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학교 현장 비극, 손놓은 정치권

학교 현장에서 비극적인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에는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현장의 비극마저도 정쟁 도구로 활용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학교 현장의 문제는 전북지역 역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에선 교육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실종된 상황이다.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그 쪽으로 이슈가 쏠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 중 교육위원회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20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 학부모의 민원에 생을 마감한 교사의 사례는 전북 학교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전북지역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표면화됐음에도 교육당국은 쉬쉬하는 데 정신이 팔렸고, 정치권은 아예 이 문제에 손을 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최소한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이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학부모들을 처벌할 규정도 마땅치 않으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등 지역정치권 관계자 일부는 갈등 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특정 인맥에 일종의 뒷배 역할을 하는 등 수준 이하의 행동을 보이면서 교단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품은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에서도 이제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을 걱정해야하는 시대가 됐다. 과거 전북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은 향후 승진이나 인사고과 평점 관리를 위해 전주가 아닌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근무했지만, 지금은 도시로 나오라고 해도 거부하는 상황이 상식이 됐다.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부모와 일부 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야 할 정도로 근무요건이 좋지 않다는 것. 그래도 출퇴근만 견디면 농어촌 지역이 학생 수가 적어 관리하기도 쉽고, 농어촌 문화가 아직 보수적이어서 선생님으로서 ‘가치’를 보호받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거는 일은 새삼스러운 사례가 아니다. 아이의 성적, 건강, 인성, 교우 문제까지 상담을 이유로 자정이 넘어서 전화를 거는 부모들도 상당하다. 여교사들이 많은 초등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상황도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이 교육계와 소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교육감이 선출직이 되면서 교육현장이 일종의 ‘정치구역’이 된 것도 정치권이 학교현장의 문제를 다잡지 않는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초등학교 A교사는 “과거처럼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최소한의 인격체 대접은 받고 싶다. 사람이 아닌 기계나 동물한테도 이렇게 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초등학교의 B교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점점 무서운 남선생님하고 여선생님을 다르게 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유독 희생을 강요한다. 정말 큰 문제는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교사보다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아는 풍토”라고 꼬집었다. 중학교에 재직 중인 C교사는 “어린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만 중학생 부터는 성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교육현장 개혁에 나서야한다. 이 부작용을 방치하면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3.07.20 18:59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상)승객 저조 노선 직접 타보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중 직격탄을 맞은 업계 중 하나가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북시외버스다. 갈수록 인건비와 유류비는 오르는데, 승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영난은 이제 고질병이 됐고 운송수입 만으로는 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호소다. '도민의 발' 인 대중교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업계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일보는 도내 시외버스 구간 중 승객이 적은 노선을 직접 타보고 기사와 승객들의 목소리 및 시외버스업계의 경영 현황, 제언 등을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 순창군 순창읍 순창공용버스정류장. 이곳에서는 농어촌버스, 군내버스, 시외버스를 탈 수 있다. 대합실에는 어르신들이 짐보따리를 의자 옆에 세워두고 앉아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시장과 병원에 간다고 했다. 기자는 오전 11시 50분 남원행 시외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출발 10분 전부터 플랫폼에 대기 중이었지만 출발 시간인 12시가 다 돼가도 기자 외에 다른 승객이 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거의 없어요. 승객 없는 차를 운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농어촌버스나 군내버스보다도 시외버스 승객이 적을 때가 많아요. 아침 장날 있어서 어르신 2∼3명 타면 많은 거고, 평소엔 거의 빈차로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기사는 시계를 보며 “이런 상황에선 회사도 경영상 손해고, 운전기사도 일하면서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버스가 출발하기 1분 전, 멀리서 짐가방을 든 한 남성이 다급하게 버스를 향해 뛰어왔다. 이 남성은 “일 때문에 남원역에 가야 하는데 자가용이 없어 시외버스를 탔다”며 “승객수가 적어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타기 때문에 시간이 띄엄띄엄 있더라도 유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7시 30분 전주시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이곳에서는 순창 쌍치행 버스가 하루에 두 번 출발한다. 전북여객 소속 버스에 오르자 41석 중 승객은 단 2명이었다. 버스기사 한병선 씨(69)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노선에 승객도 제법 있었고 하루에 6대의 버스가 오갔는데 이제는 단 2대만 운행한다"며 "승객도 줄면서 간신히 노선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중간 경유지인 전주시 전동 주차장에서 2명이 더 버스에 올랐다. 한 씨는 "오늘은 그나마 사람이 많은 편"이라며 "평상시에는 빈차로 가거나 1~2명 탈 때가 대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버스가 정읍시 산외와 칠보면을 거쳐 순창군 쌍치면 시내·시외 공용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9시 10분. 쌍치에서 전주로 나오는 시외버스는 오전 9시 30분 버스가 막차였다. 전주에서는 오후 5시 40분에 이 쌍치로 시외버스가 도착하고 그 시외버스와 기사는 하룻밤을 이곳 터미널 기사숙소에서 머문 뒤 다음날 오전 7시 30분에 전주행 첫차를 운행한다. 이날 이 버스에 타고내린 승객은 10명이 채 안됐다. 쌍치면 주민 강모 씨는 "아무리 업체가 힘들다고 해도 전주로 가는 차가 오전 10시도 안돼 끊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오후 시간대 전주행 시외버스를 한대 더 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 기사 한 씨는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고령자가 많고 그들이 바로 교통취약층인데, 회사 사정으로 운행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9시 충남 금산발 무주행 버스 운전대를 잡은 전북여객 이동식 씨(68)는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데 이 일만 벌써 26년째"라면서 "승객이 줄면서 버스회사는 경영난에 기사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버스에는 기자를 제외한 다른 승객은 없었다. 이 씨는 “시외버스 기사로 일을 시작했던 당시엔 무주행 버스에 승객들이 많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도 잡지 못할 정도였다”며 "출퇴근 시간 운행한 수익으로 하루 흑자를 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시외버스가 갈수록 축소되는 추세인데, 벽지에 사는 도민들은 완전히 발이 묶일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무주에서 출발한 전주행 버스 승객은 기자를 포함해 3명뿐이었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승객 최모씨(60) 씨는 “과거에는 버스가 자주 있어도 사람이 많아서 못 탔는데 이제는 마지막 전주행 버스가 오후 7시25분”이라며 “전주에서 급한 상(喪)이 생기면 큰돈 내고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태경외(1)
2023.07.20 17:22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재해복구 동원 인력 안전대책 시급

"군인이기 전에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경북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전북출신 고 채수근 해병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고가 전북 지역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 작업 병력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8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해병(20)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원이 고향인 채 해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간 근무했던 소방관의 외아들로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다 지난 5월 해병대에 입대했고 이번 호우때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채 해병이 실종자 수색을 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안전 장비 착용 등 군 대민 지원 작전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고가 군 병력과 경찰력 등이 동원돼 복구작업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전북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북 지역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돼 언제든 자칫 토사 유실이 발생할 수 있고, 동시에 11개 시군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로 온열질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일 익산시 망성면 한 침수 비닐하우스에서 군 장병들이 하우스에 퍼진 난방유 제거 작업을 전개했는데 이 때 뜨거운 날씨로 내부에는 기화된 유증기와 악취가 가득 들어차 있기도 했다. 이때문에 피해 복구에 나선 군 장병들은 5분마다 교대 작업을 해야 했으며 일부 장병은 비닐하우스 내부를 벗어났을 때 가쁜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비록 당시 해당 비닐하우스는 양쪽이 개방돼 있지만 입구 사이가 너무 멀어 무더운 날씨로 인한 온실효과와 기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20일인 이날도 체감온도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35사단 장병 등 군인 1200여 명과 경찰 9개 기동대 600여 명이 복구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등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35사단 관계자는 “현재 장병들이 복구 작업에 투입되기 전 매일 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시에는 방수 장갑 등 안전 장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또한 비닐하우스 내 복구 작업 시 가스 등에 대한 노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기 순환 여부 등 지휘관이 안정성 평가를 해 작업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복구 작업을 후순위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는 이날 숨진 고 채수근 해병을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해병 전우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0 16:45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25일 선고...소추 160여 일만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는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일 결정은 국회가 탄핵심판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그간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한 비판의 화살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0 16:45

폭우 뒤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속출⋯전북 올해 들어 41명

전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주택에서 A씨(75·여)가 고열과 실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체온은 38.1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에는 오후 9시께 정읍에서 60대 여성이 실내 청소 중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군산에서는 오전 11시20분께 80대 노인이 야외활동 중에, 오전 10시30분께에는 50대 남성이 실외작업을 하던 중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41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완주 6명. 군산·익산·무주가 각 3명, 임실 2명, 정읍·김제·진안·장수·고창이 각 1명 등 순이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자주 물을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군산과 장수, 진안 3개 시군을 제외한 전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20 15:25

"구명조끼만 입혔어도⋯"순직 해병 아버지, 남원 소방관 '절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은 한평생 국가에 헌신한 소방관의 외동아들이자 한 집안의 장손이었다. 20일 유가족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A(20) 일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을 몸담은 소방대원의 외아들이었다. 고향이 남원인 A 일병은 전주에서 대학에 다녔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해병대에 입대해 지난 5월 수료식을 치렀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인 A 일병은 전날 오전 9시 3분께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전우들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1990년대 중반에 임용된 A 일병의 부친(57)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 차에 어렵게 외아들을 품에 안았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남원 지역 안전센터에서 현직 소방위 계급으로서 여전히 사명감이 투철한 소방관으로 활약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아내와 전북 남원에서 경북 예천까지 245㎞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왔다. 아들이 실종된 지점에서 부친은 해병대 중대장을 향해 "구명조끼 입혔어요? 입혔냐고. 왜 안 입혔냐고요. 왜. 그게 그렇게 비싸요"라고 반문했다가 "지금 세상에 물살이 이렇게 센 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죽겠네 정말. 기본도 안 지키니까"라고 격분했다. 곁에 있던 아내는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외동아들이에요. 외동.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디예요? 못 찾았어요?"라며 절규했다. 실종 14시간여 만인 전날(19일) 오후 11시 10분께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아들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부와 친인척은 "구명조끼만 입혔어도…"라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비통함을 드러냈다. 20여분 뒤 부부를 태우기 위해 이들이 대기하던 숙소 앞 현관에 119구급차가 도착했으나 부부는 아들에게로 쉽게 향하지 못했다. 일부 친척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였다. 그는 해병인 아들과 지난 18일 마지막 2분의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는 "내가 걱정돼서 저녁에 전화했는데 어제. 2분 딱 통화를 했어.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것네." 물 조심하라던 현직 소방대원인 아버지의 당부는 '아빠와 아들'의 마지막 통화가 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0 12:17

소방청, 소방법 위반 일제단속 결과 2158건 입건조치... 전북은 18건 입건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위험물 제조소 등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해 2158건을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에서는 562개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132개소에서 134건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134건 중 18건은 입건 사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과태료 처분 45건, 시정 명령 60건, 행정 처분 4건 등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 단속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9 17:14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집중호우 이재민 회복지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가 위탁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익산 망성초등학교에서 수해 이재민들을 위한 심리지원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학교 내에 임시부스를 마련하고 심리활동가를 파견했으며 익산지역 일시 대피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고 고충 상담을 진행했다. 센터는 오는 20일부터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재난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심리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2023년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에 직·간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재난심리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심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63-280-5838로 연락하면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9 17:14

육군 35사단, 익산서 병력 720여 명 투입해 피해복구 지원

육군 35사단은 19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익산 망성면 일대에 병력을 투입해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복구작업에는 35사단과 7·11공수여단 장병 등 720여 명과 굴삭기, 제독차 등 장비 18대가 투입됐다.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익산시 용안면, 용동면, 망성면 일대는 4.75㎢(143만평)가 침수돼 비닐하우스 약 6500동, 주택 90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날 투입된 장비와 병력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침수지역에 떠 있는 비닐하우스 농업용 기름 제거작업을 벌였다. 또한 굴삭기, 양수기, 제독차 등 장비와 병력을 활용해 침수지역 배수와 침수가옥 토사 정리 및 잔해물 제거 등을 진행했다. 익산 망성면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지휘한 35사단 공병대대장(중령 유정곤)은 “수해로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육군이 전력을 다해 호우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9 17:14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된 시급 9860원...노사 모두 불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전북지역 경영주들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과 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동결이 결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구정문 상권에서 요식업을 하는 박지홍 씨(27)는 "가뜩이나 고금리로 이곳저곳 나갈 돈이 많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더 오른다니 착잡하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동결 결정이 날 줄 알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 결정은 임금 격차를 고착화하거나 확대시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준상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기준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총액 인상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래 못 받는 만큼만 받으라는 식이나 다름없다”며 “적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번 인상 결정을 비판했다. 편의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이정찬 씨(25)는 “최저임금 인상이 당연히 좋지만 하루 2000원 정도 더 버는 수준이다”며 “같은 9000원대이기 때문에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9 16:48

경찰, 출생미신고 아동 814명 수사... 전북에서 아동 2명 사망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 19명을 포함한 전국 814명의 아동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아동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북경찰은 이중 아동 1명의 친모를 최근 구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이 중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조사됐다. 전북에서는 48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 종결했다. 나머지 1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개시된 상태며 수사 외뢰 건수 중 1명은 지난 6일 종결됐다. 해당 사례는 입양된 건으로 경찰 수사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양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최종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나머지 18명의 아동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했는데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로 확인했다. 나머지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지난 2017년 30대 여성 A씨가 전주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후 돌아와보니 영아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은 A씨가 출생한 아동을 숨지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8 17:29

"이런 신통방통한 일이 있나요" 부안 계화면서 18일 차이로 쌍둥이 송아지 태어나 화제

부안의 한 축사에서 임신한 암소가 18일 간격으로 송아지들을 출산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부안군 주민들에 따르면 계화면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이만철 씨(68)의 암소가 지난달 28일 숫송아지를 출산한 후 18일이 지난 16일 건강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더 낳았다. 소의 평균 임신기간은 283일로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할 확률은 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할 때 대체로 24시간 안에 두 번째 송아지까지 모두 출산한다. 또 첫 번째와 두 번째 송아지의 출산 간격이 길어질수록 둘 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씨 축사에서 18일 차이를 두고 태어난 송아지 두 마리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보통 인공적으로 암소를 임신시키는 과정에서 첫 수정 후 임신 징후가 없으면 재차 임신을 시도하게 된다”며 “이 상황에서 두 차례 시술 모두 수정이 된 상태였다면, 시차는 길지만 연이어 송아지를 낳을 수 있지만 매우 희귀한 사례”라고 말했다. 구낙서 부안군 이통장협의회장은 “계화면 이만철 씨 댁에서 일어난 신통방통한 일로 새만금 잼버리 등 부안군의 모든일이 순조롭게 잘 될 길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8 17:17

스토킹 방지법 본격 시행... 전북 보호시설 아직 ‘0곳’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은 전북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주거지원 시설이 도내에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단기보호시설은 5곳(서울, 부산, 경남, 충남, 전남), 장기보호시설 4곳(부산, 대전, 강원, 전남)이 마련되어 있다. 전북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여성 긴급 전화 1366 긴급피난처(1곳)와 가정폭력 보호시설(4곳), 성폭력 보호시설(2곳)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유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보호 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자 지원 시설 수요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토대로 별도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성가족부의 각종 보호시설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 지원하는 한편 관련 수요 조사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가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스토킹 112신고 건수가 2020년 166건에서 2021년 444건, 2022년 72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8 17:17

보름도 남지 않은 새만금 잼버리 ‘장마 직격탄’…전북도 “만반의 준비 중”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계속 내린 비로 잼버리 야영장 부지 배수 문제 등 대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오전 10시께 찾은 부안군 하서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거친 장맛비 속에서도 보름도 남지 않은 잼버리를 위한 공사가 바삐 진행되고 있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공사 현장 곳곳에 패어있는 약 10∼15cm 정도의 물웅덩이였다. 기자가 물웅덩이를 피해 흙바닥을 밟자, 신고 있던 장화가 마치 갯벌에 들어간 것처럼 푹 빠졌다. 잼버리 부지 전체가 농지설계기준을 적용해 조성된 농지였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웅덩이가 생기거나 흙이 갯벌처럼 질퍽거리며 뭉개졌다. 양수기와 야영장 부지 내 배수로들을 통해 빗물이 저류지(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나 장소)로 모이고 있었지만 많은 비가 내리는 통에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오는 19일까지 내리는 비가 20일부터 잠시 그쳤다가 22일부터 다시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잼버리 대회 기간 중에도 비 예보가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북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잼버리가 시작되는 주간인 오는 31일부터 8월 6일까지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는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고, 그 다음 주간인 7일부터 13일까지도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잼버리가 열리는 시기와 비슷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부안에는 최대 90㎜에 육박하는 비가 내리기도 했고, 지난 2020년 같은 시기에도 무려 143㎜의 비가 쏟아지기도 해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침수예방 비상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침수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행안부 등 관계기관들은 전문가 대책회의를 통해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침수예방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야영장 일대에 저류지 100개를 조성하고, 펌프 200대를 설치해 318t 규모의 강제배수시설을 운용한다. 또 농어촌공사는 외곽배수로 확대 정비 공사와 수로관 및 내부 배수로 설치 공사, 살수차 운영을 통해 배수를 진행한다. 이어 조직위원회는 진입로 등에 쇄석(자갈) 포장을 하고 준설차 및 펌프 가동 운영요원을 통해 침수에 대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집중호우로 잼버리 부지 대부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당시에는 2~3일간의 배수 시간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7~8시간 정도로 단축한 상태다”며 “잼버리 시작 전까지 준비된 침수예방대책을 마친다면 일 강수량 130㎜가 와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야영장 등 각종 시설 공사 공정률은 85% 정도로 이번주 안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며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4만 3000여 명의 미래 리더들을 맞이하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8 17:16

찢기고 할퀴고 ‘원망스런 하늘’···엿새째 물폭탄

전북 전역에 엿새 째 물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침수된 농경지 복구는 커녕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엿새 째 이어지고 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실에 따르면 13일부터 18일 새벽 5시 현재까지 내린 폭우로 산사태 및 하천 제방 무너짐, 문화재 유실 등 공공시설 분야에서 5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은 전북 전역에서 1만5931ha가 침수되는 등 침수 및 축대파손 등 사유지 분야에서 151건의 피해가 발생해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익산 등 9개 시군 423세대 760명이 주택 침수 및 산사태 우려로 대피시설로 옮겨졌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41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 상태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3.07.18 07:45

논밭 온통 '물바다'⋯"70년 넘도록 이렇게 많은 비 처음"

“이 마을에 70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비가 온 적은 없었다니까요. 비가 멈춰도 이미 논이고 밭이고 흙탕물 바다가 돼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7일 오전 10시 50분께 익산시 용안면 창리 일원. 주민 전종우 씨(68)는 폭우에 잠겨 형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 익산 용안 일대는 장마기간 중 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은, 석동, 부억, 을산 등 10개 마을에서 145세대 314명의 주민이 인근 용안초등학교와 용안중학교 강당으로 대피했다. 전씨는 “그동안 이 동네에 비가 왔어도 이번처럼 많이 내린 적은 칠십 평생 처음이다”며 “수박, 상추, 방울토마토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웠는데 비에 잠겨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씨가 거주하는 익산 용안면 창리와 구산리 일대는 예년 같으면 벼들이 녹색으로 물들고 수박 등을 출하하기 위해 분주한 시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기자 눈 앞에 펼쳐진 것은 물에 잠겨 흔적도 보이지 않는 논과 밭,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잠긴 비닐하우스들뿐이었다. 함께 있던 김형운 씨(64)도 “농산물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닐하우스에 있던 트랙터 등 농작업 시설들이 다 물에 잠겨버린 것이다. 물이 하루빨리 빠져야 땅도 정비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든 것이 너무 막막하다”고 허탈해 했다. 김씨가 말하는 사이에도 물에 잠겨버린 한 축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된 소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축사에서는 소가 생존을 위해 헤엄치는 듯한 물소리와 묶여있는 고삐를 풀기위해 기둥 등을 발길질 하는 철판 소리가 적막한 마을에 울려 퍼졌다. 이 소리를 들은 한 주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주민들의 대피 장소인 익산 용안초등학교 어울림 강당. 이곳에 대피해 있는 주민들 역시 폭우에 대한 답답한 마음은 매한가지였다. 주민 김모 씨(67·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갑작스럽게 대피해야 한다는 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와 마을 주민들을 깨워 함께 대피소로 왔다”며 “아직도 당시만 생각하면 놀란 마음에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회상했다. 옆에 있던 김미숙 씨(61·여)도 “익산시에서 대피소를 마련해주고 친절하게 보살펴줘 그나마 낫지만 문제는 마을이 비 바다가 되어버려서 손 쓸 수 없게 돼 막막한 마음뿐이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익산 함라에는 511㎜, 익산 여산면에는 456.5㎜, 익산에는 308.8㎜의 비가 내렸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7 18:14

정부, 전북 비롯 11개 폭우 피해 지자체 재난안전특교세 106억 원 긴급 지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총 106억 5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도로 파손·유실과 하천 범람 등의 피해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복구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배분 지역은 전북을 비롯한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11곳이다. 특교세는 피해 시설의 긴급 안전조치와 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에 쓰이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시설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7 17:40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침수 피해 구호활동 전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최근 전북 전역에 5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잇따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봉사원 100여 명을 파견해 수해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지난 16일 익산시 임시대피 주민 대상 긴급구호세트 100세트를 지원하고, 군산시와 정읍시 수해가구에 비상식량세트 13개와 긴급구호세트 9개를 지원했다. 앞서 15일에는 김제시 임시대피 주민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전주, 익산, 정읍, 군산, 익산 등 수해가구에 긴급구호세트 152개와 비상식량세트 26개를 전달했다. 또 지난 14일 오전 부안군 수해가구를 대상으로 긴급구호 세트 및 비상식량 세트를 지원하고 만경강 범람 위기로 김제시 난산초등학교로 임시 대피한 이재민들에게 긴급구호세트 40개와 생수 200개, 이재민쉘터 40동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재민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7 17:26

전주지법 공탁관,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정부 이의신청도 ‘불수용’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법원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을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해 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아직 사건은 배당되지 않았다. 사건이 배당돼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을 ‘타당하다’고 볼 경우 법원은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해 공탁 수리 절차 등을 밟게 된다. 재판부도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수리 상태로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내게 되며, 향후 항고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앞서 전주지법은 재단의 고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외교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지법이 광주지법과 동일한 사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7 17:25

전북소방노조 "솜방망이 처벌 중단하고, 비위 행위 근절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무관용 처벌을 통해 반복되는 소방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소방노조 전북본부는 수년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방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 및 일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갑질 논란이 있는 A서장에 대해 적절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B서장에 대해서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소방서장으로 진급한 C서장은 지난 2015년 주취상태로 술병을 던져 직원에게 위해를 가했음에도 훈계 조치됐었다”며 “결국 C서장은 올해 1월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도소방본부가 감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일탈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직위해제 된 D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감찰 규정에 따라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D서장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담당자가 함께 근무한 직속 부하직원임에도 규정에 따라 제척하지 않았다”며 “조직적으로 고위공직자를 감싸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D서장에 대한 파면만이 소방 직무를 바로잡는 길이며, 도소방본부가 비위행위 근절 의지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7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