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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공모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한 건설사 대표 등 송치

협력업체와 공모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6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부정수급 가담자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내 아파트와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등과 결탁해 2억4000여만원의 대지급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한 12명의 허위 근로자들은 자신이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하청업체 대표에게 전달하고 20~7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외에도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여 현재 수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부정수급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5.16 17:52

음주운전자 협박해 금품 갈취, 장애인 기초 수급비 등 1억 8000만원 편취 일당 검거

전주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장애인 지원금·대출금 등을 가로채거나 음주운전자들을 협박해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편취하고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정창옥)는 공동 공갈·사기 혐의 등으로 사회 지인들로 구성된 10~30대 15명을 입건하고 이중 범행을 주도한 A씨(20대)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은행 업무에 서툰 지적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이들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장애인 기초수급비 등 약 1억 1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효자동 등 시내 술집들이 밀집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하려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한 건 당 1000∼3000만 원을 받는 등 7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일당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고 물색조, 추격조, 바람잡이조 등으로 체계적으로 임무를 나눴다. 물색조가 음주 차량을 확인하면 추격조가 해당 차량을 추격했고, 이후 합류한 바람잡이조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신고 무마용으로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무직 상태로 평소 자주 어울리던 지인들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민 전주완산서 형사과장은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이처럼 또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요즘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 이체같은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며 “이번 지적장애인 대상 사기 범죄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휴대전화나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5.16 16:36

“장애인의 날 도시락이 부실해요”, 알고보니 회장이 보조금 편취

부안군장애인연합회 A회장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군에서 받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A회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안군장애인연합회 A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회에 거쳐 400여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최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A회장은 부안군 장애인의 날 행사 진행을 위해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도시락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를 ‘페이백’ 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사에 부안군은 매년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 당시 도시락 업체는 A회장에게 지급된 비용만큼 재료비를 절감했고, 이에 부실해진 도시락에 대한 민원이 속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회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 이외에도 차량 도색 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페이백'을 업체들로부터 받은 의혹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했던 부안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해당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발생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재판에서 횡령을 했다는 게 정확해지고 액수 등이 나온다면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A회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에서 나온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평소 장애인연합회에 후원을 150만원 가량 했고, 장애인들에게 명절이나 행사 때 많은 선물을 자비로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연합회를 위해 많은 비용을 후원하는 등 연합회를 위해 봉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5.13 17:32

연인 관계이던 남성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40대 구속

불을 질러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여)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안에 있던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4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주택에서 연기와 불이 치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야외화장실 뒤편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B씨가 있던 방 안에 들어간 뒤, 2분여 뒤에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토대로 A씨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날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휴대하던 라이터를 이용해 방 안에 있던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며, 평소 자신이 폭행당한 것에 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잠이 든 상태였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소 다툼이 잦아 약 두 달간 경찰에 100여 차례의 폭행 및 이웃 주민의 다툼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5.11 20:0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