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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13명이 고발 조치됐다. 1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북에서 자가격리 중 외부로 무단이탈해 적발된 인원이 15명에 달했다. 이중 13명이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 조치됐으며, 나머지 2명은 계도 조치를 받았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서는 969명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적발돼 643명이 고발조치 됐다. 서울 177명, 경기 137명, 인천 57명, 부산 54명 등 순이다. 방역 당국의 고발조치는 감염 위험성 정도와 다수 접촉 여부, 위반 사실 은폐 여부, 반복 이탈 여부, 자가복귀 명령 불응 여부, 공무원의 행정행위 방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됐다. 강기윤 의원은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철저한 방역을 위해 조금만 더 외부 활동하시는 것을 참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수공부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노동조합 노조원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대치하던 경찰관 수명을 폭행하고 방역 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 모이면 안 돼 노조는 99명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집회에는 경찰 추산 650명의 노조원들이 모였다. 이후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감염 예방을 위해 집회 해산을 통보했지만 노조는 이에 불응, 대치에 들어섰다. 대치를 진행하던 노조는 이후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구조물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또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훼손한 점 등을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플랜트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회사 측에 부당노동행위 철회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부정한 이익을 챙기려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지난 2월1일부터 현재까지 마스크 관련 범죄는 도내에서만 194건이었다. 팬데믹 공포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셈이다.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는 사기 범죄가 173건이고, 생산지나 기능을 속여 판매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21건이었다. 지난 4월19일 군산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노려 인터넷상에서 마스크를 판다며 40여 명에게 1130만 원을 받은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A씨(21여)가 구속됐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한 제약회사 이사(58)와 공장장(52)이 일반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마스크 11만여 개를 유통시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같은 마스크 관련 사범 76명을 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26명을 기소했다. 또 29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을 두고 벌이진 폭력사건도 6건 일어났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들이다. 지난달 31일 익산에서는 B씨(56)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60대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B씨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이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가 어지러운 시기 혼란을 더하는 범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사범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한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판매 사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속보=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미투 의혹을 암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임실군청 여성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확인하고자 유족 및 피해자와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등 51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성폭력 피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족 요청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A씨(49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동료에게 간부 공무원이 성폭행하려 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논란이 됐다.
전북 경찰이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54명의 데이트폭력 사범을 적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두 달간 데이트폭력 진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56건, 5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33건(67.9%)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7건(12.5%), 체포감금협박 6건(10.7%), 기타 5건(8.9%) 등 순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여성(45명, 8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에서 35건(64.8%)에 달하는 범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3명에 데이트 폭력 사범에 대해 구속하기도 했는데 지난달에는 여성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폭력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7월에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동료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34건의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덕교 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데이트 폭력을 당할 경우 경찰의 노력과 신변 보호 활동을 믿고 적극적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상습성, 재발 우려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의 한 철강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5시 48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철강공장에서 A씨(45)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에 나섰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산소 공급 밸브 교체 작업 중 호스가 빠지면서 쇠파이프가 떨어져 A씨에게 충격을 준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자동차공업사에서 불이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5대와 집기류 등이 소실됐다. 특히 소실 과정에서 대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들이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54명을 동원해 같은 날 오후 5시 54분께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소방추산 1억992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 광화문 광복절집회 참가자의 명단 제출을 거부한 인솔 목사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가 지난 1일 전주지역 목사 A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15일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A씨 등 인솔자들에게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A씨가 행정명령에 불응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자, 전주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받은 경찰은 전주, 완주, 남원 등 7곳의 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인솔자의 휴대전화와 교회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참석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은 A목사가 고의로 집회 명단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영장 반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산의 한 폐타이어 분쇄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폐타이어 분쇄물 야적장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했다. 이날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폐타이어가 불에 타면서 검은 안개가 일대를 뒤덮었다. 특히 불이 지속적으로 인근 폐타이어로 옮겨붙으면서 소방당국의 진화를 어렵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50대 인력 136명을 동원해 다음 날 1일 오전 6시 30분께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야적장에 있던 폐타이어 폐기물 600여톤 중 60여톤이 소실돼 소방추산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익산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승차거부로 운자기사 B씨(61)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가 B씨에게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리라 말했지만 B씨는 버스운행 시간 때문에 기다리기 힘들어 다음 정류장으로 향했다. 이에 A씨는 택시를 타고 1km 이상을 쫓아가 송학동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에 올라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폭력적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도내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과 관련해 4명을 형사입건했다.
완주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A씨(58)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올해 초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던 점 등으로 미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동업자를 흉기로 찌른 A씨(55)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남원시 동충동 한 성인 게임장에서 동업자 B씨(51)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 그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중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이 심해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진료 인원을 속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도내 의원과 약국 2곳이 보건복지부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정읍 삼광의원과 새서울약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 20% 이상인 곳이다. 전국적으로 12곳 10억900만 원에 달한다. 삼광의원은 입원과 내원 일수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 50일을 처분 받았다. 새서울약국도 같은 행위로 업무정지 66일 처분이 내려졌다. 요양급여 부정 수급 명단은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고창의 한 빌라 4층에서 투신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5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빌라 4층에서 A씨(62)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 A씨의 아내 B씨(60)는 집 안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4년간 전북지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나 채팅앱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미성년자가 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씨(22남)는 지난해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1세 여학생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약속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씨(25남)는 지난해 5월 음성채팅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학생을 3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19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거나 혹은 갓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년에 접어든 여성으로서 범행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된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 같은 20세 이하 연령별 성범죄 발생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7년 242건이던 건수가 2018년 270건, 2019년 274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나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전체의 80% 안팎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17년 18건에서 2019년 36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9건에서 17건으로 각각 2배가량 늘었다. 한 번 발생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예방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중이며, 지역 내 시내버스 승강장의 버스정보시스템, 관공서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예방 안내문 게시 등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강력 단속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단을 지난 3월 출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간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근 이후 심야시간에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주택(원룸) 담을 넘어 다용도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총 9회에 걸쳐 시가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방범시스템이 취약한 주택(원룸)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사전 답사를 통해 침입구와 도주로를 살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한편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익산경찰서를 방문, 올해 7월 베스트 강력형사에 선정된 강력3팀에 즉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전주 한 하천에서 20대 남성이 익사한 이유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공사현장 때문에 생긴 웅덩이에 남성이 사고를 당했다는 유족 주장과, 규정된 안전시설을 갖췄다는 업체 측이 맞서는 모양새다. 故 박모씨(24)는 긴 장마가 그친 지난 18일 친구 4명과 전주 색장동에 있는 전주천을 찾았다. 과거에도 물놀이를 즐기던 곳이다. 평소 수심을 잘 알았던 터라 크게 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친구들 전언이다. 평소 해당 하천 수심은 성인 무릎 높이 정도였다. 하지만 2.5m 깊이의 웅덩이가 생긴 사실을 알지 못해 화를 입었다. 고인과 친구들은 해당 웅덩이에 빠졌다. 4명의 친구들은 가까스로 웅덩이에서 빠져 나왔지만, 박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사고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임시 다리를 설치한 곳이었다. 박씨의 유족은 해당 웅덩이가 다리를 설치한 업체의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의 아버지는 깊은 웅덩이가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안전 조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하라는 안내표시판 하나가 없는 상태다면서 사업을 발주한 도로공사와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안전조치에 미흡해 생긴 사고다. 정식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들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을 철저히 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사고가 벌어져 안타깝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면서도 해당 공사현장에 규정대로 안전시설을 모두 갖췄다. 갑작스런 폭우에 수심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사고 경위와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던 군산시 오식도동 창고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금속처리업 공장에서 불이 나 엿새 만인 24일 오전 1시 41분에 완진됐다. 알루미늄 분말 14톤 소실 등 소방당국 추산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력 376명과 장비 39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1만톤에 달하는 금속폐기물(알루미늄 분말, 금속조각 혼재)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지난 4월 군산시는 해당 공장 창고에 불법으로 적치돼 있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적발,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이동조치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불이행했다. 군산시는 해당 업체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10여 년간 방치된 아파트 재건축을 빌미로 한 투자사기에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 북면 한교리에 건설중인 아파트가 지난 2003년 시공사 부도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 임대아파트로 허가받은 이 아파트는 3만46㎡(9088평)에 15층 건물 6동, 18평형 74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었다. 공정률 약 54%에서 15년 넘게 애물단지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파트와 관련해 여러 피해자들이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었고, 인근 농공단지의 기숙사로 80%가량이 분양됐다는 시공사 대표 B씨에게 속아 5100만원을 사기당했다.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회수를 약속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건네기도 했다. B씨는 A씨 외에도 여러 명에게 투자금을 받거나 인테리어전기공사를 약속하며 적게는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받아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B씨를 고소하는 등 투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그는 이미 다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현재 피해 금액만 수억에 달하고 피해자들도 전국에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일해보기 위한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것이 너무 분하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를 알린다고 말했다.
중국산 마스크 2000만장을 들여와 박스갈이 방식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국내산이라고 적힌 종이상자에 중국산 마스크를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도매업자에게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중국에서 들여온 공업용 마스크를 전주, 군산, 장수 등지의 창고에서 10장 또는 30장씩 묶어서 박스갈이를 하고 국내산 덴탈마스크라고 속여 판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장당 96원짜리 중국산에서 416원짜리 국내산으로 둔갑한 마스크는 총 200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주와 군산 등에서 마스크 보관 창고를 적발하고 440여만장을 압수했으며, 여죄 수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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