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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4년 새 약 50% 늘어…연 3만건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연간 사고 건수는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9737건(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763명에서 843명으로 10.5% 늘었고, 부상자는 2만9420명에서 4만3천469명으로 47.8% 늘었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유형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차 대 차 사고가 2만2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 대 사람이 5836건, 차량 단독이 1671건, 철길 건널목 사고가 1건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7148건으로 2014년(22만3552건)보다 2.9%(6404건) 줄었다. 사망자는 3781명으로 2014년(4762명)보다 981명(20.6%) 줄었고, 부상자 수도 32만3037명으로 1만4460명(4.3%) 감소했다. 한 의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지만 불편한 신체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고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은 더욱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이 어렵다며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8.26 17:56

전주 여인숙 화재, 방화였나…피의자 ‘구속’

속보=경찰이 7080대 노인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를 방화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 끝에 60대 피의자를 구속했다. 그러나 해당 피의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경찰 수사결과 간접(정황) 증거만 확보돼 직접증거 확보가 향후 기소 후 재판까지 검찰과 경찰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 씨(6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모 여인숙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불을 질러 안에서 잠자던 관리인 김모 씨(83)와 투숙객 태모 씨(76), 손모 씨(72)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 오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검거 어떻게 이뤄졌나. 경찰은 사건 당일 주변탐문조사와 CC(폐쇄회로)TV 분석을 벌이면서 김 씨를 유력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사건 신고 시간인 오전 4시 전, 유일하게 사건 현장을 지나갔다. 사건 장소에서도 수 십분간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김씨가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했다. 그가 골목을 빠져나간 후 약 5분 뒤 여인숙의 두 곳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김 씨의 집 인근 한 PC방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초기 김씨는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그러자 경찰이 김 씨의 모습이 찍힌 CCTV화면을 보여주자 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그가 과거에도 방화사건을 전과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 김 씨를 상대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거짓판정이 났다. 경찰은 김 씨가 과거에 벌인 방화사건과 이번 사건의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화 동기 오리무중, 경찰 초기수사 부실 도마 김 씨가 구속됐지만 현재 방화 동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 경찰이 숨진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추궁을 벌이고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4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감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전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스스로 마스크를 내리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근처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뿐이다. 변호인을 선임해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당당하게 답변했다. 그가 이토록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이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씨가 사건 현장에 머무르는 상황과 타고 간 자전거를 자기집이 아닌 다른 곳에 숨긴 부분,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 사실상 간접증거만 확보한 상태다. 또 김 씨가 빠져나간 후 여인숙 두 곳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았다는 것도 목격자 진술일 뿐이다. 김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이렇다할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수 있는 사건 현장 보존이 미흡한 부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피해자 3명의 시신을 찾고도 주변 주민들이 현장에 사람이 더 자고 있었다는 일부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찾는다며 굴삭기 등을 동원해 파헤치고 걷어내면서 초기 수사가 힘들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화재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의 보호조치 및 시신확보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화재원인을 찾는 것, 세번째가 사건추적이라며 주변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일 숨진 피해자가 추가로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8.25 16:50

전북서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 806건 발생

지난 24일 오후 9시38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A씨(59여)의 2011년식 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쪽에서 불이 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스바겐 차량 앞 타이어 부근과 옆에 주차되어있던 포터차량의 운전석 부근을 그을려 소방추산 488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2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년 5009건, 2017년 4971건, 2018년 5067건) 전국에서 1만 5047건의 자동차 화재사고로 89명이 숨지고 38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계적 요인이 5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3510건, 부주의 228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3년 간 총 806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2016년 264건, 2017년 260건, 2018년 282건으로 매년 평균 268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화재 사고는 최근 3년 중 최다라며 사망자도 꾸준히 연간 30여명이 발생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8.25 16:50

'원정도박 의혹' 양현석·승리, 이번주 경찰 소환조사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수법으로 도박 자금 조달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가 이번 주 중으로 경찰에 출석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와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소환조사 일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출석 날짜는 서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 사옥을 압수수색해 자금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양 전 대표 등이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접대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표가 이번 주 경찰에 출석하면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8.25 16:11

난폭운전, 전년 대비 50% 증가…난폭·보복운전 100일 집중단속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255건,3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16.2% 증가한 것이다. 최근 제주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이 20162018년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깜빡이 미점등이 17.3%를 차지했다. 또한 경찰이 별도 단속을 벌인 2016년 2월153월31일에 들어온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보면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로 단속을 시행한다.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인터넷상에 과속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운전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겠다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8.25 16:09

전주 여인숙 화재 방화사건 전환, 용의자 체포(3보)

경찰이 70‧80대 노인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을 방화사건으로 공식 전환하고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관리인 김모씨(83)와 투숙객 태모씨(76), 손모씨(72)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날 불이 두 군데에서 피어올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사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화재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사건 발생 시점인 새벽시간대에여인숙 앞 좁은 골목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씨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사건 신고 시간인 오전 4시 전, 유일하게 이곳을 지나갔으며 사건장소에서 수 십 분간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그가 골목을 빠져나간 후 약 5분 뒤 여인숙의 두 곳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그가 과거에도 방화 전과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김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사건 발생 시간대에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간 이유 등 범죄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8.23 16:19

피해 학생 외면한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처 '비난'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를 진술하다 쓰러지기까지 했던 장애인 학생을 재심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다시 불러 피해사실을 진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2차 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조사방법은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에도 없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피해에 대한 반복진술 요구는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주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명은 같은 학교 A군(19)에게 장애인이 온다, 장애인하고 놀지 말아라는 등의 장애 비하발언을 일삼으며 따돌림(왕따)하고 현금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어렸을때 불의의 사고로 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아버지는 학교측에 즉시 알리고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A군 아버지는 학교 측이 자체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진위여부 등을 A군에게 물었고 조사과정에서 A군은 충격으로 쓰러지는 등 심신이 매우 약해졌다고 말했다. 학폭위 개최결과 A군을 괴롭힌 가해학생 2명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전학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과 부모들은 학교폭력을 한적이 없다며 재심을 요청했고 지난 19일 도교육청에서 재심이 열렸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자 도교육청 학폭위는 지난 19일 A군에게 다시 출석해 피해내용들을 진술하도록 요구해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A군 아버지는 A군은 이미 학교조사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고, 제3자 학생의 증언 녹취록도 제출했는데 상처가 깊은 아이에게 다시 출석해 피해내용을 진술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는 명백한 2차 피해이자 인권침해로 학폭위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의 주장이 첨예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채민 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피해자에게 피해과정을 다시 복기하도록 해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복진술 요구는 좋지 않다면서 학교폭력 현장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라면 피해학생에게 가능한 한 반복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8.20 18:30

여인숙 생활하며 폐지 줍는 노인, 화재로 참변

전주시내 한 여인숙에서 새벽에 불이 나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변을 당한 피해자 가운데는 폐지를 주우며 이곳에서 달방 형태로 살던 남녀 노인이 포함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신고를 받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9대와 인력 86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끝내 생명을 구하진 못했다. 이 불로 여인숙 건물(72.9㎡)이 모두 불타고 무너져 내렸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 갑자기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펑, 펑, 펑하는 폭발음이 들린 뒤 거센 불길이 여인숙을 휘감았다. 경찰은 불과 함께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인숙은 본체로 추정되는 목조 건물 1동과 ㄱ자 형태로 길게 늘어진 단층 건물(목조-슬라브) 구조로 지난 1972년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이었다. 그러나 주택으로 등록돼 그동안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후 여인숙 내부 객실에서는 불에 탄 시신 3구가 발견됐다. 관리인 김모 씨(83여)와 태모 씨(76)가 잠을 자다 참변을 당했다. 다른 시신 1구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40대 중국인 여성(조선족)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와 태씨는 폐지를 주워 팔며 매달 12만원의 투숙비를 충당하는, 속칭 달방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변은 김씨와 태씨가 마당에 쌓아놓은 폐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불길이 순식간에 폐지로 옮겨 붙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이들이 들이마셔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불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보다는 화재에 의해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먼저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식을 벌일 방침이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8.19 17: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