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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잘못됐으니 더 지급한 보수 회수하라” 교육부 공문에 전북교육청 ‘난감’

교육부가 영양교사와 과학실험보조교사, 체육코치 등 8개 직종의 경력직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이 잘못돼 급여가 과지급됐다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 더 지급한 돈을 회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잘못된 예규를 만들어놓고 뒤늦게 회수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3일자로 교육공무원 등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 안내 공문을 전북을 비롯한 12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경력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환수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급여 환수대상인 도내 경력교육공무원 62명으로, 이들은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800여 만 원까지 5년 간 과지급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도내 과지급 규모는 총 1억3000여 만 원이다. 환수 금액 대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이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환수조치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교육부가 지난 5월 개정한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때문이다. 개정전 예규는 영양교사나 전산보조 교사, 과학실험보조, 사서와 사서보조, 유치원 교육보조, 체육전임코치, 특수교육보조원 등을 임용할때 경력 적용을 80%로 했고 , 5월 개정 예규는 50%로 낮췄다. 이 예규는 지난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해 경력이 80%까지 인정돼 교육부가 50%로 낮춰 개정한 것이다. 교육부 급여 회수 공문에 따라 당사자들 반발은 불보듯 하고, 이를 시행해야하는 도교육청도 난감한 입장이다.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잘못된 예규를 만든건 교육부인데, 책임은 일선 교육청이 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잘못된 예규라는 부분은 인정하고, 어떻게 개정전 예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12개 시도 교육청은 과지급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제대로 지급한 부분도 있는 등 상위법을 잘 따져 지급한 일선 교육청도 있다면서 다만 지급대상 당사자들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수대상 교육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하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른 법해석에 따른 잘못을 바로잡아 세금을 적확하게 쓰기 위함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8.11 19:18

전북 41개 사립학교, 친인척 행정직원 54명 채용

도내 사립학교의 설립자와 이사장, 임원의 친인척 행정직원 채용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 임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은 전북도내 41개교에 54명이나 됐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교에 55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등이었다. 도내 학교법인에서는 춘봉학원 재단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학원 3명, 로뎀나무학원 3명, 중앙학원 3명 등의 순이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공개 전형 등으로 채용되지만 사무직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어 깜깜이 채용이 가능, 이사장 또는 임원의 친인척 등이 쉽게 채용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엄승현
2020.08.06 19:06

멈추질 않는 악플, 대책은?

△주제 다가서기 올해 7월 7일부터 네이트에서 자사의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지난해 다음 포털 사이트를 시작으로 네이버에서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고, 댓글 신고 항목으로 차별, 혐오 기준을 추가하였다. 그만큼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큼을 반증한다. 그동안 가상 공간에서 악플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비단 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학교 안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불링 으로 인해 많은 피해 학생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 공간 안에서의 폭력 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03. 문화 변동의 이해 문화 변동으로 문화가 다양해지고 삶의 모습이 풍요로워지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한다. 먼저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식주나 기술 등의 물질문화는 빠르게 변동하지만, 제도나 규범 및 가치관과 같은 비물질문화는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리다. 이처럼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 간 차이로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한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 과제1) 악플, 사이버 폭력 등의 사회 문제를 문화 지체 현상의 입장에서 설명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머니투데이 2020.08.02. 유튜버인플루언서기자대한민국은 악플과의 전쟁中 전북일보 2020.06.09. 모욕인신공격 등 사이버 학교폭력 심각 서울신문 2019.10.17. 인터넷 실명제만으로 악플의 비극 막을 수 있을까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포털 다음은 지난해 10월, 네이버는 3월, 네이트는 지난 7일 연예 댓글을 폐지했다. 악플에 시달린 연예인들이 줄줄이 피해를 호소하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서자 내린 결정이었다. 연예 댓글 폐지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동원해 욕설 댓글을 자동으로 가리는 등 전반적인 뉴스 댓글 서비스를 개편하기도 했다. 그 결과 포털에서 악플은 줄었다. 네이버는 지난 21일 규정을 위반해 삭제된 악성 댓글 건수가 6월 기준 1월 대비 63.3% 줄었다고 발표했다. 악성 댓글 노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같은 기간 비공감 클릭과 신고도 각각 21.5%, 53.5% 감소했다. 그러나 포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악플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조씨 사례처럼 일간베스트 등 각종 커뮤니티는 물론 카페, 유튜브 등으로 이동해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극성이다. 포털 댓글창이 사라졌지 악플러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는 개인 SNS까지 찾아 악플을 달기도 한다. 배우 함소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아줌마 안 예뻐요라며 외모를 지적하는 댓글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배우 한예슬 역시 SNS에 남겨진 외모 비하 악플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악플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줄줄이 폐기됐다. 악플방지법의 골자는 인터넷 댓글 준실명제다. 댓글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났지만, 대신 아이디 전체와 IP(인터넷주소)를 공개하는 준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준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악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이용자들의 댓글 정화 운동 강화가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악의적이고 집단적인 악플은 처벌 수위를 더 높이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0.08.02.) <읽기자료2> 익명으로 운영되는 SNS에서 모욕과 인신공격을 넘어 성추행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은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자신의 동급생 또는 또래 친구들에게 성적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서슴없이 던지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는 익명 사이트는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특정인을 향해 자유롭게 공개대화를 할 수 있어 각종 사이버 폭력도 내용도 상당히 등재된다. 익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적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상처를 입어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14)은 최근 해당 사이트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이유 없이 들어야만 했다. A양은 누구인지 모르는데 욕을 먹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익명 질문 사이트로 인한 관련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 추세로,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7년 9.8%, 2018년 10.8%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이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숨는 학생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소통 방식 또는 제대로 된 표현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온라인 뒤에 숨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내는 등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09.) <읽기자료3>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악성 댓글(악플)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예인, 정치인처럼 이름이 알려진 인물은 물론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도 악플이 쏟아지는 현실을 벗어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된다. 최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악플러를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3명 중 2명(69.5%)이 찬성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로 지정돼 익명 게시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한 언론사와 독자 3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헌재의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대조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인증 방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네이버 등 포털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사업자 주도로 댓글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악플 피해자들은 그냥 참거나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만 맞서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10.17.) △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 2)의 원문을 찾아 있고, 악성 댓글 건수, 사이버 괴롭힘 경험한 비율 등을 통계 지표로 나타내 보자 과제2) 읽기 자료1), 3)을 읽고,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작성해보자 △생각키우기 도서 소개 혐오의 시대를 조망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말이 칼이 될 때』. 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쟁점들을 연구하고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 온 법학자 홍성수 교수는 스스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소수자들과 함께 혐오표현을 얻어맞으면서,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된 성찰의 과정을 겪었고 이 책에서 혐오라는 감정의 정체부터 혐오표현과 증오범죄까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공존을 파괴하는 혐오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한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용어 소개 사이버 불링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키보드 워리어 컴퓨터 입력 장치(키보드)를 무기처럼 쓰는 사람을 풍자하는 말. 인터넷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일삼는 이를 일컫는다. 떼를 지어 특정인에게 악성 댓글을 퍼붓기도 한다. 와이파이 셔틀 힘이 약한 학생이 힘이 센 학생의 강압에 못 이겨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 주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다. △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를 토대로 악플 방지를 위한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작성해 보자 △ 학생글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영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라는 뜻의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삶에서 스마트폰 활용은 일상의 필수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은 편리한 의사소통 및 여러 매체 간 자료 생산에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면을 가져온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악플 등의 부정적인 면도 늘어갔다. 그 중 악플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다. <읽기자료>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악플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이 증가하고,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 문제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비단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악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뀌고 있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 네이버 뉴스 연예란의 댓글 폐지 제도를 타 사이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지하지 않더라도 AI 기술을 활용해 비방, 욕설 댓글을 즉시 걸러주는 기술을 적용해 악플의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학교 내에서 성폭력, 금연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듯 악플, 미디어 사용에 관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 악플의 심각성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1차적인 기초 교육과 악플의 심각성, 미디어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한다, 또한 친구와 같은 또래 집단 내에서는 악플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미디어 사용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미디어 사용,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교육은 현저히 느리며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알고 교육 개혁 시 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플의 심각성 인지,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는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며,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존재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영서 /제작=전북사대부고 교사 노재현

교육일반
기고
2020.08.06 15:24

전북교육청, 제5기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제5기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총 7명이며, 임기는 2020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2년 간이다.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응모 자격은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의 교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은 1년에 두 번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면서 교육정책의 제도 개선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정규
2020.08.04 19:13

올 수능 12월 3일…시험장 24명 제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2월 3일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방역 등 수능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수능 수험생은 방역 기준에 따라 당일 아침 발열검사를 하고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시험실에서, 발열이 있는 수험생들은 2차 검사 뒤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일반시험실은 현재 기준인 최대 28명보다 24명으로 밀집도를 낮추고 칸막이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일반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른다. 이를 위해 전북도교육청은 추가 시험장 확보를 추진한다. 다만 9월 18일 수능원서 접수 마감 후 응시자수 규모를 파악한 후 구체적인 시험장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 환자가 발생해 시험장이 폐쇄될 것에 대비해 추가적인 예비시험장도 준비할 계획이다. 6개지구 시험장에 기본적으로 1개씩 예비시험장을 확보하는 한편, 수험생 인원이 집중되는 전주익산군산에는 각각 2개의 예비시험장을 확보할 예정이다. 무주진안장수 등은 1개 예비시험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을 위해 제3의 장소에 시험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장소로 학교 외에서 치룰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험감독관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차출 시험감독인원은 3562명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1100여명 많은 4660명의 시험감독관 차출을 계획 중이다. 일반계고등학교 교사들 외에 중학교 교사들까지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수능 난이도는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출제방향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5일 공고한다.

교육일반
최정규
2020.08.04 17:59

전북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8월 말부터 본격추진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전북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27억 원을 지원받아 전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를 총괄거점센터로 지정하고, 시군별 거점센터 14곳과 각 지역의 정보화교육장, 주민센터 43곳 등 총 58개소를 디지털 역량센터로 조성하고 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디지털 역량센터에서는 SNS, 기본 앱 설치 등 스마트폰 기초 활용과 인터넷 검색, 비대면 원격교육 솔루션 활용 같은 디지털 기초 교육과 키오스크 활용법(음식 주문, 영화교통 티켓 구매, 병원 수납, 민원서류 발급), 모바일 쇼핑, 교통정보 활용, 건강관리 등 디지털 생활교육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중급교육을 중점 진행할 예정이다. 거점센터에서는 서포터즈가 상주해 디지털 생활 정보 활용이 어려울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도 함께 운영한다. 전북도는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5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원하는 장소(경로당, 복지관, 마을회관 등)로 어디든 찾아가는 이동형 교육도 진행하며,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적용을 돕기 위한 정보통신 신기술(ARVR, 드론, 3D프린팅 등) 체험 등 특별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일반
천경석
2020.08.03 19:41

위기의 특성화고 지원 대폭 손질

전북교육청이 매년 미달사태로 흔들리는 특성화고를 정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체질개선 및 학교혁신을 통해 직업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신입생 충원율 및 취업률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도내 특성화고 10교를 선정했으며, 내년 2월까지 혁신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당 3억원씩 30억원을 지원했다. 참여학교들은 특성화고 인식개선, 지역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 자원 활용, 학생 진로지원, 인문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남원용성고, 전북하이텍고, 전북유니텍고, 진안공업고 등 4개교는 학교 비전설정, 인식개선 홍보 프로그램 운영, 중학생 및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신입생 충원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군산상업고와 덕암정보고, 이리공업고, 전주공업고, 전주상업정보고, 전주생명과학고 등 6개교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명장(숙련기술인) 활용 기술전수,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실력을 키우는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체질 개선이 필요한 특성화고의 자발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대외적인 인식을 개선해 전북 특성화고 브랜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정규
2020.08.02 16:38

로봇과 마주할 세상

△주제 다가서기 SF 영화에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인간과 마주 않아 대화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2004년 개봉한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에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을 해치기까지 한다.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로봇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만 같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해 살펴보며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로봇 서비스 시대 성큼 코로나19로 전 세계 음식 산업 업체가 배달과 서빙 및 방문 포장을 넘어 빠르고 새롭고 안전한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미래학자 마틴 포드는 최근 BBC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바꿈으로써 자동화라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사람들은 직원이 적고 로봇 기계가 많은 장소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배달, 서빙, 음식 만들기 등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음식 산업 서비스 로봇의 현주소를 짚어 본다. △배달과 서빙 로봇 로봇이 피자와 치킨 등 배달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습이 내년 2월 국내에서 처음 현실화된다. 배달의민족(배민)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타워가 내년 2월 한화건설 신규 입주단지 포레나 영등포에서 배달 업무를 시작한다. 이 로봇은 층간 이동시 엘레베이터를 호출해 스스로 타고 내릴 수 있으며, 도착시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린다. 시간당 최대 6건 배달이 가능하다. 서빙 로봇은 이미 지난해부터 우리 곁에서 활동 중이다. 선두 주자는 우아한형제들. 현재 서울 등 전국 69개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서빙 로봇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LG전자와 손잡고 11월까지 외식에 특화된 로봇 개발에 나선다. 현풍닭칼국수 산명지점도 최근 서빙 로봇을 도입했다. 최대 50kg까지 무게를 실을 수 있으며, 한 번에 4개의 테이블 서빙이 가능하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성도인 라싸 식당에는 키 1m 20㎝의 서빙 로봇이 근무를 시작했다. 층수(4층)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여러 높이의 식기를 실을 수 있다. 미국 레드우드시티의 베어로보틱스 본사에는 서빙 로봇 페니가 있다. 2017년 처음 등장한 페니 1호는 외식업계에 로봇 신드롬을 일으킨 선두주자다.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빈 그릇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여러 단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사람의 발이 앞에 놓이면 우회하기도 한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포장전문 초밥집 블루스시에도 로봇 팔이 고객들에게 포장 음식을 전달한다. 지난 달 영업을 재개한 네덜란드의 식당 로열팰리스에도 서빙 로봇 2대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로봇은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하며 손님을 맞고, 음식과 음료 서비스는 물론 사용한 잔과 그릇을 거둬들인다. △음식 제조 로봇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식당 크리에이터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버거를 만든다. 로봇 이름도 식당과 같다. 야치와 고기 등 재료만 제때 공급해주면 시간당 약 100개의 버거를 생산해낸다. 한마디로 인간 요리사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 판매가격도 6달러대로 꽤 합리적인 편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주문만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 미국 보스턴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 스파이스에는 사람 요리사 대신 7대 로봇이 주방장 역할을 맡고 있다. 주문부터 볶음밥 조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3분가량. 물론 설거지도 척척 해낸다. MIT를 졸업한 4명이 최근 창업했으며, 음식 가격은 한 그릇에 7.5달러부터 시작한다. 가격이 비교적 싼 이유는 로봇을 활용해 식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접촉 서비스가 주목받으면서 피자업계에도 로봇이 잇달아 도입되고 있다. 피자 로봇의 선두주자였던 줌 피자가 사업을 중단했지만 스타트업의 열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 미소 로보틱스의 파이스트로는 자동판매기 형태의 피자 로봇을 개발했다. 파이스트로는 피자(pizza)와 마에스트로(maestro)를 결합해 만든 말.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원하는 피자를 주문할 수 있다. 피자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분 정도. 프랑스의 스타트업인 파찌도 피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피자헛도 최근 미국의 일부 매장에 로봇을 도입했다. 조리는 물론 포장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한편, 국내 커피 브랜드 달콤커피가 올해 4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정안알밤 휴게소에 로봇 카페 비트를 개장했다. 전용 앱 또는 키오스크로 주문이 이뤄진다. 수직 다관절 로봇이 커피와 주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특징이다. 치킨을 튀기는 로봇도 등장했다. 스타트업 디떽은 대구 등에서 로봇이 있는 치킨집을 운영한다. 올해 말까지 1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0/07/14 <읽기자료2>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세상에서 국제연합(UN)이 만든 미래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의사, 번역가,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실제로 왓슨을 개발한 IBM의 연구진은 종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병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왓슨은 미국의 지난 100년간의 종양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가 암 진료를 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해요. 환자를 촬영한 영상 이미지를 보고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왓슨의 경우 정확도가 전문의사보다 더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왓슨을 도입해 현재 8개의 암을 진단하고 있어요. 의사와 의료진이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게 되면 의료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사를 쓰는 인공지능도 등장했어요. 이 인공지능은 신문 기자를 대신해서 스포츠 중계나 금융 관련 기사, 의료 정보 등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미국의 신문사인 뉴욕 타임즈의 연구에 따르면 독자들은 어떤 글이 인공지능이 쓴 글이고, 어떤 글이 기자가 쓴 글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해요. 말을 하는 인공지능 상담원도 나타났어요. 우리은행의 인공지능 소리와 대신증권의 인공지능 벤자민은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객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특히 기존에는 업무시간에만 상담이 가능했지만, 인공지능 상담원은 24시간 언제라도 바로 상담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요. IBM이 만든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는 미국 뉴욕에서 파산 관련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의사와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더 발전한다면 인간 변호사와 로봇 검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대결하는 장면을 상상해도 전혀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겠죠? /출처 : 소년한국 일보 2020/07/22 <읽기자료3> 바쁜 워킹맘 육아 대신하는 엄마로봇 나온다 종합적 판단력과 직관이 요구돼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진 바둑에서조차 인간을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인공지능(AI)이 이제는 육아 영역까지 진출을 앞뒀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장병탁 컴퓨터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맞벌이 가정에서 엄마를 대신해 아이들과 놀아주고 교육하는 로봇을 개발 중이다. 이 로봇은 이르면 올해 안에 완성된다는 게 장 교수 연구팀의 전언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가정에서 워킹맘을 대신해 육아를 전담할 엄마 로봇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 로봇이 완성되면 가정환경에서 쓸 수 있는 최초의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된다. 이미 상용화한 아마존의 스마트스피커 에코나 미국 MIT의 지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기능도 매우 제한돼 있다.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페퍼는 상점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보기에는 수준이 약하다는 게 연구팀의 인식이다. 엄마 로봇의 시나리오는 맞벌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가정하고 짜였다. 현재까지는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 집안의 장애물을 피하고, 사람과 1m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다닐 정도로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아이가 배고프다는 말을 하면 주방에 가서 밥을 먹어라는 지시를 하는 등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아직 로봇에 구현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술로도 얼굴 인식과 행동 인식이 가능하므로 자는 아이에게 학교에 갈 시간이니 일어나라는 안내가 가능하다. 시간이 되면 공부하라고 지시하는 것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또 아이의 시간표를 입력해두면 다음 날 준비물을 안내하고 챙겨주는 것까지 가능하다. 함께 영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질문과 응답을 이어가는 교육학습 프로그램은 이미 완성됐다. 로봇이 먼저 입력된 수백 편의 뽀로로 애니메이션을 통해 캐릭터와 단어, 그림을 연결하는 머신 러닝을 한다. 이어 로봇이 질문하면 아이가 답을 하거나, 아이가 질문한 것에 로봇이 답을 한다. 여기서 로봇이 하는 질문은 미리 입력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라 머신 러닝을 통해 스스로 생성해 내는 것이다. 특정 장면이나 그림을 보여주면 캐릭터 특징이나 개연성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반대로 특정한 대사를 보여주면 이에 맞는 장면을 구현할 수도 있다. 문제는 로봇이 실제 엄마와 딸아들의 대화처럼 아이와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느냐다. 장 교수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개념이라며 알파고가 온갖 바둑 기보를 모아 배운 것처럼 이 로봇도 가정환경에서의 대화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조만간 개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웹사이트에 학생이나 시민 등이 엄마와 딸로 역할을 나눠 실제 가정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대화를 입력해주면 이를 보고 엄마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배우는 대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화가 자연스러워진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엄마 로봇을 언제쯤 가정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장 교수는 상용화 문제는 결국 로봇의 가격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일단 작년 7월 관련 벤처 써로마인드 로보틱스(Surromind Robotics)를 창업했고, 투자를 논의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6/03/13 △생각 열기 ① 글에 드러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② 로봇산업의 발달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③ 로봇 산업의 발달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④ 읽기자료1~3을 다시 살펴보며 로봇의 발달로 인한 장점과 예상되는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⑤ 로봇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생각 키우기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로봇산업 발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친구들의 생각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 봅시다. △생각 펼치기 학생의 글 -친구들과 나눈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학생1 : 영화에서만 보았던 일이 곧 현실이 될 것 같다. 예전에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패배했을 때, 매우 놀랐는데 이제는 AI 로봇이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미래는 어떤 세상이 될까? 학생2 : 그래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에서처럼 로봇이 엄마를 대신할 수 없다.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그리고 사람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학생3 :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수록 편리한 세상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너무 로봇에 의존하다보면 인간 스스로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길 것 같기도 하다. 학생4 : 영화에서처럼 로봇 때문에 인간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거나 로봇과 인간이 비교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로봇은 도구이고 인간은 도구가 아니니까. /부안초 4학년 3반 학생일동

교육일반
기고
2020.07.30 17:06

전북교육청, 도박예방·위기학생 지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은 위기학생 지원 및 도박 예방을 위한2020 초중등특수학교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학생 도박중독 실태를 확인하고, 도박중독 이해를 통한 예방 교육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올바른 성장과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워크숍은 지난 27일 김제부안지역 학교장을 시작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8월 3일에는 군산 7일은 정읍고창, 10~11일 전주남원완주, 12일 익산, 14일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순이다. 강사진으로는 오남경 박사, 양찬모 교수, 김성주 팀장, 박상규 교수, 권석준 의사, 임은성 의사, 이영순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사행성 게임 또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학생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실태와 다양한 요인에서 오는 위기학생의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28 17:36

"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 결정, 부적절했다"

최근 음란사진전송과 기절놀이 집단폭행 등 전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2건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처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다. 26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는 지난 15일 전주 A중학교 학생 B군이 여자 동급생 두 명에게 음란사진 전송을 한 사건과 관련, 출석정지결정을 한 전주교육청의 학폭위 결정을 뒤집고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 측은 성범죄 사안을 놓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한 전주교육청이 단순 정학수준의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행정심판 신청을 냈다. 이에 가해학생 측은 정학처분은 너무 무겁고 교내 봉사로 낮춰달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도교유청 행심위는 전주교육청 학폭위가 사안을 미흡하게 판단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 소년부는 해당 가해학생에게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수강 명령 40시간과 피해자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리는 등 사실상 엄벌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다. 행심위는 또 지난 4월 23일 전주시 평화동 놀이터에서 13명의 학생들이 C군(15)을 집단폭행하고 기절놀이까지 한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주도학생은 전학조치를 하고 정학 기간을 늘리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폭행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가해학생들이 학생들을 공동폭행한 부분은 인정되며, 학생별로 가담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행심위는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현직 교육공무원과 변호사와 경찰관 등 법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일선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결정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판단에 대해 옳고 그름을 떠나 성인지 감수성 등 보편적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심했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엄승현 기자

교육일반
전북일보
2020.07.26 16:40

전북일보 ‘2020년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 시작

전북일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북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20년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올해 첫 기자체험에는 정읍이평중학교 축구와 야구, 씨름부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전북일보 역사전시실에서 현직 기자로부터 언론의 사회적 역할, 신문제작 과정, 기사 작성 및 올바른 글쓰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사진부 기자와 함께 드론을 이용한 사진촬영을 체험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NIE(신문활용 교육) 전문 강사로부터 신문 읽기의 중요성과 읽는 방법을 배웠다. 이어 학생들은 3개 조로 나뉘어 직접 글을 작성하고, 기자와 함께 제목 달기, 기사사진 배치 등의 편집과정을 거쳐 이평스타신문을 만들었다. 신문에는 최근 정읍이평중의 운동부 성과와 행사, 학교 내 에피소드 등이 실렸다. 또 학생들은 쉬는 시간 틈틈히 전북일보 역사전시실에서 전북일보 창간호 등 신문의 역사와 1950년대 이후 지역사회의 변천사 및 생활상이 담긴 사진 등 각종 전시 자료를 둘러봤다. 특히 현직기자와 함께 자유로운 주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체험에 참여한 김재윤 학생은 기자와 언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해 제 분야인 야구에서 더욱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 또한 기자가 되고싶다는 꿈도 생겼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우려로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작된 올해 행사는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키며 진행된다. 전북일보가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에 기여하고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은 올해로 6년째를 맞았으며, 오는 1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9개 참여 학교는 전북교육청의 협조로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26 16:40

전북 학부모 단체들, '고 송경진 교사 사건' 도교육감 사과 촉구

고 송경진 교사 사건과 관련, 전북지역 학부모 단체들이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일부 단체들의 스쿨미투 언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2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송 교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족을 욕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송 교사의 사건은 내사종결이 되고, 순직 인정까지 된 사안임에도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은 없었고, 되레 항소를 운운하기도 했다면서 급기야는 뜬금없는 단체들이 나서서 스쿨미투를 운운하면서 고 송 교사를 성폭력범으로 낙인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사가 권력자로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바라보며, 학생과 교사들을 갈등구조로 몰고 가면서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전북도의회는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교육조례상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권한 삭제, 교사 방어권 신설 등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부안 상서중에 근무하던 고 송경진 교사는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김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 교사는 앞서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인권센터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고 결국 송 교사는 같은 해 8월 김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해왔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송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급여미지급 취소소송에서 송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순직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23 16:52

코로나19 시대의 정신 건강

△주제 다가서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외교정치사회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극심한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사회 활동이 폐쇄되거나 약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우울과 고립감,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관련 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 정신 건강 위험을 인지하고 비대면 교류를 통한 사회활동 및 문화예술 사업 확대,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대한 발빠르고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전 국민이 생활 방역을 준수하며, 의료진과 관련 단체 인력들은 헌신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위기도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번 토론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닥친 정신건강 위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한다. △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코로나 19 이후 다가올 정신 건강의 문제 (경향신문 2020-07-14 24면) [읽기 자료 2] 코로나 장기화, 디지털 중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신문 2020-07-13 29면) [읽기 자료 3] 전북 코로나 19 의료진 정신 건강 위험 수위 (전북일보 2020-07-17 02면) [읽기 자료 4] 확진자 낙인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국민일보 2020-07-13 H03면) △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정신건강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바이러스의 유행은 전 지구적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사람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진의 희생과 적극적인 추적 검사로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아내고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연속적인 문제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대규모 2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본격적인 경제 위기까지 도래할 경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져 국민의 정신 건강이 황폐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난 초기에는 긴장감 때문에 자살 사례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1~2년 후에는 재난에 의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자살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략> 지난달 중독포럼이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 이후 전반적으로 음주?흡연량은 감소했으나, 예외적으로 음주 횟수가 주 4회 이상인 사람은 변화가 없다+늘었다(61.9%)가 줄었다(3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도박과 음란물 등 성인용 콘텐츠 이용량 역시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항목에는 안 들어갔지만 요즘 취업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단타성 주식매매에 집중하면서 주식거래를 마치 도박하듯이 하는 중독성 행동이 증가한다고 한다. 재난, 불안, 중독, 우울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중년 남성들의 경우 모든 사회적 관계가 직장과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실업이 증가하면 이들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좌절과 절망감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긴급한 재정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정신 건강 위기 개입이 꼭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감염의 공포에 이어 고립, 소외 그리고 외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주된 장소인 마을회관과 노인정은 문을 닫았고, 노인들을 공경하던 지역공동체는 한참 전에 이미 붕괴되었다. 노인들의 정신건강은 풍전등화와 같다. 방역 성공에 도취되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후략> (발췌 : 경향신문 2020-07-14 24면) -코로나 장기회, 디지털 중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홈코노미(홈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홈캉스(홈과 바캉스의 합성어), 홈쿡(홈과 쿡의 합성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겨난 신조어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집콕이 자연스러워지자 집안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자는 취지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보복 소비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이나 외식, 쇼핑 등을 못하다가 확산세가 둔화되자 그간 못했던 여가 활동을 소비로 보상받자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일부 명품 브랜드나 백화점 등이 나를 위한 소비로 포장해 이를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다. 또 다른 우려스런 측면이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겨난 소비나 여가 생활의 양극화 문제이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이들은 이런 재난 같은 상황에서 건강하지 않은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이 위험한 환경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존 C머터 교수는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실제로 요즘의 상황은 사회?경제적으로 선택지가 적은 중독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하다. 전 세계적인 감염 위기 상황에서 불안?우울 등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대처하는 방법인데,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고 편하면서 가성비가 좋게 찾는 것이 디지털 미디어다. 순간적 또는 지속적인 몰입, 적절 또는 과도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중독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다. 실제로 최근 중독 예방 연구 네트워크인 중독 포럼이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전후 중독성 행동 변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 과도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사용 등 이른바 행위 중독의 위험 요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 이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24.4%가 늘었고 스마트폰 이용은 44.3%가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 불안, 불면 증상을 겪었는데 이들의 경우 정상에 비해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용, 성인용 콘텐츠 시청 등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 신고선수가 늘고, 코로나 19 확진자 수 맞추기, TV 시청률 맞추기 등 기상천외한 불법 도박 사이트도 횡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중독 취약층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도박 중독도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후략> (발췌 : 서울신문 2020-07-13 29면) -전북 코로나19 의료진 정신 건강 위험수위 전북도가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도는 16일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군산남원진안의료원 소속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25건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진행했다며 이 중 193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다. 참여 인원은 모두 169명으로 정신건강 위험 정도는 중복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진에서 의료진은 자가 검진 항목 중 스트레스 반응(36%), 우울증(16%), 불면증(15%), 불안장애(15%), 자살 생각(6%), 조기 정신증(5.5%), 알코올사용장애(4.6%), 산후우울증(1%) 순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에서 가장 높은 이상 반응을 보였는데 검사자 중 27.8%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5.1%가 경계선에 놓여있었다. 우울 장애 항목에서도 44.2%가 위험항목에 체크했으며, 불안 장애는 24%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전체에서 6%가 참여한 자살 행동에도 28.6%가 치료 필요성을 호소했다. 불면증 정도 역시 높았는데 매우 높다가 8%, 심한 10%, 약간이 52%였다.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2건으로 항목 내 비중 66.7%를 차지했다. 격무를 술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위험 음주군 선별에서는 15명이 참여, 이중 60%가 위험 음주 수준이라고 표시했고, 40%가 알콜 사용장애라고 판단했다. 전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진이 가장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은 업무 과중과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라고 밝혔다. 실제 대부분 의료진은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로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있으며, 가족들 사이에서도 감염 우려 때문에 소외되고 있다는 게 센터측의 설명이다.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특별휴가와 특별보상금 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각각 27.5, 44.2%로 과반을 넘었다. 한편 전북도는 정신 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의료진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발췌 : 전북일보 2020-07-17 02면) 1-1. 위의 첫 번째 기사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물리적 거리 두기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기사 형식으로 서술해 보자. 1-2.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이야기해보자. 1-3.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정신 건강 검진에서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이 높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활동 2> -확진자 낙인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전략>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비난과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 전학을 고려하는 학부모와 학생도 생기고 있다. 낙인 효과로 아이들이 피해를 받았던 적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있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당시 확진자가 발생했던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의사들의 자녀까지 전학을 갈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낙인은 어떤 대상에게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하게 갖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정도가 심할수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메르스에서 완치한 생존자 절반 이상은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 이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절반 이상은 낙인 효과를 두려워하면서도 감염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경향이 높다. 최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6차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확진될 경우 그 이유로 비난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8.1%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1.2%는 확진자가 감염을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며, 감염 책임이 환자 개인에게 있다는 답변은 35.5%, 감염은 그 환자의 잘못이라는 응답은 26.5%로 조사됐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체벌이 두려워 자가격리를 하는 식이다. 감염병이라고 하면 성병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잘못해서 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변해야 한다. 또 역학조사 결과와 확진자 동선 공개는 감염병 확산 예방효과가 엄청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후략> (발췌 : 국민일보 2020-07-13 H03면) 2-1.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인근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확진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2-2.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예방효과가 탁월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해보자. △ 관련 도서 안내 재난 불평등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원서: The Disaster Profiteers ) 존 C. 머터 저 / 동녘 / 2016년 8월 30일 [책소개] 자연의 위력 vs. 사회의 위선 무엇이 재난을 참혹하게 만드는가 이 책은 재난을 자연과학자의 시선으로만 보고 연구해 오던 지진학자가 재난과 전후 상황을 사회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며, 왜 자연과학적으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모의 재난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른 크기의 피해로 이어지는지, 왜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어도 어떤 사회는 재건하는 데 1년이 채 안 걸리고 어떤 사회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지를 비교관찰해 쓴 책이다. 잘 알려진 아이티 지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미얀마 사이클론 등을 1차적으로 자연과학의 관점, 2차적으로 사회과학의 관점으로 비교분석하여 자연재해라는 자연현상이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되는지를 밝혀냈다. (책소개 : yes24 제공, 출처: http://www.yes24.com/Product/Goods/30747251?scode=032&OzSrank=1)

교육일반
기고
2020.07.23 16:27

“학교 구성원만으로 교육·방역 모두 수행 불가능”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현재의 학교 구성원만으로 교육과 방역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북교육청에 방역활동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지난 17일 2개월 가까이 살얼음 위를 걷듯 등교개학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학교 구성원들은 삼복더위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다 채울 수 없는 교육의 가치를 현장에서 묵묵히 실현하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임무가 있는 전북교육청이 방역활동 강화 인력 지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자가진단시스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비상식적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구성원들과 지원 인력이 있었기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교대 급식, 소독 등이 가능했는데, 배정 예산이 소진돼 여름방학 전과 2학기 방역 공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등교 전 가정에서 이뤄지는 자가진단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2달이 넘어가면서 자가진단시스템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 교사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다. 전북지부는 교사들은 학교별학급별 응답률을 비교하며 이뤄지는 응답률 높이기 압박에 시달린다. 교육청은 교장교감을, 교장교감은 담임교사에게 응답률을 높이라고 한다면서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은 아침마다 응답할 때까지 학부모와 학생에게 독촉하는 것뿐인데 매일 아침마다 교사들은 이게 할 짓인가? 자문하며 자괴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채 등교수업을 하기 위해 방역활동은 필수적이고, 현재의 학교 구성원만으로 교육과 방역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증명됐다면서 전북교육청이 관계 당국과 협력해 학교 방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송승욱
2020.07.19 17:13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전월보다 하락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지지도가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취임 2주년을 맞아 발표한 2020년 6월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6월 지지도는 45.3%로, 5월 47.1%보다 1.8%p 하락했다. 또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2018년 7월 조사당시 지지율 61.2%보다 15.9%p 떨어졌다. 다만 김 교육감의 민선7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2년 평균 지지율은 49.9%로 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지지율 42.3%보다 7.6%p 높은 수치이다. 특히 이 같은 지지율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40.1%에 비해 9.8%나 높다. 도교육청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혁신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했다. 24개월 평균 긍정평가에서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54.1%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인 김 교육감에 이어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44.4%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광역단위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 의견수렴에 기초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 공공정책,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매월 진행하는 공공정치사회 부문 여론조사 결과이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16 17:22

법과 우리 생활

△주제 다가서기 2020년 7월 17일은 제72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중 하나이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법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의 손으로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변성도 갖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을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제정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 공포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 △관련 교과 [5학년 사회] 법이 적용되는 생활 속 사례를 통해 법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고 역할을 탐색하며,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는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어린이동아 2019년 5월 30일 체벌은 아동 학대 vs 부모의 교육 권리 침해 전북일보 2020년 6월 11일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소년한국일보 2020년 6월 3일 민식이법이 뭐예요? 서울신문 2019년 7월 1일 게임 셧다운제와 부모 노릇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체벌은 아동학대 vs 부모의 교육권리 침해 정부가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바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분. (중략)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입장차는 크다. 우선 가정 내 폭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이 있다. 현행 민법에 규정돼 있는 부모의 아동 징계권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그대로인데,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실제로 친권자 징계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정과 학교 등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부모의 자녀 체벌은 자율적인 훈육 방법인 만큼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자녀를 기르다보면 현실적으로 무릎꿇고 앉아있기와 같은 체벌이 불가피한데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측에선 학대와 체벌을 가르는 기준도 모호한데,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사라질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출처 : 어린이동아 2019.05.30.> <읽기자료 2>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고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던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 범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017년 말 전주에서는 故고준희(당시 5살) 양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부모의 범행이 드러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이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체벌금지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1.> <읽기자료 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쳐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러요.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를 처벌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둘째, 규정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셋째,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넷째,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이지요. 이 중 운전자가 부주의한 것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점과,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점 때문에 민식이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른들이 더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더 궁금한 법! 민식이법과 관련된 법 더 알아보기 ◆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시속3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하는 차량의 단속이 강화됐답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과속 운전 적발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여전하고요. 법이 시행되고 단속이 늘었지만,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법의 실효성법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법이 준수되고 실천되는 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에 횡단보도,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 또 다른 주의점들!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앞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시 정지! 둘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돼요! 셋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급제동, 급출발을 하면 안 돼요!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0.06.03.> <읽기자료 4> 게임 셧다운제와 부모 노릇 자정이 지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는 게임 셧다운제. 자정이 되면 문이 닫히는 일명 게임 신데렐라법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달 26일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게임 결제 한도(성인 월50만원)을 7월부터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묵은 규제 장치를 풀겠다는 취지인데, 설왕설래는 벌써 뜨겁다. 게임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갑작스런 정부 방침에 학부모들은 난색이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것은 2011년 11월.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했던 심야 규제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신성장동력인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 후진형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이버 통행금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주의적 횡포라는 논란까지 거셌다. 우리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해외 경기 도중 게임을 멈춰 한국형 규제로 세계적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논란도 다시 뜨거울 수밖에 없다. 당장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간신히 정착된 제도를 건드려 평지풍파를 일으켜야 하느냐, 게임 산업 육성도 좋지만, 십대 청소년을 굳이 산업의 먹잇감으로 몰아넣어야 되느냐고 걱정한다. 현재 정부가 만지작 거리는 카드는 자정 이후 부모 요ㅤㅊㅕㅇ 때 예외로 풀어주거나 이용 시간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 이 대안에도 불만은 높다. 인터넷 학부모 사이트에서는 심야에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단속하는 것만도 지치는데, 새벽 게임을 놓고도 자녀와 실랑이하게 만드는 셈이라고 푸념한다. 이런 우려와 정반대의 지적도 물론 잇따른다. 가정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나서 규제하는 것은 전근대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TO)는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니 해외 게임업계에서는 이전에 없던 자녀 보호 기능을 스스로 개방하는 추세다.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 기능을 새로 도입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07.01.>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 <읽기자료1>을 읽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2>를 읽고,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 삭제가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써 봅시다. 기본활동3 ) <읽기자료3>을 읽고, 민식이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4 ) <읽기자료 3>을 읽고, 민식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네 컷 만화, 포스터, 카드뉴스 등)으로 표현해 봅시다. 기본활동 5 ) <읽기자료 4>를 읽고,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과 반대하는(학부모의) 입장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더 알아보기 국가별 자녀 체벌 금지법 - 스웨덴 :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 금지. 우유팩에 아동체벌금지를 알리는 만화를 실어 체벌금지법에 대해 알림. 동네마다 양육지원센터 설치하여 양육에 어려움 겪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 - 핀란드 : 1983년 아동체벌금지법 시행.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홍보. 체벌을 없애기 위한 5개년 계획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함. 국가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 뉴질랜드 : WSB(워킹스쿨버스)운영. 1992년부터 뉴질랜드, 호주에서 시작한 어린이 통학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2명이 길을 건너는 어린이 무리를 앞뒤에서 보호함. 최소 1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트래블와이즈)을 운영하여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대폭 줄임. - 미국 : 학교를 중심으로 5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스쿨존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함. 하루에 두 번 등하교시간에 스쿨존을 단속하며 스쿨존 안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시 범칙금이 2배 부과됨. <출처: 내일신문 2020년 6월 11일, 도로교통공단, 동아일보 2017년 12월 1일>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 1~4>를 읽고, 어린이와 관련된 각각의 법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법을 만들면 좋을지 제안해봅시다. △학생글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김세준 전주양지초 5학년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량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 결과는 체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첫째, 체벌은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체벌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체벌한다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체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체벌하며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체벌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체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자 김아림 전주양지초 5학년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합니다. 틈나는 시간마다 놀이 삼아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검색 및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시청 등을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셧다운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오랜 시간을 낭비한다면 잠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시력 저하 및 거북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도 있으며 두뇌를 균형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뇌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청소년기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적으로도 손해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큰 손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내 생각 강서연 전주양지초 5학년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민식 군의 이름을 넣은 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운전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만 따지지 말고 아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넜는지, 혹은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부모가 도로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방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 아이의 처벌, 부모의 처벌을 나누어 내려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이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도 폭력입니다. 유지원 전주양지초 5학년 체벌이란 가정등에서 교육을 위해 아동에게 가하는 징계로 회초리 등을 이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벌도 폭력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량이 부모라는 통계도 체벌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60개국이 자녀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체벌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훈육은 체벌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아이에게 체벌을 하다가 강도가 세지면서 아동학대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무부 또한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교육일반
기고
2020.07.16 16:53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식중독 상황 대비 훈련한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대비훈련을 실시한다. 광주식약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17일 오후 2시 전주양현중에서 운영되며, 전라북도청 건강안전과와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전주시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전주시 보건소,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전주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한다. 훈련은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실제 발생 상황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식중독 발생초기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으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실전같은 훈련을 통한 각 기관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 대규모 식중독 발생시 식중독 원인과 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 훈련 내용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식중독 접수보고 △발생장소 현장출동 △현장조치 △검체채취 및 의뢰 △검체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원인조사결과 통보 △역학조사결과 최종보고 △최종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시 초기대응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상황 대비훈련을 통해 학교급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 기관별 현장 대응 능력을 함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15 17:13

전북교육청, 자녀와 소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예정

전북도교육청은 부모로서 건강한 성의 의미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성교육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성교육을 16일부터 이틀동안 도교육청 8층회의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에는 유초등생 학부모, 17일에는 중고생 학부모로 나눠 자녀 연령대에 맞는 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는 김소영 성교육전문가가 참여한다. 16일 오후 7시에는 맞벌이 및 직장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학부모교육도 진행된다. 이 교육 역시 김소영 씨가 강사가 나서 사춘기 자녀 성교육, 이것만을 알자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사춘기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녀와 소통하는 사춘기 시기의 성교육 △10대들이 빠져 있는 성문화 및 실태 파악 등이다. 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담당자는 자녀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과정에 따른 특성과 바람직한 성교육 방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15 17:13

농촌학교, 마을 주민과 함께 손 편지 쓴다

농촌학교가 주민들과 함께 손 편지 쓰기 장려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임실 지사중학교는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편지나 엽서를 쓰면 학생들이 직접 우편물을 수거한 뒤 직접 우체국에 전달해 발송되게 하는 마을우체국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형태는 지사중학교가 협약을 맺은 면내 관기마을과 영천마을, 원산마을 회관에 설치한 사설 우체통에 편지나 엽서를 넣으면,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학생이 수거해 학교에 모은 뒤 우체국에 직접 가져다준다. 지사중은 이 사업을 위해 우정청 나만의 우표만들기사업을 통해 직접 우표 400장을 만들었다. 또 정겨운 고향마을들의 풍경이 담긴 엽서도 6000장을 만들어 직접 마을들에 배포했다. 이 편지와 엽서들은 고향을 떠난 전국의 출향민들이 글이나 사진으로 고향을 느끼게 된다. 학생들도 직접 편지를 쓰거나 수거하면서 잊혀져가는 손으로 쓴 편지와 엽서의 매력을 느끼고, 임실우체국과 협약을 맺었기에 봉사활동기록으로도 남는다. 사업 시작에 앞서 임실우체국 황현중 국장과 박주진 지사면장, 그리고 각 마을 이장들이 참여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황 국장은 우체국이 해야 할 일을 학교가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우체국 차원에서 도울 일을 찾아 돕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판용 교장은 빨리빨리 가는 편지보다 느림의 미학이 있는 편지와 엽서 쓰기를 학교뿐만 아닌 마을과 함께하고, 아이들이 아날로그적 감성을 북돋고 인문학적 감성을 키우게 하기 위해 이같은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아이들도 직접 편지를 쓰고 마을주민들은 가족, 친지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사마을우체국은 올해 여섯 개 기관과 마을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점차 지사면 모든 마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에 손편지를 쓰는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인문 지사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업무를 담당하는 김효경 교사는 설명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7.14 17:10

“코로나19 속 교육현장은 전쟁터”

코로나19속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슬기로운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연대 회의실에서 이경한 연대 공동대표(전주교대 교수)의 사회로 코로나 19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 집담회를 가졌다. 이날 집담회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명씩 6명의 일선 교사가 참여했다. 잡담회에서 도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교사는 개학이 연기될 때마다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온라인 수업이 발표된 후에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정환경 조사부터 동영상 제작 연수, 유튜브 테스트 등에 분주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플랜 B까지 세우느라 대면개학을 진행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몸을 움직여야 했다고 토로했다. 농촌지역 중학교 B교사는 온라인 개학 당시 작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학교이다보니 낮에 집에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 가정에 기기만 보급된다고 해서 수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핸드폰에는 아이들이 능숙해 실제 수업 내용은 밴드에 올리고 카톡 대화방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했다. 작은 농촌지역이다보니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지역 고등학교 C국어교사는 대면수업 이후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수업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주고 개학 후 얼마 뒤 치러진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도빼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학습결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도시 중학교 D교사는 학교는 정말 전쟁터다. 등교전 학생들 자가테스트 확인부터 입실 전 발열체크 점심시간 전 발열체크, 중간에 발생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처 등등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며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생들이 격일로 나눠 등교를 진행하는데, 교사들은 똑같은 수업을 2번 진행해야했고 6반을 들어가는 교사는 12번을 같은 내용으로 아이들을 대면해야 했다. 개학 후 얼마 안돼 치러진 중간고사에서는 온라인수업 진도를 배제하고 대면수업의 진도만으로 시험문제를 구성했는데 역시 학력격차는 극복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농촌지역 중학교 교감급 E교사는 코로나 관련 지침들은 학교를 먼저 고려한 후 내려진 것들이 아니었고 현장은 그 내용들을 학교 자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부터 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시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할 전북도교육청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속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예전 같을 수 없는 학교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같은 집담회를 진행했다며 이 집담회에서 나온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돼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 새로운 학교를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