내식 견인 등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고, 견인차 과속, 신호위반,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근절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근절방안에 따르면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 운전자는 화물 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부당요금 수취로 2차례 적발된 견인업체 역시 감차 조치 처분을 받고, 견인차 운전자도 화물 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다.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 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견인운전자는 화물 운송종사자격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조 바퀴, 크레인 등 구난 장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 위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2 23:02

전주 '추심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생활 침해 논란

전주시가 남노송동 일대에 추진하는 추심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전주시는 완산구 남노송동 일원 주거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공사비 5억4700여만 원을 투입, 도로주차장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추심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 3월부터 5월 말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현재 문제가 되는 곳은 주차장 부지로 전주시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인근 도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흙을 쌓았다.이 과정에서 인근 주택이 훤히 보이는 위치까지 주차장 부지가 높아지면서 인근 주택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주민 송인범 씨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한 번만 나와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 자리에 앉아서 서류만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주민 협의 한 번 거치지 않고,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창문도 열어 두기 힘들게 됐다고 하소연했다.이어 자기들 집 앞이면 이렇게 하겠느냐며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열불이 난다고 비난했다.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늑장대응에 나섰다.전주시 관계자는 원래 부지에 카센터 등이 있던 자리라 사생활 침해 문제는 기존에도 제기됐던 곳이라며 그래도 주차장과 공원 조성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 시공사와 담을 세우거나 나무를 밀집해서 심는 것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5.02 23:02

[촛불 그 후…기억 속 화제의 인물] 최순실에게 개똥 던진 박성수씨 "세상에 대한 관심 표현하는 사회 되길"

검찰에 출석하는 최순실에게 개똥을 던지고, 대검찰청에 돌진한 굴착기 사건을 접하고 속 시원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는 의인이라고까지 불렀다. 전북 출신인 박성수정석만 씨 이야기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는 아득해지는 기억이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촛불 정국에서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인물을 찾아봤다.지난해 대검찰청에 출두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박성수 씨(43)는 더 바빠졌다. 개똥 투척후 5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그는 최근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다. 전력이 많다. 그 행위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냐고 말하며 벌금형을 선고하더라고요. 검사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는데, 하마터면 법정 구속될 뻔 했어요.(웃음)지난해 입국한 최순실이 31시간 동안이나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난 박 씨는 10월 31일 아침 동네를 돌며 모은 개똥을 들고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다.대검찰청에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긴급 체포된 박 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배후가 누구냐. 어디서 개똥을 모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박 씨는 우병우는 수사도 안 하면서, 개똥을 던진 내가 테러리스트냐고 항변했다고 한다.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결국 유치장 신세를 졌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이틀만에 귀가했다. 그 뒤에도 지난 3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에게 망언을 중단하라며 개 마스크를 의원실에 전달했다가 김 의원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해 앞으로 또 재판을 받아야 한다.군산 출신인 박 씨는 군산상고와 목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목포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 1년 만에 그만 둔 그는 군산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두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사회 운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전국 220여 개의 자치단체를 돌며 둥글이의 유랑투쟁기라는 여행책을 썼다.박 씨는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해도 정치권에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며 행동으로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사회활동을 하게 됐다고 했다.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페이스북과 길거리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는 등 독특한 행보를 보여 지역에서도 관심 대상이 됐다.4남 1녀 중 막내로 10여년 전 노환과 지병으로 부모님을 떠나보낸 박 씨는 여건이 안돼 아직 결혼은 하지 못했고, 지금은 막노동이나 동영상을 편집하며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다시 전국을 돌며 유랑활동을 할 예정이며, 세상에 대한 관심을 일상에서 숨쉬듯 표현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5.01 23:02

"대통령 선거 아르바이트로 인력 이동" 전주 구도심 음식점 '구인난'

제18회 전주 국제영화제(4.27~5.6)를 맞아 호황을 기대하던 전주 구도심 음식점들이 때아닌 인력난에 울상짓고 있다. 영화제 기간 영화 마니아들과 관광객 증가로 손님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종업원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이들 업주들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인력이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맞아 속칭 대선 알바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27일 점심시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소바 음식점에서는 언니~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평소 같으면 종업원들이 서빙을 하느라 분주했겠지만,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업주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이 가게 사장은 지역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도 아르바이트 문의 전화가 거의 오지 않는다며 우리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근 식당들도 종업원이 없어 일을 못하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라고 하소연했다.이어 오늘은 오후 시간에 운좋게 사람을 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실제로 이 가게는 평소 4~5명, 영화제 기간에는 7~8명의 종업원을 두고 영업하지만, 이날 주방을 제외한 종업원은 사장과 사장 동생 두 명뿐이었다.인근 음식점의 상황도 비슷했다. 영화제 기간에 일 할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가족들이 모두 나와 주방일과 서빙을 하고 있었다.이곳 구도심 음식점 입장에서는 속칭 대목이라 불리는 전주 국제영화제가 27일 개막했지만, 종업원 구하기가 어려워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음식점 업주들은 인력 부족 이유를 평소 일하던 종업원들이 소위 꿀알바로 불리는 대통령선거 사무원 아르바이트로 많이 옮겨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실제로 전주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사무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거사무원은 흔히 선거 유세 차량을 따라다니며 같은 옷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대부분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주요 5개 정당의 전주시 선거사무원 수는 모두 186명으로, 군소정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원 수를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보통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이들의 하루 수당은 7만 원인데, 30분~1시간 정도 유세를 하면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5~6시간 내외다.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꽤 짭짤한 아르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선거 기간마다 인기다.음식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0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지만 오전부터 밤 10시~11시까지 일해야 하는 등 선거사무원에 비해 근무여건이 힘든 편이어서 인력 이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영화의 거리 인근에서 국수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작년에는 영화제 기간에 종업원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대선까지 겹치며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당분간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4.28 23:02

식약처, '위생 불량' 김밥·도시락업체 등 전북 13곳 적발

전북지역 김밥도시락 제조업체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위생 기준을 어긴 채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김밥도시락 제조업체와 청소년수련시설 등 3528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15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는 전북지역에서 13곳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식당이 10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2곳, 청소년수련시설 1곳 등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28 23:02

前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행 무혐의…시민단체 "엄중하게 재수사하라"

자원봉사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6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7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는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조사에서 피해자 조사 한 번 하지 않은채 주변인들의 진술에만 의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4.28 23:02

"동성애, 좋고 싫고의 문제 아냐" 대학 성 소수자 모임, 차별적 발언 대선 후보 사과 촉구

최근 열린 제19대 대선 TV토론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이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성 소수자 문제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대선을 계기로 “성 소수자를 편견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근 결성된 군산대의 성 소수자 모임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안의 혐오’로 불린다. 12명의 회원이 모여 지난달 만든 신생 모임이기도 하지만, 아직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열려 있지 않은 탓이 더 크다.27일 군산대 성 소수자 모임 대표 A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성 소수자 모임을 만들었다고 SNS에 글을 올렸지만, 돌아오는 말은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A씨는 “ ‘동성애는 싫지만 차별을 반대한다’는 한 대선 후보의 발언을 들었는데, 일단 동성애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안타까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지난해 7월 결성된 전북대 성 소수자 모임 ‘열린문’도 사정은 비슷하다.5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대 성 소수자 모임 대표 B씨는 “성 소수자들이 커밍 아웃하지 않은 상태를 ‘벽장’이라고 일컫는데, 이 벽장의 문을 열고 나아 조금 더 많은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임 이름을 ‘열린문’으로 지었다”고 밝혔다.B씨는 “선거 유세와 TV 토론 과정에서 후보들이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적 발언을 한 것, 그로 인해 혐오 정당화에 힘을 실어준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