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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실업급여 타낸 일당 적발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일용직 근로자 16명과 근무일지를 조작해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사장 팀장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유모 씨(47)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이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혐의(사기방조)로 김모 씨(59) 등 공사 하청업체 팀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유 씨 등은 A건설사 등 3개 회사의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그만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57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자 300~500만원 가량을 부정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 씨 등은 공사 동원인력과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매일 작성한 후 하도급 업체에 제출해야하는 출력일보를 허위로 기재해 유 씨 등이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김 씨 등은 실제 동원 인력과 서류상 내용이 다르자 이를 맞추기 위해 처제, 장모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이들 명의를 출력일보에 추가해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4.20 23:02

벌금 미납자 시효만료 앞두고 잡혀…무면허운전 '덤터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벌금 4건을 납부하지 않은 40대가 형의 시효를 바로 앞두고 붙잡혀 무면허운전 혐의가 또 추가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6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4건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A씨(45)를 검거해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A(45)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 1일검찰에 붙잡혔다.A씨는 2012년 4월 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선고받은 4건의 벌금(총 265만원)을 내지 않고 버텨왔으며, 오는 20일이 형의 시효(3년) 만료일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하는 점을 확인하고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검거 당시 "벌금을 즉시 납부할테니 무면허운전 사실 만은 눈감아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즉시 경찰에 신병이 인계돼 형사 입건됐다.검찰 관계자는 "많은 벌금 미납자들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3년만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버티고 있다"며 "벌금형에 가산금이 없고 잡혀도 강제노역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만큼 법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4.16 23:02

'신입사원 거짓 서류' 억대 국가보조금 꿀꺽

직업 교육생을 신입사원인 것처럼 꾸며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광주의 한 사업장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익산경찰서는 15일 거짓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곽모 씨(44)를 구속했다.또 곽 씨의 도움을 받아 직무교육기관을 열고 같은 수법으로 수억의 보조금을 챙긴 장모 씨(53여) 등 모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 2012년 2월 광주에 모 교육개발원을 설립해 교육생 66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개발원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신입사원 양성교육지원금 총 1억30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곽 씨는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이 취직될 경우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1인당 100~165만원의 보조금이 나오는 점을 노려 채용약정서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곽 씨는 또 이 같은 수법을 지인인 장모 씨 등 7명에게 알려줘 익산광주정읍 등에 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7명이 부정수급한 국가보조금은 총 3억1200만원에 달했다.곽 씨는 이 대가로 이들로부터 각각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신입사원 양성교육 지원금은 업종이나 상시근로자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비용지급 기관(산업인력공단)과 감독기관(노동부)이 달라 관리감독이 취약한 허점이 범행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4.16 23:02

3년 벌금 미납 도피자, 시효 착각해 하루 전 '덜미'

"힘들게 숨어 지낸 3년이 너무 아깝고 허무하네요. 교도소에서 노역 살래요." 음주운전 벌금을 3년간 내지 않고 도피해오다 형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붙잡혀 꼼짝없이 벌금을 내게 된 A(69)씨가 검거된 직후에 내뱉은 말이다.전북 전주가 집인 A씨는 2012년 2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아 145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약이 바짝 오른 A씨는 벌금을 안 내기로 마음먹고 수첩 달력에 2015년 3월 17일을 형의 시효(3년)일로 표시까지 했다.A씨는 이후 3년간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생활을 했지만, 허망하게도 시효 만료일 하루를 남기고 전주지검 검거팀에 덜미를 잡혔다.정기진찰을 받으러 찾아간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지난 2일 사흘째 잠복한 검거팀에게 붙잡힌 것이다.A는 자신의 수첩 달력을 보여주며 "2012년 3월 19일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3년이 지났다.시효가 지나지 않았냐"고 강력히 항의했다.그러나 그날은 형의 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날이었다.A씨는 형의 시효일을 약식명령일(2012년 3월 19일)로 알았지만 사실은 형 확정일은 4월 4일이었다.14일의 약식명령 공시기간과 이전에 사전 준비기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A씨는 무척 억울해하며 "3년간 힘들게 숨어 지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다.그냥 교도소 가서 노역을 살겠다"고 고집을 피웠으나, 검찰의 연락을 받은 딸이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4.15 23:02

허위 서류로 신입사원 양성 보조금 가로챈 9명 덜미

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곽모(44)씨를 구속했다.곽씨는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에 한 교육기관을 설립한 뒤 교육생 66명을 모집,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취업한 것처럼 속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억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산업인력공단은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취업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기간에 따라 100만16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곽씨는 교육 장려금 20만30만원을 준다고 광고를 내 교육생을 모집한 뒤 수집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이용,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곽씨는 교육생 명의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했다.곽씨는 또 이 수법을 지인 강모(63) 등 8명에게 전수, 전주익산김제정읍 등에 교육기관을 세운 뒤 보조금 3억4천여만원을 가로채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곽씨는 지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보조금 일부를 챙겼다.여상봉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신입사원 양성교육 보조금은 업종이나 상시근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지급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교육 내용의 적정성과 훈련기간, 고용 유지기간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곽씨의 도움을 받아 교육기관을 설립한 강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4.15 23:02

"기체 흔들리더니 급강하"…아시아나기 아찔했던 사고순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는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한 2년전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재판이 될 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214편(보잉 777-200) 여객기는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뒤 크게 파손돼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했다.이번에도 활주로 300m 앞에 있는 설치물(착륙 유도 레이더)에 기체가 부딪힌 뒤 활주로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2년 전 사고와 닮은 점이 있다.더불어 이번 사고기도 엔진과 날개 일부가 크게 파손되는 등 샌프란시스코 사고때에 버금가는 큰 기체 손상이 있었다.15일 NHK에 출연한 항공운항 전문가는 이번 사고에서 사망자 없이 20여명의 부상자가 나온데 대해 설치물에 부딪힌 여객기가 활주로 위를 한동안 달리다가 이탈한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평가했다.사고 당시 객실내 상황도 긴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NHK의 취재에 응한 복수의 승객은 "착륙 전 기체가 크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고도를 낮췄다"며 기체가 급강하한사실을 전했다.객실 내 승객 중 상당수는 기체가 급강하하자 패닉 상태에 빠졌다.거기에 더해착륙후 창문을 통해 기체에 불이 나는 것이 보이면서 폭발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자 승객들은 비상용 슬라이드로 기체를 내려온 뒤 기체와 거리를 두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달렸다고 NHK 등이 전했다.한 승객은 "기체가 통제력을 잃고 기내에 연기가 퍼지자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고, 다른 승객은 "곧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있은 뒤 기체의 흔들림을 느꼈다"며 "죽는 건가 싶었다"고 회상했다.또 다른 승객은 "기체에 두차례 큰 충격이 있었다"며 "엔진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고 다른 승객은 "기내에 타는 냄새가 났고, 누군가가 '불이다! 불!'이라고 외쳤다"고 소개했다.사고로부터 약 15분후인 14일 오후 8시20분부터 활주로가 폐쇄된 히로시마공항은 15일 오전에도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이날 히로시마 공항을 오갈 예정이던 일본 국내선 항공편만 35편이 결항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4.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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