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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에 최소 50여톤이 넘는 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낮 12시 30분께 장점마을 비료공장 현장. 공장 입구는 자물쇠가 채워져 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건물 안쪽에는 차량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폐기물들이 뭉텅이로 쌓여 있었다. 폐전선과 스티로폼, 톤백에 가득 담긴 스펀지, 철근과 폐시멘트 덩어리 등이 뒤엉켜 고약한 악취를 품어냈다. 익산시와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불법 폐기물은 지난 13일 시청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시에 따르면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최소 50여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진 경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해당 비료공장 부지가 비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를 악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작은 시골마을의 공장 터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한 정도의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불법 투기자가 비료공장 입구에 설치된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풀고 무단으로 침입해 공장 내부에 각종 생활 폐기물과 건축자재 등을 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응에 나선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장점마을 후속대책 일환으로 일대 친환경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와중에 불법 투기 폐기물이 발견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생활건축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무단침입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폐기물 수거 방안을 마련해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공장 부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신축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주)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계획 수립(Plan),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해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개선(Action)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12월 말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공인 인증 심사 과정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일부 구조물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실종자 중 1명은 지난 14일 숨진 상태로 구조됐으며 현재 나머지 실종자 5명에 대해서는 수색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전북에서 119신고 전화가 52.2초마다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신고접수건수는 60만 3647건으로, 2020년(52만 8169건)보다 14.3%가 늘었다. 이는 하루 평균 1654건의 신고 전화가 온 것으로 52.2초마다 한 번씩 전화벨이 울린 셈이다. 접수처리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재와 구조구급 등 현장출동이 전체의 41.8%(25만 2155건), 무응답오접속 29.5%(17만 8322건) 등이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 안내 및 민원 상담도 28.7%(17만 3170건)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도와 비교해볼 때 지난해 화재 신고는 62.9%, 구조는 13.0%, 구급 11.9%, 대민 출동 관련 신고는 10.3%가 증가했다. 질병상담과 응급처리를 안내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지난해 5만 8233건의 응급처치와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정지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인식하는 119수보대원의 심정지 인지율은 75%다. 전북에서 지난해 119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주시(11만 5328건)었으며, 이어 익산(6만 6516건), 군산(6만 3007건) 등으로 나타났다. 군(君)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3만 40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창군 2만 2238건, 부안군 1만 9625건 등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119신고 통계분석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119신고 대응시스템을 만드는 초석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해 119신고내역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GPS를 기반한 위치확인시스템과 음성인식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45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사무실에 있던 안모 씨(53)와 이모 씨(54)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불은 사무실과 내부 집기 등을 태우고 82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압됐다. 소방당국은 16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 감식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있던 등유 난로와 기름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아버지를 군대 고참으로 오인, 폭행하고 사망케 한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강도치사 혐의로 A씨(44)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께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아버지(86)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군대 고참이 아버지의 카드를 들고 있어 카드를 빼앗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폭행 당시 B씨가 아버지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군대 고참으로 보였다고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조사하다가 아버지를 군대 고참으로 오인했고, 폭행의 목적이 카드였던 점을 종합해 혐의를 강도치사로 변경했다.
군산항 인근 준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파이프 사이에 끼여 숨졌다. 13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항 인근 준설 현장에서 파이프 해체 작업을 하던 A씨(68)가 파이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준설현장에서 쓰이는 지름 100㎝정도의 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작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가 파이프를 옮기는 과정에서 파이프 연결 부위 사이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마약에 취해 시민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6)와 B씨(2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마약에 취해 음식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길거리서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식점 인근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주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오전 1시 20분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99㎡)이 전소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차량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84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1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SM 승용차량이 아파트 1층 화단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53여)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승용차가 급발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사처방도 없이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업주들이 전북도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전북지역 성인용품점 업주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 없이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특사경은 수사에 착수,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사경은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2만 3457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아이코스, 씨알리스 등이었고 이들은 모두 중국산 가짜 의약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들은 정품의 판매가인 1만 원에서 1만 2000원보다 절반가격인 5000원에서 약 6000원 정도에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아그라는 주성분인 실데라필이 50㎎~100㎎이, 시알리스는 주성분인 타다나필 5㎎~20㎎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최대용량이지만 이곳에서 판매한 약품은 모두 주성분이 최대용량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검사결과 많은 제품에서 주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조사결과 업주들은 약사 면허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품의 기능과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주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한 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기간과 판매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약품은 한 번 복용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처방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 적용,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9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 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자 A씨(50대)가 면허 정지수준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의 일부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업주가 전북도특별사법경찰관에 붙잡혔다. 전북도특사경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성인용품점 7곳의 업주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한 개당 약 5000원 정도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특사경은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개월간 추적해왔다. 그 결과 전주 3곳, 김제완주군산익산 각각 1곳의 성인용품점을 압수수색해 약 5000여개의 중국산 비아그라를 압수했다. 도특사경은 압수물을 분석하는데로 성인용품점 업주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해 폭행하고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담당 경찰관에 감찰 조사는커녕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라 설명하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완주경찰서 강력팀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던 외국인 용의자 5명을 쫓고 있었다. 용의자들은 모두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운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었다. 용의자가 부산행 열차에 올랐다는 정보를 입수한 완주서 형사 2명은 지난해 4월 25일 급히 해당 열차에 탑승했다. 부산역에는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기차가 부산역에 멈춰서고 승객들이 하차하기 시작하자, 경찰 10여명이 일제히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김모 씨(32)를 용의자로 착각한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체포한 것.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영장집행과정은 생략됐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경찰은 김 씨가 넘어지자 발로 걷어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전기충격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무릎으로 목을 강하게 눌렀다. 김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뒤늦게 경찰은 김 씨가 용의자가 아닌 것을 확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다. 김 씨는 경찰들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과 불안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김 씨가 부산의 한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9개월여만에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매일 같이 꿈에 나올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다음에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다. 당시 경찰들이 적법한 징계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과정에서 절차도 무시하고 폭행도 일삼은 경찰은 되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쫓고 있던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어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고, 김 씨가 발버둥 치는 행위를 체포 거부나 저항의 행위로 판단했다면서 만약 김 씨가 용의자였다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북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0)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정읍시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성마약인 야바 4정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불법체류자로,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알게 된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일에는 어학연수차 입국한 B씨(20대) 등 3명이 군산의 한 상점에서 새해모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군산경찰에 붙잡혔다. B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두 양성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투약한 약품에 대해 강력한 흥분 효과를 주는 암페타민 계열인 '엑스터시'(MDMA)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취 시료를 보내 정확한 마약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군산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을 투약한 외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20대)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3시께 군산의 한 상점에서 성분이 불분명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약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7일 오전 7시 40분께 정읍시 이평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돈사 1동 일부와 돼지 865마리가 폐사해 9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해해 체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는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무력사용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7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5일 오후 부산역에서 강력범죄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A씨(30대)를 제압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해 4월 12일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흉기 난투극을 벌인 뒤 도주한 외국인 노동자 5명을 쫓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보고 자신들이 추적하던 용의자로 착각해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넘어졌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제압으로 인해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 5분께 정읍시 감곡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양계장 2개 동(1719㎡)이 전소하고닭 7만여 마리가 폐사해 5억 8000여만 원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에서 발생한 렌터카 투자사기의 피해 추정금액이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완주의 한 렌터카 업체 대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주, 익산, 부안 등에서 피해자 명의의 렌터카 251대를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2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완주에 렌터카 지점을 내고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키우고 싶은데 차량이 부족하다며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그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일정기간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잠적해 할부금을 떠안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까지 A씨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은 118건이다. 이중에는 서울, 대전 등 타 시∙도에서 접수된 19건의 고소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이들 명의로 된 차를 빌린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으로 항해 중이던 대형 외국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30분쯤 중국에서 미국으로 항해 중이던 잡화선 A호(2만 5000톤급)에서 불이 났다. A호는 군산항 7부두로 긴급 이동해 정박 중이며 하루가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까지 화재 진압이 이뤄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 받은 군산소방서는 소방차 16대(동원 인원 57명)를 비롯해 소방드론,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119소방정 등 가용 가능한 특수 장비를 모두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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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업소 7개소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