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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금 39억 꿀꺽 '사무장 병원'

휴대전화와 카드를 병원 밖에서 사용하지 말라, 수사기관 단속 나온다. 병원으로 돌아오라.전주시내 한 병원 사무장이 입원하지도 않은 가짜 환자들에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내용이다.의사에게 허위병명을 적은 쪽지를 건넨 뒤 이를 바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쪽지환자를 만들고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등 수 십 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112명이 적발됐다.쪽지환자와 협동조합 이사장, 의사 등으로 구성된 이들 보험사기단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병원을 설립하고 환자 106명을 끌어모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법 그 자체였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설립하고 쪽지환자를 모집해 3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이모씨(60) 등 4명을 구속하고, 고용의사 신모씨(70)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원, 종교인, 가정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된 허위환자 10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약제비, 입원 식대 등 건강보험금을 건강보험공단(30억)과 민영보험사(9억)로 부터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있다.과거 물리치료사로 활동하던 이사장 이씨는 협동조합을 만들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 등 주변인 300명을 끌어모아 지난 2012년 1월6일 의료생활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했다.이후 매형 김모씨(61)와 함께 전주순창남원 일대에 병원 5곳을 설립해 의사 3명, 병원 운영자 3명을 모집했고, 영업사무장 허모씨(59)는 보험설계사와 브로커로 부터 허위환자 106명을 알선받았다. 허씨는 가짜환자의 이름과 병명을 적은 쪽지를 고용의사 신씨에게 전달했고, 신씨는 진료나 문진없이 쪽지 내용만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입원 환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들 가짜환자 106명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명이었으며 실제 병원에서도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비상 연락망을 갖추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5.10.21 23:02

고의 사고후 21억여 뜯어낸 전국 무대 보험사기단 적발

전국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수 십 억원을 뜯어낸 보험사기범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주 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와 피해자들로 부터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모씨(32) 등 4명을 구속하고 강모씨(31)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또한 조사 과정에서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김모씨(29)의 행적을 쫓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이씨는 부인 송모씨(26) 등과 함께 지난 2011년 9월 15일 서울 서초동 서초역 1번 출구 앞에서 외제 차량을 타고 가다가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피해자로부터는 합의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 일행은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신호위반, 음주운전, 진로변경 등을 하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씨의 부인 송모씨(26)는 속칭 나일론 환자로 입원,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이런 방식으로 이씨 등 63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모두 21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일당은 사회 선후배, 부부, 친구 등으로 연결된 사이로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는 물론 광주대전서울인천경북 등 전국을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렌터카 업자와 외제차 딜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범행 주범인 이씨 등 4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5.10.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