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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타워컨벤션웨딩홀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노석만 전북도의원을 17일 소환 조사했다.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7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경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예식장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불법영업을 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예식장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된 비정상적인 행정 행위와 관련해 노 의원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층아파트 창문을 넘어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권모(19)군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권군은 지난 5일 낮 12시30분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복도 계단 창문 밖으로 나가 발코니 창문이 열려있던 같은 층의 빈집에 침입,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권군은 이 밖에도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수원, 전북 전주 일대에서 중앙계단 창문과 발코니 창문이 나란히 붙은 고층아파트를 골라 6회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층 발코니 창문을 통해 빈집에 들어갔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눈치 채고 다시 창문을 넘어 달아나는 등 대담함을 보였고, 3분 안에 범행을 끝내고 달아날 정도로 능숙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또 의심을 피하려고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범행 후 내려올 때는 폐쇄회로(CC)TV를 의식해 마치 아는 집을 방문한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깥쪽으로 인사하는 시늉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등에 '오늘을 즐기라'는 뜻의 라틴어 문구 '카르페 디엠(Carpe Diem)'을 문신으로 새기는가 하면 범행 전 '생각은 짧게, 실천은 빨리'라는 자기 암시를 하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등 특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권군은 경찰에서 "고층아파트 주민들은 층수가 높다는 이유로 방심한 채 발코니 창문을 열어 놓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 밑을 지나는 주민들도 위쪽을 잘 쳐다보지 않아 범행하기가 쉬웠다"고 말했다.
익산경찰서는 15일 휴대폰 대리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신모군(17)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매입한 정모씨(32)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30일 오전 2시 40분께 익산시내 황모씨(35)의 휴대폰 대리점에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 30만원과 스마트폰 24대(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익산과 충남지역에서 3차례에 걸쳐 모두 4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2년간 전북지역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60여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혜자 의원(민주통합당)이 15일 밝힌 '학생간 성폭력 및 집단성 폭력 현황'을 보면 전북지역 학생간 성폭력 사건이 지난해 34건, 올해 9월말 현재 27건 발생했다.지난해에는 성추행 22건, 성희롱 2건, 성폭행 10건에 피해학생 40명, 가해학생은 51명에 달했다.올해는 성추행 17건, 성희롱 1건, 성폭행 9건에 피해학생 32명, 가해학생은 40명으로 집계됐다.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CCTV 확대 설치, 배움터지킴이 배치를 통한 순찰 강화, 초중고교 116곳에 Wee(학교 부적응일탈 학생 상담)클래스 설치 등을 했지만 성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가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정모(17)양을 소년원에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정양은 법원에서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 모텔을 출입하고 자신이 폭력을 휘두른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 폭행 등을 한 혐의다.이 때문에 보호관찰관은 정양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도록 지시했지만, 정양은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7월부터 가출했다.최근 대전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다 붙잡힌 정양은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된다.
4일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서 발생한 김모(61)씨의 방화투신 사건과 관련, 경찰은 김씨가 블로그에서 교과부를 비판한 내용을 발견하고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 파악에 나섰다.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김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교과부가 교과서에서 시조새 등 진화론 관련 내용을 삭제키로 한 방침에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7월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시조새 관련 진화론을 삭제시키려고 한 교과부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교과부가 종교단체의 집요한 청원에 밀려 교과서에서 진화론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 한다"며 삭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는 진화론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교과부에 청원했다. 생물학계가 이에 맞서 청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이 논란은 국제적으로까지 관심을 끌었다.김씨는 글에서 "과학적 이론체계인 진화론을 지지하는 관련 학회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청원문을 첨부해 각 출판사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면 출판사 입장에서 교과부 의중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의견 충돌이 있는 문제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나 교과부는 일방적으로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그는 8월19일에도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과부가 한 종교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청사 후문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항의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8층 교과부 사무실에 가짜 출입증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고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익산경찰서는 14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정모씨(40)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 4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주점에서 김모씨(39·여)와 함께 술을 마신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술병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인 정씨는 이날 김씨에게 "너무 많이 마셨다. 이제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오후 2시께 장수군 장수읍의 한 계곡에서 정모(9초등학교 2년)양이 물에 빠져 숨졌다.정양의 언니(11)는 경찰에서 "동생이 손을 씻기 위해 물 쪽으로 엎드리다가 미끄러져 빠졌다"고 말했다.정양은 가족과 함께 계곡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오후 7시5분께 전북 정읍시 상동 상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이모(57여)씨가 타고 가던 자전거와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이씨가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16)군과 동승자 서모(16)군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경찰은 강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상급생들에게 시비를 걸고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교 2년생인 김모군(17) 등 3명은 지난 달 15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다가동의 한 길가를 지나던 중 또래 학생들과 시비가 붙었다. 마주오던 고교 1년생인 최모군(15) 등 7명이 김군 일행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걸어 온 것.어깨를 부딪친 김군 등이 최군 일행을 쳐다보자, 최군 등은 김군 일행을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또 김군 등에게서 시계와 현금, 입고 있던 옷 등을 빼앗았다.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최군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속보=지난 달 10일 정읍 LS엠트론 캐스코(주) 회사의 용광로 쇳물 참사와 관련, 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1일 용광로 쇳물 참사와 관련해 이 회사의 대표이사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김모씨(56)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김씨는 신규로 투입된 설비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이후 노동부는 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소작업장의 표준 안전난간 미설치' 등 2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10시께 남원시 노암동 승사교 앞 교차로에서 소모씨(71)가 몰던 1t 트럭이 신호대기 중인 라모씨(61여)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소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라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마다 도내 지역에서의 경찰차량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10일 경찰청이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차량 가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22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009년 57건이던 경찰차량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36건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7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말까지 4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7797건의 사고가 났으며, 2009년 1765건에서 2010년 1576건으로 다소 낮아졌다가 지난해 2413건, 올해 8월말 현재 204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김민기 의원은 "교통질서 확립과 법규 준수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매년 경찰차량 가해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율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오전 3시 40분께 군산시 흥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김모씨(27·여)의 승용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김씨의 승용차가 전소되고,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반소돼 모두 1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아내가 가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연쇄 방화를 한 김모씨(40)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 부근 분리수거함에 불을 지르는 등 화단과 폐지더미 등 6곳에 불을 질러 8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지만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찰청이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서별 외국인 거주자 및 외사담당 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2만 205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외사담당 경찰관은 31명에 불과하다.도내 외사담당 경찰관 1명당 평균 711명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완주경찰서의 경우 전체 거주 외국인은 2144명인데 반해 외사담당 경찰관은 1명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사담당 경찰관이 한 명도 없는 곳도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등 7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때문에 해마다 지속되는 외국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내에서는 2010년 364건, 지난해 375건, 올해 7월말 현재 238건의 외국인 범죄를 처리했다.김영주 의원은 "외국인 범죄 증가로 '외국인 혐오증'이 확산되고 있지만 외사담당경찰이 턱없이 부족해 초동수사 대응이 부족하다"면서 "인력충원과 함께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71)는 지난 7월 50대의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가 몇 달 전 술을 먹고 찾아와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벌금 70만원을 받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C씨(44)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에 진술을 했다가 D씨(44)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C씨가 D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사건 피의자가 신고자나 증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보복성 범죄가 늘고 있다. 증가하는 보복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8일 경찰청이 민주통합당 김 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보복범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모두 25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지난 2008년 3건에 불과하던 보복범죄는 2011년 7건으로 증가한 뒤 2012년 8월말 현재 10건으로 급증했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14건의 보복범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69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보복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 8월 강원도에서는 50대 남성이 접촉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다.이처럼 보복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경찰의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김 현 의원은 "자신을 신고한 신고자나 증인 등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보복범죄가 갈수록 증가한다면 아무도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보복범죄 감소를 위한 경찰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아내가 가출하자 불만을 품고 집 부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 부근 화단과 분리수거함 등 6곳에 불을 질러 8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자 분을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 백토고개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공업용수관 이설공사 도중 지하에 매설된 직경 300㎜ 규모의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스가 누출되면서 인근 아파트 8개 단지 등 4900여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사고 직후 인근 도로가 통제됐으며,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들이 긴급 투입돼 복구작업을 펼쳐 오후 3시께부터 가스 공급이 재개됐다.·
군산경찰서는 7일 이웃집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전모씨(32·여)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20분께 군산시 옥구읍 최모씨(83·여)의 집에서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최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신고한 최씨의 요양보호사는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전씨가 집 밖으로 나왔고, 집안에는 할머니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전씨는 당시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할머니가 애완견을 때려서 화가 나 할머니를 때렸다"고 경찰에 범행 동기를 밝혔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상태다. 경찰은 전씨가 안정을 되찾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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