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11:38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부당행위 전국 465건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사업체에서 465건의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발생후 교육부는 학생 안전과 권익 보호에 역점을 둔다는 대책을 16일 내놨지만, 지난해 2월 손질한 제도까지 대거 포함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1월~2017년 1월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및 처리계획에 따르면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당한 부당행위는 총 7건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유해위험업무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초과와 표준협약 미체결이 각 2건이었다.전국적으로는 표준협약 미체결 238건, 근무시간초과 95건, 부당대우 45건, 유해위험업무 43건, 임금 미지급 27건, 성희롱 등 17건 등 총 465건의 현장실습생 부당행위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 제도와 지도 점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소개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의무화 △현장실습시간 제한 △표준협약 미체결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 원 이하) 등이다.교육부는 중앙점검단과 시도 교육청, 학교가 실습 현장을 방문해 순회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표준협약서의 체결 및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권익 침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www.hifive.go.kr)에 입력해 최종적으로 지방고용청과 교육부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단순 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실무과목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중 상당수는 교육부가 지난해 2월에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지도점검 대책도 강화하겠다 수준에 불과하며, 전공과 적성이 다른 현장실습생들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숨진 A양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존재했지만, 근로계약서가 따로 존재해 사실상 이면계약이 체결됐다.또 관리자가 표준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시스템의 흠결도 드러났다.게다가 애완동물과인 A양을 포함해 상당수 학생이 전공적성과 무관하게 통신업체 고객센터로 현장실습을 나섰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에서 부당행위를 제공한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과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며 현재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단계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실습생의 7시간 이상 실습 등을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실습여건을 개선하고 실습생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7 23:02

메마른 봄 산불 비상…전북 올 10건 발생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북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에서 산불이 총 10건 발생해 산림 1.4㏊가 소실됐다. 지난달 14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지난 14일까지 한달새 부안군,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등지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자 전북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4개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다.실제 3~4월은 산불 발생이 잦은 기간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3~4월에만 133건으로 전체 산불(224건)의 59.3%를 차지했다.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103건), 논밭두렁 소각(43건), 쓰레기 소각(34건), 성묘객 실화(10건) 등으로 발화됐다.전북도는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입산자의 실화 등을 막기 위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원 등 1500명을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했다. 주말에는 공무원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기동 단속과 책임 담당제를 시행한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7.03.17 23:02

"현장실습생 죽음 이젠 없어야" 공동대책위·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자살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유가족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모여 현장실습생의 죽음이 이제는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도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동통신업체 현장실습생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은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지나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추모여론이 일자 그제야 조사에 나섰고, 현재까지 밝혀낸 진실도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경기 군포시 을정무위원회)은 이날 모두 발언에 앞서 숨진 A양에 대한 묵념을 한 뒤 학생이 죽음을 선택한 원인은 실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학생관리의 책임을 소홀히 한 학교와 회사는 마땅히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통신업체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직무규정을 잘 지켰는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참석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교문위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실습생의 7시간 이상 실습 등을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실습여건을 개선하고 실습생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미옥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통신사업자들과 관련한 법 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금이라도 통신업체에서 실습하고 있는 학생들의 노동문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9개 단체로 구성된 이동통신업체 현장실습생 공동대책위원회 박장준 위원장이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를 보고했다. 또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발표했다.박장준 위원장은 실습생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둔 교육부와 교육청, 고용노동부, 통신업체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추후 이들이 계속해서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3월 14일부터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보인 A양의 아버지는 딸이 실적을 못 채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결국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6 23:02

노동부·전북교육청, 통신업체 고객센터 내사 착수

속보=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이 자살하기 직전 근무한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도 교육청이 각각 내사에 착수했다.1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 해당 고객센터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해당 사업장의 관련 서류를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숨진 A양의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금액 차이, 연장근로 이행과 수당 미지급, 감정노동 여부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해당 고객센터에 재직 중인 10명의 현장 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과 심리상담도 현재 완료된 상태다.숨진 A양에 대한 법적 쟁점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련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내사 결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팀을 꾸려 해당 사업체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6 23:02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주변 '학생 보호' 경찰·구청에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시위가 장기화해 자택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우려되자 교육당국이 팔을 걷고 나섰다.서울시교육청과 삼릉초는 각각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에 통학로인 박전 대통령 자택 주변을 지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이날 강남서와 삼성2파출소, 강남구청, 삼성2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보내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집회 현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욕설, 폭행이 있을 경우 시위대를 제재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교육청은 자택과 학교 주변에 시위대와 취재진 차량들이 몰리면서 주차와 공회전 문제가 지적되자 주정차 단속도 요청했다. 교육청은 매일 학교로 장학사를 보내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가 겪는 집회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3.16 23:02

전주 덕진소방서, 소방민원센터 온라인 서비스 운영

전주 덕진소방서(서장 강원석)는 15일 소방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소방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민원센터는 민원인이 소방서 방문없이 소방 민원업무를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업무처리 시스템이다.강원석 덕진소방서장은 민원 업무를 위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그동안 불편함을 느꼈던 도민들의 시간가 노력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6 23:02

[대통령 탄핵…전북 촛불의 기록] 4개월간 17차례 15만여명 광장에 섰다

누군가는 바람에 흔들리면 꺼질 촛불이라고 했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촛불의 힘이 이처럼 강력할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평화집회로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은 구속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됐다. 전북지역은 4개월 동안 전주 9만여 명, 도내에서는 15만여 명이 참가해 촛불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파면뿐 아니라 도민을 하나로 만든 전북의 촛불을 주요 변곡점 위주로 살펴봤다.△첫 도민 총궐기에 모인 시민을 보고 힘을 얻었다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 중 한 명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윤종광 본부장의 말이다.지난해 10월 27일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해 시국선언에 나선 이후 11월 5일 전주시청 앞 문화광장로에서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한 제1회 전북도민 총궐기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3500여 명의 도민이 참가해 촛불을 밝혔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17차까지 이어진 도민 총궐기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 담화에 분노한 시민들 2만5000명 운집지난해 11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를 보고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한 민심은 더 많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12월 3일 열린 제4차 전북도민 총궐기에는 전북 집회 사상 최다로 기록된 2만5000여 명의 도민이 참가해 자리를 메웠다.이날 전북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모여 단일 집회로는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는 성과를 올렸다.△국회 탄핵안 234표로 가결촛불집회 인원 감소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발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34표로 가결됐다. 1차 목표를 달성했다는 생각 때문인지 탄핵안 가결 이후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도민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탄핵 가결 직후 열린 제5차 도민 총궐기에는 7000명, 이후 4000명, 2000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소폭 증가하는 때도 있었지만 촛불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았다.△대통령 파면 이끌어낸 촛불1000명, 300명, 700명.촛불의 수는 줄었지만, 도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촛불 집회 참석 인원은 1000여 명 정도로 굳어졌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졌다.탄핵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주말 집회인 지난 3월 4일 제16차 도민 총궐기에는 참석자들이 부디 마지막 촛불이길 바라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을 기원했다.이러한 염원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이끌어냈다.마지막 촛불을 염원했던 도민들의 바람대로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탄핵 결정이 내려졌고 오후에 열린 축제에 참석한 800여 명의 도민들은 불꽃놀이를 하며 촛불의 대미를 장식했다.- 전북의 촛불 4번의 변곡점◇첫 도민 총궐기 3500여 명 ◇담화 분노 민심 2만 5000여 명 ◇탄핵안 가결 7000여 명 ◇파면 축제 불꽃 800여 명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15 23:02

"통신업체 고객센터 위법성·학교 책임 밝혀야"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자살한 지 50일을 넘겼지만,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종합하면 고객센터의 위법성과 학교의 책임을 밝히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권두섭이종희 변호사)이 밝힌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법적 검토 대상은 석연치 않은 계약임금근무 시간, 부적절한 산업체 선정현장지도가 꼽힌다. 일각에서는 A양의 사망 동기를 밝힐 신속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고객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현장실습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보고서 내용을 살펴본다.△고객센터의 위법성석연치 않은 계약임금근무 시간A양과 학교, 회사간의 현장실습계약에는 1일 7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160만5000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A양과 회사 간의 근로게약에는 1개월 113만5000원~7개월 차 이후 134만5000원 등으로 차이가 있다.근로계약서에는 고객사 프로모션의 경우 급여 산정 월의 이전월에 대한 결과를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며, 급여산정대상 기간내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수당을 1개월씩 미루고 퇴직자는 마지막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2009년 1월에 설립된 고객센터에서 2006년 9월 입사한 A양은 212기였다. 이는 고객센터가 2주에 1기 꼴로 입퇴사를 반복하는 구조로 임금착취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A양의 출퇴근 기록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A양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로부터 제출받은 A양의 출퇴근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A양은 단 한 차례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족은 오후 6시를 넘긴 날이 잦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3자 간 현장실습 계약보다 불리한 근로체계를 양자 간 체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이면계약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고객센터 관계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드러난 부분은 인정하지만, A양의 자살을 업무 스트레스로 단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근로, 정해진 임금 미지급, 실적 압박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학교의 책임부적절한 산업체 선정현장지도직업교육법에서는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과 현장지도 등에 관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A양은 학교에서 애완동물과 소속으로 현장실습으로 담당한 업무는 전공과 상관없고,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아 기존 근무자들도 기피하는 해지방어 부서였다. A양과 함께 현장실습을 나온 같은 특성화고 학생들도 식품위생과로 전공과 무관했다.또 A양이 현장실습을 나간 지 3개월 16일이 지나서야 담임교사가 현장 면담에 나갔고, 사망하기 불과 10여 일 전에 현장지도를 했음에도 이상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표준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기재했고, 한 달에 하루 이상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A양이 소속된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해당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나온 도내 특성화고 고교생 80여 명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윤종오 국회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근무한 현장실습생은 지난 2015년 48명, 2016년 33명이었다.윤종오 의원은 애완동물과인 A양이 통신업체 고객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가게 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책 마련과 함께 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현장 관리자들의 도덕적 책무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5 23:02

여성소비자연합 "감정노동자 인권·처우 보장하라"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죽음을 택한 사건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소비자권리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지회장 정순례)는 14일 전북지역 14개 시군 지부장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 성명을 통해 감정노동자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들은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업무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소비자들도 감정노동자를 대할 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달라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호소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15 23:02

새만금 인근 땅 가치 부풀린 부동산업자 적발

중앙일간지 등에 거짓광고로 새만금 인근의 땅 가치를 부풀린 군산지역 부동산 사업자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가치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 행위를 한 (주)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중앙일간지와 상품 안내서 등을 통해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 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 가치(총 150억 원 상당)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했다.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이 업체가 실제 확보한 토지 규모는 29만평이 아닌 2만5000평에 불과했다. 또 150억 원에 달한다고 광고한 조광권 가치는 객관적 가치가 없는 거짓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 환매가 가능하다는 광고도 환매가가 매입액의 8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업체에 거짓광고를 중지할 것과 관련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도록 요구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7.03.15 23:02

세월호 인양 내달 5일 유력…이달 말까지 준비

오는 4월 세월호 첫 선체 인양을 위한 밑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를 들어 올릴 잭킹 바지선 두 척이 지난 12일 사고해역에 도착했다.인양 업체인 중국 상하이샐비지는 지난 12일 세월호 양끝 지점에 배치한 잭킹바지의 고정작업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 13일부터는 세월호 선체에 설치해놓은 리프팅빔에 연결했던 인양줄(와이어) 66개를 각각 두 바지선에 절반씩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현재 사고현장에는 인양 작업에 필요한 다른 선박 10여 척도 들어와 있다.해수부는 와이어 연결작업에 보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번 달 말까지 인양준비를 마치고 다음 소조기인 4월 5일께 첫 인양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첫 소조기인 4월 5일 전후에 인양을 시도해 성공하면 반(半)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탑재해 약 80㎞ 거리의 목포신항까지 옮긴다.해수부 관계자는 “인양된 세월호 이송작업에는 최소 15~20일 가량 걸릴 것”이라며 “부두에 배를 거치한 후에는 청소 등 사전준비작업을 거쳐 선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3.15 23:02

쓰레기 대란 원인 '전주시의회 개선 권고사항' 뭐가 담겼나…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소각장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쓰레기 대란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발단이 된 전주시의회의 12가지 개선 권고사항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시의회가 도대체 어떤 것들을 권고했길래 주민협의체가 반발하고 있느냐는 궁금증이 일고 있다.전주시의회 폐기물 조사특위가 지난해 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관련 문제 △주민감시 요원 적정인원 및 지도감독 관련 문제 △주민감시 요원의 수거 차량 회차 조치 가능 여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대상의 적법성 문제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삼산패밀리랜드) 관련 △소각장 운영 변동비 관련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 관련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기간 연장 관련 △진입도로 개설 및 매립장 협의체 현금요구 관련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련 문제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이 중 가장 문제되는 항목은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와 주민감시 요원 적정인원 문제, 주민감시 요원의 수거 차량 회차 조치 가능 여부 등 3가지다.△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전주시는 매년 주민지원기금을 고정액(소각장 6억 원, 매립장 4억 원)으로 가구별로 현금 지원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22조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가구별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소각자원센터와 폐기물 처리장 등 각각의 협약서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시의회는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조사특위는 해당 규정이 지급형태는 현금으로 주민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이 주민 공동사업이 아닌 가구별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주민감시 요원 적정인원 및 지도감독 관련 문제=협약서 내용에는 소각장 6명, 매립장 9명의 주민감시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따른 적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이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조사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법률 범위 내 협약은 유효하지만 이를 벗어난 협약은 무효이므로 전주시가 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폐촉법 시행령 제31조에 주민감시 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정하되,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 이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소각장의 경우 4명, 폐기물 매립장은 3명을 적정인원으로 보고 적정 인원에 맞춰 인원 감축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주민감시 요원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 가능 여부=주민협의체는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수시로 회차 또는 1~5일 동안의 반입정지를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협약서에는 불연성 쓰레기 2%이상 혼합, 음식물 쓰레기 5%이상 미분리, 재활용품 10%이상 혼합 반입시 1회 위반 경고, 2회 회차, 1~5회 위반 5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수거차량 회차 및 반입정지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적법한 권한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이 조항과 관련해 법제처는 민원 질의회신에서 주민감시 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현재 주민협의체가 시행하는 회차와 반입금지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15 23:02

'특성화고 실습생 자살' 진상규명 요구 확산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사회를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희망연대노조 등 전국 113개 시민사회정치단체로 구성된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본사 앞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노동자가 현장실습을 핑계로 열악한 일터에서 버티며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훼손되고 고립감으로 죽음에 내몰리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청과 대행업체인 고객센터는 고인의 사망 51일째인 오늘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죽음과 업무 스트레스는 관련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며 학생들의 삶을 담보로 취업률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동조한 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시민사회, 정치집단 등도 이제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사측은 망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며 노동부는 해당 업체를 특별 근로감독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이 자리에서 모 콜센터에서 일하는 현직 근로자는 팀장들은 오전부터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 아직도 0%라고 팝업을 띄운다. 옆 동료가 난 몇 개했어라며 해지 방어율을 말할 때마다 우울해진다며 고객 민원이 힘든 게 아니라 해지 업무와 실시간 압박, 인신공격 등으로 오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이 아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나 역시 고등학교 시절 현장실습생이었다며 이윤에만 눈먼 사측과 취업률만 신경 쓴 교육 당국, 법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한시적으로 마련된 숨진 A양의 추모 공간에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애도가 끊이지 않았다.이날 추모공간을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착취 없는 평등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나라. 편히 쉬세요라고 적은 엽서를 남겼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년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 꼭 바꿀 것입니다. A님의 고통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외에도 수 십 명의 시민들은 부끄러운 어른들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을 먼저 갔구나, 헤드셋 내려놓고 편히 쉬기를 등의 위로글을 남겼다.희망연대노조 박장준 정책국장은 해당 이동통신업체 본사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비롯해 국회 긴급 토론회좌담회, 온라인 추모공간 마련, 서울 광화문 추모 문화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전주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남긴 엽서는 추후 A양의 유가족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4 23:02

"대학 신입생 대면식서 성추행" SNS에 게재 '시끌'

도내 한 대학 신입생 대면식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글이 SNS에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해당 대학 재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는 익명으로 대면식 때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목격해 그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알린다로 시작되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선배들로부터 자기소개를 할 때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야유받고 욕설을 듣는가 하면 몇몇 남자 선배는 신입생 여자 후배를 데리고 술을 마시며 게임을 시키고, 게임을 못하면 뽀뽀와 포옹을 하라고 했다며 대면식에서 성추행이 있었음을 알렸다.이에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해당 학과와 대면식 참석 학생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14 23:02

'감정노동자 안전장치' 전북 첫 마련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맡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상담원과 매장 판매원 같은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감정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백영규이기동박형배김진옥서난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전주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북지역에서 처음이다.조례 제정에 따라 전주시는 매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시민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담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또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해 공포하고, 감정노동자 및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이와 함께 감정노동 사업장 내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 감정노동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부착 등도 추진하게 된다.전주시는 앞으로 전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권리보장사업,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백영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건전한 근로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감정노동자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7.03.14 23:02

현금지원 요구 실력행사…쓰레기 수거차량 저지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 강화를 이유로 또다시 사실상의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섰다.지난해 9개월간의 폐기물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12개 개선사항을 권고한 전주시의회는 12개 개선안 가운데 단 한 가지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부결시킨 상태며, 주민들은 시의회가 요구한 개선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과 함께 현금지원을 요구하며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전주시의회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민감시원 감축과 주민감시원의 쓰레기 수거차량 회차 조치 금지 등 시의회가 권고한 개선안 일부라도 주민들이 수용하면 현금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협약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13일부터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것은 2016년도 주민지원기금 현금 지급이다. 주민협의체는 협의체 운영비 1억원과 개별가구 지원금 5억원 등 현금 6억여 원을 매년 2월과 3월에 반입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는데 올해는 시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주민협의체 관계자는 현재 협약사항으로 돼 있는 운영비 등 반입수수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시의회는 주민들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서 주민들에게만 협약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그러나 시의회는 법정 인원을 8명이나 초과하는 주민감시원 감축, 성상검사 강화를 내세운 수거차량 회차 조치 중단, 주민편익시설(전주패밀리랜드) 수입금의 투명한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성상검사 강화로 이날 오후 1시께 소각센터 바로 앞에서부터 진입도로 인근까지 250여ｍ에 이르는 도로 위에 30여 대가 넘는 수거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김모 씨는 5시간 넘게 대기 중인데 한나절 공치게 생겼다며 머리를 가로저었다.김승수 시장은 이날 오전 면담을 요청한 주민협의체 대표와 만나 의회를 설득하겠다며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체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 관계자는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회와 주민협의체 모두 양보 없이 팽팽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혐오시설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받아들인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주민들도 달라진 사회 현실을 수용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시민 A씨(53전주시 효자동)는 헌법에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지 않았어도 파면되고, 모든 법과 규정도 고쳐야 할 상황이 생기면 개정된다며 주민 협약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하며 법과 규정에 어긋나면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14 23:02

전북 정치권·자치단체·사회단체 "국민 승리" 한목소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10일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민의 승리로 평가했다.△송하진 도지사 헌법정신 준엄함 증명 =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시민의식의 승리이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송 지사는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헌법정신과 가치의 준엄함이 증명됐으며, 국가 존엄과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웠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이제는 아름답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최초의 비극을 뛰어넘어 민주주의 가치가 활짝 피어나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김승환 전북교육감 헌법질서 회복 시동 =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며, 대한민국 헌법질서 회복에 시동이 걸렸다며 국민의 이성과 민주 의식, 그리고 국민의 헌법 의지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그는 또 국회가 소추한 몇몇 사유가 헌재에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연방하원과 상원은 당연히 탄핵사유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사유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굉장히 절제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에게 법의식과 권리와 의무,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어려서부터 이런 의식 속에 젖어들어야 공직자가 되어서도 법질서에 민감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승수 전주시장 우리 모두의 승리 = 김승수 전주시장은 헌재 판결 직후 2017년 3월 10일은 우리의 국민 주권이 바로서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눈비가 내리고 혹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꽁꽁 언 손으로 촛불을 밝히며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촛불에 담았던 시민 모두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리라 믿으며, 앞으로 전주시도 촛불 민심의 가치를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도내 정치권 박 전 대통령, 사죄하라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 질서를 수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도당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정공백은 물론 국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전북도당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한 기득권 청산을 위한 모든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 도당은 재벌과 교육개혁, 양극화와 민생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이 위기상황 해결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전북도당도 박 전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파면 다음은 구속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부패를 뿌리째 뽑고,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모든 특권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촛불의 뜻이라고 주장했다.△전주상공회의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 전주상공회의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판결을 존중하며, 지역 상공인들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전주상의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대외여건 악화,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치권은 오랫동안 지속된 분열을 종식하고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산적한 경제현안 문제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시민사회단체 촛불의 힘국민의 승리= 전북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파면 선고는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전북비상시국회의는 촛불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구가 단순히 국정 책임자에 대한 반대나 불신을 넘어 우리의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선언이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킨 한국 현대사 최초의 사건으로, 주권자 위에 군림하며 사익을 취하려는 지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국민의 힘으로 확인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아래로부터노동연대와 전주 세월호남문농성장 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도 성명을 내고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지지했다.최명국, 남승현,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03.13 23:02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소식 접한 전북도민 반응]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을" 눈물 흘린 촛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촛불이 눈물을 흘렸다. 겨우내 고생했던 서로의 얼굴을 훑더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이들의 얼굴에 핀 미소에는 기쁨이 가득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이 끝이 아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단초를 만들자는 의지도 잊지 않았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접한 도민들을 전북일보가 직접 만나봤다.△진실은 침몰하지 않았다객사 옆 생중계지난 10일 오전 11시 전주시 객사 인근 전북비상시국회의 농성장 입구 행사용 트럭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관계자와 시민 등 50여 명이 모여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를 실시간으로 함께 지켜봤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담담한 판결 요지에 시민들은 숨을 죽였고, 두 손을 꼭 쥐었다. 박근혜 퇴진 피켓을 손에 든 참가자들은 이 대행이 읽어내려가는 판결문의 행간에 귀를 기울였다.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정치적 무능력은 소추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일부 대목에서는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다.그러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구절이 나오자 우와, 이겼다, 만세라는 탄성과 환호가 쏟아졌다. 일부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다.시민 최승희 씨(전주시 삼천동)는 4개월 넘게 너무 힘들었는데, 진실은 침몰하지 않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전북비상시국회의 이세우 대표는 도민들이 있었기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며 이제 1차적인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놓여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힘을 내겠다며 그 일에 도민들께서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개교기념일을 맞아 현장을 찾았다는 구이중 2학년 이찬영 군은 당연히 만장일치로 인용을 예상했는데, 벅찬 감동을 받았다며 그동안 촛불을 들고 외친 보람이 있다고 말한 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다.전북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4개월간 매주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데 도움을 준 전주시 충경로 일대 상점에 LED촛불로 만든 꽃다발을 건넸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전주 객사 인근에 설치한 24시간 농성장도 웃으며 철거했다.△ 딸 만나러 가는 길 탄핵은 보고 가자전주역 대기실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주역 대기실. 한 켠에 마련된 TV 속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풍경과 재판관들의 출근길 모습이 되풀이되며 방영되고 있었다.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이 시작되자 전주역사 안팎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저기요좀 조용히 해 주세요.대기실에 들어온 시민 몇 명이 큰 소리로 떠들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TV소리를 들어야 하니 조용히 해달라고 소리쳤다.11시 16분께 이정미 대행의 입에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대기실에서는 아! 하는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11시 21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기실은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이윽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선고가 나오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그래, 당연하지, 아, 괜히 마음 졸였네하며 안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퍼졌다.대기실 가장 앞자리에 앉아 손목에 찬 묵주 팔찌를 계속 만지작거리던 박모 씨(55)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경기도에 사는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역에서 헌재 판결을 보려고 택시 타고 왔다는 박 씨는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며칠 전부터 혹시 기각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는데 기우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11시 30분 전주역에 도착한 1121 새마을호에서 내린 승객들도 서둘러 대기실로 들어와 TV 속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손뼉을 치며 역을 빠져나갔다.남승현,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03.13 23:02

마지막 촛불 집회 전북도민 목소리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줄 대통령 맞고 싶다"

삶이 어수선하고 팍팍한데 겨울까지 와 몸과 마음까지 꽁꽁 언 날씨에도 4개월간 9만 여개의 촛불이 도내 곳곳에 온기를 불어 넣었다. 사회 전반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피로가 깊숙이 파고들고, 국가적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한동안 세계적 조롱의 대상이 됐지만 촛불은 꿋꿋이 제자리를 지켰다.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지난 10일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주최 측 추산 800명이 모여 마음의 광장에서 다시 만나자며 마지막 촛불을 들었다. 마지막 촛불을 든 도민들은 국민이 승리한 순간,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환희와 희망을 품고 거리로 나온 도민들을 연령대별로 만나봤다.△10대 고3 임호재 군 국민들이 승리하는 게 당연전주고 3학년 임호재 군(19)은 오늘 탄핵 인용 발표를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봤다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두 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임 군은 국민들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탄핵이 끝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했던 개혁 과제들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20대 시민활동가 문한솔 씨 국민만 바라보는 좋은 대통령 나왔으면시민단체활동가 문한솔 씨(22)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원하고 바라던 탄핵이 이뤄진 것이 정말 기쁘다며 집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는데, 오늘 발표하면서도 혹시나 기각이나 각하가 될까 마음 졸였지만,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여성과 인권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문 씨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대통령이 나와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30대 직장인 김창하 씨 마음껏 내얘기 할 수 있는 나라를직장인 김창하 씨(35)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오늘 탄핵이 인용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탄핵은 당연한 결과였는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까지 자리를 버티려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의 염원처럼 앞으로는 권력과 돈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40대 은행원 박병철 씨 국민 대통합 이룰 대통령 맞고 싶어은행원 박병철 씨(49)는 우리가 계속 바라던 염원이 이뤄진 순간을 자축하기 위해 은행 업무가 끝나자마자 마지막 촛불을 들러 거리에 나왔다며 오늘 같은 역사적인 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탄핵 이후에도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은데, 국민들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맞이하고 싶다고 밝혔다.△50대 주부 박순자 씨 조용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어달라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며 행사에 참여한 박순자 씨(59)는 지금까지 전주에서 열린 10번의 도민총궐기에 참가했고, 4번은 서울에 올라가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며 아들과 손자 세대를 위해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번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나라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60대 이금석 씨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 발전 계기촛불집회 현장에서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던 이금석 씨(69)는 탄핵 인용이 발표되는 날 너무 기쁜 나머지 객사 차없는 거리에 하루종일 나와있었다며 추운 겨울 고생한 우리 국민이 승리를 맞이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으로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남은 적폐를 청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남승현,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03.13 23:02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 봇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진단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촛불의 힘국민의 승리전북비상시국회의전북비상시국회의는 10일 오전 11시 전주 객사 옆 농성장에서 헌재의 탄핵안 선고 생중계를 본 뒤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파면 선고는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전북비상시국회의는 오늘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박근혜가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것은 촛불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구가 단순히 국정 책임자에 대한 반대나 불신을 넘어서서 우리의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선언이다고 강조했다.시국회의는 오늘의 헌재 선고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긴 여정에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은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국정의 책임자는 언제나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하고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방향과 정책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경고했다.이어 한 번도 스스로 해야 할 몫을 마다한 적이 없었던 우리 국민은 무한한 존경과 칭찬의 인사를 받아 마땅하다며 촛불로 가득했던 우리의 광장에서 다시 만나 가슴 뛰는 여정과 희망을 모아 함께 춤추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자고 말했다.△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민주노총 전북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며 재판관 전원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같은 의견을 모았다는 데 안도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킨 한국 현대사 최초의 사건으로, 주권자 위에 군림하며 사익을 취하려는 지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국민의 힘으로 확인시킨 것이다며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을 당장 구속하고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을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이들이 망가트려 놓은 대한민국 사회구조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는 다음 과제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3월 10일 역사적인 날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아래로부터노동연대는 성명을 내고 오늘은 한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내디딘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지난 몇 달간 광장을 지켰던 촛불의 승리라고 밝혔다.노동연대는 오늘의 역사적 사건은 결코 거저 온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싸운 민중들의 피와 땀이다며 끊임없이 싸운 민중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며 역사는 몇몇 영웅이 아닌 이들을 기억할 것이다고 말했다.△탄핵 이후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전주 세월호남문농성장 지킴이전주 세월호남문농성장 지킴이는 10일 오후 2시 전주 풍남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한 대로 탄핵을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개혁과제들을 철저히 검토해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다.지킴이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조작 의혹, 304명의 우리 형제자매를 수장 시킨 세월호 참사, 국가폭력으로 인해 살해된 백남기 농민, 사드 배치 철회, 핵발전소 건설 계획 폐기, 안정된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소, 복지정책 강화, 노동악법 폐기, 쌀값 인상과 각종 농산물 가격 보장, 국정교과서 폐기 등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일이 산적해 있다며 만약 정치권이 또 다시 무사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남승현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