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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서 KOICA 봉사단원 2명 낙뢰로 사망

스리랑카에서 활동하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단(WFK·World Friends Korea) 단원 2명이 6일(현지시간) 낙뢰 사고로 사망했다.KOICA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KOICA 해외봉사단원 5명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스리랑카 중부의 산악지대인 하푸탈레 지역에서 낙뢰에 맞아 김영우(22·남) 씨와 장문정(24·여) 씨가 숨지고 다른 3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이들은 사고 당시 동료 단원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하푸탈레는 수도 콜롬보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차량으로 약 6시간 거리다.스리랑카 재난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낙뢰 피해로 총 3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당초 숨진 사람들은 중국인으로 알려졌지만 신원 확인 결과 한국인이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KOICA는 현지 사무소장을 사고 현장에 긴급 파견하고 '사고 긴급 대책반(반장 김용표 WFK본부장)'을 구성, 사고 수습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2.10.08 23:02

훔친 즉석복권 바꾸려다 강도짓 들통

카드빚을 갚기 위해 복권방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빼앗은 복권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수천만원 상당의 카드빚이 있던 정모씨(24)는 평소 자신이 자주 드나들던 복권방 주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정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10시 40분께 익산의 한 길가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복권방 업주 김모씨(65)를 뒤쫓아 가 김씨를 폭행한 뒤 현금 800만원과 복권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하지만 정씨의 범행은 얼마 못가 들통 나고 말았다.김씨에게서 훔친 가방에 있던 즉석복권 2장을 다른 복권방에서 당첨금을 받으려 한 일이 화근이 된 것. 즉석복권이 2장 연속 당첨(10만원)되는 것은 로또 1등 당첨과 맘먹는 격이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복권 업계에서는 즉석복권이 2장 연속 10만원에 당첨되는 것이 무척 드문 일이라고 한다"면서 "복권방 주인이 즉석복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러 온 정씨를 의심해 신고했다"고 말했다.익산경찰서는 지난 5일 복권방 주인에게 폭행한 뒤 금품을 훔친 정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10.08 23:02

[속보]군산서 30대 여성 80대 노인 살해

5일 오전 11시20분께 군산시 옥구읍의 한 마을에서 전모씨(32여)가 이웃집 주민 최모씨(83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씨는 최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요양보호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10.05 23:02

완주-순천간 고속도로서 석탄 실은 25t 화물차 전도

3일 오전 11시 50분께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완주-순천간 고속도로 용암4터널(상행선99km 지점)에서 김모씨(41)가 몰던 25t 화물차가 전도됐다.다행히 김씨는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화물차에 적재돼 있던 석탄이 도로로 쏟아져 내리면서 20여분 동안 도로가 통제됐다. 이후 1개 차로로만 차량 통행이 이뤄지면서 일대 지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경찰은 화물차가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도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10.04 23:02

도선관위, 추석선물 돌린 도의원 보선 경선 참여자 고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도의원보궐선거 경선 참여자 A씨(48)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2일 선거구민 등 81명에게 2만8700원짜리 허브차 세트 83개, 총 230만원 상당의 선물을 택배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 선관위는 오는 10일까지 특별 예방·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10.03 23:02

고속버스서 사과 먹던 20대 숨져

28일 오전 11시20분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대전-통영 고속도로 하행선 무주 IC 인근에서 서울-진주행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조모(29여)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고속버스 운전자 임모(50)씨는 "조씨가 사과를 먹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말했다.경찰은 조씨가 사과를 먹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2.09.28 23:02

성추행·상습절도 20대 구속

고창경찰서는 27일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훔친 이모씨(23)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정읍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뒤 잠들어 있던 A양(19)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읍과 고창지역 주택과 상가에 침입해 모두 29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28 23:02

경찰서 앞 불법 선거운동…명함·입당원서 배포 50대 입건

경찰서 앞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이모씨(5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전주 완산경찰서 앞에서 길을 지나던 시민들에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명함과 자신이 창당한 정당의 입당원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지고 있던 명함을 경찰에게 배포하다 현장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에 출마해 낙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돼 있지 않고 현재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28 23:02

"음란물 보고 호기심에…" 성추행범 덜미

전북 고창경찰서는 27일 가정집에 들어가 여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3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11일 새벽 정읍시내 한 가정집에 들어가 잠자던 A(19)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읍과 고창지역 주택과 상가에 침입, 29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A양은 성추행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이씨는 경찰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고 호기심에 추행했고 훔친 돈은 찜질방비 등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2.09.27 23:02

성폭력 범죄자 12명 중 1명 동종 전과자

검거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12명 중 1명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전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동종 전과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느는 데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검거된 성폭력 범죄자 9만4천744명 중 7천360명이 동종 범죄 전과자였다.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7.8%가 동종 전과자로, 12명 중 1명 정도가 재범을 저질렀다 검거된 셈이다.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다 붙잡힌 사례는 2007년 1천138명에서 2008년 1천201명, 2009년 1천254명, 2010년 1천459명, 지난해 1천629명으로 점증하는 추세이며, 올 상반기에도 679명에 달했다.성범죄 피해자는 2007년 1만4천229명, 2008년 1만5천970명, 2009년 1만7천242명, 2010년 2만375명, 2011년 2만1천912명, 올해 상반기 9천371명으로 5년여간 9만9천99명에 달하고 있다.성범죄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범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된 인원 중 불구속 처분을 받는 비율은 점차 높아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지고 있다.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성폭력 범죄자 9만4천744명 중 7만9천658명은 구속되지 않아 불구속률이 84.1%나 됐다.연도별로 불구속률을 보면 2007년 80.3%에서 2008년 80.2%, 2009년 83.7%, 2010년 84.9%, 2011년 87.1%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88.6%까지 치솟았다.진영 의원은 "흉포화된 성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표> 성폭력 범죄자 재범 현황(단위: 명)<자료: 경찰청>

사건·사고
연합
2012.09.27 23:02

폐업공장 전선 상습절도 50대 영장

김제경찰서는 26일 폐업공장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전선을 훔친 박모씨(53)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 장모씨(57)등 5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22일 김제의 한 폐업공장에 들어가 전선 110㎏을 훔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김제, 정읍, 고창, 광양 등을 돌며 폐업공장만 골라 모두 500㎏의 전선(시가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27 23:02

폐업공장만 골라 전선 훔친 50대 영장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폐업공장을 골라 전선 등 건설 자재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김제경찰서는 26일 폐업공장에서 전선 500㎏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정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를 사들인 고물상업자 장모(57)씨 등 5명을 업무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김제와 정읍, 고창, 광양 등 폐업공장 4곳에서 전선 500㎏(시가 1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정씨는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공장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주말 등 인적이 드문 시간에 침입해 전선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피해품을 압수하는 한편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2.09.26 23:02

선원·장애인 인권유린 일당 '일망타진'

전북 군산을 무대로 선원들과 지적장애를 앓는 근로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수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해경에게 붙잡혔다.군산해양경찰서는 "4월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31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인권유린 사건에 관련된 3개 조직은 군산 일대에서 선원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구속된 한모(53군산시)씨 등 일당 3명은 2003년 2월부터 지적장애를 앓는 김모(62지적장애 3급)씨를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올 5월까지 군산지역 어선 8척에 승선시키고서 월급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한씨는 겨울철에는 김씨에게 폐지를 줍게 하고 매월 지급되는 김씨의 기초생활비를 빼앗는 등 지금까지 그에게서 총 4천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불구속된 양모(56여군산시)씨 등 일당 6명은 2010년 4월부터 떠돌이 선원들을 유인해 여관에 투숙시키고서 성매매 알선비와 도박자금 제공 등을 빌미로 이들이 받은 선급금 1억4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다.역시 불구속된 이모(46군산시)씨는 2011년 초부터 유인한 선원들을 여관에 합숙시키고 이곳을 빠져나가려는 선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인권을 짓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강희완 형사계장은 "이들 조직원은 직업소개소 직원을 여관 등지로 불러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받은 선급금을 전액 가로챘다"면서 "때문에 선급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이 무단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말했다.강 계장은 "이른바 3D 업종의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선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선원들을 구하는 선주들에게 선불금만 받아내고 선원은 도주시켜 버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12.09.26 23:02

금은방 턴 10대 하루만에 검거…범행 2시간 전 날치기 행각도

속보= 전주시내의 한 금은방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본보 25일자 6면 보도)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친 김모군(18)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4일 오전 4시30분께 전주시 중앙동 최모씨(58)의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군은 또 이날 오전 4시께 전주시 고사동의 한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귀금속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은 범행에 앞서 이날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길가에서 이모씨(36여)의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김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김모군(18)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26 23:02

전국 돌며 교량 명판 훔친 일당 검거

전국을 돌며 교량에 설치된 명판과 설명판 등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진안경찰서는 25일 전국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교량 명판 및 설명판을 훔친 이모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김모씨(5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명판 등을 사들인 고물상업자 문모씨(47) 등 2명을 장물알선 및 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 등은 지난 달 14일 0시부터 1시간여 동안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의 반월1교 등 6개 교량에서 명판과 설명판 등 동(銅)판 11개, 시가 33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달 초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강원, 충북, 경북 등 전국을 돌며 78차례에 걸쳐 명판과 설명판 247개(시가 74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훔친 명판 등을 1㎏당 3000~ 5000원을 받고 문씨 등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으로 제작된 명판이 철재에 비해 고가로 거래되고, 교량의 명판 등이 실리콘 등으로 허술하게 부착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9.26 23:02

경미한 사고에 렌터카 덤터기

경미한 사고에도 일부 자동차 공업사들이 피해차량 차주에게 렌터카 이용을 권유하고 있어 자동차 보험료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렌터카 이용부담금은 결국 소비자가 떠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시 렌터카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사고 등으로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공업사 측에서 우선 피해차량을 입고한 뒤 렌터카 이용을 권유하는 관행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수리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일단 사고 차량을 공장에 입고를 시킨 뒤 렌터카 사용을 권유한다는 것. 실제 박모씨(45)는 지난 18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골목길에서 상대방 차량의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이에 상대방 운전자 A씨는 5㎝가량 긁힌 범퍼 부분을 수리하려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고 '수리까지 15일가량 소요된다. 그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직원의 말에 렌터카 이용을 결정했다. 이에 박씨는 정비업체와 A씨에게 지정된 날짜에 차량을 가져와 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신의 보험에서 A씨 차량의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사고차량 운전자의 무분별한 렌터카 이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원한다면 동일차종이나 동급차종으로 대차(렌터카 등)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때문이다. 이처럼 교통사고 시 렌터카를 이용해 발생한 보험지급액은 2010년 2935억원, 2011년 309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무분별한 렌터카 이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매해 30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렌터카 대여에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라며 "교통사고 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야 보험료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26 23:02

'한 달에 270개' 교량 명판 전문털이범 덜미

전국을 돌며 수백개의 교량 명판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진안경찰서는 25일 전국을 돌며 교량 명판 270여개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 또 이를 사들인 문모(46고물상업)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1시께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의 반월 1교 등 6개 교량에서 명판과 설명판 등 동(銅)판 11개(시가 33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약 한 달간 전북과 강원, 충북, 경북 등 전국을 돌며 78차례에 걸쳐 동재질의 명판 247개(시가 7천410만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이들은 동으로 제작된 명판이 철재보다 고가로 거래되고 실리콘 등으로 허술하게 부착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명판 17개를 압수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 신규 교량 건설 시 명판을 플라스틱이나 대리석 등으로 설계해 명판 절도를 예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2.09.25 23:02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김모씨(34) 등 2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씨(32)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태국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회원 1900여명에게 240억원 상당의 배팅금을 받아 각종 스포츠 중계에서 승리한 팀을 맞추면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모두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태국 현지에 관리자를 두고 국내에서는 현금 인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25 23:02

훔친 스마트폰 밀반출 30대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훔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밀수 총책 김모씨(36)를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를 도운 모집 총책 백모씨(30)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전북과 대구, 경북 등 전국을 돌며 택시기사와 학생, 술집 종업원 등에게 스마트폰 100여대(시가 1억원 상당)를 사들여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백씨를 통해 택시기사나 술집종업원 등 매입책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왔으며, 한 대당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고 스마트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9.25 23:02

전주지검, 김승환 교육감 무죄에 항소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전주지검은 지난 21일 김승환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 전주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잡고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앞서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일시유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동안 미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