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전직 경찰서장,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황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는 A씨의 조카라고 말하며 뺑소니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유도한 인물이다. 실제 A씨와는 친조카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시로 뺑소니 사고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에게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될 경우 A씨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일단 B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한 판례 분석 및 관련 법조 유권해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한 B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0 16:52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전직 경찰서장, 운전자바꿔치기 시도 정황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관에 전화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시로 범행을 감춰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한 지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08 16:26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전북경찰 전북도 전 간부 '구속영장'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전북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해당 간부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센터 직원 2명과 함께 입당원서 사본을 건네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이들은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08 14:05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경찰 수사 속도 내나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수사선상에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측근들이 이름이 거론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전북도 간부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또 이날 조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센터 직원 B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발견된 입당원서 사본은 1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른 직원들과 입당원서 사본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결과 정리된 입당원서 사본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송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시사에 당선된 후 재선까지 성공해 지난달까지 전북도지사를 지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윗선으로 가는 ‘핵심 키’로 작용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현재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윗선개입 정황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찰은 송 전 지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C씨와 전직 도청 간부 D씨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경찰은 C씨와 D씨가 직원들에게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공금을 이용해 입당원서를 제출한 이들의 당비도 대신 납부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불구속 입건 된 센터 직원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2021년 전주·고창·부안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3곳에 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주에 있는 단체 2곳에는 각각 2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고창·부안 단체 1곳에는 지난해 1차례 200만 원을 지원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들이 실제 활동하는 봉사단체인지, 이름만 내건 단체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7.07 17:47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경찰 재수사도 무혐의 처분

경찰이 검찰 요청에 따라 이상직 전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재수사했지만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2015년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 명을 추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최근 이뤄진 이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불복,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이유는 증거인멸과 재판 장기화 우려 등이다.

경찰
최정규
2022.07.07 17:22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 수두룩⋯전북도 전 간부 경찰소환 조사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발견 된 입당원서와 관련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도 전 간부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A씨는 직원들과 입당원서를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입당원서가 개인의 정보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07 12:20

'허위학력 논란' 최경식 남원시장⋯경찰 수사 착수

허위학력 논란에 휩싸인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졸업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언론사는 "남원 성원고와 한양대학교를 나왔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면서 최 시장의 프로필을 소개했다. 당시 경쟁 후보들은 한양대 졸업 근거가 없다며 학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학 박사인데,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7.05 17:45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할 것"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5일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경찰이 계급사회이고 계층적 구조라서 나름의 경직된 문화가 있다. (먼저)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조직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출근 때 계장급 직원이 청사 입구에 나와 안내하는 것과 퇴근 이후 운전 직원의 대기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청장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더라도 관련 부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고 했다. 나도 다른 직원과 같이 식판 들고 (배식받아) 밥을 먹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임기 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는 ‘교통’과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맞춤형 치안대책을 내 걸었다. 그는 “도민들에 대한 정책 중 가장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교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컨데 등하교시간에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던가 하는 정책 등을 교통부서에 적극적으로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들을 대응하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 왜 원광대에만 있고 전주에는 없을까 생각을 했다”면서 “전북의 약 60%가 거주하는 전주에도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곳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해 전주권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소를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력 통제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적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
최정규
2022.07.05 17:44

스포츠 열기 후끈⋯다시 고개 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최근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전북의 사이버 도박 검거인원은 43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57명(구속 2명)에서 2019년 200(구속 3명)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에는 88명(구속 1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94명(구속 2명)이었다. 실제 지난해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A씨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행복복권 승률 향상 시스템을 갖춘 전문거래소’라고 홍보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도박 자금을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 환전소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불법 도박이 감소된 이유로는 코로나19가 가장 컸다. 불법 사이버 도박은 오프라인 스포츠 결과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증세가 갑작스레 멈췄다. 정부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사이버도박에 활용되던 경마와 대형 스포츠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서 '엔데믹(End+Pandemic·대유행 종료)' 전환기에 불법 도박이 다시 활개 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 세계 스포츠가 다시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과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등으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져서다. 이에 전북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 올해 초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6.30 17:37

전북경찰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즉각 폐기하라"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직협은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이었던 경찰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했다”며 “이에 반발한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1991년 경찰법이 제정돼 치안본부에서 독립해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부분을 삭제한 것은 경찰이 정권에서 분리된 중립적 경찰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며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시대로의 회귀나 다를 바 없다”며 “경찰국이 설치될 경우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이 비대화 됐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직협은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여전히 검찰에게는 영장청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이 남아 있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로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이동민
2022.06.28 17:11

행안부 권고안 시행 때 전북경찰 조직체계 등 변화 불가피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이 본격 시행 될 경우 전북경찰의 조직 및 인사관련 등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북경찰에 대입하면 각 일선 경찰서에 있는 수사심사관들의 소속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 덕진·완산·익산·군산서 등 1급서는 3~4명, 2급서 2명, 3급서 1명 등의 수사심사관들이 있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이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을 지냈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제시와 영장 신청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들의 소속은 현재 각 경찰서로, 행안부 권고안 시행 후에는 전북경찰청 소속으로 전환 된 뒤 각 일선경찰서에 파견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권고안에 포함된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에 대한 부분도 경찰관들의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가 시행되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과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에 많은 전북의 일반 경찰 출신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총경의 경우 전북청은 2.5자리로 불리는데 일반출신 비율이 높아질 경우 더 많은 총경승진자가 배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복수직급제가 시행될 경우 전북의 일선경찰서장에 경무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직급제는 그동안 경무관이 일부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던 것에서 벗어나 더 많은 수의 경찰서장을 맡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이들에게 승진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은 완산경찰서장과 전북청 내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자치경찰부장 자리가 경무관급이다. 이외 일선경찰서장은 총경급으로 정책 시행 시 전북청 내 부장들이 일부 일선경찰서장직을 함께 맡거나, 전주 덕진·익산·군산서 등을 묶어 서장직을 동시 수행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계급정년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북경찰의 인사적체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현존하는 계급정년을 증가시키거나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어제 발표된 권고안은 아직 권고에 불가하다”면서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많은 부분이 수정되거나 바뀔 수 있어 확정할 수 없지만 전북경찰 조직에도 분명 많은 변화를 줄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6.22 16:58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재임기간 도민·경찰동료 실망시키지 않겠다"

강황수 제34대 전북경찰청장(간부후보 37기)이 2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이날 강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재임하는 동안에 도민과 경찰 동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고향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더 크다. 전임 청장이 했던 시책을 승계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태서 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선거사범 등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잘해온 수사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유지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했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6.22 16:58

제 34대 전북경찰청장에 강황수 국장 임명

제 34대 전북경찰청장에 강황수 (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1일 치안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차기 전북청장에는 강 청장이 임명됐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형세 현 전북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
최정규
2022.06.21 19:32

31년만 '경찰국' 부활⋯전북경찰도 반발 움직임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이다. 이를 두고 전북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인사 외에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징계와 인사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권을 행안부가 쥐게 된 것.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경찰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발표 직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도 회의에 참여,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지난 20일 김 청장이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말하면서 각 시도경찰청에서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은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우회 등 크고 작은 경찰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이미 일선 경찰서 곳곳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전북경찰관은 권고안 발표 직후 경찰의 내부망에 “이번 행안부의 권고안에 대해 경우회 회장과 통화를 한 결과 현직 경찰관들과 의견이 같다”면서 “경우회도 어떤방식으로든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대응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경찰
최정규
2022.06.21 17:19

경찰, '선거브로커에 선거자금 제공의혹' 2개 건설사 추가 소환조사

‘선거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A건설사와 B건설사 관계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10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며, 선거브로커에게 각각 정치자금 3억과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경찰은 또 다른 C건설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북의 한 일간지 기자 D씨가 지인과 함께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에는 D씨가 "C건설에서 2억 배팅했지, A건설에서 3억 배팅했지, B건설에서 2억, (총) 7억을 갖고 왔다, 이 형(구속된 전 일간지 간부 E씨)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D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E씨가 국회의원, 단체장 뒤를 봐주고 있다거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건설업체 등은 모두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선거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최정규
2022.06.16 17:31

차기 전북경찰청장 강황수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유력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강황수(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북자경위)에 강 국장과 이충호(59·경찰대 4기) 중앙경찰학교장을 복수추천했다. 전북자경위는 지난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추천된 인물 2명 중 강 국장을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국장은 전북에 연고지를 두고 있지만 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충남 출신으로 전북과는 연이 단 한 번도 없다. 강 국장이 차기 전북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22조 4항은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북경찰청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는 강 국장이 취임할 경우 단행될 인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정부서에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하는 등 원 포인트 인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는 부속실과 관련된 일부 인사를 이미 내정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경찰청장 전보시 각 시·도 자경위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 절차적 협의일 뿐 이를 무시하고 윤 정부가 이 중앙학교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윤 정부의 이번 시도경찰청장 전보 인사지침으로 연고가 없는 곳에서 근무케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적용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 중앙경찰학교장의 임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께 치안감 전보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정부 인사의 기조가 기존과는 달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충암고등학교와 경찰대를 졸업했다. 이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천안동남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서울용산경찰서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교통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치안감 전보인사가 진행된 후 오는 7월 경무관과 총경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찰
최정규
2022.06.15 18:04

'선거브로커 사건' 경찰 수사 칼 끝 건설사·정치계로 향하나

전북지역을 뒤흔든 선거브로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녹취록에 언급되는 건설사와 지역 내 정치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3일 도내 건설사 A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A대표는 지난 10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건설사 3곳 중 한 곳의 대표로 선거브로커에게 정치자금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선거자금 제공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A대표 외에도 건설업체 2곳이 추가로 등장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북의 한 일간지 기자 B씨가 지인과 함께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에는 B씨가 "C건설에서 2억 배팅했지, D건설에서 3억 배팅했지, E에서 2억, (총) 7억을 갖고 왔다, 이 형(구속된 전 일간지 간부 F씨)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F씨가 국회의원, 단체장 뒤를 봐주고 있다거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건설업체 등은 모두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한다. B씨는 "지금 건설업체 세 곳에서 7억∼8억을 갖고 왔는데 전주시장 한 예비후보가 이걸 안 받았다"며 "인사권의 30%와 사업을 걸어 달라고 하는데 조작 선거 안 하겠다고 (안 받은 거다)"고도 말한다. 경찰은 녹취록에 언급되는 나머지 건설사 2곳의 대표와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건설업체의 선거자금이 실제로 정치인들에게 건너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들의 범행 중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분석을 마치고, 청구지 주소 변경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록을 통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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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2022.06.14 17:33

화물연대 파업 '장기·과격화'⋯화물연대 노조원 16명 입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과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군산항 6부두 인근에서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길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한 16명 중 지휘부급 노조원 1명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나머지는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집행부급 노조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부문에만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경찰
최정규
2022.06.14 17:32

전주시민회 '선거브로커' 녹취록 일부 공개⋯파장 예상

전주시민회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 선거판을 뒤흔든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의 녹취록 일부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이 녹취록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당선인 이름이 다수 등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개된 녹취록 내용은 A4용지 22장 분량으로, 두 명의 남성이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명은 현재 선거 브로커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의 일간지 기자인 A씨이고, 다른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의 지인 B씨라고 전주시민회는 밝혔다. 녹취록에서 A씨는 B씨에게 줄곧 거액의 선거자금 없이는 당선이 어려운 지역 정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선거 브로커 내막을 자세히 설명한다. B씨는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맞장구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대화에는 이미 선거 브로커 의혹으로 구속된 전 일간지 간부 C씨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D씨가 핵심 인물로 등장한다. A씨는 B씨에게 "C씨 돈을 안 먹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서 "C씨 뒤에 있는 D씨가 전북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용역의 70%를 하는 데 직원만 3500명"이라고 한다. 이어 "얘네들이 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라며 "C씨는 쩐(돈)도 있고, 권리당원도 있는 무서운 놈이라 내가 회사에 데리고 왔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씨가 국회의원, 단체장 뒤를 봐주고 있다거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건설업체 등은 모두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한다. A씨는 "지금 건설업체 세 곳에서 7억∼8억을 갖고 왔는데 전주시장 한 예비후보가 이걸 안 받았다"며 "인사권의 30%와 사업을 걸어 달라고 하는데 조작 선거 안 하겠다고 (안 받은 거다)"고 말한다. 앞서 녹취록에 등장한 예비후보들은 선거 토론회와 언론 등에서 '선거 브로커 의혹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전주시민회는 이 대화가 선거 브로커의 부정한 제안이 또 다른 후보에게 갔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민회는 SNS를 통해 “경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거 브로커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전북경찰청 또한 녹취록 등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06.12 17:14

지역사회 뒤흔든 선거사범 수사 확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선거사범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면서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리투표 의혹에서 금품살포 의혹으로 번진 장수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한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의 자원봉사자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선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차량 내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가담한 B씨로부터 “대리투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다가 이 같은 돈뭉치를 발견했다. 경찰은 끈질긴 추궁을 통해 A씨가 “3000만 원은 한 사람에게로부터 건네받았고,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해당 돈을 받았다.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돈뭉치가 대리투표 과정과 본 선거 과정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돈뭉치를 A씨에게 전달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장수군수 선거운동 과정에서 C씨가 한 유권자에게 장영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8일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제초제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먹고 숨졌다. 경찰은 C씨가 작성한 유서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진술이 일부 다른 점을 파악하고 금품제공처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 현직 도의원에 금품제공 의혹 경찰은 김종식 전북도의원이 폭로한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의원은 강 시장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시장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마을 2곳에 김부각 살포 임실경찰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이 한 마을 이장 집을 찾아 특정 후보를 언급하며 김부각 상자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여성들이 2곳의 마을에 김부각 상자를 살포한 것을 확인하고 특정후보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 여론조사 조작도 가담? 경찰은 선거브로커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요구 및 권유) 혐의로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지역 언론사 전 이사 D씨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E씨를 구속송치했다. 이와 함께 브로커로 지목된 지역 언론사 기자 F씨는 사건을 분리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녹취록에서 수차례 언급되는 정치권 인사나 건설사 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범행 중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분석을 마치는데로 청구지 주소 변경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해당 수사가 종결된 후 정책정보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선거법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상한 회식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정읍시내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대규모 회식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에게 회식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정읍시당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당시 회식에 당원이 아닌 유권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음식값이 2차례에 걸쳐 지불 된 것도 확인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 전북경찰청은 공금 횡령과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압수한 입당원서 사본은 1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등은 입당원서 사본을 누군가로부터 건네 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입당원서가 개인의 정보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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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2022.06.07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