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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도소 재소자 동생에 신장 기증

엄정한 법집행도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다.군산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교도소와 검찰의 특별배려로 동생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군산교도소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강모씨(41)는 지난해 동생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에 안절부절해야 했다. 다행히 동생의 주치의는 가족 가운데 군산교도소에 복역중인 강씨의 신장을 이식한다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군산교도소에 선처를 호소했다.동생에게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정지절차가 선행돼야 했지만, 형량의 절반에 못미친 6년을 복역한 강씨에 대해 형집행정지결정이 쉽지 않았다. 여기에 강씨가 이식수술을 마친 뒤 후유증을 앓는다면 교도소측이 뒷감당을 해야할 형편인데다 강씨를 계호하기 위한 교도관 호송 인력도 적지않은 부담이 됐다. 특히 지난해 전주교도소 재소자가 기능경진대회에 참가했다 탈주하는 사고로 인해 교도관들이 홍역을 치렀던 만큼 강씨에 대한 배려가 쉽지않았던 것.그러나 군산교도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급선무'라며 관할당국인 전주지검에 강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강충식검사장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강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5일까지 교도소 문턱을 넘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다. 강씨는 현재 병원 인근의 영등포교도소로 임시 이감돼 복역중이다.군산교도소 김천수 서무과장은 "환자와 강씨의 신장이 드물게 일치한다는 병원측의 소견이 있었던데다 생명존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앞세워 형집행결정이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수술이 무사히 끝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정진우
  • 2004.01.08 23:02

자외선카메라에 특수화투까지 동원

"알고 지내던 선후배 지간에 재미삼아 시작한 것이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습니다.”자외선 카메라와 특수 화투를 이용, 전문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뒤 밝힌 하소연이다.이들은 평소 사업(제과점 및 계란판매)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로 단순하게 시작한 게임이 전문 범죄집단으로 둔갑, '세살버릇에 인생이 어긋났다'며 자신들의 죄를 뒤늦게 뉘우쳤다. 익산경찰서는 7일 자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사기 도박으로 거액을 챙긴 임모씨(44·충남 논산시 채운면)와 강모씨(35·김제시 요촌동) 등 5명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전문 사기 도박 기술을 전파한 신모씨(2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랍 20일 익산시 동산동 임씨의 계란 가게에서 김모씨(36)와 속칭 '섯다'도박을 하면서 천장(형광등)에 설치한 자외선 카메라를 통해 패를 읽은 뒤 알려주는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9천6백만원을 챙긴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의 패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형광물질을 바른 '특수 화투'를 사용했고, 자신들만이 아는 발짓으로 일당에게 신호를 보낸 뒤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귓속에 지름 1㎝ 크기의 수신용 마이크로 칩을 부착한 뒤 카메라에 찍힌 패를 차량에 대기하던 일당이 알리는 최첨단 수법까지 동원,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이 같은 전문 사기 도박을 벌이기 위해 익산시 마동 모여관에서 2∼3달 동안 합숙훈련을 갖는 등 사전에 철저한 범행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6일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붙잡는 등 최근 전문 사기 도박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특수 화투와 범죄에 악용되는 자외선 카메라를 제작한 업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4.01.08 23:02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상대로 15억 가로챈 70대 실형

일제강점기때 강제징용과 징병을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청비용 명목으로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7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적화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피고인(78·전주시 호성동)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소송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강제 징집·징용희생자 유족들에게 '공탁금을 내면 승소한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일제강점기한국인권익문제연구소 대표인 고씨는 지난 2001년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친구 조모씨(지난해 3월 사망)와 공모, 태평양전쟁에 참가한 군인들과 일제시대 강제징집된 노무자들의 유족 등에게 "재판을 통해 일본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공탁금 명목으로 일인당 20만∼50만원씩 모두 6천여명으로부터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고씨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지난 91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도쿄재판소에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는데도 불구, 이같은 사기행각을 일삼아왔다.

  • 사건·사고
  • 정진우
  • 2004.01.07 23:02

전북 농민 8명, 참여정부 농정 '불신'

도내 대다수 농민들이 참여정부의 농업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농업직불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6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가진 '새정부 농업·농촌정책 평가 세미나'에서 도내 거주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농민 6백32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 수준에서 ±3.98%포인트다. 현 정부의 농정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백31명중 79%에 해당하는 4백98명이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정방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6백18명중 88.3%에 달하는 5백46명이 '정부역할축소 부적절''실현불투명''과거 농정답습'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또 논농업직불금을 땅주인과 나누거나 전액 땅주인이 수령하고 있다고 답한 농민이 각각 1백4명(16.9%)과 52명(8.4%)으로 조사돼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특히 도내 임차농지와 임차농가 비율이 지난 2002년 기준으로 44.8%와 71.9%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는 임차농민이 땅주인의 직불금요구를 거절할 경우 농지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밖에 농민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쌀값 및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40.6%)'을 꼽았으며, '영농자금부족 및 농가부채(23.1%)'가 뒤를 이었다.또 정부가 우선 해결할 농정과제로 농가부채(23.1%), 농사소득보장(21.9%)', 농업통상현안의 자주적 대응(21.4%), 쌀문제(16.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사건·사고
  • 안태성
  • 2004.01.07 23:02

전주 해성중 뒷산서 총맞은 채 발견된 '고라니'

"말이 통하지 않는 야생동물이지만 인간의 학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29일 오전 9시30분 전주시 삼천동 해성중학교 뒷산. 고라니 한 마리가 피를 흘린 채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피해 2∼3m 거리를 절뚝거리며 옮겨다녔다. 힘차게 산 속으로 달아나질 못했다. 교사는 순식간에 90㎝ 크기의 고라니를 두 손으로 끌어 안았고, 고라니는 신음소리를 토해 내며 더이상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다. 가끔씩 인간을 원망하는 듯한 울부짖는 소리를 냈을 뿐.이 학교 2학년 김윤철군(15)은 난생 처음보는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야생동물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러나 '살려주세요. 집에 가고싶어요'라고 애원하는 듯한 고라니의 커다란 눈망울을 본 순간 신기함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고, 더이상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신음을 토해내며 인간을 경계하던 고라니의 눈빛이 너무도 가엾기만 했다. 고라니의 우측 뒷다리 부위에는 공기총 총알이 통과한 흔적이 뚜렷이 보였다. 학교측은 서둘러 119 구급대에 신고하는 한편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연락해 고라니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나 현재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이날 협회에 신고한 윤신석 교사와 남상민 학생부장(50)은 "전주 시내권인데다 아이들 학습공간에서 불법 밀렵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어른들의 무분별한 행위가 야생동물과 학생들을 고통속에 몰아넣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야생동물보호협회 남형우 회장 또한 "완주, 진안, 장수 등 일부 수렵 허가지역을 제외하고 야생동물을 잡는 것은 위법이다”면서 "학교 인근에서 고라니가 총에 맞아 부상당한 채 발견됐다는 것은 불법 밀렵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실제 야생동물보호협회 치료센터에는 너구리 4마리, 고라니 1마리, 조류 등 10여마리의 야생동물이 총에 맞거나 덫에 걸려 부상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협회측은 올 해 2백개 이상의 덫과 올무를 산속에서 수거하는 등 야생동물이 인간의 유희에 고통을 겪고 있다.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고라니는 반달가슴곰, 멧돼지, 까치살모사 등과 함께 보호대상 야생동물이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3.12.30 23:02

[과연 그 진실은] (8)송천동 비행장 활주로 변사사건

지난 3월24일 오전 8시10분 전주시 송천동 비행장 활주로 경비초소 밖 3∼4미터 지점에서 마대자루 2개가 발견됐다. 발견자는 안을 들여다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다. 마대자루에는 안면부와 좌측 손부위가 부패한 사체가 있었고,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전주시 송천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씨(66)였다.국과수 장성분소 부검결과 정씨는 두개골과 흉부 8개소 등이 골절, 외부 충격(차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단순 뺑소니 사고 후 사체유기 사건'일까. 일단 가능성은 크다.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낸 직후 주위 시선을 의식, 병원으로 정씨를 옮기는 것 처럼 차량에 태운 뒤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경찰은 의도적으로 정씨를 살해한 뒤 마대자루에 담아 사체 발견장소에 방치한 '원한관계에 의한 살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정씨가 숨지기 전 평소 도박을 자주하고 다녔다는 주위 진술과 함께 도박장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2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찾은 사실이 있기 때문.경찰은 두가지 가능성 모두를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먼저 사체가 들어있던 마대자루의 출처를 파악했다. 그 결과 99년부터 2000년까지 정미소 2곳에서 생산한 1만6천여개가 전주권 쌀가게 및 개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대자루 출처를 통해 용의자를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였다.경찰은 난관에 직면했다. 뺑소니 교통사고 후 사체유기 가능성이 크지만 목격자가 전혀 없고, 사체가 옮겨진 뒤 상당기간 방치돼 있어 차량흔적을 발견하기도 어려웠다. 마대자루에서 발견된 흙까지 분석했다. 지금까지도 어느 지역에서 정씨를 마대자루에 담았는지, 차량 운전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경찰은 살해 가능성을 놓고 원정 도박자 및 주변인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지난 1월1일부터 사망시간으로 추정되는 2월28일까지 1백33건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발췌했다. 이 가운데 통화 회수가 많은 인물을 중점 조사했고, 사망 전에 도박을 위해 대전을 자주 찾은 점도 수사를 벌였다. 이번 수사에서도 경찰은 혐의점이 있는 용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전주시 송천동 비행장 활주로에 버려진 60대 남성의 살해범은 과연 누구인가? 뺑소니 사고후 사체유기 사건인지 원한관계에 의한 고의적 살해인지 여부마저 불확실한 이번 사건.숨진 정씨만이 범인을 알고 있는 미궁속의 사건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3.12.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