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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 인한 재해사고는 누가 보상?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불법시설물에 의한 피해보상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힘들다는 것.30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으로 도내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태풍이 상륙한 지난 27일 오전 11시2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던 컨테이너가 강풍에 넘어지면서 경비원 박모씨(49)가 압사했다.컨테이너가 설치됐던 곳은 아파트 부지가 아닌 도시계획상 도로 경계선 부분으로 수년간 이곳을 불법으로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임시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완주군에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이 절차조차 무시했다.현재 완주군에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올해에만 62건, 누적 수치는 564건에 불과하고 신고되지 않은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또 김제에서 강풍으로 쓰러진 교회 십자가에 깔려 박모씨(44)가 숨진 사고의 경우 건축물은 불법이 아니었지만 지난 2009년 화재후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 상 교회의 십자가 철탑은 6m 이상만 신고를 하게 돼 있고 6m 미만은 건축주가 임의로 관리토록 하고 있어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런 불법 건축물이나 허술한 구조물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태풍 등 자연재해 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조물 등이 파손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처벌할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가설건축물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해 강력한 규제가 어렵지만 불법 구조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8.31 23:02

태풍 지나간 논에 32세 농군의 한숨

"하루도 쉬지 않고 농사지은 쌀인데…"30일 오전 11시 태풍 '볼라벤'이 할퀴고 간 전주시 성덕동 이준성씨(32)의 농지. 겉보기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자세히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벼 이삭이 검게 말라 있었고 상당수는 하얗게 변해 있는 이른바 '백수현상'이 나타나 있었다. 백수현상은 이삭이 패는 시기에 강풍 등으로 벼가 흔들릴 경우 이삭의 수분이 빠져나가 잎이 하얗게 변한 뒤 말라죽는 증세로 강풍이 정상적인 수정을 방해해 이삭에 알맹이가 맺지 못하게 되며 침수나 도복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통상 백수현상은 강풍이 지난 뒤 2~3일, 길게는 1주일가량 후에 나타나고 비가 내리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씨의 논에 있는 벼들은 빠르게 백수현상이 진행됐다.이씨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은 논 90필지와 비닐하우스 10동이다. 이날 그는 '혹시나 내리는 비가 백수현상을 없애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논에 나왔지만 이미 하얗게 변한 벼들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이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운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농사만 짓고 있는 천직(天職) 농사꾼이다. 지난 2005년 결혼과 함께 부모의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그는 부모의 농사일을 돕는 것과는 달리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농사를 짓는 게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수차례 태풍, 가격폭락 등으로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났다. '농사를 천직이라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웃자'라는 신념 때문이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본 친구 4명도 그를 따라 '청년 농사꾼'이 됐을 정도다. 공교롭게 그를 따라 농업에 뛰어든 친구들도 이번 재해를 피해가지 못해 그의 마음은 무겁다. 그는 "농사가 마음대로 되면 아무나 지을 수 있다"면서 "농사를 잘 지어도 가격이 폭락하면 갈아 엎어야 하고 이번과 같이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다"며 타들어가는 마음을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복구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벼는 수확의 기쁨을 볼 수 없게 됐지만 하루빨리 비닐하우스를 복구해 딸기를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피해 면적을 복구하는 것이 힘에 부치겠지만 비가 그치면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내가 돌아갈 곳은 흙밖에 없다"라며 무너진 비닐하우스로 발걸음을 돌렸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8.31 23:02

태풍 '볼라벤'에 엇갈린 명암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이 도내를 강타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업종은 태풍 덕분에 모처럼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면 여행업계 등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태풍 '덴빈'이 잇따라 북상한다는 소식에 여행사에는 관광취소 문의가 빗발치는 등 관련 업계들의 명암은 더욱 갈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도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제주도 여행객 80%가 이번 태풍으로 예약을 취소했고 잇따라 북상하는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여행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행사들은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반짝 특수를 기대했지만 연이은 태풍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일용직 노동자와 노점상들도 태풍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이날 평소 노점상들이 몰려있던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일대에는 10여명의 노점상들만 나와 장사를 하고 있어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건설현장에서는 태풍으로 피해를 본 폐자재 등을 정리하느라 공사가 멈춘 상태다. 서모씨(57일용직노동)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렇게 연달아 태풍이 올라오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중장비업체, 카센터, 광고업체 등은 이번 태풍으로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평소 50% 정도의 중장비 대여율을 보였던 A업체는 이날 하루 굴착기, 크레인 등 중장비 10여대가 모두 대여됐다. A업체 관계자는 "크레인은 보통 하루에 한 장소에서만 작업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나무가 쓰러진 곳이 많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순간최대풍속이 초당 40m에 이를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간판이 떨어지고 현수막이 찢어지는 피해가 속출, 이번 태풍은 경기침체 탓에 일감이 줄었던 광고업계에 때아닌 특수를 선사했다.이 밖에도 카센터에는 유리창 등이 파손된 차량이 줄지었고 유리집들은 밀려드는 주문 전화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8.30 23:02

태풍 '볼라벤' 한반도 덮쳐…피해 속출

강풍에 가로수 밑동이 뽑혔다. 교회 첨탑은 힘없이 무너졌다. 집은 물에 잠겼다. 정전으로 주민들은 어둠 속에서 벌벌 떨어야 했다.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덮쳤다. 전국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그 위력에 사람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특히 수해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전국의 상습 침수지역과 해상 인접지역은 잔뜩 긴장한 채 노심초사했다.볼라벤은 28일 0시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170㎞ 부근 해상에서 시속 38㎞의 빠른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마치 집어삼킬 듯한 기세다.볼라벤은 이날 오전 6시 목포 서남서쪽 약 140㎞ 부근 해상에 진입해 시속 40㎞ 이상으로 속도를 내면서 서해를 따라 똑바로 북진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1시 현재 제주광주전남과 경남 남해안, 남해 모든 해상과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다.남해안을 제외한 경남 지역과 울산전북충남대전세종서해 5도, 서해 중부 모든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접어든 제주지역은 오전 3시 현재 순간 최대 초속 49.6m의 강풍이 불고 있다. 초속 33m면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다.제주와 뭍을 연결하는 바닷길과 하늘길은 모두 통제됐고, 제주 곳곳에서는 피해가 잇따랐다.27일 오후 4시57분 제주시 노형동 교회 첨탑이 강풍에 넘어졌다. 그러면서 근처 전봇대를 덮쳐 인근 52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순간정전을 포함해 제주지역에는 5만여 가구가 정전피해를 봤다.파도가 둑을 넘는 이른바 `월파(越波)' 피해도 잇따랐다.27일 오후 7시40분께 서귀포시 송산동 자구리 하수펌프장 인근 주택이 침수돼 2명이 노인회관으로 대피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수마포구 앞 집이 물에 잠기는 등 10여 채의 집이 침수됐다.제주도는 월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736명(제주 669명서귀포 67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했다.도로변의 하수구 물은 역류했다.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등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에 쓰러졌다.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지난 13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전북 군산지역은 부분적인 응급복구만 이뤄진 상태여서 주민들이 태풍 북상에 그 어느 곳보다 긴장하고 있다.군산선유도 등 5개 항로와 인천과 서해 섬 지역을 오가는 13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인천항운항관리실은 27일 오전 인천백령, 인천연평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을 금지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나머지 8개 항로에서도 여객선 운항을 통제했다.지난 6월 개통한 목포대교도 27일 오후 10시부터 28일 정오까지 통제된다.27일 제주도의 각급 학교가 임시 휴업하거나 단축수업을 했으며 28일에는 전국 상당수 학교가 휴업한다.태풍이 빠르게 북상하자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20일 시작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근무 체계를 최고단계인 3단계로 올리고 23개 관련 부처와 기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2.08.28 23:02

초강력 태풍 '볼라벤' 북상…전북 초비상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 EN)이 28일 오전 11시께 군산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 전역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 학교는 휴교 조치가 내려졌고, 도내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이 27일 오후부터 전면 중단됐다. 국도립공원 및 새만금 방조제의 출입도 통제됐다. 특히 시설물과 농작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기상청은 27일 오후 7시를 기해 전북 전역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 이상의 비를, 지리산 주변에는 최고 300㎜가 넘는 폭우를 예보했다.볼라벤은 지난 2002년 매미, 2003년 루사와 비슷한 초특급 태풍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8m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속 50m면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콘크리트 집도 무너뜨리는 위력이다.전북지역은 볼라벤이 최대 영향이 끼치는 28일 오전 9시께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따라 도내 각급 기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전북도는 이날 밤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7일 오후 12시30분부터 군산선유도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을 통제했다. 군산과 부안 등에는 3400여척의 어선이 대피했으며, 이날 오후부터는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운항도 중단됐다.이와함께 전북도는 이달 중순에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의 경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2차 피해 및 해안 저지대 침수, 농작물의 물 잠김과 습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군에 철저한 예방대책을 당부했다.전북도교육청도 이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28일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등교시간을 조정토록 했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도교육청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등교시간 연장, 휴업, 조기 귀가 등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할 방침이다.서부지방산림청도 지리산둘레길의 출입을 통제했다. 통제 구간은 전남북, 경남 등 3개도 5개 시군 274㎞ 전 구간이다. 도내 8개 국도립공원의 등산객 입장도 전면 통제됐다.한국농어촌공사도 28일 새만금방조제 차량 통행을 막고, 새만금홍보관을 임시 휴관키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7일 경찰 헬기로 피해가 예측되는 서해안 지역과 지리산 계곡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로가 침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 통제와 우회도로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구대식이세명

  • 사건·사고
  • 이세명
  • 2012.08.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