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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위조' 대입 비리 의혹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합격한 사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아 해당 사례들과 관련한 교육부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 입건 단계는 아니다”라며 “일단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4년제 대학 2곳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를 발견해 4년제 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교육부가 확인한 부정합격생은 4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문서를 위조, 대학에 제출했다.경찰은 이들 4명의 문서 위조부터 입시전형에 이르는 과정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위조문서를 만들어 합격하는 과정에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 등이 개입했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사교육 업계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가 서류 위조에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건당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 지시를 받은 각 대학은 자체 조사에서 부정합격 사례를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어서 수사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17.12.25 23:02

공무원 출신 일부 건설기술자들 '허위경력' 사실로

건설기술용역업계의 전직 공무원 출신 건설기술자의 기술경력 위변조가 성행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었다.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총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근무하지도 않은 기간에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꾸민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했던 건설공사를 자신의 경력으로 도용한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퇴직하기 직전 직위나 직급을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퇴직자 전관예우 차원에서 경력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 검증하지 않은채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다.이를 통해 발급받은 허위 경력증명은 결국 새로운 용역사업을 수주하는데 악용됐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 11월까지 219개 용역사가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만 1781건, 총 1조1227억원 상당의 물량을 따냈다.이는 같은 기간 공공발주 용역물량(1만6603건, 6조1651억원)의 약 18%(금액 기준)에 해당한다. 정당한 경력과 건실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들이 허위 경력을 내세운 퇴직 공직자들에게 물량을 빼앗긴 셈이다.이런 이유로 건설업체마다 공직을 퇴직한 기술자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은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고착된지 오래다.이와 관련 정부는 경력에 대한 자체적인 진위여부 확인이나 검증에 소홀했던 지자체 및 공기업과 건설기술인협회의 증명서 발급 전 사후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퇴직 공직자들의 허위경력 및 편법불법적 수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지자체 및 공기업이 수행한 공사 및 용역의 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토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력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시스템 구축 전이라도 경력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증빙자료 및 사본도 보관토록 할 방침이다.또한 지자체의 국과장이나 공기업의 국장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공사 및 용역업무의 경력을 100% 인정하는 특혜를 없애고 실제 업무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기술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실제 현장의 공사 및 용역 감독업무(관리감독)와 고위직의 감독업무(사업관리) 항목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퇴직 공직자들의 경력 부풀리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며 허위 경력을 챙기는 퇴직 공직자가 문제지만 아무렇지 않게 경력확인을 내주는 지자체와 공기업의 전관예우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강현규
  • 2017.12.22 23:02

실종 5살 여아 공개 수사…장기미제 우려

지난 11월 18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원룸에 살던 고준희 양(5)을 찾고 있다.실종된 고 양은 발달 장애 증세가 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에 나선 경찰도 뾰족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신고 과정부터 석연치 않으면서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실종 한 달, 경찰 공개수사 전환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실종된 고 양에 대한 공개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고 양은 지난달 18일 정오께 전주시 덕진구에서 살고 있던 원룸을 나간 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자폐가 있는 고 양은 함께 살고 있던 계모(繼母)의 어머니(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사라졌다. 이날 할머니는 계모를 데리러 전주시 우아동 원룸에서 완주군 봉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니 고 양이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 계모와 부부싸움을 한 아버지가 홧김에 데려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박승찬 경정은 일주일간 수색을 했지만,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개수사를 결정했다며 실종 여아를 찾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2 또는 182.△실종 날 무슨 일이단서 無지난 8일 오후 1시 13분께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 고 양의 아버지와 계모가 함께 찾아와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남편과 계모가 만나 다시 잘 지내자는 대화를 주고받다가 고 양이 없어진 사실을 그제야 확인해 신고하게 됐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딸이 없어진 지 무려 3주나 지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경찰은 계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결정적인 단서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지만, 17일 오후 현재까지 고 양이 찍힌 모습은 없다며 신고 전화도 오는데, 대부분 관련성이 적다고 말했다.△골든타임 지나장기화 우려(사)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는 실종 신고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못 찾을 확률은 높아진다며 실종 한 달이 지났다면 장기미제사건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헬기와 수색견 등을 동원한 경찰도 수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6~17일 전주 기린봉 자락 반경 700m와 주택 반경 500m 일대에 수색견 4마리와 경력 170여 명을 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부터 계속 수색에 나서고 있다면서 수색 반경을 계속 넓혀가면서 18일 계모가 지내던 봉동 지역을 비롯해 아중 저수지에서 수중 수색 등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7.12.18 23:02

한파 시작…도로 위 블랙아이스 주의보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1일 오후 2시 5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71km 춘장대나들목 인근에서 1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완주-순천 고속도로(완주 방면) 임실군 오수면 군평교 인근에서 차량 2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이들 사고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자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차례로 들이받은 것이다.당시 사고 지점에는 1.5~6㎝가량의 눈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로 위 결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습적으로 도로가 어는 상습 결빙구간도 많고, 최근에는 녹았던 눈이 빙판으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등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이 같은 도로 적설과 결빙으로 4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18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56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9건 등이다.이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도내 125개 노선, 198.6㎞를 상습 결빙구간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전주에는 19개 노선22㎞ 구간이 상습 결빙 구간으로 지정돼 있고, 군산시 5개 노선 5.5㎞, 익산시 4개 노선 4㎞, 정읍시 3개 노선 9.7㎞, 남원시 5개 노선 13㎞, 김제시 50개 노선 47.8㎞, 완주군 2개 노선 6.8㎞, 진안군 9개 노선 17.3㎞, 무주군 10개 노선 32㎞, 장수군 6개 노선 15㎞, 임실군 3개 노선 4㎞, 순창군 3개 노선 10㎞, 고창군 3개 노선 7.5㎞, 부안군 3개 노선 4㎞ 등이다.최근에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아스팔트 색과 쉽게 구별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속 주행을 해야 하며, 빙판길에서 무리한 변속이나 급정거를 자제하고 만약 차가 미끄러진다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해야 한다며 겨울철 지속적인 타이어 관리와 함께 될 수 있는 대로 스노타이어를 장착할 것을 당부했다.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눈으로 보이는 구간뿐 아니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나 경찰 등의 협조로 결빙 구간 현장을 확인하고 지정한다며 이 같은 구간에 대해서 주변에 모래를 쌓아둬 위급상황에 대비하고, 겨울철에는 수시로 순찰을 나가 결빙을 제거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7.12.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