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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걸린 쪽지가 든 비닐 봉투. 이사를 앞둔 한 입주민이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걱정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봉투에는 입주 후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편지와 다섯 장의 종량제 봉투가 들어 있었다. 출처: 2021년 4월 27일 매일신문 25면 △주제 다가서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 중 62.9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https://blog.naver.com/hayooom/222452245548) 이렇듯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 습관의 차이나 사회 변동,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배려와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유발이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문제, 심야 시간 내 아파트 공원 내 음주, 복도 및 계단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 음식 배달 증가에 따른 오토바이 소음 유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웃 간 큰 다툼으로 번지거나 법정 공방, 2차 범죄와 심각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행위를 명백히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과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보한다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이에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공동주택 생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려와 이해가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생활에 따른 여러 갈등들의 원인과 실태, 그것의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세상 참 [전북일보 2021. 2. 18. 01면] [자료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 (https://blog.naver.com/nicesomoim/220972043063) [자료 3]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공간물건 적치 안 돼 [광주일보 2021. 10. 01. 07면] [자료 4] 편의점 막으니 아파트 벤치에서 술판 [영남일보 2021. 8. 30. 06면] [자료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세계일보 2021. 10. 14. 26면]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세상 참 친구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으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도저히 안되니까 윗집에서 월 25만원씩 상품권 딜을 하고 친구는 바로 오케이 했다네요. 그 뒤로 소음은 더 심해졌는데 평소에 엄청 스트레스 받던 친구가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금융치료란 건지․ 최근 익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월 25만원 보상에 합의했다는 사례가 올라와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건 대놓고 뛸 테니 참으라는 건가, 어찌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다. 이외에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발망치(발소리가 망치질 소리처럼 들린다는 의미의 신조어), 심야시간대 청소기․세탁기 소음, 문 쾅 닫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층간소음 복수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나 동영상까지 게시되고 있다. 이처럼 층간소음 이웃분쟁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며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 설치 등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지난 2019년 9월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고, 실제 피해 예방이나 분쟁 조정에는 한계를 보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기 광명시는 2013년 7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배치,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환경부 선정 우수사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정을 하고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원 해결 노력과 함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전북일보 2021. 2. 18. 01면) 1-1. 공동주택 생활 시 이웃에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1-2.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의 경우처럼 우리 시에도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가 개설된다면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자. <활동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 출처: 환경부 페이스북, https://blog.naver.com/nicesomoim/220972043063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을 참고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활동 3>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공간물건 적치 안 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반려동물과 아파트 통로 적치물 문제만큼 고질적인 것도 없다. 서너 가구 걸러 한 집씩 반려동물을 키우는 탓에 심야시간대 짖는 소리는 단골 민원 사항이고, 복도나 계단에 쌓아놓은 적치물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계단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계단 적치물은 이웃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6만 2752가구, 광주시 전체 가구 수(61만 6485가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만 하더라도 2019년 61건2020년 26건, 올 6월까지 34건으로 여전하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개 짖음, 고양이 울음소리 등 소음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은 다툼으로까지 번진다. 광주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이웃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해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도 184건이나 된다. 조경 (사)가치보듬대표는 반려동물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웃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 있다면 견주가 공동주택을 떠나는 게 맞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미 오래전 무의미해졌다. 견주들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버릴 수 없어 차악(次惡)으로 성대수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자신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소방서에 접수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과 불법적치물로 인한 이웃 갈등도 증가 추세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화재 발생시 피난 시설로 이용되는데, 이곳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방치하는 주민들 때문이다.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은지(여․37)씨는 5층에 사는 탓에 운동 겸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자주 계단을 이용하는데 아래층 집주인이 애들 킥보드 2대와 대형 유모차 1대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계단에 내놓아 걸리적거린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시에도 문제가 되니 치워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불법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민원 전화는 2019년 10건에서 2020년 23건, 올 6월까지 2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전화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관계자는 결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중재자를 발굴해 교육하고 누군가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발췌: 광주일보 2021. 10. 01. 07면) 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3-2.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4> 편의점 막으니 아파트 벤치에서 술판 23일부터 시행된 대구시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밤 110시 이후 편의점의 야외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 내 공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 탓에 저층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며 관리사무소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공원,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과자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는 이들은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100m 앞에는 이 아파트의 후문이, 그 너머로는 편의점이 보였다. 야외테이블 사용을 금지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산 손님이 앉을 곳을 찾아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라 밤 10시가 넘어 음식점과 술집이 문을 닫으면, 편의점의 야외테이블로 손님이 모이곤 했다.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사용이 금지되자 23일부터는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와 아파트 안 공원의 정자나 벤치에 자리를 잡으며 문제가 생겼다. 저층에 사는 주민들이 이들이 내는 소음이 시달려야 하는 것.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을 통해 이를 통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궁여지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후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문을 폐쇄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A아파트 주민 구모(48)씨는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로 드나드는 사람이 적은데, 술을 마시는 이들을 막아 소음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39)씨는 대부분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일 텐데, 다른 사람들의 휴식 시간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자정까지는 입주민들이 오갈 만한 시간이라며 경비원이 있지만 단속 시 취객과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새벽 시간엔 아예 문을 닫아놓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발췌: 영남일보 2021. 8. 30. 06면) 4-1. 입주민들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저녁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까지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의 폐해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4-2. 공동주택 내에서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며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활동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새벽 1시. 길게 이어지는 오토바이 소음이 아파트단지 가득 울려 퍼지며 어렵게 청한 잠을 깨운다. 아파트 근처 도로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다. 투덜대며 다시 돌아눕지만 30분 뒤에는 고막을 찢는 더 큰 굉음이 뇌신경을 마구 찔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번엔 차량을 불법 개조한 폭주족이 가세했다. 풀벌레 소리 들으며 선선한 가을 밤공기 즐겨 볼 요량으로 창문 열어 놓고 잠든 것이 화근이다. 기자만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보다. 요즘 인터넷 지역 카페에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청와대 국민 참여 게시판에도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달에만 5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방지 제안 청원 글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소음 발생은 온 국민에게 스트레스와 위험 요소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한 지역 카페에는 야간 굉음 퇴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야간에 원동기 또는 차량 불법 개조에 의한 굉음 유발로 소음 피해를 받는 만큼 지자체, 경찰에 요청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펼치자는 제안이다. 글을 올린 이는 음식 배달전용 앱 사용 시 소음 적은 원동기로 배달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잦아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낳은 풍경이다. 감염 위험 때문에 음식점에 가기 꺼려지니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실제 배달음식 수요는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은 2019년 4만 8050곳에서 2020년 14만 9080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더욱 급증해 7월 기준 무려 25만 4373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국 이륜차 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 대 정도 늘던 이륜차는 지난해 5만 2000여대나 급증하면서 228만 9009대를 기록했다. 이러니 낮이고 밤이고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로 도로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음기준 자체가 문제다.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는 100dB, 이륜차는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105dB이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가 소음공해의 주범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이 건설현장의 소음기준(80dB)을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으니 단속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의 구청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이륜차 소음 기준을 건설 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라도 낮출 수 있다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일리 있는 얘기다. 전기나 배터리 구동방식 오토바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모두 대체하는 것도 소음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현재 일부 대형 배송업체가 전기 오토바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배달 적합성 등을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과 규격이 전기 차와 달라 자체 충전소가 필요하기에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 밤늦게 배달 음식을 시키는 이들도 잦은 소음에 한몫하는 셈이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급증한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발췌: 세계일보 2021. 10. 14. 26면) 5-1. 최근 공동주택이나 원룸 촌 등 주거 지역에 배달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5-2.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주거 지역 내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개인과, 공동체(사회), 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이혜영 전주고등학교 교사 제작 = 이혜영 전주고등학교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11.23 17:41

비위 행위 몸살…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산하 완주교육지원청 예산담당 공무원의 공금횡령과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 전북 교육계가 비위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99명을 대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는 회계관련 공무원의 청렴의식 고취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단편적 연수나 교육만으로는 비위 행각을 막기 힘든 한계를 보이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해 감시권한을 가진 관리자급 간부에 대한 인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불거진 전북 교육계의 횡령 사건과 감사공무원의 부적절한 갑질 행위 등은 로봇처럼 정형화된 간부 공무원의 복지부동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우려하고 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레임덕이 아닌 그릇된 인사행정에 따른 곪은 부위가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종사자들이 보는 김승환 교육감의 3선 연임 기간 내 인사행정은 교장, 교사 배치 측면에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과와 공정성, 책임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 인사는 낙제점 평가를 받고 있다. 원칙과 소통이 부재하며, 속칭 자기사람 심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시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재를 제대로 배치해야 비위 행각 등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8억80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된 완주교육지원청 사례를 보면 8급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구멍 난 회계시스템이 원인이었다. 회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교육지원과장은 회계 감시업무가 본인의 업무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관계 공무원의 자리 메우기식 복지부동이 이 같은 사태를 부른 것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33조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도록 돼 있고, 제113조 2항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회계서류를 갖춰 교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계인수하도록 돼 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 교육공무원은 최근 교육계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잘못된 인사행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직을 받고 간 고위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않고 자리지키기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 인사에 대한 점수는 높게 평가되지만 일반 행정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23 17:20

전북교육감 선거 구태의연 정치권 답습 ‘볼썽사납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확보한 권리당원을 내세워 경선에서 득세하려는 구태의연한 정치권 모습을 답습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현 교육감 계열로 분류돼 자칭 진보를 표명하는 이항근차상철천호진 후보와 反김승환 계열인 서거석황호진 후보의 대결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이항근차상철천호성 후보는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 단일화 경선후보로 나서 오는 29일 최종 1명의 통합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가 1000원을 낸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의 진정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 선거에서는 이른바 선거인단으로 불리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인단이란 표현이 선거법위반으로 선출위원회 회원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1000원을 낸 회원만 선거권이 부여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직이 많은 후보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 16세 이상 학생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오히려 1000원의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선출위원회 내부에서도 1000원 선거권 부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고, 차라지 후보들의 분담금으로 여론조사 비용 등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1000원 납부는 정당 선거와 유사하다. 각 정당들은 특정기간에 1000원씩 6개월을 내면 당내 투표권이 주어진다. 정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많을수록 최종 후보자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회비 대납 역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선출위원회가 자체 검열 기능을 최대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후보와 회원의 묵시가 있다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선출위원회 회원 모집은 23일까지다. 26일부터 27일까지는 경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7~28일은 모바일 투표가 진행된다. 29일은 투표를 하지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이항근 후보는 2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1000원 회비 대납 방지 꼼꼼한 검수 △전북선관위 단속활동 공식 요청 △공정한 경선관리 강력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회비 대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본인의 요청이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회원이 납부하는 1000원 회비의 본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출위원회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과정의 경비 마련과 투표 참여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1000원 회비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회비 납부 여부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납 여부를 없애기 위해 검수 과정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22 16:50

통합수능 국영수 ‘어렵게 출제’…서울대 경영286점, 연고대 280점 정시합격선 예측

통합 수능으로 처음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선택과목간 점수차 발생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게 재수생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종로학원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 시험의 총평을 발표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통합수능 첫해 국영수 모두 어렵고 변별력 있게 출제됐고, 문과 학생의 수학 수능이 최저치로 표준점수, 고득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봤다. 절대평가인 영어마저도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지난해 1등급 비율 12.7%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이 예상된다. 또 올해 통합수능의 특징상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 기하 선택 학생들이 고득점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점수 격차 정도에 따라 정시에서 이과학생의 문과교차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등급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속단하지 말고 논술, 면접시험에 적극 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올해는 수능 변화 등 여러 변수로 합격선이 전년대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입시 기관의 예측치를 지속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조언했다. 종로학원이 2022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로 정시 합격선을 추정한 결과 국수탐 원점수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은 286점, 연고대 경영대학은 280점으로 예측했다. 서울대 의대는 291점, 연세대 의예는 220점으로 전망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21 17:22

수능 수학 난이도 비교적 ‘높고’ 국어 ‘쉬웠다’

18일 치러진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는 체감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고, 입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평이하거나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위수민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능체제의 변화가 있었지만, 예년의 출제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선택과목으로 치러지는 국어 및 수학 영역에 대해 선택과목에 따라 수험생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 수학 영역은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입시학원 관계자들도 과목별 분석에 따라 올해 수능이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국어 영역이 예상보다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치러진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지만 9월 실시된 모의평가 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 반면 시험문제 독서파트 문항에서 헤겔 변증법(4~9번), 기축통화 관련 경제(10~13번)이 어렵게 출제돼 최상위권 변별력이 요구됐으며,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모두 쉽게 출제됐다. 수학 영역은 지난 6월과 9월 치러진 모평 수준만큼 어렵게 출제돼 고득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공통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고, 상대적으로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에서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봤다. 표준점수 분포상에서도 공통과목은 어렵게 출제,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어 1, 2등급 진입에서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어려움 예상될 것으로 봤다. 영어 영역은 전년 수능보다 어렵고, 69월 모평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봤다. 문장의 길이가 길고, 어휘 수준도 높아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는 평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18 18:25

나랏빚도 전가하더니 이젠 기후 피해도 전가할 건가

△주제 다가서기 [KBS 다큐인사이트]에서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으로 《붉은 지구》를 얼마 전에 방영하였다. 유튜브에서 초고화질(4K)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수십만 명이 보았다. 아직 안 보았다면 꼭 한 번 가족과 함께 시청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최근, 정부는 2030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계에서는 감축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고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너무 낮게 설정하였다고 불만이다. 누구의 말이 10년, 20년 후 진실이었을지 궁금하다. 탄소 감축은 가야 할 길이고 인류 생존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의 청소년은 코앞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언론에서 다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라. 초강대국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1호 공약은 파리기후협약 복귀였다. 우리 대통령의 1호 공약은 무엇인가? 미래 세대가 꿈을 펼칠 세상(지구)을 현세대는 과연 물려 줄 의지는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잃어버린 10년 돌려달라! 청소년이 기후소송 나섰다 이대로 지구 기온이 올라 종국에 찾아올 기후 파국은, 이제 설명이 어렵지 않게 됐다. 이미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지독했던 2018년의 폭염과 제주도를 찾은 예멘 난민 논란, 2019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7개, 남한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태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산불, 제대로 된 눈 구경 한번 하지 못하고 지나간 사상 가장 따뜻했던 겨울 그리고 급기야 코로나19의 팬데믹까지. 기후 파국은 이런 이례적 상황이 더욱 압축적으로, 몇 배나 더 강하게 우리의 일상을 침범해오는 것 그 이상이다. 식량 공급마저 위태롭게 할 생태계 붕괴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수몰, 국제적 혼란과 무정부 상태는 조만간 겪게 될, 닥쳐올 재난이다. 보다 못한 청소년들이 나섰다.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웨덴 국적의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17)처럼, 지난해부터 결석 시위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기후 대응을 촉구해온 청소년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 이유와 계획을 밝힌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소년 원고 19명은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킬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 산업혁명이 이뤄진 지난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약 1.1도 올랐다. <한겨레>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 중인 김도현(17)양과 이병주윤세종 변호사를 지난 11일 서울 대치동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2년 전 여름 폭염을 차원이 다른 문제로 느꼈다는 김양은 얼마 전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간 제주도 견학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바다 생물종이 죽어가고 있다는 해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집단 고사 중인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을 둘러봤다. 말을 잇지 못하고 우는 친구도 있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기후가 변화한 지구에서 더 오래 머문다. 김양은 청소년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다며 (살아가는 동안) 지금 알고 있는 세계와 사회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슬프고 두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기후 재난은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낳는다. 재난적 수준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남은 온실가스 양을 탄소 예산이라 한다. 이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어른 세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지연하고 더 많은 예산을 써 버리면 기후 재난을 막을 사회적 부담은 오롯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 실제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그 조부모 세대와 견줘 6분의 1밖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한다.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 위기 문제만큼 세대 간 불평등이 강하게 나타난 이슈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다. 청소년들은 지금의 어른들보다 기후 재난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고,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방기한 건 어른들인데도 그 결과를 지독하게 감수해야 한다. 원인 행위 주체와 결과 감수 주체 간의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 이름으로 제출된 심판청구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헌법의 목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인용했다. 환경단체 등으로 꾸려진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기후 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에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적 권리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2020. 3. 14. 10면 > <읽기 자료2> 날씨가 아니라 기후를 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이유로 국가부채 걱정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겪을 환경 문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들어 외면하는 이유를 묻고 싶기는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는 정책을 위헌으로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의 문제에 가깝다는 인식에 꽤나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볼수록 나에게 닥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죽기 전에 기후 재앙을 겪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길어진 여름을 견디며 사라져 가는 가을과 봄을 아쉬워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기후변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겠다 싶은 것이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오늘의 환경파괴는 내일의 기후변화를 증폭시킨다. 예컨대 빙하가 녹으면 햇빛을 반사하는 빙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햇빛을 흡수하는 바다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며 기온 상승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났다는 예측도 과장이 아닌 듯하다. 일상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으나, 환경 문제는 애초부터 일회용품을 덜 쓴다거나 하는 개인적 실천의 영역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 존재하고 거기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투자자가 있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행동을 바꾸도록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정치 공동체의 결단,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올해 9월 노르웨이 총선에서 화석연료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노르웨이가 국부의 상당 부분을 북해 유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이슈는 전면에 드러났고 녹색당은 1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약진했다. 심지어 환경과 기후에 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이는 미국도 지난해 대선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였고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의제가 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공약은 없다고 하는 편이 맞다.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지목된 적도 있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 가을 하늘은 유달리 맑고 높다.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대체 뭐가 문제냐?는 얘기를 듣기 딱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을 즐기느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접어 두면 안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언제나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이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1. 10. 06. 29면> <읽기 자료3>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2019년 9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자 토론회는 기후변화가 주제였고 CNN은 황금시간대에 토론회를 7시간 중계했다. 10명의 후보자는 2050년 탄소중립은 기본으로 내세웠고 절반 이상이 탄소세를 주장했다. 후보자 대부분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의 환경정책을 비판하였고 후보자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1조 7000억16조 300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워런 후보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투자에 3조 달러 투입, 2030년까지 신차와 버스, 트럭은 휘발유나 디젤 대신 청정에너지 이용, 2035년까지 미국의 전기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는 기후변화는 국가 긴급상황이며 기후변화 대응에 15년간 16조 3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2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예비 경선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은 후보의 말 한마디와 행동거지를 빠지지 않고 보도한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97.7%의 국민은 현재의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88%의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따져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이 89.4%에 이르고 심지어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마저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이 79.5%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에 월 1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이 50%, 월 2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이 23.9%, 월 3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도 9.2%로 나타났다. 83.1%의 시민이 월 1만 원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시민의식이다. 이제는 대통령 하겠다는 후보들이 대답할 때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4일 252명의 찬성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촉구안을 통과시켰고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전 세계 수백만의 10대 청소년들이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 달라면서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외침에 대답해야 하고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다. 대선후보들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기를 촉구한다.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2021. 10. 01. 12면>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될 거라며 청소년이 기후 소송에 나섰습니다.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쳐 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곧 다가오는 선거(대선, 지방선거)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3>에 따르면 전 세계 수백만의 10대 청소년들이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 달라면서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청소년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앞으로 기후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멸종위기종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가족(친구들)과 토의해봅시다. 6. 추천 영상 [KBS 다큐인사이트]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 2021.9.2.~9.23 7. 학생 글 유예성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우리나라 기후 변화 대처의 문제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과연 잘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 변화에 힘을 쓰고 있다고 보기엔 한 일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 이행할 의지는 있나요? 우리나라가 세운 계획들은 모두 실천되지 않은, 계획일 뿐입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한 수 앞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리고, 기후에 대한 방안을 보완하고, 계획에 맞춰 철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더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행동은 그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예성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 전주평화중학교 1학년 우리는 멸종 위기입니다. 얼마 전 KBS에서 방영하는 《붉은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마구 쓰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지만,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여러 책을 보다 보니 기후 문제도 플라스틱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붉은 지구》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해결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각하지만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후 위기에 맞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귀찮아서 실천하지 않았던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김다은 전주평화중학교 1학년 /제작 = 김주영(전주신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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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6 17:05

수능 D-2 ‘결전의 날’…수험표 ·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고교 3년간 꾸준하게 준비해 온 학업성취도를 수능 시험으로 평가받는 날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만큼 시험장에서 단 한점의 실수도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은 18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전북 6개 시험지구, 총 69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전북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모두 1만 7280명이다.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7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자신이 시험을 볼 시험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은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모든 수험생은 입실 전 발열체크 등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능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처리가 된다. 만약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은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를 바꿔 풀거나, 본인이 선택한 다른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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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1.16 16:52

전북 혁신교육 탐색위한 어울마당 19~26일 진행

전북 혁신교육 정책의 실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혁신교육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한마당 행사가 준비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2021. 전북 혁신교육 어울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일 혁신학교, 교육과정으로 통(通)하다라는 주제의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추진한다. 여는 마당에서는 혁신학교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나누고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또한 혁신학교의 미래교육을 위한 앞선 실험과 도전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모든 학교의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전북 혁신교육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전북 혁신교육 정책연구 보고서 23개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발표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23~25일은 전북 초등 학교교과목 개발 연구를 비롯해 전북 초등 교사교육과정 개발 연구, 중등(중고) 혁신교육과정 개발 연구, 광역형 추적 연구 등 혁신교육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마지막날인 26일에는 고등학교 교사들 간의 소통을 위해 전주대학교에서 고교혁신, 교육과정으로 꽃피우다는 주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 사례 나눔의 장이 운영된다. 어울마당은 유튜브 전라북도교육청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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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1.15 17:21

전북 돌봄전담사 1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늘어가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돌봄전담사는 차별과 뒤처진 처우를 받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돌봄운영개선안을 실행해 공적 돌봄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그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대전과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확정짓고, 2023년까지 8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상시전일제 전환 지침을 이행하고자 돌봄전담사들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열악한 돌봄운영을 하고 있는 전북은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북교육청은 돌봄교사의 요구를 묵살,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업무 지원체계 구축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와 행정업무 시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돌봄교실 운영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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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1.15 17:16

전북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3조8626억 편성

전북교육청이 3조8626억 규모의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년도 본예산 대비 4377억 원(12.8%) 증가한 3조 8,626억 원이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코로나 학습 지원 및 교육적 회복, 학교자치 구현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교육환경 개선, 학교(급) 신ㆍ증설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1년도 보다 4228억 원(14.1%) 증가한 3조 4210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91억 원(2.5%) 증가한 3766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는 58억 원(9.87%) 증가한 650억 원이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28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005억 원, 교육복지 2295억 원, 보건급식 159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472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132억 원, 평생교육 148억 원, 인건비 1조 9051억 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1645억 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인 세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학습특별 지원에 19억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비 44억 △방역활동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방역활동도우미 지원 197억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25억 △각급학교 노트북 및 학생용 태블릿 구입 등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113억 등 이다. 또 교육안전망 구축비 등에 423억, 학교자치 복합 공간 설치 등 4202억, 청소년 놀이공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 4578억을 편성했다.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학교기본운영비 2301억 원과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152억 원(유치원 539억, 어린이집 613억), 무상급식 지원에 135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학교신설비는 2022~2024년도 개원(교) 예정인 군산가람유치원 외 8개원(교)에 577억 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에 26억 원, 전주화산초 외 5개교의 학급증설에 45억 원 등 모두 648억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2022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11 18:32

교육계 쏟아지는 공약들 ‘철저한 검증 필요’

(왼쪽부터)이항근, 황호진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예비후보들이 각각의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자칫 말로만 허울뿐인 약속으로 지나칠 수 있기 때문으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0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도내 청소년들의 통학을 돕기 위한 버스비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내년 하반기부터 만6세~ 18세까지 모든 청소년들에게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 버스요금 무료화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고, 전남 광양, 고흥, 순천시는 올해 6월부터 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인 경기 시흥시와 화성시도 모든 청소년에게 시내버스 기본요금 지원, 무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걸어서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절반 가량의 중학생을 제외하고 버스 통학 학생들만을 지원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350억원의 예산으로 버스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14개 시군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면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호진 출마예정자는 학생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입을 주장했다. 황 후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에서 정치교육 은 이른바 민주시민교육으로 대체되어 왔으나,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교사가 편향된 인식이나 의견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이념적 갈등과 상처가 남아있는 분단국가였기에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금기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이미 1976년 소위 좌우가 모여 정치교육의 사회적 합의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이뤄냈고 모든 주별로 5학년~10학년 학생에게 최소 일주일에 2시간씩 정치교육을 하게 하고 모든 교사 또한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정치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게 하도록 하고 있다. 황 후보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 허용, 교육감 선거권 만 16세로 하향 조정 등 범여권의 공직선거법정당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한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10 16:57

“학교 주체는 학생, 학생의 수업받을 권리 지켜라”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수업 정상화를 외치고 나선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은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예술중고는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5주간 재량휴업을 실시 중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625 전쟁 중에도 진행된 수업이 학교 측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중단됐는데 학교 이사장과 교육청은 당장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주예술중고 진입로 및 일부 학교 시설은 사유지다. 오래전부터 사유지 사용을 놓고 토지주와 학교측이 다툼을 벌여왔는데 최근 대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적다툼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학교측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비우는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의 문제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지난 10월 18일부터 전주예술중고는 재량휴업에 들어갔다. 학부모들은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 학교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외면하고 전주예중고 이사장은 아이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당장 학교에 돌아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이날 전주예술중고 현안문제 업무 협의를 갖고,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전주예술고 교사 전체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없고, 전기오수관수도관 등의 단절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서 원격수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격수업 기간은 1차로 11일부터 19일까지며, 이후 학교 상황에 따라 22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주예술중은 완주교육지원청에 교실 3실관리실 1실을 마련하고, 전주예술고는 김제고등학교에 교실 5실관리실 1실을 마련해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김제고등학교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해 실기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학교 측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10 16:57

김승환 전북교육감 긴급 서한문 “아이들 보호가 최선”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위드코로나를 대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자는 긴급서한문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9일 전북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전문가들은 공생(synbiosis)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고, 독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위드 코로나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고, 우리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면역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높은 활동량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밀집도와 밀폐도가 높은 공간에서 감염률이 더 높은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 점을 거듭 지도해 아이들의 의식과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에게 코로나 전(Pre-Corona) 상황으로의 복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며 생활 공간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환기해야 하고, 아이들의 면역계를 강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아이들과 교원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교육감으로서 전라북도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09 17:41

수능 D-9 ‘추워진 날씨 건강 각별히 유의해야’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 10일자로 8일 앞(18일)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준비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등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찾아오는 한파가 올 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면서 감기 등의 질병 관리에도 각별의 유의가 필요하다. 이 기간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지에 따라 수능 당일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남은기간 점수를 얻기는 어렵지만 점수를 잃기엔 충분한 시간으로 잘하는 부분보다 못하는 부분에 더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이제부터는 수능 시계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하며 마무리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이번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첫해다.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수학도 문이과 학생의 점수를 같이 산출한다. 공통과목 점수로 선택과목 점수를 보정해 최종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공통과목 점수가 중요하다. 수학의 문항 배치를 보면 30문항 중 1~22번이 공통과목, 23~30번은 선택과목이다. 공통과목은 15번까지가 객관식, 16~22번은 단답식이다. 선택과목은 29~30번이 단답형 문항이다. 국어는 공통+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독서(1~17번) 문학(18~34번) 선택과목(35~45번) 순서로 문항이 배치된다. 화법과 작문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독서 과목이 먼저 배치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09 17:41

길고양이 먹이주기,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 고양이 밥 주면 공기총으로 사살하겠다. 보기만 해도 무서운 이 경고문 글귀는 실제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경고문의 글귀입니다. 이 경고문처럼 강한 협박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은 어디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듯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 캣대디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시된 기사를 살펴보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경향신문 2021년 1월 23일 길고양이 생에도 존엄이 있다. ▶전북일보 2021년 5월 19일 캣맘캣대디에 고통받는 시민들 ▶전북일보 2021년 6월 20일 전주시, 길고양이유기견 등 동물복지 강화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폭설과 한파가 한참 극성이던 어느 날 저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내보냈다. 화단에 길고양이 집을 설치한 사람은 당장 수거해야 하며, 내일까지도 그대로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철거하겠다는 엄포였다. 안내방송을 하신 분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엄격함에 못내 아쉽고 속상했다. 그 넓은 정원 한쪽을 길고양이가 몸 누일 공간으로 내어줄 순 정말 없는 걸까. 게다가 그 며칠은 정말 추웠고 눈이 많이 쌓인 때였다. 아이들은 간만에 깔깔대며 몸으로 놀았고, 예술가들은 하룻밤 새 뚝딱뚝딱 올라프와 토토로와 아이스베어를 만들었다. 눈덩이 두 개를 이어붙인 고전적인 눈사람은 열 개도 훨씬 넘게 생겼고 덕분에 근사한 포토존이 여기저기 생겼다. 비록 출퇴근은 힘들었지만 눈 덕분에 멋진 구경을 했고 놀이터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따뜻함이 길고양이에게까진 닿지 못했나보다. 유난히 추운 겨울밤을 보낼 작은 생명체를 걱정해 스티로폼 집을 준비했을 그분이 박스를 도로 치우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덩달아 너무 죄송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길고양이 또한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좋든 싫든 인간들의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 이미 길고양이는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 된 지 오래다. 그러니 싫다고 내 곁으로 오지 말라고 해봤자 이미 그 구역도 어떤 고양이가 접수했을 테고, 강하게 괴롭혀 쫓아내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에 위배된다. 쉴 곳과 먹을 것을 은밀하게 빼앗는 방법은 괜찮을까. 그다음엔 아무리 사람을 경계하는 길고양이라고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쓰레기장을 뒤엎고 자동차에 숨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귀퉁이 한편도 못 내주겠다 버티다간 진짜 불쑥불쑥 서로 놀라면서 만나게 될 형편이다. 가능하지도 않지만, 아주 강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 한순간에 우리 동네 고양이들을 싹 다 없앤다 해도 사람들만의 행복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우리 동네를 뺀 나머지 온갖 동네에서 새로운 고양이들이 슬금슬금 넘어올 테고, 새로운 구역을 접수하기 위한 길고양이들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에 이 동네에서 함께 살 놈과 떠날 놈이 결정되기까지, 혹은 이 영역에서의 서열이 정리되기까지 싸움은 계속되고 소음도 계속된다. 싸우는 고양이가 더 괴롭겠지만, 소음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도 결코 좋을 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좋든 싫든 길고양이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길고양이 식사와 자리를 챙겨주는 여러 길봄이들은 동네 주민과 동네 고양이가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이들은 남의 동네 고양이를 우리 동네로 모으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구글에서 캣맘의 자동완성 검색어로 퇴치정신병참교육이 뜨는 현실로 볼 때, 내 돈과 내 시간을 쓰는 길고양이 돌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쉽게 짐작이 간다. 알려진 평균수명의 반도 채우지 못하는 작은 생명체들의 치열한 삶에도 존엄이 있다.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이 그냥 거기서라도 잘 살 수 있도록, 이 겨울이 좀 덜 고통스럽도록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 아니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을 적어도 막아서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고 글: 김민지 풀뿌리 여성주의 활동가 [출처: 경향신문] 길고양이 생에도 존엄이 있다. <읽기자료2> 주민들과 갈등 여전전주시 지난해 167건, 올해 220건 민원 접수 전문가 TNR사업 예산 증액급식소 늘리고 양질의 음식 공급 필요 길고양이 밥을 챙겨 주는 이른바 캣맘캣대디(이하 캣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 사이 갈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길고양이와 캣맘, 주민들이 공존하기 위해 중성화 후 방사 사업(TNR) 예산을 늘리고 민가와 떨어진 곳에서 양질의 음식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원룸촌 인근. 어린아이 두 명이 울부짖는 듯한 비명이 들렸다. 이 원인 모를 울음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길고양이. 길고양이 두 마리가 털을 세우고 대치하고 있었다. 한 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이 길어질수록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인근에 거주 중인 대학생 전우진 씨(23)는길고양이들이 저렇게 울 때마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며 최근 대학교 내에서 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늘면서 길고양이가 늘어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사람은 공기총으로 사살하겠다라는 섬뜩한 내용의 글을 폐스티로폼에 적어 화단에 놓는 일도 있었다. 반면,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전북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길고양이 사진이 연신 화재다. 전북대 안에 사는 길고양이에는 저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학생들은 밥을 주는 사진을 공유하며 길고양이 안부를 공유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길고양이 사진을 올리면 무조건 인기글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캣맘과 주민들 사이 갈등은 매년 이어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지난해 167건, 올해 5월 현재 220건 접수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단순히 길고양이를 내쫓아내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쫓아낸 장소에 또 다른 길고양이가 빈자리를 채워서다. 길고양이가 밤이나 새벽에 시끄럽게 우는 건, 넓은 행동반경에서 살아가는 고양이가 영역 내 음식을 지키고, 짝짓기를 하기 위해 다른 길고양이와 싸우는 행동이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선임 활동가는 TNR사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급식소를 설치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다만 주민 고충을 반영해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국가 예산으로 TNR사업을 진행 중이다. 길고양이 한 마리에 배당된 예산은 15만 원이며, 총 1200마리에 대한 예산(약 1억 8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TNR사업(지난해 822마리, 올해 660마리)과 함께 20곳의 공영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중이다. 안상민 기자(a_sm@naver.com)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 <읽기자료 3> 시, 2021년 제2차 동물복지 다울마당 개최정책 방향 등 논의 전주시가 길고양유기동물 등 동물복지를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수의사 등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8일 전주시장실에서 박정희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동물복지 다울마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동물복지 △유기동물 △길고양이 △동물학대 등 4개의 안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주목하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대상자에게 목줄, 입마개, 배변봉투 등이 담긴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유기견 행동 교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시민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운영, 우리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등 캣맘 및 보호단체와 연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길고양이 관련 정책사업에 활용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펫티켓 교육,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동물학대 대응체계 마련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다울마당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토대로 선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발굴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mkjw96@jjan.kr)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 △참고할 만한 작품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_이상권 (고등학교 1학년 국어) - 줄거리 나의 어머니는 우연히 만난 다람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 다람쥐는 종종 어머니집에 들러 식량을 얻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보이지 않던 다람쥐가 부엌 보일러실 술독 안에 터를 잡고 새끼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길들어 타고난 습성을 잃은 다람쥐는 어머니가 서울 나들이를 하는 사이 죽고 만다. 어미를 잃은 새끼 다람쥐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지만, 같은 시기에 새끼를 낳은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들까지 거두어 키운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고양이의 습성에 따르다 보니 새끼 다람쥐들 역시 한 마리를 남기고 모두 죽는다. 결국 남은 한 마리의 수다람쥐는 다른 암다람쥐에게 다람쥐로 사는 방법을 배운다. ▶살리는 일_박소영(무제 출판사) △생각 열기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 1>을 읽고, 내가 길봄이(길고양이 돌봄이)라고 가정하고 길고양이 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써 보세요.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를 읽고, 길고양이에 의해 피해를 보는 주민의 처지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을 것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세요. 기본 활동 3) <읽기 자료 3>을 읽고, 현재 시에서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써 보세요. △동물권, 동물만 위하자는게 아닙니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늘 벽에 부딪힐 것을 감수해야 한다.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도축해야 한다고? 그러려면 아예 잡아먹지를 말아야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수백만 년 이어져 온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건 모순이지. 주변에 불우한 이웃이 얼마나 많아? 동물에 들일 비용이 있으면 사람부터 살려야지. 반론을 들자면 끝이 없다. 모피를 입지 말자고?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소가죽 가방은? 동물 실험을 금지하자고? 거기서 개발된 약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데도? 동물권에 관한 한 인류는 모순덩어리인 듯 보인다. 다큐멘터리 동물, 원(5일 개봉)도 그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 청주동물원 사람들과 그곳의 동물들 이야기다. 이곳의 수의사와 사육사들은 자신이 맡은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사랑할수록 딜레마를 느낀다. 이곳의 한 수의사는 말한다. 조그만 우리에 가둬놓고 먹지도 않는 음식인데 집어던져서 먹게 하고 탈나게 하고, 동물들 입장에서 동물원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당연했던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는 데서 출발 촬영 중 태어난 아기물범 초롱이는 물에 있다 뭍으로 올라오고 싶어도 포장된 바닥이 미끄러워 매번 안간힘이다. 직원들이 24시간 지켜보며 도와야 한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표범 직지는 몇시간이고 우리 안을 맴돈다. 달리는 본성을 빼앗긴 대신 정신병을 얻은 것이다. 직지를 위해 통행로 하나 만들어주는 데 예산확보에 여간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다. 그래서 동물, 원이 동물원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영화는 눈앞의 현실에 집중한다. 이곳 동물원 사람들은 동물원에서 태어난 생명체들이 본성과 다른 환경에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지켜보는 관객은 그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동물 구경을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1794년 프랑스 파리에서 문을 연 메나제리 드 자뎅이다. 동물권 개념이 없던 시절 공원을 거닐며 동물 구경을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200년 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20세기 말부터 파리와 베를린, 취리히, 뉴욕의 동물원들은 전시 중심에서 생태환경 중심으로 그 구조를 전환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동물들 각자의 본성에 맞도록 시설을 바꿔주는 것이 그들의 권리를 가능한 한 지켜주면서 사육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코끼리 등 대형 동물의 신규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단계적 축소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은 모순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한 걸음씩 나아간다. 취향의 문제 아닌 권리의 문제 서구에서 동물권 인식이 출발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의 책 동물해방(1975)은 동물권 운동을 촉발시킨 도화선이었다. 인종 차별, 성차별에 반대하는 사회 움직임이 폭넓어진 당시, 종(種) 차별에도 함께 반대해야 할 필요를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싱어는 특히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동물 애호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짚었다. 인종이나 성 평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흑인 애호가 또는 여성 애호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동물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애호해야 한다고 가정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애호는 취향이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권리의 문제는 호불호의 영역이 아닌 당위의 영역이다. 이러한 논증은 당시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오가던 동물권 논의를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켰다. 인간은 여전히 동물이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빼앗아 그 고기를 먹는다. 다큐멘터리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황윤 감독은 돼지농장을 취재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게 된다. 황 감독의 남편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돼지의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영화는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돼지농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식 축사를 비교 취재하면서 인간의 식탁을 위해 고통받는 돼지들을 들여다본다. 공장식 축사 주인은 우리 축사는 공장이라고 보면 된다. 요즘 동물복지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다. 수요가 있는 만큼의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란 얘기다. 황 감독 남편이나 축사 주인의 말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동물원의 역사는 200년 전 얘기지만 축산업의 역사는 수천 년을 헤아린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의 권리를 걱정하기 시작한 지난 수십 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오랜 기간의 관습과 맞서는 일이다. 딜레마에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다. 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소와 돼지, 닭들이 축사에서 다리를 뻗고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불법이다. 한국에선 동물복지 인증 돼지 농장이 전체의 0.2%, 젖소 농장은 0.1%에 불과하다(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말 자료). 스위스에서는 지난해부터 살아있는 가재를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면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라면 랍스터 먹는 데도 가재 권리 따져야 하나. 그렇게 따지면 풀만 뜯어야지라며 코웃음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약자를 위한 진보, 각 분야에서 함께 진행되는 것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지심리학자 중 한 사람인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통해 이런 논란에 대해 한 줄기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70년대 동물권 논의가 확산한 이후 동물 학대 건수가 급감하고, 이 궤적과 함께 성차별, 아동 학대, 인종 혐오 범죄가 함께 줄어들고 있음을 방대한 자료와 함께 보여준다. 그러면서 소수인종, 여성, 아동, 동성애자, 동물을 위한 진보는 함께 진행되었다. 우리는 감각 있는 다른 존재들의 처지에 스스로를 대입해봄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고려하게 된다고 썼다. 예컨대 바닷가재에게는 전신에 신경망이 뻗어있어서 끓는 물에 산 채로 집어넣으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 죽어간다. 이 사실이 과학에 의해 밝혀진 이후 그 고통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선언이 된다. 우리 사회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런 사회라면 성차별, 인종 혐오, 아동 폭력을 놔둘 리 없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이다.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핑커의 주장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한 사회가 동물권을 보장하는 정도는 그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가장 민감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먼저라며 눈앞에서 고통받는 동물을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다. KBS 뉴스(2019.09.08.)-송형국 기자 △생각 키우기 위에 제시된 자료를 읽어보고,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및 국가기관의 대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제작 = 정인곤 동암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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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9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