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벌초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시기를 맞아 예초기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접수된 전북지역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35건으로 벌초시기인 8월부터 10월사이 발생한 건수가 총 접수건의 60.0%인 21건에 달한다.위해 내용별로는 열상·찔림·베임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 중 돌이나 흙으로 이한 안구 및 시력 손상(4건), 눈에 이물질 삽입(1건), 기타(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건·사고
강현규
2012.09.10 23:02

'한달에 택시 7대' 상습절도범 영장

도심 공원 화장실 인근에서 한 달 동안 7대의 택시를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는 택시 운전사의 택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공원 화장실 앞에 세워진 박모(58)씨의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택시를 훔친 뒤 12㎞ 떨어진 곳에 차를 버려두고 현금만 챙겨 달아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7월 24일부터 이날까지 전주 시내 공원 화장실 인근에서 택시 7대를 훔쳐 현금 12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택시 운전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시동을 켜 놓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택시운전자들은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도 문을 반드시 잠그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2.09.07 23:0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10.3% 불과

잦은 이상기후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도내 평균 가입률은 10% 선에 머무르고 있어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올 7월 말 기준 15품목 2만450㏊에 1만795농가다. 이는 전체 10만4734 농가의 10.3%에 불과한 수치다. 더욱이 품목별로 편차도 컸다. 배 농가의 가입률은 74%로 전국 평균 69%를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태풍 무이파로 176㏊에 걸쳐 배 열매가 떨어지는 낙과 피해가 발생, 올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특산품인 사과는 배와는 대조적으로 가입률이 25.9%로, 전국 평균치인 86%에 크게 못 미친다. 백수피해를 입은 벼의 경우도 14.3%만이 가입됐고, 복숭아의 11.8%를 비롯해 자두 7.5%, 단감 7%, 매실 5.2%, 양파 4.9%, 복분자 4.8% 등 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지난 3일 기준 농협손해보험에 신고된 피해 현황은 사과배 등 과수품목 1229건에 1027㏊였다. 대부분이 강풍으로 인한 낙과피해였으며, 과수원별 평균 낙과률은 68%로 피해보험액은 21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폭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 1년간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피해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받는다. 보상은 약관, 낙과율, 자기부담비율 등에 따라 다르며, 사과의 경우 1㏊당 100% 재해를 입을 경우 최대 80%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50%는 국비, 25%는 지방비로, 농민이 부담하는 비율은 25% 수준이다. 보험가입이 가능한 농작물은 벼와 과일, 시설하우스 등 모두 32가지로 가입기간별로 가까운 농협을 찾으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폭염과 가뭄, 태풍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영농 중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세명
2012.09.07 23:02

협박·폭행 등 주폭 잇단 검거

공짜 술을 먹고 주점 업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주폭들이 잇따라 검거됐다.군산경찰서는 6일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주점 업주를 협박하고 폭행한 정모씨(29)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날 정읍경찰서는 주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를 폭행한 이모씨(56)를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0시40분께 정읍시 수성동 박모씨(56)의 주점에 들어가 박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07 23:02

불법 도박사이트로 40억 챙긴 일당 검거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해 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문모씨(43)와 한모씨(43)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 사이트를 관리한 정모씨(34) 등 2명과 회원 모집책 김모씨(2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국가에서 공인한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형태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해 지난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55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1회 당 5000원~300만원을 배팅하게 한 뒤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300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 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25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챙긴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골프채 등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국가 공인 사이트에서는 최대 10만원까지만 배팅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제작한 사이트에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배팅이 가능해 많은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확인된 금액만 300억여원으로, 실제 도박에 사용된 금액은 10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9.07 23:02

경찰 비상령 비웃는 성범죄

경찰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전국에 방범비상령을 내린지 이틀 만에 도내에서 아동 성추행 등 성범죄가 잇따랐다. 더욱이 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까지 지구대 야간방범활동에 나선 지난 5일 성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발생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경찰의 구호가 무색해졌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대기 중인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서모씨(33)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이날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양(4)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양을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서씨는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 중이던 B양(19대학생)이 괴한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B양을 추행하고 달아난 괴한의 행적을 쫓고있다. 앞서 경찰은 '묻지마 범죄',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3일 성폭력강력범죄 종합대책 회의를 개회하고 방범비상령을 선포, 방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찰은 '범죄발생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경찰관 기동대, 탄력근무, 자원근무 등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지역 등에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성범죄가 잇따르자 경력 추가 배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소장은 "경찰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력 강화 등을 이야기 하는데 이는 평소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며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선제적 예방책'은 지금처럼 부족한 경찰력을 돌려 해당 업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이 해당업무를 전담케 하도록 인력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07 23:02

도내 향군회 사무국장 해임 논란

전주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인선 논란을 빚은 전북재향군인회(이하 향군회)가 이번에는 도내의 한 A군 향군회의 B사무국장을 해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B사무국장 측이 "전북향군회가 해임 사유로 한 여직원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만 의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5일 향군회에 따르면 지난 7월 A향군회 여직원 C씨는 '지난해 7월에서 9월 B사무국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전북향군회에 냈다. C씨는 "그동안 성추행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B씨가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전북향군회는 C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향군인회의 위상에 손상을 가했다'는 이유로 B씨를 해임했다.하지만 향군회가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C씨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해임을 결정해 B씨가 반발하고 나섰다.B씨는 "C씨가 자신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근무계약 연장을 해줄 것 같지 않자 본인을 무고하고 있다"며 "여직원 C씨와 전북향군회를 무고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B씨는 또 증거물로 여직원 C씨가 자신에게 보낸 '버스를 놓쳐 사무실 출근이 늦을 것 같다. 죄송하다. 몸이 아파 회사에 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0여건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06 23:02

전주서 뷔페 손님 6명 식중독 증세

전주시보건소는 뷔페에서 음식을 먹은 손님 6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3일 전주시내 T 뷔페에서 회와 초밥 등을 먹은 뒤 설사, 구토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보건소는 환자들의 가검물과 식당의 음식물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2.09.05 23:02

군산·익산서 주폭 검거

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40대가 구속되는 등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른 '주폭'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4일 금연을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최모씨(4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3일 낮 12시40분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김모씨(20)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최씨는 술을 마시면 군산 시내 병원들을 돌며 빈 침대에서 숙박을 해결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익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단란주점 업주를 폭행한 정모씨(38)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일 자정께 익산시 황등면의 한 단란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05 23:02

'화학적 거세'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정부가 4일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장관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치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약물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물치료 및 전자발찌 착용 확대, 형량 상향 등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2.09.05 23:02

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오는 12일부터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때 내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게다가 운전면허 벌점 10점까지 부과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한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올린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기존에는 벌점을 주지 않았다. 벌점이 1년내 40점 이상이면 점수에 해당하는 날만큼 면허가 정지되고 120점을 넘으면 취소된다.앞서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7~8월 교차로와 상습정체구간 등에서 차창 밖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했다. 인터넷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2.09.05 23:02

성매매 '온상'된 스마트폰 채팅 앱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원조교제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채팅 앱 이용이 가능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일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따르면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성매매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한 해 평균 60명에 달한다. 센터 측은 신고 되지 않은 청소년 성매매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가 수십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채팅을 이용한 원조교제는 회원가입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터넷 채팅에서 별다른 인증절차가 없어도 채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그동안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등의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인터넷 메신저 '버디버디'가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런 현상은 가속화됐다고 한다. 현재 채팅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숫자 파악이 힘들 정도다. 이 앱들은 이용자들끼리 일대일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성별, 주제 등에 따라 채팅 방을 개설한 뒤 이성에게 쪽지를 보내 초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채팅 앱은 회원가입, 인증 등의 절차 없이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데다 지역, 성별, 나이 등을 이용자의 실제 정보와 다르게 입력해도 채팅을 할 수 있어 성매매, 원조교제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 기자가 나이와 성별을 16세 여성으로 설정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실행하자 1분도 안돼 20~30대 남성들로부터 'ㅈㄱ(조건만남)', '(성관계시)스마트폰을 사주겠다', '10만? 20만?' 등 성매매 제안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경찰의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단속은 올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은 개인 간 통신이라 단속하기 어렵고 단속에 나서도 당사자들이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를 적발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경찰이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김미라 팀장은 "센터에 접수되는 청소년 성매매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며 "경찰이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채팅 앱 등을 모니터링 해 성매매 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스마트폰 앱에서도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음란용어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넓게는 성매매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05 23:02

전주서 건설노동자 굴착기에 깔려 숨져

4일 오전 3시2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도로변에서 우수관(雨水管) 교체 작업을 하던 양모(54)씨가 굴착기(운전자 남모39)에 깔려 숨졌다.동료 노동자는 경찰에서 "작업 중이던 양씨가 굴착기에 깔리고서 많은 피를 흘려 119로 신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공사업체와 굴착기 운전자 남씨 등을 상대로 안전운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2.09.04 23:02

농작물 현실적 보상 촉구

두 차례 잇따른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당한 농민이 신속한 조사와 함께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사진)3일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회원 약 40명은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풍과 폭우로 벼 농사 백수현상과 과수 낙과 피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단순한 침수, 파손뿐 아니라 모든 작목, 시설과 가축, 피해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태풍 뒤 일어나는 피해도 농가가 보상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 피해가 난 전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농작물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사고
이세명
2012.09.04 23:02

도내 태풍 피해 규모 600억 추산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볼라벤으로 인한 도내 피해규모가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북도 재해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을 598억5300만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공공시설은 136억500만원, 사유시설은 462억4800만원이었다. 농작물 피해는 3만5108㏊에 달했다. 논 3399㏊의 벼가 쓰러졌고, 762㏊가 물에 잠겼다. 백수현상도 2만8020㏊에 걸쳐 나타났다. 사과 등 과수는 2046㏊에서 낙과 피해가, 밭작물은 881㏊에서 쓰러짐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완주가 118억 5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고창 115억7700만 원, 남원 115억4500만 원, 부안 85억7400만 원, 정읍 65억5500만 원 순이었다. 도는 오는 6일까지 공공시설, 9일까지는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구계획은 이달 중순께 수립될 예정이다.전북도는 이날까지 소방, 군경,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3만2078명과 장비 566대를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지역으로 전남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지난 2일 고흥영암완도진도를 추가했다.

사건·사고
이세명
2012.09.04 23:02

경찰차 받고 달아난 간큰 뺑소니 운전자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순찰차를 승용차가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전미동 과학로 회포대교 1㎞ 전방에서 전주 덕진경찰서 솔내파출소 순찰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고 달아났다.승용차는 앞서 진행하던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를 들이받았으며 이로인해 순찰차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차체가 돌았다고 한다.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가해차량은 봉동 방면으로 달아났다.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뺑소니 차량의 부품으로 추정되는 아우디차량의 휠캡이 발견됐다.파출소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은 사고가 나면서 차량이 돌아 미쳐 번호판을 보지는 못했다"면서 "순찰차에 있던 경찰관 한명이 '아우디차량의 마크를 봤다'고 했고, 현장에 아우디차량의 휠캡이 떨어져 있던 것으로 미뤄 가해차량을 아우디차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덕진경찰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아우디차량의 휠캡을 조회하는 한편 뺑소니전담반 등을 동원해 인근 공업사와 카센터 등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9.04 23:02

순창 공공근로 사망자 두번 울리나

속보= 순창에서 수해 복구 중 승용차에 치여 숨진 공공근로자들이 자동차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본보 지난 3일자 6면 보도)순창경찰서는 4일 순창군 24번 국도 길가에서 수해복구 중이던 공공근로자들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의 차주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당시 운전자인 문모씨(25)가 종합보험특약(만 31세 이상 운전 가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A씨는 일감이 생길 때마다 문씨를 비정기적으로 고용해 종합보험특약의 운전 가능 나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숨진 손모씨(61여)등 2명은 대인 보상 한도가 무제한인 종합보험 혜택 대신 책임보험 대인 보상 한도 1억원 내에서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숨진 근로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최대 300만원의 장례비와 4000만원의 위자료,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한 상실 수익금 등 최대 500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정확한 보상액은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고령인 만큼 상실 수익금 액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냈다면 안전관리 책임 여부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보상길이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04 23:02

순창서 수해복구 현장에 차량 덮쳐 2명 사망

수해 복구 중이던 공공근로자들이 승용차에 치여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도로변 공공근로사업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하지만 도로변 공공근로사업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 안내 등 안전대책에 대한 의무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순창군 순창읍 24번 국도에서 문모씨(25)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서 수해복구 중이던 공공근로자들을 덮쳤다.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손모씨(61여) 등 2명이 숨지고 김모씨(64여)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20여명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었지만 안전유도요원 1명만 작업현장 뒤쪽에서 서행을 유도했고 안전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9.03 23:02

전주 낙과 피해 농가돕기 직거래장터

전주시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배 과수농가가 큰 피해를 입자 공무원들이 앞장서 복구 지원과 낙과한 배 팔아주기 운동을 병행했다.송하진 전주시장과 직원 등 200여명은 지난달 31일 중인동 소재 배 과수농가에서 태풍에 떨어진 배 줍기 봉사활동을 벌였다.이어 정오부터는 전주오거리문화광장에서 배 팔아주기 직거래장터를 열고 낙과한 배를 시민들에게 파는 행사를 개최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배 농가의 피해가 극심하고 낙과한 배가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과 관련 신속한 수거와 판매로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작업은 23개 피해농가로부터 필요인원 지원요청을 받아 직원 520명이 한 조로 오전 9시부터 배줍기 작업을 펼쳤다. 이어 정오부터 전주오거리문화광장서 개최된 낙과 배 팔아주기 운동에는 피해를 입은 관내 배 과수농가(177농가, 180㏊)의 낙과를 모아 파는 직거래장터를 개설했다.특히 이 행사에서는 낙과된 배를 정상 판매가보다 45％ 저렴한 1만5000원(7.5㎏)에 팔았으며 낱개 구입도 가능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건·사고
김성중
2012.09.03 23:02

전북, 재난 취약성 전국 두번째 높아

자체 수입이 적은 지역일수록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소방방재청의 '2011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북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재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충북이나 강원 보다 높았다. 반면 재정력이 높은 경기·서울·제주·울산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았다. 재난 취약성은 2006~2008년 평균 재정력 지수와 반비례 관계를 보이며, 재정력 지수가 낮을수록 재난에 취약했다. 경기·제주·서울의 평균 재정력 지수는 각각 0.78·0.73·0.71이었고, 재난에 대한 취약성 비율은 각각 0.60·0.73·0.63으로 1미만이었다. 이에 반해 전남·전북의 평균 재정력 지수는 각각 0.27·0.29였고, 재난 취약성 비율은 각각 1.37·1.33으로 높게 나타났다.재정력 지수는 보통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산출된다. 지수가 1보다 적으면 기본 재정수입으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재정력 지수가 0.29면 자체수입으로 행정수요의 30%를 감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더불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난환경(위험환경,방재성능, 위험관리능력)을 평가한 지역안전도 진단에서는 7개 특별시·광역시가 전북을 비롯한 9개 광역도보다 안전도 등급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7개 특별시 등의 도시기반시설인 하천, 하수도 등 방재시설 정비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것으로 풀이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자연 재해에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지방의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재정력 지수를 발표했다. 전북은 0.371로 지난해(0.398)보다 0.027 하락,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0.312)·경북(0.367)과 함께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사건·사고
이세명
2012.08.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