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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해 다툼 끝에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인 19일 숨졌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45분께 진안군 성수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모돈 27마리와 자돈 320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3개동이 불에 타 6600여만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 간부 A씨에 대한 내부정보를 접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A씨가 개발정보를 접한 시점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A씨와 함께 부인명의로 땅을 산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내부 정보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고시 공고를 보고 23년 전부터 매물로 나온 땅을 매입한 것일 뿐이라며 이런 내용을 A씨에게 알려준 것도 나다.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시 공고 된 시점은 확정공고가 아닌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의 땅을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다. A씨와 함께 땅을 산 이들이 확정공고가 아닌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땅을 매입한 것은 내부정보 없이는 해당 토지 매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A씨가 내부정보를 접한 시점 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경찰은 내부정보 유출 경로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전북개발공사를 의심하고 있다. A씨가 근무한 부서는 지역 개발 정책과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가 자본금 100%를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지난해 5월 고창군으로부터 택지개발 사업 요청을 받은 뒤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지난 12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A씨가 이러한 내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에 대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식적으로 고창군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백양지구에 대해서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창군이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 지역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백양지구 개발 추진 사실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끝낸 후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횡령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0일 기준 1700여 명이 동의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세비를 지급받는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서 직원들이 땀 흘려 일해 얻은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며 이 의원의 가족과 보좌진들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결과, 직원들은 무려 1년3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속 이후 국회에 제대로 등원하지 않는 이 의원의 보좌진들에게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시장에서 4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던 60대 여성이 수강명령에 불응하다가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에 불응해 지명수배됐던 A씨(65)가 붙잡혀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북지역 한 시장에서 노점상인인 40대 남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피하는 등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문자메시지와 우편 통지에도 계속해서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지난달 A씨를 지명수배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고 법원이 A씨에 대한 유치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군산교도소에 수감됐다.
18일 오전 2시 25분께 부안군 행안면의 한 농기계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농기계와 창고 일부가 불에 타 2500여만 원 (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15분께 정읍시 북면 새한교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다리 7m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가 뒤집히면서 운전자 A씨(47)가 경미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버스에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새벽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난 간 큰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군(15)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2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승용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도난 차량은 훔친 장소 인근에 다시 가져다 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동선을 파악, 송천동의 한 PC방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오후 2시 10분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양계장 1동이 전소해 병아리 2만 6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16일 낮 12시 5분께 군산시 내초동 옥녀교차로 인근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화물차 일부가 불에 타 3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치장에 입감된 강도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전 8시께 강도상해 혐의로 입감된 A씨(62)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손목에 상처가 조금 났을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후에 진행될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비판기사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5일 A기자의 자택과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기자는 임실과 순창남원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관공서 등에 비판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품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무면허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수차례 몰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300여m 가량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로 면허 취소상태였지만 면허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를 압수 조처했다.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전북 내 택지개발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총 10억여 원의 부동산을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형수와 조카 등은 완주 삼봉지구와 전주 효천지구, 광명시흥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17억여 원 상당을 매입했다. 그는 또 지난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정모씨의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 중인데로 조만간 A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내무반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빼돌린 의무경찰이 경찰조사를 받는다. 전북경찰청은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 A씨(20대) 등 3명을 전주완산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내무반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50만 원가량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기청정기가 의경들의 소유가 아닌 점, 공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점을 고려해 절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자체조사에서오는 14일 중대 전출을 앞두고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요양원 입소자 A씨(77여)가 실종된 지 3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요양원에서 300여m 떨어진 농수로 다리 밑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9일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3일 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실종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형수와 조카를 동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형수와 조카 등은 완주 삼봉지구와 전주 효천지구, 광명시흥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내부정보를 건네 형수와 조카 등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직무 연관성과 친인척 등에 정보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 시장 부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냈다. 김 시장의 부인이 토지 매입을 위해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은 지난 2010년을 농지법 위반 시점으로 판단해서다.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더라도 2010년 이후로 이미 10여년이 흐른 뒤여서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북도청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도 지역정책과 간부 A씨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전북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개발지 인근 논밭 9000여㎡ 구입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지분은 4분의 1씩 나눴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공고 한 달여 전이다.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다. A씨는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전북개발공사 압수수색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내부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부실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한 달 전 전북도가 발표한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도는 지난달 12일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20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범위는 2014년 이후 도가 지정한 도시개발지구산업농공단지 등 11곳이었다. 고창 백양지구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출현 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고창 백양지구를 조사 범위에 넣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사범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았던 셈이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역대 거래 내역 등을 역 추적하는 방법이 아닌 엑셀 함수를 이용한 공무원 명단과 토지 거래 명부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부실조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가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의 투기 의혹을 해소하려 했지만 경찰수사로 부실조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기 식구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고창군은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당시 도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소속 간부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전북개발공사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오전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 A씨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해당 택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 공무원인 A씨가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야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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