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고창인 순정축협조합장 '직위 상실'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평소 폭언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에 그는 조합장 직위를 상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고 조합장의 상고를 지난 29일 기각했다. 지난 1월 18일 구속된 고 조합장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께 출소한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의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 조합장은 수십회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연이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고 조합장은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순정축협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조합장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순정축협은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예정 투표일은 11월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30 17:26

검찰 ‘알선수재 혐의’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군산시민발전(주) 서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인 최모 씨로부터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사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시민단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자 서 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서 서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1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21 15:56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 수사’ 여·야 의원 ‘공방’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채용’ 등 수사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전·광주고검, 전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국민의힘 박준택 의원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의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타이 이스타젯 특혜채용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전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수사 의혹들을 나열했다. 전 사위의 항공업계 경력 전무, 타이 이스타젯 근무 당시 받은 월급,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특혜채용 의혹, 자서전 출판사의 인세 의혹 등 여러 의혹을 말하며 ”이런 수상한 의혹을 못 본 채 그냥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외부 상황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정치적인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 전주지검장은 연이어 ”수사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관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법과 증언감정법 어느 조항에도 박 검사장의 답변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실히 답변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장에게 질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들 대다수가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 수사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전 정권에게는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였던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 압수에 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박 전주지검장은 “해당 아이패드가 손자의 아이패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장에서 손자가 사용하는 아이패드라는 주장은 있었으나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다혜 씨나 서 전 사위가 사용한 흔적이 확인됐기에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압수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박 전주지검장에게 “그렇게 수사를 잘해요?”, “서울중앙지검장 갈 거에요”라고 박 전주지검장에게 물었고, 그는 “저는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미제사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에 각 지검들의 미제사건 개수가 늘어났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부작용으로 보인다. 현재 지능범죄, 마약범죄 이런 것들이 급증하면서 조폭들이 다시 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의 미제사건은 2124건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은 “국감 때마다 단골 질문이 기관들의 여성간부 비율이 적다는 것이다”며 “여성 검찰총장이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날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17 20:58

[국정감사] 전주지법은 누르면 나오는 ‘영장 자판기’

전주지방법원 등 지방법원들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높아 ‘영장 자판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다른 지방법원과 비교해보면 청주지방법원 90.54%, 대전지방법원 90.18%, 광주지방법원 89.86%, 제주지방법원 88.78%로 지방법원 중 전주가 가장 높았다. 특히, 2024년 한 해(7월 31일) 기준으로는 전주지법은 93.8%로 대전지법 94.4% 다음으로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빈번한 영장 발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검찰청 D-NET 저장을 통한 별건수사 악용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대전은 2만 건이 청구돼 1만 9000건이 발부됐고, 전주는 7000건이 청구돼 6900건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주와 대전은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법관들이 소신과 의지를 가지면 자판기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17 16:49

[국정감사] 법사위, 법조계 현안은 ‘뒷전’⋯관심사는 ‘정쟁’

“바쁘신 분들이 하루 빼고 여기 오신 겁니다.” 17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법, 전주지법 등 10개 지방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기관들의 개선점 등을 지적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작전회의’를 하겠다며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국정감사 과정 내내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등 국회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가 됐지만 국정감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작전회의’ 중이기에 의원님들이 국감장으로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재판장 45명은 본인들의 자리에 앉아 의원들을 묵묵히 기다렸다. 오전 10시 40분. 의원들은 그제야 국정감사장에 입장했다. 참석한 증인들의 선서 및 업무보고가 시작됐고, 5분여가 소요됐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만 빠졌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곧바로 발끈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기 있는 어떤 의원도 수사 기록을 본 적이 없다”며 항의했다.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국정감사를 끝내자고 했다. 정 위원장과 전 의원의 말싸움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내전하러 왔나. 좀 조용히 하라”며 다그쳤다.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이 두 번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 여당도 한 번 더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시간은 오전 11시 7분. 국정감사를 기다리던 몇몇 법관들은 꾸벅꾸벅 졸았다. 재미가 있는 듯 팔짱을 끼고 보고있는 법관들도 있었다. 못보겠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의원들의 정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부분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시간 5분 중 절반인 2분 30초 이상을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발언으로 채웠다. 또는 정치적 안건인 과거에 이뤄졌던 5·18, 간첩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결 과정 등을 질의했다. 오전 11시 12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처음으로 답변했다. 국정감사 72분 만이었다. 이날 의원들 중 도이치모터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의원은 없었다. 법원들의 현안에 대한 질문은 전주가정법원 설립, 재판 지연, 강력범죄 처벌 강화뿐이었다. 낮 12시. 모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났다.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53분만이었다. 정쟁을 했던 67분보다 14분이 적었다. 이후 의원 3명의 추가 질의가 진행된 뒤 국정감사는 종료됐다. 현장을 떠나던 한 법관은 “좋게 잘 끝났다”며 웃음지었다. 또 다른 한 법관은 “이럴 거면 뭐하러 시간을 뺏냐”며 혀를 끌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17 16:44

'공직선거법 위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재판 열린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으로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신영대 의원에 대한 공판 기일이 정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에서 개최된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의 재판도 시작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확성장치 사용 제한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15 18:25

묻지마 폭행에 성폭행 시도까지..검찰 "무기징역 내려달라"

심야시간 대학로를 돌며 여성 2명을 묻지마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A씨(28)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 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 피해자들은 신체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따라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약 8시간이 지난 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 강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14 18:09

신영대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 갑)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10 18:04

재판에 위증한 전북대 이귀재 교수 항소심도 실형

대학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 귀재 교수(62)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교수가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해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에 따른 금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2022년 6·1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방송 토론회 등에서 서거석 후보에게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서 후보는 "폭력은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됐다. 이 교수가 구속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19일로 형기는 오는 10월 18일 종료된다. 현재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과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10 18:01

전주지검,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상권 청구 단 2건, 전국서 3번째로 낮아

전북지역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범죄피해자구조금 중 단 2건 만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구상권 청구를 소홀히해 전국 검찰청 중 세 번째로 낮은 청구율을 기록하는 등 검찰이 범죄피해자 구조의무와 국가재정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지난해까지 전주지검이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67건에 26억 9000만 원이었다. 이 중 전주지검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구조금을 회수한 건은 단 2건 7300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전주지검의 구상권 청구 비율은 전국 검찰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지급액 대비 구상 비율은 서울동부지검 0.05%, 제주지검 0.2% 전주지검 2.7%, 서울 북부지검 4.2% 등이었다. 현재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구상권은 검찰이 청구해야 하며, 따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한다. 권리가 소멸되면 이는 모두 국가의 재정손실로 이어진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자의 수는 총 127만 9449명으로 검찰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1038건으로 전체의 0.08%다. 피해자구조를 위한 제도가 검찰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무색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책 실현과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해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라며 “검찰은 해당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고 있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을 늘리고, 피해자 구조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는 핑계로 평균 10%만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9 16:26

㈜부영 분양 전환 가격 부당 산정 원고들 10년만의 선고결과는 ‘수백 만원’인정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정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전북지역 입주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분양가가 높게 산정된 것이 인정된다며 소송제기 10년이 다 돼서야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동진, 김선영, 박세황)는 A씨 등 1300여 명의 원고가 ㈜부영 등 임대주택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 4건에 대해 “피고는 분양자격 상실자 등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200~600만 원까지 초과로 받은 분양금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는 해당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전환대금 중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른 분양가는 무효이므로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영주택 등에 입주했던 1300여 명 가량의 입주자들은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뒤, 업체 측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다. 입주민들은 업체들이 책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시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지불하고 개인소유를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업체 측이 측정한 분양전환가가 법령에 위반된 채 높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이 재판을 처음 접수한 날은 2014년 12월 5일로, 10년 가까이 판결이 지연된 상태였다. 이에 전주지법 관계자는 "1300명 가량의 원고들 각각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존부에 대한 판단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던 점,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 중 일부가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이 소송이 지연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전주지법은 장기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부장판사들로 꾸려진 제11민사부를 신설해 그동안 장기간 지연됐던 사건들을 맡았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7 19:03

준비된 흉기로 택시기사 협박해 금품 갈취한 40대..검찰 징역 7년 구형

전주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특수강도 사건 결심재판에서 A씨에 대해 7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위협·감금하고 재물까지 갈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우발적 범행 등을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밤 12시 20분께 전주시 태평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 B씨(60대)를 협박, 차량에 있던 금품 등을 빼앗고 수시간 동안 택시기사를 조수석에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속행재판이 결심으로 바로 진행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7 17:32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 5년새 3배가까이 증가, 가정법원 필요성 더 커져

촉법소년을 포함,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이 5년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따른 소년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촉법소년을 포함해 늘어나는 소년범죄 사건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비롯,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19년 900건에서 지난해 2442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전주지법의 증가세는 전국 14개 가정,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세로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9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지난해 1750건으로 1.8배 등의 순이었다. 소년범죄는 크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 22건에서 지난해 2만 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국법원에 접수된 사건수는 2019년 3만 6576건, 2020년 3만 8590건, 2021년 3만 5438건, 2022년 4만 3042건, 지난해 5만 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는 3만 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 죄명별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지난해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폭행이 2019년 2020건에서 지난해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늘었다. 특별법범의 경우 같은 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성폭력처벌법이 약 1.5배 증가하며 증가세가 컸다. 송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7 15:48

마약 범죄 재판중에 대마 흡입한 30대 집유형

마약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도 대마를 흡입한 3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8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변론이 종결된 지 사흘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마약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구 한 거리에서 마약 공급책의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합성 대마 카트리지 4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또 다른 마약 범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검찰
최동재
2024.10.06 11:48

법원, 군산대 이장호 총장 석방에 대한 검찰 항고 '기각'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의 석방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양진수)는 지난 8월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로 "검찰에서 이미 주요 물적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피의자가 현재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8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 만 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 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월 28일 이 총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3000만 원의 현금과 2억 7000만 원 가량의 증권 등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했지만, 검찰은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4 12:31

운임인상 요구하며, 연좌농성 벌였던 화물연대 간부들 항소심에서 집유 감형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차량 통행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전북본부장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화물연대 전주지부장과 지회장, 조직차장 등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고범위를 벗어난 질서문란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화물연대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1~23일 닭고기 생산업체인 참프레 부안공장 앞에서 운임·회차비 인상과 차주 간 차량 매매 간섭 금지, 차량 소독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집회 신고 당시에는 ‘주차장과 공장 인근 1개 차로’에서만 시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장 출입구 앞에 모여 앉아 운송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했다. 또 이들은 공장 앞에 모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윤활유를 바른 방진복을 입도록 하고, 연좌할 자리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회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1 14:08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구청장 무죄(종합2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그간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와 관련해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전 서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 후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서장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1분께 이전에 대량 인명 사상 사고 발생 및 피해 규모를 대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용산서 직원들에게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이어진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대비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참사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구청 당직실에는 서울시 상황전파 메시지 등을 수신할 때까지 압사와 관련된 별다른 민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며 "용산구청의 상황 대처가 다소 늦은 것만으로 초기 상황 대응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박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라고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허위 기재된 내용 역시 보도자료 앞뒤 맥락에 비춰 단순 오기로 보이는 등 참사로 인해 경황이 없는 실무진들의 실수가 있었거나 오류를 검증 못한 상태에서 작성 배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책임을 가진 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오늘의 재판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은 박 구청장의 차량 앞에 누웠다가 경찰에 끌려 나가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족이나 희생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전 서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유족에게)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2yulri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법원·검찰
연합
2024.09.30 18:01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4.09.30 17:45

"이태원참사는 인재"…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종합)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그간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와 관련해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전 서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 이후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1분께 이전에 대량 인명 사상 사고 발생 및 피해 규모를 대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용산서 직원들에게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자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4.09.30 16:30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위험 예견할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도 기소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4.09.30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