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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부실대출 의혹' 농업법인 대표, 영장 또 '기각'

지역농협의 100억 원대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재신청한 농업법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신청한 농업법인 대표 A씨와 전주지역 농협 직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법리 다툼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업법인을 만들어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전주 한 지역농협에서 100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농협에서 A씨의 농업법인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지난 4월 해당 농협 지점과 농업법인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고도의 법리 다툼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사전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배임사건에서 두 차례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06 14:52

음주운전 사고로 친인척 3명 숨지게 한 20대 영장 기각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친인척 3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순창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2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20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트럭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사촌 B씨(25·여)와 사촌형제 C군(17), D군(18)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도 치아 등에 부상을 입고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이며, 휴가철을 맞아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순창으로 여행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주거지에서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술을 마시기 위해 순창읍내로 트럭을 몰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술을 마신 순창읍에서 사고 장소까지는 약 8㎞가 떨어져 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사고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04 16:01

법규위반 차량 노려 고의사고…5억원 편취한 일당 검거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억 원대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와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다니며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년 동안 67차례에 걸쳐 5억 2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보험 지식을 이용,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민원을 넣거나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가 하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경미한 사고에도 오랜 기간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항의성 민원 등을 받은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들은 실제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를 분석하고 이들이 서울과 경기, 전주에서 저지른 범행을 확인한 뒤 교통사고 영상과 보험금 지급 이력 등을 파악해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9.03 15:36

암호화폐 채굴장 운영한 한국식품연구원 직원...경찰 조사 중

전북혁신도시 한국식품연구원 소속 직원이 연구원 홍보관 내부에서 1년 반 가까이 은밀히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절도 등 혐의로 연구원 소속 A실장(40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홍보관 업무 전담인 A실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들이 드나들지 않던 홍보실 내 VR 창고에서 총 12개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사용해 암호화폐 채굴 서버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실장은 기관 예산을 사용해 해당 창고에 에어컨과 출입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별도의 전기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실장의 행위로 인해 전기사용료와 시설·장비의 임의설치 비용 등 연구원은 78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A실장의 행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에 적발됐다. 앞서 식품연은 내부 물품 수량 조사 중 GPU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에 인가되지 않은 외부망이 연결된 사실을 확인한 연구원은 NST에 감사를 요청한 뒤, A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사건 초기 단계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02 16:1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