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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공모…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37억 원 '꿀꺽'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3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46명을 검거했다. 이중 보험설계사 A씨, 의사 B씨, 브로커 C·D씨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보험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모집된 피보험자들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뇌, 심혈관 질환 관련 보험상품에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가입시킨 뒤 특정 병원 의사와 공모해 뇌, 심혈관 질환 허위 진단서를 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1인당 최대 3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모한 의사들은 과잉 진료 및 입원을 통한 검사비와 요양급여, 환자 유치 등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증명하기가 어려운 심혈관 질환 특성상 진단서를 확보하면 보험사가 원하는 진단 코드를 발급받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보험사기 범행은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1.04 18:07

"비위 서장 봐주기 의혹"...경찰, 전 전북도부지사 등 5명 검찰 송치

전 진안소방서장 A씨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 B씨 등 관계자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진안소방서장 A씨와 전 전북부지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경찰은 당시 감찰을 진행했던 전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장 C소방령 등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업무추진비 횡령에 따른 징계위원장을 맡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뒤 A씨로 부터 감사의 표시로 수십만 원 상당의 굴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굴비는 택배를 통해 B씨의 자택으로 전달됐다. 또 C소방령 등은 김 전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고도 조사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A씨는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했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마무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0.31 18:52

쾅쾅쾅 6중 추돌…주말 전북지역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주말 전북지역에서 각종 화재 및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27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3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어은터널에서 B씨(60대)가 몰던 K9 차량이 터널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안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5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차량 1대와 터널 시설물 일부가 파손돼 소방서 추산 4688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3시 15분께 정읍시 상평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거주민 B씨(60대)가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0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당시 주민 30여명이 아파트를 대피했으며, 아파트 1채(59㎡)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7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전 2시 45분께 김제시 성덕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28㎞ 지점에서 스포티지와 QM3 등 SUV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운전자 C씨(50대) 등 6명이 두부, 대퇴부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35분께 김제시 서암동의 한 소매점에서 불이 나 상가건물 3동(각 66㎡)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8412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행락철 및 난방기구 사용이 시작되면서 각종 사건·사고 및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항상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반드시 119에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0.27 14: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