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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어수선한데 공무원들 '왜 이래'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등 근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술에 만취한 채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전주시청 7급 공무원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0시 45분께 전주시 상림동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앞에서 출동한 서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 부위에 1차례 발차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게다가 전주시청 소속인 A 씨는 파출소 초동 수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청 감사담당실 관계자는 A 씨가 연가를 내 혐의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전북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전 팀장 김모 씨(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조모 씨(46)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1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직위 해제된 김 씨는 관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앞서 지난 21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완주군 공무원 전모 씨(55)를 입건했다. 전 씨는 완주군 용진읍에서 7000만 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김모 씨(47)의 업체에 몰아준 대가로 김 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B 경사(39)를 불구속 입건했다. B 경사는 지난 6월과 9월 내연 관계인 C 씨(22)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경사를 직위해제했고, 내연관계 중 출산한 혼외자가 B 경사의 아들이다는 C 씨의 주장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상시국일수록 공무원들이 더 청렴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6.12.23 23:02

전북 '돈 갑질' 심했다

전북지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른 범죄 중 금전 관련 갑질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지난 9월 1일부터 100일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명 갑질 횡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90명을 적발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의 갑질 유형은 거래관계 내 리베이트 수수가 38.6%로 가장 많았고, 블랙컨슈머 불법행위(13.1%), 직장조직 내 폭행폭언(7.9%), 사내 근로자 임금 등 착취(7.2%), 직장 내 강제 추행 등 성범죄(4.4%), 공무원 금품수수(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검거 건수가 가장 많은 블랙컨슈머의 불법행위는 37건에 38명이 검거됐고, 세부 유형은 폭행상해 29명, 갈취협박 5명, 재물손괴 2명, 업무방해 2명 순으로 집계됐다.유형별 가해자는 40대(26.9%)와 50대(26.4%), 남성(88.7%), 자영업자(26.4%) 등이 많았다. 반면 피해자는 60대(38.9%)와 10대(18.6%), 남성(51.3%), 무직자(38.9%), 학생(18.3%) 등에서 두드러졌다.실제 김제경찰서는 지적장애 노인(70)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해 2003년부터 13년간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해당 업주를 적발했고,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불우학생 100여 명에게 지급된 장학금 2000만원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죄)로 고등학교 교사를 검거했다.이밖에 △대학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한 대학 교수 △노점단속 무마 등 편의제공 대가로 노점상인에게 성접대 및 뇌물을 수수한 지자체 공무원 △외국인 노동자가 휴가를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양식장 운영자 △승진을 앞두고 소속 부서 심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과장급 공무원 등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갑질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6.12.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