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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집배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A씨에게 전화를 건 우체국 집배원은 '신청한 카드를 어디로 배송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A씨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집배원은 '명의도용 피해를 보신 것 같다'며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집배원과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는 모두 가짜였다. 이를 알 리 없는 A씨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이번에는 상담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면 문제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며 링크를 통한 앱 설치를 유도했다. 사기범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종해 A씨가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게만 연결되게 하는 악성 앱이었다. A씨는 사기범이 안내해주는 대로 앱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 검찰청 검사 사칭범과 연달아 통화를 했다. 결국 '수사 대상이니 범죄 수익과 무관한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돈을 보내라'는 사칭범에게 속아 넘어간 A씨는 7억여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A씨 사례처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수법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시키거나 범행 마지막 단계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용도로 정상적인 원격제어 앱을 악용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사기범이 가로채서 받고, 사기범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기관 대표번호로 화면에 표시되며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가 탈취된다.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의 추가 개통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만 연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데, 특히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외부 활동 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만 지참하라고 강조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의심이 드는 경우 은행 직원이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있어 이를 막으려고 치밀한 사전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수법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례와 동일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절대로 보안 유지 목적으로 원격제어 앱의 설치 또는 휴대전화의 신규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카드 발급이나 상품 결제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연락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찰
  • 연합
  • 2024.07.21 11:06

"전북서 하루 1.65명, 보이스피싱에 당한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하루 평균 1.65건 발생하고 피해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48건이 발생해 총 63억4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5건이 발생한 꼴로, 건당 피해액은 256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80건, 52억3000만원의 피해와 비교해 발생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액은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청 5층 소통마당에서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발생하는 피싱범죄와 그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찰과 금융감독원, 8개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 등 피싱범죄 대응방안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경찰 및 금융기관과 협력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SH수협과 NH농협 관계자들도 자체적인 피싱범죄 예방 교육과 단말기 112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고액 인출 고객에 대한 확인 절차와 112신고 시스템 강화를 통해 피싱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최보현 수사부장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피해금 전달 전에 피싱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며, 고액현금인출 또는 수표 발행 시 적극적인 확인과 112신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 및 금융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 및 범행도구 차단 등으로 피싱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최동재
  • 2024.07.14 13:12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철저한 관리로 활개치는 ‘조폭’ 막겠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2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현재 전북지역 조폭에 대한 계보를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조직원들의 거주지와 현재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직폭력배들이 결혼식이나 고희연 등 가족행사에 뭉쳐 세를 과시하는 경우가 있다. 활발한 사전 첩보 입수 등을 통해 조직폭력배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에 있던 전북경찰청 정덕교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현재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은 16개로, 경찰 관리대상인 폭력조직원은 371명이다”며 “현재 형사기동대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 폭력조직원 179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포르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 임 청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감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최홍범 교통과장은 “현장 초동조치는 환자 후송과 2차 사고예방 등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며 “사고현장에서 하나의 증거수집 과정인 음주측정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중인 리싸이클링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중간 관리자 1명을 입건하고 이번 주부터 대상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책임자 등 6명 정도를 조사 대상자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찰
  • 최동재
  • 2024.07.02 18:40

전북 경찰, 잇따른 음주운전 등 반복되는 비위 골머리

전북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전북경찰의 도를 넘은 기강해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의 각종 비위행위가 매년 반복되면서, 다른 공직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도덕·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조직 내부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지만,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월 10일에는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소속 B경위(40대)가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았다. 당시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B경위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월에도 익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C경감이 음주단속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적발됐고, 5월에도 D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E경정은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전북경찰관의 비위 행위는 1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의 비위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취임한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그리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전북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고, 지난 2월에는 “의무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 수장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내 경찰관들의 비위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동료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전북지역 한 경찰관은 “경찰 동료들의 비위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들까지 비슷한 취급을 받으니까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처벌 강화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 과정 속에서 개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경찰
  • 최동재
  • 2024.05.23 16:24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도주우려 고려

경찰이 22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김씨가 전날 조사 과정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을 앞두고 있어 양주는 마시는 척만 하며 입에만 살짝 댔고 소주도 남은 소주가 병의 상표 스티커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 '만취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역시 조사해 (추후)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자신이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들의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전날 취재진을 피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김씨는 약 3시간의 조사가 끝난 뒤에도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경찰서에서 나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김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김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 경찰
  • 연합
  • 2024.05.22 13:53

[속보]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 야간·심야 순찰활동 강화한다

속보=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야간과 심야 시간대 순찰을 강화한다.(12일자 5면 보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지난 12일 최근 새벽시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발생으로 도민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간·심야 시간대 순찰강화'를 목적으로 한 업무지휘 2호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지휘 2호인 '야간·심야 시간대 순찰 강화'는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가 협력해 야간·심야 시간대 범죄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진단을 토대로 취약시간 맞춤형 강력범죄 예방 치안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 치안망을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이번 업무지휘의 핵심은 이상동기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직된 기동순찰대가 범죄예방순찰에 더욱 집중도를 더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대학가 20대 여성 폭행사건에서 기동순찰대가 근무시간 등의 문제로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형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야간·심야 시간대 순찰 강화'로 도민들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치안 약자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한 도민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찰
  • 김경수
  • 2024.04.14 16:13

'단순 통계도 선거에 영향'? 논리 빈약한 국수본 지침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단순 통계조차도 '외부공표 불가'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맞이하는 첫 총선인데, 국수본이 과거와 다른 수사 지침을 내린 것도 모자라 선거사범 단순 통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근거없는 이유까지 대는등 수사중립 원칙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는 전국 지방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발표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주요 내용은 현재 선관위 고발 및 각종 선거사범의 수사에 대해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 공표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침에는 피해사실공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되지 않는 수사 건수와 인원수까지 포함됐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까지 경찰청이 ‘총선 기간 선거사범’과 관련해 각 지방청에 내렸던 지침은 ‘수사 내용 외부 발설 금지’와 ‘입건 후 6개월 이내 검찰 송치 의무화’ 정도였다. 지방청의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청 국수본의 수사 지휘를 받으며, 입건부터 압수수색, 언론공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르는데, 통계마저 공표하지 마라는 국수본의 방침에 일선 경찰들도 “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그간 선거사범 사건 건수와 숫자, 선거사범 유형 등은 선거 때마다 일상적으로 발표하던 자료이다”며 “왜 그러한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고,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숫자를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 들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중립만 지키면 될 것인데, 외부의 눈치를 보면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선거기간 선거사범의 숫자 및 인원수에 대한 자료는 연례행사와 같이 발표하는 자료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북경찰은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38건과 47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 전북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도 임병숙 청장은 15건에 2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아울러 경북경찰은 지난 11일 선거사범 3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허위사실 유포 15명, 금품수수 11명, 공무원 선거관련 3명 등 수사 유형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측은 현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이영태 계장은 “4월 10일 총선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통계가 외부로 발표되면 유형과 함께 언론에 공표될 수 있어 선거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배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은 국수본이 2021년 출범한 뒤 맞이하는 첫 총선으로 국수본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 경찰
  • 김경수
  • 2024.03.17 15:47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공식 발대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22일 오전 전북청 온고을 홀에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 청장을 비롯한 전북경찰 지휘부와 기동순찰대(97명)·형사기동대(76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과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부대기 전달 △결의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한 전북경찰청 기순대·형기대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신림역과 같은해 8월 4일 경기 분당 서현역흉기난동 등 전국적으로 연이은 강력 사건에 대한 경찰 특별치안활동의 후속 조치로,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흉악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광역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먼저 기순대는 12개 팀과 97명으로 구성돼 전주권에 2곳, 군산 1곳등 3개 권역에 분산배치 운영되며, 승합순찰차 12대와 개인별 무기와 장구등을 휴대한채 범죄 취약지와 다중밀집지역을 집중 순찰하면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현장대응력을 키우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기순대는 'Pre-CAS·GeoPros' 등 경찰 범죄분석시스템을 활용, 기존 지역경찰 체계에서는 수행이 어려웠던 △범죄취약지 중심 예방순찰 △무질서 단속 △중요행사 대규모 인력지원 등 관할에 구애받지 않는 목표지향적 활동을 추진한다. 2개 형사기동팀(61명)과 1개 마약수사팀(15명) 등 3개팀 76명으로 구성된 형기대는 사회적 이슈범죄인 악성사기·마약류범죄·조직범죄 등 주요 범죄에 투입된다. 형기대는 특히 △유동인구 많은 곳 △유흥업소 △전과자 및 관리대상 조폭 집중거주지 등 다양한 범죄요인에 대한 권역별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 범죄징후를 조기 발견·수사해 주민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임 청장은 "‘오늘 발대식은 예방중심 경찰활동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라면서 빈틈없는 예방활동과 현장대응을 통해 ‘도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으며, "지역사회 주요 현안 문제 해결에 기순대와 형기대가 맹활약을 펼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 경찰
  • 백세종
  • 2024.02.22 13:11

전북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4시간 선거사범상황실 구축

전북경찰이 22대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7일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상황실을 동시에 열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월 10일 선거 종료후인 26일까지 80일간 운영된다. 전북청은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이 증원돼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경찰은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선거 개입 의혹이나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임병숙 청장은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 김경수
  • 2024.02.07 13:53

경찰, '배현진 피습' 전담수사팀 구성…주요인사 신변보호 강화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을 구성,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해 27명 규모로 꾸려졌다. 수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과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에 대해서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 위험성 판단을 거쳐 적정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또 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거리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한다. 경찰은 자체 안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당 측에서도 주요 인사 안전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 등 근접거리 수행원에게 신변보호 수칙을 교육하는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 경찰
  • 연합
  • 2024.01.26 13:21

"주취자 이불도 덮어줘야 하나"⋯경찰 '보호조치 책임' 논란

한파에 취객이 집 앞에 방치돼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를 집 앞에 데려다줬던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술 취한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최근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12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가 A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지난 14일 알려진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법원이 일선 치안 현장의 고충을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고 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업무상 과실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이다.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경찰과 소방관 등이 대표적 직군이다. 위험 발생이 뒤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문제는 통상의 과실범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점이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주취자 신고 처리를 많이 경험했다는 한 경찰관은 "신고받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찰관은 주취자를 다세대 주택까지 데리고 갔으나 정확한 호실을 몰라 대문 안 계단에 놓고 귀소했다. 통상적인 주취자 처리였다"면서 "경찰청은 말단 직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경찰관은 댓글에서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귀가한 것을 왜 경찰에게 책임 지우나. 아주 나쁜 판결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취자를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 "앞으로는 주취자 집에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나와야 한다"는 자조 섞인 댓글이 달렸다. 술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다. 해당 법 4조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외 소방 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다. 한 경찰관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주취자가 파출소 소파에서 누워 자다가 뇌출혈로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지구대장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취객 사망사고가 잇따른 직후인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손질했다.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전국에 49개밖에 없어 연간 90만건에 달하는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서울에는 4개 병원의 14개 병상뿐이어서 경찰관이 빈 병상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일이 다반사다. 경찰은 근본 대책으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주취자 보호법 4건이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주취자 처벌법 1건은 2021년 4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 주취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 소방 당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주취자를 보호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일부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취자 보호법은 제정되는 법이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며 "이후 법안심사 등 순차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도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고, 긍정적인 내용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휘부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원망 어린 시선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진화에 나섰다. 윤 청장은 전날 주재한 주간업무 회의에서 "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실감한다. 법무와 감찰, 범죄 예방을 포함한 관련 기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24.01.16 10:00

전북경찰 '완주 전세사기' 임대업자 압수수색⋯수사 속도

전북경찰이 '완주 신탁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 임대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완주 삼례읍 한 아파트의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임대업자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수사관을 투입해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당사자 3명이 각각 입회한 가운데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임대업자 4명 중 나머지 1명은 현재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 장비와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와 통장 사본,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해 10월 9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완주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같은 해 11월 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로 이첩했다. 고소인들은 임대업자와 각각 3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규모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계약을 맺은 119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총 피해 금액은 25억 원 상당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주에 임대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서준혁
  • 2024.01.08 13:10

전북경찰, 제야행사·해맞이 행사 집중 인파 관리

전북경찰이 도내 제야행사와 해맞이 축제기간동안 집중인파관리등 안전관리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제야행사·해맞이행사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전북청은 대책 회의를 통해 연말연시 행사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경찰관기동대 지원 등을 논의했다 또 단시간에 총 9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시 노송동 시청 광장에서 제야행사에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지자체 주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 주최측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심의 후 자체 안전요원 확보·시설물 보강 등을 요청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 나섰다. 완산서는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해 주최측과 합동으로 인파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청은 또 임실 국사봉 해맞이 축제 등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도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 인파 운집 위험 대비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임병숙 청장은 “이번 연말연시 행사는 주말 연휴와 겹치는 만큼, 주요 명소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경찰
  • 백세종
  • 2023.12.25 15: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