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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인사 이르면 이번주내 단행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검찰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와 법무부는 현재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자와 주요 보직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정기인사에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는 6~7명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총 55자리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보직 가운데 대법관 후보 제청으로 공석이된 인천지검장을 비롯해 대구지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광주고검 차장 등 5자리가 빈 상태다.여기다 검사장급에서 1~2명 더 용퇴자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빈자리를 채울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는 지난해 8월 일부 승진한 사법연수원 18기와 처음 승진자를 내는 19기로 각각 3~4명씩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18기 중에서는 이명재 법무부 인권국장, 김영준오광수박민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19기에서는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공상훈 성남지청장, 김강욱 안양지청장, 이창재 안산지청장, 우병우 부천지청장, 봉욱 부산동부지청장, 조은석 순천지청장, 김진모 서울고검 검사 등이 거론된다.반면 고검장급은 대법관 후보자가 지검장급에서 나오면서 공석이 생기지 않아 이번에는 수평적인 자리 이동만 하는 순환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12.07.11 23:02

"기름 빨리 떨어진다 했더니…" 주유기 조작 정량미달 판매

주유기에 정량보다 모자라게 주유되도록 불법 기판을 설치하고 휘발유 등을 판매해 온 주유소 대표와 기판 프로그램 제작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일정한 양까지는 정상적으로 주유가 되도록 하고, 단속 시에는 리모컨을 이용해 정상 작동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5개월간 1만2000여명에 달하는 도내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지불한 기름 값보다 적은 양의 기름을 주유 받은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주행 거리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주유기 내 정상기판을 정량보다 평균 4% 정도 모자라게 주유되도록 하는 감량기판으로 제작변조유통시킨 불법 기판 프로그래머 김모씨(53)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불법 기판을 구입,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주유기에 설치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장모씨(44) 등 주유소 대표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주유소 대표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프로그래머 김씨에게 1개당 300~400만원을 주고 불법 기판을 구입해 주유기에 설치, 모두 4억원(전주완주지역 주유소 5곳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프로그래머 김씨는 불법 기판을 대량생산해 서울과 경기, 충남, 충북, 대구 등 전국 주유소 20여곳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소비자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평균 4% 정도 적게 주유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석유관리원의 주유량 측정 장비가 20ℓ, 50ℓ, 100ℓ라는 점을 미리 알고 불시 단속에 대비해 20ℓ이하와 50ℓ, 100ℓ를 주유할 때는 정량이 나오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불법 기판을 프로그래밍 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일정한 ℓ씩 주유를 하고 주행거리 등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상적으로 주유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단속된 주유소에 대해 각 자치단체에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통보하고 불법 기판을 구매한 주유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 중 전주와 완주지역 주유소 5곳의 부당이득액만 4억원으로, 나머지 주유소까지 합하면 부당이득액만 1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기판을 구매한 주유소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불법 기판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7.10 23:02

'또…'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당해 임신까지

최근 도내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지체장애인들에 비해 외부활동이 많고 외모상으로도 특별한 결함이 없다보니 성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은 외부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구속된 정모씨(50)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이곳에서 직업교육을 받아 오던 지적장애을 가진 A씨 자매를 3년여 동안 지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5일 익산에서 지적장애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B씨(41)도 내연녀를 사회활동을 통해 만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내 1만6000여명의 지적장애인 중 상당수가 전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폭행 피해를 당해도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부활동이 잦은 지적장애인들을 24시간 보호할 수 없는 이상 전문적인 성교육과 피해여성을 상담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7.09 23:02

지적장애 10대가 낳은 두 아이 아빠는 엄마의 내연남?

속보=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가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동거 중인 내연남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본보 7월 23일자 6면 보도)익산경찰서는 5일 지적장애 모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남 A씨(41)로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B양(16)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 익산시 평화동 B양의 집에서 학교에서 돌아와 자신의 옆에서 잠든 B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B양이 낳은 첫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겠다는 경찰의 말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하지만 A씨는 B양이 낳은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둘째 아이의 아버지로 제3의 인물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해 친자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B양이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A씨로 확인되면 미성년자 성폭행(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리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또 A씨가 B양 둘째 아이의 아버지로 지목한 C씨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이번 사건과 관련 익산시에는 지적장애 모녀와 아이들이 심한 불안감을 보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유도하는 등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모자가 일반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 입소를 유도해 심리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경찰 수사결과와 모녀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지적장애 2급인 어머니와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B양은 14살이던 지난 2010년 첫 아이를 출산한데 이어 올 3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사건·사고
  • 김성중
  • 2012.07.06 23:02

주취폭력·성폭력 잇단 검거

경찰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5대 폭력'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폭력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도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거나 출근하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정모씨(41)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군산의 한 길가에서 쇠파이프 양쪽 끝에 흉기를 달아 지나가던 행인들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김제경찰서는 출근하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성추행 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장모씨(41)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성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하고, 2시간여 동안 김제시내로 끌고 다니면서 이 여성의 계좌에서 980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1200만원 상당을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수배 중인 장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폭력' 단속 결과 40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7명을 구속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7.04 23:02

'왜 조폭에 갔다가 되돌아와?' 4000만원 수표의 진실은?

전주 A예식장 전 사장 고모씨(45) 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거액의 수표가 조직폭력배에게 흘러갔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표의 출처와 용도 등에 대한 공방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3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고씨의 아내 민모씨(48)가 1000만원권 수표 4장을 조직폭력배 황모씨(39)에게 전달했었다. A예식장 관계자 B씨로부터 나온 이 돈은 민씨와 숨진 고씨의 아버지 등을 거쳐 황씨에게 전달됐다가 같은 경로를 통해 다시 예식장 관계자에게 되돌아왔다.경찰은 "B씨가 수표에 대해 '신축 중인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감리비로 고씨 아내에게 준 것뿐이고 조폭에게 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경찰은 "B씨가 '범죄에 이용되는 자금이라고 한다면 누가 현찰을 쓰지 수표를 쓰겠냐'고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민씨 역시 '감리비용으로 받았다가 남편(고씨)이 실종 돼 감리를 맡지 못할 처지에 놓여 되돌려 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숨진 고씨의 다른 가족은 이 수표가 범죄에 이용될 자금이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숨진 고씨의 아버지는 이와 관련 "며느리(민씨)가 찾아와 '시체를 땅속에 묻어야 되니까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1000만원권 수표 4장이 든 봉투를 건넸다"며 "'제3자, 완전범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 황씨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표는 시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수표의 번호를 적어 놓았다가 경찰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수표가 황씨에게 전달됐다가 다시 B씨에게 되돌아 간 사실이 확인됐지만 관련자들이 공사에 쓰인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아직 사건은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여러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수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씨를 지난 4월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고씨가 두 피해자를 납치결박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7.04 23:02

툭하면 강도·절도 편의점 '수난시대'

#1. 전주시 우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2시30분께 아르바이트 B양(17)에게서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범인은 이미 도주했고 B양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범행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 편의점을 턴 박모씨(25)의 엽기 행각에 할 말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날 만취한 상태의 박씨는 B양 앞에서 바지를 내린 뒤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줬다.박씨는 지난 2월 20일 전주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같은 달 26일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2. 주모씨(37)는 지난 5월말께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냈다. 혼자서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을 운영하기에는 벅찼기 때문이다. 공고를 보고 찾아온 오모씨(24)는 외모는 준수했고 이미지도 성실해보였다고. 주씨는 오씨의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신분증 등을 확인한 뒤 의심없이 새벽근무를 맡겼다. 하지만 오씨는 근무 이틀 만에 편의점에 있던 현금을 모두 들고 달아났다. 주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오씨는 다른 편의점에서도 이런 범행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무리 주의를 주고 안전장치를 해놔도 새벽시간을 이용해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편의점 강도 사건과 점원의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내 편의점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올해만 해도 도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편의점 강도사건은 4건, 절도 사건은 10여건에 이른다. 특히 점주들은 믿었던 아르바이트들의 절도와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한달음시스템(위급한 상황에서 수화기만 내려놓아도 자동으로 112신고가 되게 하는 시스템)과 CCTV 등의 자구책도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문제지만 아르바이트들의 일탈도 편의점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편의점 물품 절도, 근무시간 안 지키기, 무단결근 등이 빈번해도 이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한다는 게 편의점주들의 설명이다. 한 점주는 "아르바이트가 당장 나가 버리면 업주들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많지 않은 편이라 다시 사람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7.04 23:02

'행불 3인 사망'수사 짚어보니…아들부터 사촌처남·조폭까지 가담 '조직적 범행'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주의 한 예식장 전 사장 고모씨(45) 등 3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경찰의 수사가 이 사건의 남치·감금 과정에 연루된 5명을 입건하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2일 발표한 전주 덕진경찰서 사건 전담팀의 수사 중간브리핑을 토대로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되짚어 본다.△사건의 시작= 지난 4월 20일 오후 4시 40분께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전주의 한 예식장 전 사장 고씨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윤모씨(44), 정모씨(55)가 만난 뒤 함께 사라졌다는 단순 가출신고가 접수된다.경찰은 3일 뒤 윤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같은 달 29일 경찰은 정읍천변 주차장에서 고씨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한다. 이어 5월 1일 고씨의 부인이 경찰에 고씨가 쓴 유서를 공개했고, 유서에는 고씨가 윤씨와 정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이틀 뒤인 3일 오후 4시 20분께 완주군 상관면 신리 고덕터널 인근 갓길에 주차된 냉동탑차에서 사라진 세 사람의 사체가 발견된다.당시 경찰은 고씨가 이들을 납치 감금해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결정적 단서 확보= 경찰은 냉동탑차가 발견된 지난 5월 3일부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 경찰은 범행에 동원된 차량들을 선별해 도내 방범용 CCTV를 확인하고 주변 인물도 수사한다. 이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참고인조사를 받은 사람만 25명에 이르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는다.경찰은 감식 결과 냉동탑차 조수석 손잡이에서 나온 숨진 고씨 아들(21)의 지문에 주목한다. 고씨의 아들은 납치된 윤씨 등을 감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전주의 한 예식장 냉동탑차의 외부 로고를 제거한 뒤 장수에 가져다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한다.△범행 차량 경로 확인= CCTV 판독 결과 범행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냉동탑차가 4월 21일 진안에서 장수로 들어갔고, 23일에는 장수에서 진안으로 갔다가 다시 군산으로 향했던 것. 또 그랜저 XG 승용차와 소나타 승용차, 쏘렌토 승용차 등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추가로 찾아낸다. 이 중 소나타는 조직폭력배 황모씨(39)가 빌린 렌트카였고, 쏘렌토는 고씨 아들과 같은 원룸에 사는 김모씨(31)의 것으로 확인한다. 경찰은 고씨의 아들이 21일 윤씨와 정씨를 묶는데 사용된 청테이프와 숨진 고씨가 먹을 음식 등을 사 준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고씨의 사촌처남인 이씨가 납치된 피해자들을 감금할 수 있는 장수 소재 모처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고씨의 아들과 아들의 지인 김씨 및 후배 그리고 조직폭력배 고씨가 3대의 차량을 이용해 사건 당일인 4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진안-장수간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접선, 납치·결박한 두 피해자를 이씨가 소개한 장수로 옮겼다. 이후 고씨의 아들이 장수에 미리 대기시킨 냉동탑차에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한다. △끝나지 않은 수사= 경찰은 숨진 고씨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6만볼트 막대형 전자충격기를 이용, 두 피해자를 납치·결박할 때 이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폭력배 황씨, 그리고 사건 뒤 해외로 도주한 김모씨(36), 그리고 납치 현장에 있던 제3의 인물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7.0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