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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호성 후보 “윤석열 보수정권의 교육감 주민 직선제 폐지 의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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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천호성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는 18일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후보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까지는 교육감을 정부가 임명했고, 지방교육자치 초기에는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후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선출하는 간선제로 발전했고, 십 여년 전부터 현재의 주민직선제가 정착됐다.

천 후보는 “그런데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은 보수정권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주민직선제 전환 이후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니까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정권은 교육혁신을 주장하며 선출된 진보교육감들을 마치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색깔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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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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