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초단체장⋯경찰 수사 속도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도내 기초단체장은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3명이다. 심 군수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당시 유기상 후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표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황 군수는 2017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반납 과정에 관련된 과거 주장이 허위라는 혐의로 무주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최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의 배우자가 법인의 이사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사안은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최근 사건이 배당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10 17:55

지방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한 시의원 검찰 송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당에 헌금을 한 전주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전주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30여만 원의 헌금을 성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성당 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와 배우자는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모든 단체에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은 예외다.

경찰
최정규
2022.08.10 17:55

전북경찰, 6·1지방선거사범 132건 252명 수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사범과 관련해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임실 김부각 사건에 대한 배후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장수에서 발생한 여론조작사건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 장수 돈다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쟁점은 한양대학교 졸업 여부와 원광대학교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 허위학력을 게재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 ‘김부각’ 사건 배후는 미궁 속 임실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김부각을 제조·배달한 모녀이며, 나머지 한 명은 김부각 값을 지불한 B씨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시골 이장 등 주민 여럿에게 2만 원 상당의 김부각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금액은 수 십만 원 상당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모녀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김부각 배달을 지시한 세력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B씨는 선거 사무소에서 일했거나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범행은 인정했지만 누군가의 지시로 김부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조직적 범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2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수십명에 대한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여론조사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13대를 특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특정 주소지에 7~8명이 휴대전화청구지 주소가 등록된 경우도 확인했다. 경찰은 2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10명과 지시에 따라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18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2.08.09 17:3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개월⋯전북 9명 입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로 총 9명이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차 전주공장 끼임 사망사고 등 올해 상반기 발생한 중대재해 4건에 대한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41)가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에 끼어 숨진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노동자 A씨는 캡을 들어 올리고 완성차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볼트(캡 고정장치)가 갑자기 빠져 캡이 A씨를 덮쳤고 그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조사 결과 현대차 작업 매뉴얼에는 중량물 작업을 할 때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500㎏이 넘는 캡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캡의 무게 등을 따져 봤을 때 중량물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달 8일 발생한 김제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C씨(67) 사망사고는 현장에 신호수와 유도자가 없어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굴착기를 이용해 준설작업을 하던 그는 작업하다 평탄화가 되지 않은 곳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한쪽으로 쏠려 전도됐고, 굴착기와 함께 물에 빠지면서 숨졌다. 굴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와 기계가 넘어지는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유도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이들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6월 7일 발생한 진안군 안천면 교량 공사현장에서 120톤 상당의 구조물에 깔려 화물차 기사가 숨진 사고와 지난 5월 9일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퇴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사고 역시 현장 관리자 등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사업장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2.08.09 17:31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경찰, 서윤근 전 시의원 참고인 조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윤근 전 전주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로 나선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TV토론 등을 통해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선거 브로커의 접촉 의혹을 제기했었다. 전주시민회 등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우범기 전주시장과 건설업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전북지역 현직 국회의원들과 도의원, 전 시장·군수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고발장에 적었다.

경찰
최정규
2022.08.08 17:05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수백억 편취한 태국인 11명 구속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태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태국 국적 A씨(30대)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도박자금을 받는 등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고용한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8.08 17:04

무더위 부부싸움, 조심하세요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 부부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음독 자살 소동을 벌인 사람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시간 여 만에 발견돼 무사히 귀가했다. 8일 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에 따르면 주민 A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 "나, 죽어버리겠다"며 집안에 있던 제초제를 소지한 채 집을 나섰다. 이에 깜짝 놀란 배우자가 112에 신고했고, 삼례파출소 문기영 경위 등 5명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다행히 가출자는 수색 1시간여 만에 탈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가족 품에 무사히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가출자는 인근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머물고 있었으며, 화를 해소한 다음 귀가했다. 현장에 출동 했던 삼례파출소 문기영 경위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처했다. 순간의 화를 풀고 탈없이 가정으로 돌아가 다행이다"고 말했다.

경찰
김재호
2022.08.08 14:24

전북경찰,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

경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윗선수사를 본격화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측근인 전 비서실장 출신 A씨 등 3명과 도 전 고위공무원 B씨, 현직 전북자원봉사센터장 C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민간단체인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선거에 불법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1만여장에 달하는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입당원서 사본은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가족 및 친인척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을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권리당원화 해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리당원은 지방선거 경선에 이용됐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입당원서를 관리한 전 센터장 D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규 기자

경찰
최정규
2022.08.05 13:53

전북경찰,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현직 센터장 추가 입건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센터장을 추가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수십여장을 전북자봉센터에 건내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1만여장에 달하는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입당원서를 관리한 전 센터장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05 13:01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장수군의원 검찰 송치

지난 지방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의 내용을 담은 자동문자메세지 전송 기준을 어긴 장수군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자동 동보통신) 위반 혐의로 장수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자동문자메시지를 최대 8번만 보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9번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59조 2항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 전송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총 8회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최정규
2022.08.04 19:00

성매수남 협박하고 폭행한 10대

익산경찰서는 30대 성매수남을 협박·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동 공갈 등)로 A군(17)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30대 남성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 100만 원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씨가 약속한 장소인 모텔 방에 들어가자 동료 4명과 함께 따라 들어가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야 된다"며 A군 등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현금인출기(ATM)로 이동한 뒤 100만 원을 인출,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다른 현금인출기를 찾아 이동하던 B씨는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몰았고, A군은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8.04 17:14

경찰, '금품살포 의혹' 장영수 전 장수군수 참고인 조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금품살포 의혹을 받던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오후 장 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5월23일 A씨(61)가 '장영수 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며 한 유권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을 살포한 A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 전 군수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경찰
최정규
2022.08.04 17:14

허위학력 시비 백제예술대 교수, 공소권 없음

백제예술대학교 A교수가 채용 당시 기재한 학력이 허위로 판단된다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완주경찰은 A교수의 학력 허위기재가 고의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2001년 8월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독일 퀼른응용과학대학교를 졸업했고, 마이스터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그는 1995∼1996년 무렵 백제예술대 채용 당시 이력서에 퀼른대학교 졸업이라고 학력을 기재했다. 외견상 허위학력 기재다. 하지만 그는 원문 졸업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였고, 마이스터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독일대사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증명서 등을 종합해 볼 때 A교수가 학력을 속일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중앙본부장 임상범씨 등은 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경찰 수사 결과, A교수는 1995∼1996년 무렵 백제예술대 채용 당시 퀼른응용과학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퀼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덕적 해이와 비양심적 행태"라고 밝혔다.

경찰
김재호
2022.08.04 14:55

고속도로 시설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고속도로 나들목을 빠져나가던 중 시설물을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5분께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완주 톨게이트 요금소 인근 나들목을 지나던 중 진출로 도로변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를 들이받고 차를 내버려 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08.03 17:23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경찰출석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 기재 논란 등이 불거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오후 1시 30분께 최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쟁점은 한양대학교 졸업장 여부와 원광대학교 소방학 박사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이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한양대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 최 시장이 '한양대 졸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과 관련해 언론계 인사의 참고인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도 경찰은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경찰의 법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8.02 17:34

17년 된 산양삼 훔친 50대

진안경찰서는 산속에서 재배중이던 산양삼 수백뿌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1시께 진안군 부귀면의 한 야산에서 산양삼 100뿌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산에 올랐다가 산양삼 재배지에서 이를 발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당한 산양삼은 17년근. 시가로는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08.02 17:34

경찰,'보조금 횡령 의혹'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압수수색

경찰이 보조금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남원경찰서는 1일 오후 남원시지부 사무실과 산하 센터 사무실, 전 지부장 A씨에 대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장부 등을 확보,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분석을 마치는대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씨는 장애인복지 바우처 카드 불법 보관 및 사용 및 보조금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북도지부의 감사 거부(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도와 남원시 등이 최근 남원시지부에 대해 2차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복지카드로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원시는 장애인복지 바우처 카드는 개인이 지참하고 사용해야하는 점에 비춰볼때 남원시지부가 보관한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카드를 지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남원시가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정관과 위배되는 직원(가족 겸 임원) 채용, 운영 부실 등으로 주의·시정 조치,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지부의 보조금 횡령 의혹은 지난 6월 9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여간 지적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을 조작해 관여한 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01 17:57

전북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특별단속

경찰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8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 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 문자 △거짓 구인 광고 등이다. 특히 이 범행 수단은 계속 생성·유통돼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과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도 등장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꼼꼼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 급전 대출 등 광고에 넘어가 대포폰 등을 사용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했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는 그 즉시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01 17:56

김주원 전북청 자치부장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발령

김주원(간부후보 40기) 전북경찰청 자치부장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으로 내정됐다. 경찰청은 1일 경무관급 52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김 자치부장은 인천국제공한경찰단장으로 발령났다. 부임일은 오는 4일이다. 김 신임 단장은 김제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고창경찰서장,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정읍경찰서장,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서울청 혜화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한편, 익산출신인 조병노(경정 특채) 인천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
최정규
2022.08.01 17:55

'폭행사건 기록' 사건관계인에 넘긴 경찰관 '해임'

간부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폭행 사건 개요를 빼내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57)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팀장급 간부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폭력 사건 개요를 유출해 사건 관계인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를 말하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최정규
2022.07.3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