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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사업가 둔갑… 구직자에게 5억 뜯어낸 30대 '징역 9년'

건실한 사업가로 이름을 알린 30대가 5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회사를 차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29명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전국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가족 대신 접견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회적 기업을 표방했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집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물품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대출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폭력조직과도 연관돼 있다. 마음 같아서는 패고 싶지만 참는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직원을 채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5000만 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구직자들을 속여 카드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경력 단절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한 사정과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9 18:18

검찰, 최경식 남원시장·최영일 순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검찰이 최경식 남원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경식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강동원 무소속 후보가 "20년간 중앙당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20여 년간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시장의 실제 정치 이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는데도,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군수는 당시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190여 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헐값에 판매했는데 당시 조합장이었던 최 후보의 배우자가 A법인의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최 후보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내용의 선거 유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계자는 "최 후보는 당시 상당한 분량의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었고, '헐값에 판매했다'고 표현한 것은 평가적 개념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세 방송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도 실제 상대 후보가 5년이 지나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8 17:32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기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9년 전 발생한 일이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경찰에서 "폭행은 없었고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면서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건 수사가 난항에 빠지기도 했다. 서 교육감 역시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정황과 확보된 병원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에 비춰볼 때 회식자리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있었다고 판단해 서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하고 법리적 판단을 통해 당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토론회 당시 발언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7 17:20

검찰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불기소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우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브로커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은 '브로커의 전주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지고 특정 녹취록에 우 시장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녹음파일 내용 등을 근거로 우 시장이 전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브로커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 조사 당시 우 시장은 "녹음내용 중 저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A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전 전북지역 언론인 1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4 17:49

낙태약 먹고 낳은 아이 숨지게 한 부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24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낙태약을 먹고 낳은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아이를 원치 않았고, B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지우기로 한 B씨는 인터넷에서 불법 낙태약을 구매했고, A씨의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했다. 낙태약 구매 비용 180만 원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 A씨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중절을 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9년 4월에 낳은 아이는 출산 직후 보육원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아이를 낳은 B씨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며 집 밖으로 나갔고 약 15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119직원의 지시 전까지 30분가량 변기에서 태아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 등이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원심형이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4 17:48

"종교 갈등에" 전처·전 처남댁 살해 40대 '징역 45년'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 C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바로 숨졌고, 전 처남댁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전 처남 D씨(39)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종교 때문에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엔 현재로서는 이르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3 17:20

'고의로 사고 내고 사고로 위장하고' ⋯보험료 챙긴 20대 '징역 4년'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한 B씨(24)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8) 등 2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타고서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형식으로도 고의 사고를 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로 사람을 쳤다'고 보험사에 통보한 뒤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휴대전화 개통 사기, 소액결제 사기 등을 벌인 A씨의 추가 범행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선배의 모친, 친구, 지인을 상대로 다양한 거짓말을 해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1 17:33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 개입 혐의' 전직 기자 불구속 기소

'선거 브로커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직 도내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브로커는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했으며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8월 2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앞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B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17 18:04

광주고검, '남원시장 무혐의' 반발 고발인 항고 기각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에 대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발인 등이 해당 검찰청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광주고검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남원지청은 최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당시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을 불기소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사 학위도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학사가 아닌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표기를 사용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17 17:5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