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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최영일 도의원 경찰 초동수사 부실

속보=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47순창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도운 아내, 지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의원 호통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순창경찰서는 지난 22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아내로 바꾼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최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최 의원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아내와 마을 이장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10분께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공사시설물을 들이받았다. 당시 최 의원은 현장에 없었던 아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온 최 의원 아내와 모 이장도 최 의원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튿날 오후 4시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최 의원이 직접 운전해 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이에따라 최 의원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경찰이 음주 운전 여부 등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당시 경찰은 파출소에서 최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최 의원이 강하게 거부해 측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18시간이 지난 뒤, CCTV 확인 후에야 최 의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고,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최 의원은 지난달 21일 순창군 한 행사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최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강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현행 도로교통법 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의원이라 강제 측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일반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김형식 교통조사계장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초동 대응이 부실함이 없었는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1.25 23:02

완주 송유관 기름 절도범 2명 검거…나머지 추적

완주 송유관 불기둥 사건과 관련, 해당 절도범 일당이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완주경찰서는 8일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낸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6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을 추적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수상한 화상환자가 있다는 병원 측의 112 신고로 붙잡혔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B씨(59)도 온몸에 3도 화상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압력이 강한 여수~성남 간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 밸브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불을 낸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불꽃은 휘발유에 옮겨 붙으면서 높이 15~30m의 불기둥이 치솟았다.이 과정에서 무려 4500리터의 휘발유가 탔으며 범행 도중 부상을 입은 이들은 대구광역시로 도주해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다.112 신고를 받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완주경찰서는 통신 수사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을 쫓고 있다.대한송유관공사에 따르면 훔친 기름을 주유소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아넘기는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 측은 직접 기름을 훔친 4명외에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은 송유관 기름을 훔치다 적발되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반면, 훔친 석유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이들은 비교적 형량이 적은 형법상 장물죄로 처벌하고 있다.공사 측 관계자는 절도범이 훔친 기름을 주유소에 파는 장물범이 반드시 있다며 경찰의 꼼꼼한 수사와 법률의 재정비가 뒷받침 돼 소실된 유류비와 복구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1.09 23:02

고준희 양 사인 못 밝히고 사건 마무리

사진 속 고모 씨(36구속)는 당황하고 있다. 그 얼굴에서 고준희 양(5)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살인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이웃 사람들이 입을 모아 건담에 집착하는 줄은 알았지. 그럴 줄 몰랐다고 분노했던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그는 아픈 준희에게 약을 주지 않고, 여러 차례 밟고, 쇠자로 때리며 짐승의 욕구를 채웠다. 사체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묻힌 야산에 파묻었다. 살인극이 끝난 그는 다시 건담의 팔과 다리에 하나하나 물감을 바르고, 준희생일 잔치를 하고, 양육 수당을 받고, 태연하게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돌아가 실종극을 꾸몄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빌린 사악한 악마였다.고 씨의 행적을 보면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 일부로 증거가 자신으로 향하게 한 듯한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씨는 주로 준희가 밥을 먹지 않아서 때렸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월 봉동 공장에서 야간(오후 3시 10분~새벽 12시 50분) 조로 일했다. 하루 3끼 중 준희와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은 내연녀 이모 씨(35구속)보다도 적다.경찰이 준희가 죽기 전 마지막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지난 4월 25일, 봉동 아파트에 고 씨는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없었다. 26일 새벽 퇴근한 고 씨가 어떤 일이 벌어져 숨이 약해진 준희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군산의 모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 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선산에 준희를 묻었다. 이틀 후 이 씨가 태어난 경남 하동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준희의 시신을 내연녀 어머니 김모 씨(61구속)의 집으로 옮긴 것도 의문이다. 이 씨가 아닌, 김 씨가 준희의 시신을 맡으며 야간 근무를 마친 고 씨와 유기했다.실종극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했다. 한 달 전 전주 아중지구대를 찾은 고 씨와 이 씨는 역할이 달랐다. 이 씨는 실종 개요를 설명했고, 고 씨는 흥분한 아버지를 연기했다. 나아가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1월 18일 완주 아파트에 고 씨와 함께 살던 딸(이 씨)을 전주 우아동 원룸으로 데려왔다. 집을 비운 사이 준희가 사라졌다고 했다. 굳이 고 씨와의 다툼을 내세워 이 씨를 데려와야 했던 이유, 그 사이 준희가 사라진 알리바이를 꾸몄다.전주 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지난 5일 최종 브리핑에서 4월 25일 고 씨와 이 씨가 각각 상대방의 폭행이라고 진술했다며 당시 준희의 등을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한 끝에 준희의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씨가 고 씨의 폭행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진술에 대해 고 씨는 저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둘 중 하나가 벌을 더 받아야 한다면 이 씨는 저에게 더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사건 초기부터 이들을 분석한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 씨는 이 씨에게 의존적인 인물이다. 12월 초 실종 신고를 할 당시 이들은 준희를 정리할 만큼 서로 헤어질 이유도 없었다. 다툼이 있었다면 이 씨의 아들(6)에게 온 취학통지서가 발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씨와 다른 성향을 보인 이 씨는 컨트롤타워였던 봉동 아파트에서 준희와 긴 시간을 함께 했다고 했다.경찰은 준희의 갈비뼈가 죽기 전에 골절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인을 풀 물적 증거는 없다. 지난 6일 고 씨와 이 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의 세 번째 각본은 무얼까.●고준희 양 사건 일지2017년-1월 25일 이 씨 준희 양육-3월 19일 마지막 병원 기록-3월 30일 마지막 유치원 등원-4월 25~26일 사망 추정 시점-4월 27일 군산 내초동 시신 유기-4월 29~30일 경남 하동 가족여행-7월 22일 준희 생일 잔치-8월 30일 김씨 집 이사-10월 말~11월 말 휴대전화 교체-12월 초 이씨 아들 취학통지서-12월 8일 준희 실종신고-12월 15일 경찰, 공개수사-12월 22일 고씨김씨 집 압수수색-12월 29일 고씨김씨 긴급체포-12월 30일 고씨김씨 구속, 이씨 긴급체포-12월 31일 이씨 구속2018년-1월 6일 고씨이씨김씨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1.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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