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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산하 기관명칭 변경 조례안 재의결…도교육청, 소송 준비

속보=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도교육청 산하 8개 기관명칭을 바꾸는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잘못됐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오후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재의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 했다.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의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의 설립과 명칭 제정권, 변경권은 집행기관장에에 있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산하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월권으로 보고 해당 조례가 시행되지 않도록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도교육청 산하 기관 명칭 변경을 놓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대결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도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그리 대단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재판까지 가는 것은 명분도 내용도 없는 힘겨루기 진흙탕 싸움이다고 지적한 뒤 보다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화와 소통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6.24 17:51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3급 이하 지방공무원 557명에 정기인사를 7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국장에 이현규 현 마한교육문화회관장이 임명된 것을 비롯, 전북교육문화회관장에 고광휘 교육청 행정국장이 전보됐으며, 마한교육문화회관장에 김형대 예산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김제교육문화회관장에 장효람 서기관이 전보됐으며, 정책공보관 기획소통협력담당에 조창근 사무관, 예산과장에 박종배 사무관, 전북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 강군석 사무관, 전북학생수련원 총무부장에 고종복 사무관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되는 등 승진 117명, 전보 290명, 정년(명예)퇴직 70명, 신규임용 14명 등 총 557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전보는 개인별 전보희망을 반영하는 전보희망제에 따라 172명을 본인의 희망지역에 배치했으며, 신규임용 공무원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근속자 순환전보로 조직 운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고 인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6.23 10:01

전북교육청, 2021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전북도교육청은 22일부터 8월 7일까지 2021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주민 등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 대상 사업은 학교교육과정 지원 사업과 학교내 폭력예방 및 학교문화 개선 사업, 학생복지 및 시설활용 사업, 학생인권 신장 사업 등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예산 사업(학교회계 집행 사업) 등이다. 다만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사업비가 제한 한도액(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예비심사와 9월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대상사업 40여 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면서 교육예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6.21 16:21

영유아는 스마트폰을 안 볼 권리가 있을까?

△ 주제 다가서기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조금 흘렀다. 2012년 신문(영남일보 2012. 7. 18. 6면 우는 아이 달래려고 요것 쥐여줬다간)에 유모차 스마트폰 거치대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영유아에 대한 스마트폰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는 줄곧 이어졌다. 그 시대 아이들이 드디어 초등학생이 되었다. 요즘 아이들이 책 읽기를 어려워하고 감정조절을 힘겨워하는데 그 까닭은 뭘까? 부모가 육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지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자녀의 미디어 중독은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에서 비롯돼 26일 오전 경기도 광명 오리로 광명시평생학습원 대강당. 교육공동체 구름산자연학교가 주최한 스마트 미디어 시대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부모코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열렸다.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초반의 이모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반 친구들에게 대부분 키즈폰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조른다면서 대부분 가정에선 요즘 스마트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올바른 지도 방향을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강사인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장은 제 생각엔 요즘 아이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운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저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두뇌 발달을 맡는 시냅스가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기에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부모를 신고하고 싶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해악성을 공부해야 한다며 농담을 섞어 가볍게 강의를 시작했다. 참석자 학부모 30여 명은 깔깔 웃었지만 심각한 내용이라 금세 강의에 집중했다.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 뇌가 활동하도록 변화하는 집합체이다. 두께가 2mm에 불과하지만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 뇌의 바깥쪽에 있는 시냅스는 언어와 창의력, 분별력, 절제력 등을 담당한다. 권 소장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언어가 만들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언어 발달이 치명적으로 지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아이들의 사고력, 언어능력, 도덕적 분별력, 주의력과 통제력, 공감력과 사회성 능력 등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기관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는 이처럼 학교와 교회,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조사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29.3%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는 이들보다 낮지만 눈여겨볼 대상이 있다. 바로 유아동이다. 부모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날 경우 유아동 자녀의 23.8%가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1. 30대 초반 전업주부 이모씨는 최근 3살짜리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까지 독박육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남편이 인근에서 매장 개업을 준비하며 야근을 거듭했다. 양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어린이집엔 보내지 못하고 계속 대기 중이었다. 그의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몇 달 전 둘째까지 임신하며 입덧으로 고생했다. 이씨는 오전에 딸과 놀이터에서 놀고 지치면 집에 돌아와 자연스럽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틀어줄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면 울고불고 떼를 쓰는 딸의 모습이 안쓰럽고 미안했다고 고백했다. #2. 40대 초반 박모씨는 마트와 음식점 등에 외출하면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꽂고 4살 아들에게 보여준다. 공공장소에서 아들이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씨는 아들이 휴대전화를 가까이에서 보니 눈이 많이 나빠진 것 같다. 저처럼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밖에선 아이를 통제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취재한 학부모들의 상담사례다. 이들도 모두 미디어 중독이라 볼 수 있을까. 권 소장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빠져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짜증을 많이 내는 등 금단현상이 나타나면 중독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자녀의 미디어 중독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로부터 필요를 채움 받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 대신에 미디어를 선택해 중독에 이른 것이라며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기 때문에 부모가 미디어절제를 하지 못하면 자녀도 미디어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모든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 4:23) 성서 말씀처럼 아이들 마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고 듣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중독성 있는 미디어를 절제하도록 사용원칙을 정하고 훈련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실의 텔레비전을 치우고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 두뇌 속에 도서관을 짓는 일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엔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중독 예방 운동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가정, 교회 공동체 등과 함께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2019. 9. 27. 41면 김아영 기자> <읽기 자료2> 스마트폰, 잡스도 안 줬다니까요 드러누워 통곡해도 절대 흔들리면 안돼 우리가 낳았지만 유튜브가 키웠다. 연예인의 자녀 교육 방식을 코칭하는 MBC 예능 <공부가 머니?>에서 아홉 살 자녀를 둔 배우 김정태씨가 농담처럼 이 말을 툭하고 던졌을 때, 그 말이 쉽게 받아칠 수 없는 묵직한 직구 같은 고백이란 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안다. 우리 부부도 스마트폰을 달라며 조르는 네 살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한다. 질 때가 더 많다. 산적한 집안일을 하다보면 아이는 심심하다고 보채고 결국 스마트폰을 내주게 된다. 너무 가까이 봐서는 안돼라며.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지난 1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한 인생수업에서 아이가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하며 보채도 미안해하거나 흔들리면 안된다며 아이들은 더 심심해야 한다. 그것이 아이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보채다 안되면 포기하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늘어놓고 스스로 놀이를 시작합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며 혼잣말도 하고 역할극도 합니다.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심심해야 별짓을 합니다. 창의력과 과제 해결 능력은 별짓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다. 아이들은 보다 더 적극적이다. 인지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들도 부모의 표정이나 행동을 따라 한다. 우리 뇌의 거울 신경 때문이다. 뇌과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그 행동에 관여하는 신경세포가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신경에는 남의 행동에 반응하고 따라 하는 거울이 있다는 뜻이다. 신경에 거울이 달려 있다는 말은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이들은 누군가를 따라 하려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무엇을 따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잘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우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대신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펴세요. 읽지 않아도 돼요. 보여주기라도 하세요. 애 앞에서 매일 10분만 책 읽는 모습을 디피(보여주기)한다면 아이도 반응할 겁니다. 키가 크고 싶다는 생각에 밥 잘 먹고, 운동하고, 키 크는 약을 먹어도 성장판이 닫힌 상태면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뇌과학에선 시냅스가 모양을 만드는 데도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발달 단계에서 특정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언어의 결정적 시기에는 뇌가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권 소장은 언어운동정서감각주의력통제력사회적 기술 등이 만들어져야 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이런 다양한 발달을 막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정보의 효율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는 자녀들이 유튜브로 언어를 배웠다는 부모들도 있다. 하지만 언어가 발달하려면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그걸 의미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유튜브는 시각정보가 워낙 크다보니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과정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길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은 집중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를 맺은 것에는 집중하려 하고,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아요.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식 중 하나가 질문하고 답하기인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방식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가 지능을 갖는 시대다. 우리 직업이 기계에 넘어간다. 아이에게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별짓 다 하는 시냅스를 만들게 해야 한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일단 10분만 참고 견디시라고 말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선보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자식들에게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자녀들도 아이패드를 좋아하냐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잡스는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잡스의 공식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도 잡스는 저녁마다 긴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책과 역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아이패드나 컴퓨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스마트폰이 자녀 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대신 묻고 답하기를 통해 아이들과 폭넓고 깊은 대화를 나누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권 소장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이들이 숙제를 위해 아이패드를 쓰는 경우에도 항상 거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쓰도록 한다. 심지어 보모들에게 아이를 맡길 때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말라는 조항을 집어넣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며 스마트폰보다는 PC를 이용하게 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보관장소에 모아놓고, 필요할 때만 갖고 와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 12. 28. 14면. 이재덕 기자>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권장희 소장은 왜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부모를 신고하고 싶다고 했을지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읽기 자료1>에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언어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읽기 자료1>에서 자녀의 미디어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 <읽기 자료2>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선보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왜자녀들에게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시켰을까요? ▶ <읽기 자료1, 2>에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이 미디어 사용에 관해 가정에서 실천할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 학생글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온재이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주는 대신 해야 할 일 최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 같다. 밖에서 하는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집에 있는 부모들이 에너지가 많은 아이를 놀아주기엔 힘이 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쥐여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보여 주다 보면 아이들이 휴대폰만 찾게 된다. 그렇게 조르다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결국 아이들에게 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10분 만 참고 기다리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금세 혼자서 논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계속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할 때가 있다. 그 시선이 느껴지면 책을 읽으라고 권 소장은 말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따라 읽고 그걸 자꾸자꾸 하게 되면 부모도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권서정 뇌의 균형을 잡아주세요 요즈음은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도 스마트폰을 하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영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뇌 발달은 물론 신체 성장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뇌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많은 자극을 받게 되면 뇌는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없다. 불균형이 심하게 되면 ADHD, 틱장애, 집중력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벌써 불균형이 가까이 온 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되도록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고 스트레칭이나 실외 활동을 자주 하자.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희 영유아들에게 스마트폰 줘도 될까? 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주게 되면 아이의 뇌가 안 좋은 쪽으로 발달 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써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중독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던 것 같다. 부모님 중에 영유아에게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스마트폰 대신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읽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는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시냅스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력, 언어능력, 도덕적 분별력, 주의력, 통제력, 공감력과 사회 능력 등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멀리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 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주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들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여 준다는 것은 곧 언어능력, 사고력, 도덕적 분력, 주의력, 통제력, 공감력과 사회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폭력도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없어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교육일반
기고
2020.06.18 18:06

전북교육청, 사이버 성범죄 관련 "행정심판 접수시 신속 처리"

속보=전주에서 중학생이 같은 학교 또래 여중생들에게 음란물을 보낸 사이버 성범죄 사건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접수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5일 법적기구인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전담기구(학폭위)의 결정을 상급기관인 교육청이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다만 가해학생측이나 피해학생 측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만약 행정심판이 접수될 경우 국민청원이 접수되고 학폭위 결정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있는 점을 감안,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도교육청의 행정심판은 특정 시기별로 사안들을 함께 처리하지만, 중대하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별도로 열리기도 한다. 실제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최근 전북도교육청을 찾아 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대한 성토와 행정심판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신속 처리 입장을 밝혔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리기에 그때까지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학교내 열렸던 학폭위는 올해 3월부터 일선 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다. 대신 1차 조사는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담당한다. 지난 1월 16일께 전주의 모 중학교 남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 2명의 SNS 계정에 익명으로 음란 메시지 등을 보냈다. 여성 신체 부위를 초성으로 표기한 음란 메시지와 함께 촬영물까지 담겨 전달됐으며, 특히 한 여학생에게는 특정 신체 분위를 지칭하는 사진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는 같은 반 남학생으로 밝혀졌고 지난 4월 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송치됐다. 사건 이후 피해 학부모는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지만 전주 학폭위는 단순 정학 처분만 내렸다.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청와대 청원까지 냈고 지난 11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학폭위의 정학처분에 대해 비난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6.15 17:50

전국시도교육감협 제8대 임원 선출, 신임 회장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12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인 제8대 회장으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추대했다. 협의회의 새로운 임원단은 교육자치와 분권의 흐름 속에서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최 신임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공공성과 교육 자치를 지키는 보루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2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협의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선진국 수준으로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 확보하는 등 많은 과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앞에 놓여있다면서 교육감들의 의지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6.14 16:03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상반기 SW교육 아카데미 희망자 모집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갑식)은 학생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소프트웨어(SW)교육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1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되는 이번 교육은 SW교육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SW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며 학생 중심의 SW교육 교수학습 방법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SW교육 아카데미는 애니메이션 SW 과정노벨엔지니어링 과정레고 SW 과정이 운영되며,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 각 과정마다 16명을 모집하며 교육은 7월 11일과 18일, 25일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학부모 대상 SW교육 아카데미는 학부모 1명과 초등 저학년 자녀 1~2명이 한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7월 11일18일25일 세 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각 회차마다 16팀(32~4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연구정보원 정보영재교육원 홈페이지(http://bitly.kr/M93MaxriTk)에서 하면 된다. 선정 여부는 오는 25일 14시 이후 정보영재교육원 홈페이지(http://gift.jbedu.kr/)에서 확인하거나 개별 안내한다. 김갑식 원장은 SW교육 아카데미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다양한 SW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SW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6.14 16:03

인종차별, 이제 그만!

△ 주제 다가서기 5월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인 데릭 쇼빈의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이후 가혹행위를 한 경찰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경찰서 유리창을 깨고 경찰자를 파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 사망한 흑인 남성을 추모하며, 인종차별의 부당함과 사법부의 정의를 외치는 평화적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1992년 LA 폭동의 도화선이 된 흑인 로드니 킹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한 백인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자 분노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며 차별의 양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을 살펴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19년 08월 07일 15면, 인종차별 망령 백인민족주의, 미국을 흔든다 - 서울신문 2020년 05월 28일 17면, 숨 못 쉰다 절규에도 백인경찰은 흑인을 짓눌렀다. - 경향신문 2020년 06월 03일 01면, 돈도 집도 법도 흑인 편은 없었다. - 한겨레신문 2020년 06월 08일 13면, 국경 넘어선 인종차별 철폐 행진 △ 신문기사 읽기 <읽기자료1> 인종차별 망령 백인민족주의, 미국을 흔든다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 민족이 없는 나라로 불린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백인민족주의(white nationalism)라는 말이 연일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달군다. 백인들만의 나라를 만들자는 우파들의 선동이 극단주의자의 총기난사 같은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은 민족주의지만 다른 나라의 민족주의와는 다른 백인인종우월주의다. 최근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긴 총기난사 사건들 중에는 히스패닉과 유색인종을 겨냥한 증오범죄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3일(현지시간) 22명이 숨진 텍사스주 앨패소 사건 용의자인 패트릭 크루시어스(21)는 범행 전 극우성향 온라인 게시판 에잇챈(8chan)에 히스패닉의 텍사스침공을 비난하는 선언문을 올렸다. 크루시어스는 지난 3월 51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 테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뉴질랜드 테러범 역시 무슬림의 이민을 증오한 백인 남성이었다. 갈색 미국은 싫다 백인민족주의는 백인을 민족이라 여기고 백인이 아닌 이민자와 난민들을 침략자로 보는 개념이다. 이 표현은 <분노의 지리학>등의 저서로 유명한 지리학자 하름데 블레이가 1960년 처음 사용했다. 당초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유럽계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행태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미국에선 널리 통용되지 않다가 백인 우월주의나 인종주의를 에둘러 말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와 집권 뒤의 선동적인 발언들이 부각되면서 미국 사회의 이슈로 등장했다. 엘패소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백인민족주의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같은 수준의 위험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문제를 거론했다. 미국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일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적 정체성에 따라 국가, 지역을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AP통신에 따르면 큐클럭스클랜(KKK)과 같은 인종주의 조직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보다 백인민족주의자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백인민족주의자들은 백인들이 다수인 국가에서 자신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들의 문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유색인종이 늘어난 탓에 미국이 충분히 하얗지 않게 됐다거나, 갈색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출처: 경향신문 2019년 08월 07일 15면(국제) <읽기자료2> 숨 못 쉰다 절규에도 백인경찰은 흑인을 짓눌렀다. 미국에서 맨몸의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데 대해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무리한 체포 과정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인터넷에 퍼지면서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뉴욕타임스(NYT)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했다. 위조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흑인 남성을 체포하던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 녹화된 영상을 보면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제발, 제발. 숨을 쉴 수 없다며 목이 아프다. 제발. 숨을 쉴 수 없다. 나를 죽이지 말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때 한 여성이 경찰에 당신은 지금 그의 숨을 끊고 있다며 목을 누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른 경찰은 행인의 접근을 막은 채 이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플로이드의 간절한 호소가 끊어지자 행인들이 몰려들어 경찰들에게 맥박 체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그의 목을 눌렀다. 플로이드는 이내 코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았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행인 중 한 명인 다르넬라 프레이저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남성은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흑인의 죽음이 되풀이되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행동을 규탄했다. 시위대는 사망한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이었던 숨을 쉴 수 없다를 구호처럼 외쳤다. 일부 시민은 경찰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 연방수사국(FBI)과 미네소타주 사법당국은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경찰 4명은 파면됐다. /출처: 서울신문 2020년 05월 28일 17면(국제) <읽기자료3> 돈도 집도 법도 흑인 편은 없었다. 미국 플로이드 사건 시위 확산배경엔 수십 년 교묘한 차별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가혹행위로 인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1일(현지시간) 미국전역에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평화적으로 시작한 시위는 방화, 약탈 등으로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인간쓰레기 폭도라고 폄하했지만 시위 확산 이면에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내에선 수십 년간 교묘하게 진화해 온 미국의 제도적 인종차별이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플로이드의 사망은 단순히 치안의 실패뿐 아니라 부와 주택소유 간 격차를 줄이려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시위에 나선 흑인들은 입을 모다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백인과 흑인의 광범위한 소득 불평등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플로이드가 숨진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가구 중위소득은 3만 8200달러로 백인가구 8만 50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코로나19 감염과 사망률도 인종별로 달랐다. 법률 및 생물학 저널에 최근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시카고에서는 흑인 비율이 29%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흑인 사망자는 인종이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따져도 70%나 됐다고 미 인터넷 매체 복스가 1일 전했다. 미시간주 한 카운티에서는 전체 인구 중 흑인 비율이 12%였으나 코로나 19 감염자 중 흑인 비율은 46%에 달했다. 흑인 등 소수인종들의 거주지는 백인 중산층과 공간적으로도 분리돼 게토화됐다. 소수인종과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된 환경에 살거나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04년 환경운동연합이 발간한 미국의 환경정의운동 보고서를 보면 휴스턴, 댈러스,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유해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섰다. 사법제도도 차별적이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은 흑인에게 불리했다. 값이 비싸 백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분말 코카인은 500g까지 소지해도 되지만, 값이 싸 흑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크랙 코카인은 5g만 소지해도 5년형을 선고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형량 불균형은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0년 공정형량법이 제정되면서 완화됐다. 흑인은 불심검문도 더 자주 받는다. 뉴욕시 브루클린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위반으로 체포된 인원 40명 중 87.5%인 35명은 흑인이었다. 주택대출 등에서도 교묘한 차별이 이뤄졌다. 대부업체들이 저소득층과 소수인종 거주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엔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뉴욕에서 흑인의 32%만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이는 백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상황들을 종합하면 이번 시위는 일과성이 아니다. 백인 경찰의 로드니 킹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1992년 LA 폭동, 2012년 플로리다주 샌퍼드에서 백인자경단원 조지 짐머만이 17세 흑인 소년을 사살한 사건 등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는 반복돼왔다. /출처: 경향신문 2020년 06월 03일 01면(종합) <읽기자료4> 국경 넘어선 인종차별 철폐 행진 6일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레이퍼드에 3만~4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경찰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플로이드의 고향과 맞닿은 레이퍼드에서 열린 그의 두 번째 추모식에 참가하는 행렬이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문구가 쓰인 검은 티셔츠를 입은 이들이 10명씩 짝지어, 플로이드의 시신이 안장된 금색 관 앞에서 기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로이 쿠퍼는 이날 주내 공공시설에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반기게양을 지시했다. 근처 마을에서 온 에릭 칼로스는 <에이피>(AP)통신에 나였을 수도, 내 형제, 내 아버지였을 수도 있다며 처음에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 주말 미 전역에서 항의 평화 시위에 워싱턴 주둔군 철수하기로 플로이드의 사망 13일째에 접어든 지난 토요일, 두 번째 추모식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및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렸다. 시위는 폭력성이 확연히 줄어 평화적인 양상으로 바뀌었고, 경찰의 폭력성을 줄이자는 제도 개혁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백악관과 링컨기념관, 국회의사당, 국립 흑인 역사문화박물관 앞을 가득 메웠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앞 집회에 많은 시민이 몰려 옆 사람과 거리가 1인치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평화 시위 분위기가 자리잡으면서, 워싱턴디시에 투입된 주 방위군 약 4천명도 이르면 8일 철수하기로 했다. (중략) ▲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연대 시위 캐나다 총리 무릎 꿇기 동참 세계 각지에서 연대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 미주, 유럽을 거쳐 아시아와 오세아니에서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고 미국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대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다. 영국 런던의 의회 광장에 수천명이 집결했고, 참가자들은 한쪽 무릎을 끓은 채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1분 묵념을 했다. /출처: 한겨레 2020년 06월 08일 13면(국제) △ 생각열기 1. <읽기자료1>을 읽고 백인민족주의의 뜻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2. <읽기자료1>에서 갈색 미국은 싫다라는 말을 하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3. <읽기자료2>에서 백인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시민들은 분노하여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를 <읽기자료1>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4. <읽기자료3>에서 미국 내에서의 제도적 인종차별에 대한 사례를 찾아 밑줄을 긋고 아래 표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5. <읽기자료4>에서 인종차별에 맞선 평화적 시위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 보고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6. <읽기자료2>와 <읽기자료4>를 읽고 차별에 맞선 시위의 다른 모습을 살펴보고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생각 더하기 아래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엘리엇 어윗이 1950년 피츠버그에서 찍은 작품입니다. 왼쪽 세면대 위에는 화이트(WHITE), 오른쪽 세면대 위에는 컬러드(COLORED)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흑인남자가 오른쪽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향해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엘리엇 어윗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작가의 입장이 되어 써 보세요. △관련 도서 및 영화 <앵무새 죽이기>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피폐해진 미국의 모습과 사회계층 간, 인종 간의 첨예한 대립을 담은 소설이다.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 앨러배마를 배경으로, 젊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흑인 청년을 백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비중 있게 다룬 흑인의 인권 문제는 정의와 양심, 용기와 신념이 무엇인지 독자 더 나아가 사회로 하여금 자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출처: yes24.com 책소개 <마틴루터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의 일부> <영화 그린북>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는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백인인 토니를 고용하여 흑인을 위한 여행안내서 그린북에 의존해 특별한 남부 투어를 시작한다. 돈 셜리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당하지만, 잘못된 관습과 편견을 가진 세상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출처: 네이버 영화

교육일반
기고
2020.06.11 16:57

전북교육청, 교장공모제 12개 학교서 추진

전라북도교육청은 2020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12개교를 선정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교장공모제 유형은 초빙형 8곳, 내부형 3곳, 개방형 1곳이다. 초빙형은 △군산내흥초 △군산월명초 △용산초 △수곡초 △이평초 △덕과초 △주생초 △군산자양중, 내부형은 △대리초 △남원초 △임피중이다. 고산고등학교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한다. 공모 교장 희망자는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등의 제출 서류를 갖춰 오는 12일까지 해당학교에 접수하면 된다. 1차 접수 후 지원자가 없거나 1명 이하인 경우 오는 15~18일 재공모를 실시한다. 임용 기간은 2020년 9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 4년 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가능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6.07 16:29

2020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주제 다가서기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중요성과 보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세계 환경의 날에는 매년 한 가지의 주제와 주최국을 선정하여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생물 다양성(Biodiversity)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이날은 개개인의 환경실천을 집합적인 힘으로 확대하여 지구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의 날로도 통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지구를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인식하고, 환경을 위해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환경의 날 우리는 공기와 소통하고 싶다, 2018년 06월 05일, 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세계 환경의날 특집]기후 위기는 환경 파괴의 역습, 2019년 06월 05일, 편승민 기자 △신문읽기 [읽기자료 1] 환경의 날 우리는 공기와 소통하고 싶다 6월5일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6월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함양과 실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우리에게 환경이란 인간에게 미치는 다양한 조건이다. 그 중 공기, 물, 흙, 동식물 등은 자연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리 인간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의 중요성을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을 만나게 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비와 눈 소식을 주요 정보로 하는 기상예보는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농도를 오전, 오후 때 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고 경각심 있는 글귀로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내로 변화하고 있다. 미세먼지 나쁨의 일수도 매년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이제는 출퇴근 시간에 마스크 착용한 모습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심지어는 야외 스포츠가 미세먼지로 순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편리함의 부산물들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고받아 자연환경이 서서히 변화하게 되며 이 결과는 다시 인간이 새롭게 접하게 된다. 즉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는 한쪽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과 균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이제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계를 넘어 실천의 시대가 다가왔다. 배출가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기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배기가스가 제로인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수소자동차의 경우 사전예약 모집에 보조금 예산이 하루 만에 동이 날 정도로 관심이 높아 지자체와 업계가 놀라움과 함께 그 규모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 관심이 이제 자연환경에 방관자적인 역할이 아닌 참여자적 시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이루어지는 환경의 날 행사를 살펴보면 유해물질에 대한 자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 제품 직접 만들어보기,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한 실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의 단계를 넘어 실천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기존의 공장과 자동차 등의 문명의 이기로 편리함 제공과 함께 부가가치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를 환경에 돌려주어야 할 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을 이용해 부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미래를 위해 환경에 투자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번 공기의 문제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 지금과 같이 대기의 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날이 증가한다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나쁨 일수 최대 지속 국가로 알려지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은 자연히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경험과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도 극감하게 될 것이다. 자연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의 미세먼지와 같은 상태가 강과 바다에 다른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공기는 미세먼지를 통해 우리와 상호 교감을 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아껴달라고. <출처 : 전북일보, 2018.06.05 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읽기자료 2] 기후 위기는 환경 파괴의 역습 (전략) 『더리더』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WWF-Korea(1961년 설립된 글로벌 자연 보전 단체)의 이정미 선임국장을 만나 지구 환경과 생태계, 인류가 처한 현실을 물었다. 이 선임국장은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다고 해도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 폭염 피해를 직접 겪으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환경 파괴는 결국 인류의 삶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환경과 생태계 현실은 어떻다고 진단하나 ▶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고속성장을 했다. 또한 뭔가를 많이 쓸 때 물 쓰듯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비를 미덕으로 추구해왔다. 이런 고도성장의 이면에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재,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을 추구해 생태계가 파괴됐다. 우리나라에 살던 호랑이, 여우 등은 거의 사라져 지금은 멸종됐다고 보는 상태다. 생명체의 보고로 불리는 갯벌의 90%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간됐고, 강은 건설을 위해 땅으로 메워졌다. 자연이 파괴되면 복원에 집중해야 함에도 무조건 손대지 않는 것이 자연 보호라는 개념이 정착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거나 황폐해진 사례도 많다. 그러나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변화하고 있다. 갯벌을 복원하고, 강을 복개해서 자연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생물다양성이 많이 소멸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5만여 종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과 복원에 관심을 쏟으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달 6일, IPBES(생물다양성 과학기구)가 지구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생물다양성은 어느 정도 위협받고 있는가 ▶ 1900년대 이후 산업혁명을 통해 자연자원을 무작위로 쓰기 시작하고, 탄소를 내뿜으면서 현재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은 배로 증가했다. 약 270~280ppm이던 대기 중 탄소농도는 415ppm까지 올라갔다.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과 바다가 황폐화되고 훼손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지자원의 3/4이 사라졌고, 바다 환경의 2/3가 훼손됐다. 담수자원의 3/4은 고갈되거나 더러워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00만 종에 가까운 동식물이 멸종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극곰도 멸종위기다라고 하지만,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서식지까지 위협받고 있다. 폭염과 혹한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등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결국 지구평가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국가의 발전을 모색할 때, 경제적인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훼손되는 자연적 가치도 함께 평가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WWF도 지난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지구생명보고서에 이어 이번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해 정책가, 기업, 일반인들에게 환경을 계속 훼손하면 나중에 복구할 힘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도 포함돼 있었는데 ▶육지의 산림이 황폐화되고, 바다의 산호초가 석회화되는 현상은 탄소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차원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1900년 대비 지구 대기 평균온도는 0.7℃가 올라갔다. 통상적으로 1℃ 정도 올라갔다고 말한다. 해수면도 16~21cm 상승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정확히 느낄 수는 없지만 최근 이런 기후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만큼 기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봄과 가을이면 맑은 하늘을 누리며 밖에서 뛰어 놀았지만 지금은 사시사철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바다 수온이 올라가 예전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히던 어류가 더 이상 안 잡히고, 아열대 기후 물고기들이 잡힌다. 기후변화에 의해 예전의 지구 상황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중략) -최근 WWF는 플라스틱 쓰레기 경보를 발령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아직 부족한가 ▶우리나라는 생산자 책임제도를 택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하는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그 비용을 미리 받는 제도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수거와 재활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문제는 아파트나 인구밀집 지역은 분리수거도 잘되고 있지만, 산간도서벽지나 유원지 같은 곳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플라스틱을 버리면 다시 플라스틱 공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령 실을 만들어 옷이나 운동화 원사로 쓰는 등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생산한 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다. 플라스틱 내용물을 잘 버리고, 생산 공장에서도 라벨을 잘 뗄 수 있게 만들어 재활용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규 플라스틱 자재가 재활용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싸다. 그런데 해외 수출은 재활용 자재를 쓴다. 해외 소비자들은 엄격히 재활용 여부를 보기 때문이다. 재활용률을 높여 자연에 해를 주는 생산을 줄여나가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처 :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019.06.05 편승민 기자> △생각열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읽기자료 1, 2]를 읽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 활동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고 개인의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2) 2020년 세계환경의 날 주제인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주변 친구 혹은 가족들에게 주제를 공유하고 4컷 만화로 표현해 봅시다. (3)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각 지자체나 기업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찾아 정리해 봅시다. △생각 넓히기 (1) 아래에서 환경문제를 하나 선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 봅시다. 지구온난화, 사막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열대림 파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미세플라스틱. [참고] 고등학교 통합사회(비상교육) Ⅱ. 자연환경과 인간, 03.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2) 조사한 자료와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우리는 환경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글을 써 봅시다. (1,000자 내외) △학생의 글 11학년(고2) 구지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 제안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씩 줄임으로써 끊도록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 중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품들의 90%는 한 번 사용 후 버리게 되는 일회용입니다. 둘째, 마이크로 비들을 시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얼굴용 세안제, 치약, 바디 워시 등 많은 미용 제품에서 발견되는 작은 플라스틱 스크러버 입니다. 무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수(水)처리 설비를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해양 동물에게 음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트밀이나 소금과 같은 천연 각질 제거제가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요리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테이크아웃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넷째, 중고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돈도 절약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다섯째, 대량으로 구매하십시오. 작게 포장된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하기보다는 크게 포장된 제품을 한 번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말 같지만, 재활용하십시오. 실제로 재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은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물품을 재활용 휴지통에 넣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우십니까? 물품 밑에 있는 번호를 확인해 보십시오. 11학년(고2) 이지성 -지구가 열이 나요. 지구 온난화란, 19세기 말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가 올라갔다. 이 1.5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의 평균 온도인 36.5도에서 1도를 넘으면 미열이라고 하고 1.5도를 넘으면 고열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이다. 현재까지 이미 상승한 약 1도의 영향으로도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더위가 심해지고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 붕괴, 물 공급과 식량 생산의 불안정, 빈곤층의 취약성 저 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호주 산불 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 둘 다 지구 온난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지금은 호주 아프리카 쪽에서 일어났지만, 미래에는 남 일 같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대기 오염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되찾아 동물들의 멸종을 막고, 더 이상 고통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나의 평생의 바람이다. 11학년(고2) 김재현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 바다 생태계란, 바다의 생물들과 그와 연관된 환경들을 말한다. 바다는 이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며 많은 사람과 생물들의 삶을 유지해준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발전으로 인해 바다가 황폐해지고 있다. 바다는 2/3 정도가 훼손되었으며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다. 바다는 우리에게 식량과 자원을 주는 매우 중요한 자연환경이다. 우리는 바다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800t에 이른다고 하며 바다 생물 중 대부분의 뱃속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온다고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을 버릴 때는 분리수거를 꼭 하고, 되도록 친환경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려고 노력하자.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바다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주변에 알리도록 하자. 학교신문에 글을 쓰거나 SNS에서 환경보호단체들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서 바다 생태계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바다는 수많은 동식물들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훼손된다면 언젠가 우리는 더 이상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다를 지키는 일은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한다. 11학년(고2) 임이우 -바다 생태계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 바다는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현재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해 소중한 바다가 손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할수록 해양 생물들은 살 곳을 잃고 바다로부터 나오는 자원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가운데 계속되는 파괴를 막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그 실천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한다. 첫째, 플라스틱 줄이기이다.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흔하고 편리한 재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편리한 플라스틱이지만 바다에는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안 좋은 이면이 존재한다. 게다가 이러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리는 등 우리 인류에게는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생활 폐수를 줄이기이다. 생활 폐수란, 가정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오수를 일컫는데 보통 가정의 부엌, 화장실, 욕실 등에서 생기는 각종 액체성, 고체성 오물이 물에 섞인 것으로 사람이 주 오염원이다. 이러한 생활폐수에는 유기 화합물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유기화합물이 강과 호수의 자정 능력을 잃게 만들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못지않게 생활폐수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앞서서 말한 것 같이 바다는 우리가 모두 같이 사용하는, 그리고 후대에도 물려줘야 할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이 바다라는 소중한 자산을 우리는 잘 보존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보는 기회가 되는 우리 모두의 환경의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

교육일반
기고
2020.06.04 17:57

전북도교육청 결국 재의 요구 절차 돌입

속보=산하기관 명칭변경을 놓고 전북도의회와 대립하던 전북도교육청이 결국 재의 요구 절차에 들어갔다.(22일자 1면 ) 도교육청은 29일 오전 10시께 도의회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전자공문 형태로 접수했다. 재의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붙여 의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에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재의요구는 지난 8일 도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를 통과시킨지 20일 만이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란 글자대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재의요구의사를 밝혔지만, 재의요구는 의회의 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행정권, 산하기관 명칭제정권 침해에 정당하게 대응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5.29 10:52

다가오는 폭염! 더 크고 깊게 대비하기

△주제 다가서기 이번 여름 역시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월인데 벌써 더위가 시작되어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날도 있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평년보다 따뜻한 해로 기록될 확률이 높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역대 가장 따뜻한 해는 2016년, 두 번째는 2019년이다. 한국의 기온 역시 2016년, 2019년 순으로 높았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릴 만큼 악명이 높다. 또한 사회 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은 폭염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여러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에는 곧 닥칠 폭염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5월 25일 올 여름 무더울 듯 대구일보 2020년 5월 22일 폭염, 더 크게 대비해야 경향신문 2020년 3월 16일 12억명 이상이 극한 고온병에 시달린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올 여름 무더울 듯 올해 여름 전북지역은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지난 22일 올 여름철 기온은 평년 24.0도보다 0.5~1.5도, 작년 24.4도보다는 0.5~1도 높고,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20~25일, 열대야일수는 12~17일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더위의 절정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지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6월 하순부터는 흐린 날이 많아 기온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 인해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640.1~816.5mm)과 비슷하거나 적지만,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하순부터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고,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태풍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올 여름 태풍은 평년(11.1개)과 비슷하게 9~12개가 발생하고, 평년(2.3개) 수준인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올 여름은 지난해보다 더 무섭고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면서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관리와 농작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5-25> <읽기자료 2> 폭염, 더 크게 대비해야 올해 여름이 심상치 않다. 지난 5월 1일, 강원동해안과 대구 경북지역에는 일 최고기온이 30℃를 넘는 곳이 많았다. 강원 삼척 원덕 33.6℃, 울진 32.8℃, 대구 31.3℃를 기록하였다. 이 기온들이 정말 올 여름 폭염을 알리는 예고편일까? 기후학적으로 10년 단위의 여름 시작일은 일평균 기온이 20℃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의 시작 일자가 빨라지고 지속 일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여름은 얼마나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이처럼 빨라지고 변화하는 폭염에 대한 대비로 폭염 관련 정보를 5월부터 개선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기상청에서는 그동안 폭염 대비를 위해 2008년부터 폭염특보를 운영하였다. 2008년에는 최고기온에 기온과 습도를 함수로 표현한 열적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열지수를 함께 고려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였다. 하지만 기준을 단순화하여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2012년 최고기온만으로 폭염특보 기준을 변경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2018년의 폭염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41℃를 기록하면서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이 경신된 바 있다. 2018년 당시 전국의 폭염 일수는 31.4일, 열대야 일수는 17.7일을 기록하며 1973년 이후 1위를 기록하였다. 대구의 경우 2018년 일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날이 연속적으로 26일간 이어지면서 약 한 달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불볕더위의 여름을 이겨내야 했다. 이와 같은 살인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급증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2018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18년 온열질환자가 4천 526명, 사망자가 48명으로 집계되었다. 호우나 대설 같은 자연피해와 달리 그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누적되어 잠재되어 있다가 급작스레 피해가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국가 자연재난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기상청은 그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특보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더위체감지수, 2018년에는 폭염영향예보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폭염특보, 폭염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5월에도 최고기온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폭염특보가 발표가 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폭염 관련 정보 기준의 통합 필요성에 따라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폭염특보, 폭염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 모두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5월 13일부터 폭염특보의 경우 기존 일 최고 기온 대신 일 최고 체감온도 33℃(35℃)이상인 상태가 2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표된다. 더불어 폭염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성적 기준(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 될 때)을 추가 도입하였다.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는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과 일치하여 직관적으로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고 전반적으로 기온만 사용하는 것보다 위험감지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새로워진 폭염특보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을 고려한 위험성 정보 제공 및 더위에 관한 일원화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감소하고 정보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자연 재해이다. 하지만 폭염에 대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자연재해다. 올여름 기상청은 폭염 관련 정보를 개선 제공을 통해 방재기관과 국민이 선제적으로 폭염에 대비하여 폭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 : 대구일보 2020-5-22> <읽기자료 3> 12억명 이상이 극한 고온병에 시달린다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다습해진 지역이 늘어나서 이번 세기말에는 전 세계에 12억명 이상 인구가 온열질환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럿커스터대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2100년쯤에는 약 12억 2000만명이 33도 이상의 습구촉구온도 지수에 노출될 것이라는 논문을 지난 12일 학술지 환경연구회보에 게재했다. 이는 현재 이런 이상기후에 노출된 이들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습구혹구온도 지수는 온열질환을 유발하는 4가지 환경요소인 기온, 습도, 복사열, 기류를 반영한 수치다. 습구흑구온도가 33도가 넘으면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구진은 40개의 기후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온난화된 지구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이 얼마나 증가할지 추정했다. 그 결과 미국 중부와 동부, 남아메리카대륙 중부와 북부, 중동과 중국, 인도, 호주 등지에서 습구흑구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이 1년에 하루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지구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할 경우 건강 악영향을 받는 인구는 약 5억 800만명, 2도 상승할 경우는 7억 8900만명, 3도가 상승할 때는 12억 2000만명으로 추산됐다. 현재 습구흑구온도가 33도 이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세계 인구는 약 2억 7500만명이다. 전 지구평균기온은 19세기말과 비교해 이미 1.2도가량 높아진 상태다. 연구진은 예를 들어 전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할 때 미국 뉴욕시의 경우 1년에 습구흑구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이 8일 가량, 평균 기온이 3도 오르면 이런 날이 약 24일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고온다습한 기후는 인간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치며 체온상승으로 뇌와 다른 장기들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심각한 온열질환인 열사병에 걸릴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20-3-16>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올 여름 우리나라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를 각각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올 여름 강수량과 태풍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10년 단위의 여름 시작일의 기준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올해부터 폭염특보, 폭염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 모두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제공하게 된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을 읽고,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의 장점을 찾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습구흑구온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시오. △생각키우기 온열 질환(溫熱疾患) 온열 질환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에는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등 외에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눈에 일시적 화상 증상이 나타나는 광각막염,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한 피부질환 등이 있다. △생각 더하기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해 봅시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라 여기는 것 하나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정리해 봅시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폭염 대비 관련 준비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교육일반
기고
2020.05.28 17:24

[창간 70주년] 김승환 전북교육감 "깊이 있는 정보 제공 노고에 경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일보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전북의 대표적 정론지로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진실 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지역사회를 밝히는 올곧은 정론을 펼치고,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 주신 서창훈 회장님,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 역시 모든 학생이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로 교사를 만나는 사상 초유의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교사들 덕분에 학교현장은 큰 혼란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성장하며 전북교육이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전북일보가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을 축하드리며 늘 깨어 있는 신문, 건강한 신문으로 전북도민에게 사랑받는 전북일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교육일반
백세종
2020.05.26 20:51

전북 교원 10명 중 6명 이상 정기인사 ‘만족’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3월 1일자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결과,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0명 중 6명 이상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공립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34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3월1일자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를 실사했고 이중 67.2%(매우만족 32.3%, 만족 34.8%)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 만족 응답률은 유치원 74.4%, 초등 68.2%, 중등 64.0%였으며, 전년대비 각각 3.0%p, 4.1%p, 4.9%p 올랐다. 직위에 따른 만족 비율은 교육전문직원 78.1%, 교(원)장 77.9%, 수석교사 76.6%교(원)감 74.0%, 교사 65.2% 순이었으며, 교과별 만족 비율은 사서 76.5%, 보건 75.4%, 일반교과 68.3%, 특수 58.4%, 영양 57.1%, 진로진학상담 46.2%, 전문상담 33.3% 순으로 조사됐다. 교사 이하 직위와 전문 직종의 인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교육전문직원 선발시 자격요건 강화 △대규모학교 기피현상에 대한 정책 마련 △인사정책 변경시 다양한 채널 통한 홍보 △중등 도서벽지교사 선발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단기개선이 가능한 의제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의제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5.24 17:31

[창간 70주년] 전북교육청, 기초학력 끌어 올리고 공교육의 질 한층 높인다

현 김승환 교육감의 3선 후 전북교육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은 초등두리교사제와 혁신학교 정책, 학생자살예방 등 위기 청소년 지원, 학교자치활동 확대 등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초등 두리교사제 등 기초학력 향상 정책 추진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향상 정책은 두리교사제를 비롯해 맞춤형학습지원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급,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보조교사제 등 다양하다. 올해 시범운영하는 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로 즉각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학습더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전주북초, 덕일초, 용와초 등 3교에서 올해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학습더딤학생의 복합적 원인에 따라 1대1 학습지원, 자존감 회복, 관계형성 등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맞춤형학습지원학교는 올해 432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316교, 중학교 83교, 고등학교 33교다. 담임교사를 중심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인 맞춤형학습지원학급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학급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과 전주교대가 협약을 맺고 지난 2018년부터 추진중인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보조교사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예비교원들은 정규수업에 보조교사로 배치돼 기초학습(3Rs)지도, 학습코칭, 학생상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도 초등학교 33교에 98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돼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습더딤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 개선을 위해 기초 문해력과 기초 수리력 관련 연수 운영과 기초학력 향상 실천교원 네트워크 지원, 외부 전문기관 및 상담 인력풀 구축 등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혁신학교 10년, 또 하나의 시작 현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전북 혁신학교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혁신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의미있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전북의 혁신학교는 정부의 혁신학교 전국 확대 정책의 성공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 교육과정 중심의 혁신교육을 통한 공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해 왔고, 올해는 교육과정 중심 혁신교육을 정착시키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110개 혁신학교가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으로 공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200개 학년을 대상으로 혁신학년제를 운영한다. 또한 혁신학교 10년째를 맞아 혁신정책 성과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와 혁신교육과정에 대한 실행 종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생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해결하고,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학생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체계적인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과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교육보호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9월에 현 완주교육지원청사 1층을 리모델링해 전북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올해는 20기관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자치활동 확대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올해에도 학교자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제정된 전북학교자치 조례를 안착시켜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고,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학교자치 기구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또 학교내 민주적 소통문화 개선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소통문화 개선 전문지원단 거점학교 30교를 운영하고, 학교현장 전문가 양성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학생회 예산편성과 운영권 보장 등 학생자치 활동도 강화한다. 자치활동 시간은 초중학교는 10시간, 고등학교는 17시간 이상 권장하고, 학생회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의무 편성토록 하고 있다. 또 74교에 학생회실을 설치하고, 40교에는 학교 샤워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학생자치자료 개발, 학생자치 연수, 담당교원 연수,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학생자치인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학생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체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5.24 16:04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두고 도의회와 대립각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의 8개 직속기관 명칭을 바꾸는 조례 개정에 대해 도교육청이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반대하는 교육기관의 이름을 무리하게 손대려 한다는 비판과, 다른 한편에선 도교육청의 의회와의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1일 전북도의회의 직속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의결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의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이 이유를 붙여 의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직속 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등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의 명칭으로 쓰인 전라북도란 대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기관 소재지 이름(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운영과 명칭 제정에 관한 권한이 행정 집행청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의원 발의를 거쳐 도의회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칭제정권 침해 소지가 크고, 명칭 변경시 기관 간판과 각종 문서, CI교체비용 등 8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반대와 재의사유를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통성과 상징성이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을 왜 의회에서 변경하려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행정권 침해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근거로 제시한 도민 73%가 찬성했다는 조사결과도 실수요자인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도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도의회 진형석의원이 수차례 정책질의를 하고 여론조사까지 거쳤는데도 별반 움직임이 없다가 마지막에 재의라는 카드를 꺼낸 도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 한 교육위원은 교육문화회관의 경우 전주와 익산만 이름이 다르고 다른 지역은 해당 지역 이름이 붙어 있다. 행정기관의 통일성과 효율화를 위해 도의회가 의원 발의와 동의, 본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재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정치를 무시하고 조례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교육현장이 살얼음을 걷는 상황에서 그리 시급하지도 않는 기관 명칭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의회가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이 볼썽사납다며, 소통과 협치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재의에 이어 소송전까지 벌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5.21 19:12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부·도교육청, 교사·교직원에 책임 미루지 말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에서도 등교수업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관료적 시각으로 현장의 교사와 교직원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에서아무리 대비하고 훈련을 했어도 학교내 감염 징후가 나타나면 비상상황이 벌어진다. 촘촘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왜 그렇게 못했냐고 책임을 묻기보다 선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교실과 학교내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방역지원인력 등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모든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첫 날부터 야간자율학습이 시행되고 있는데,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집합을 지양해야 할 시기에라도 야간자율학습은 멈추어야 한다며 고등학교 기숙사의 입소도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원거리 학생을 제외하고는 입소를 최대한 자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도 학교가 안정될 때까지 멈춰야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지부는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과정운영과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를 연기 또는 취소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5.21 19:12

비대면 의료, 20년간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주제 다가서기 언택트(Untact)란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접촉 또는 비대면을 뜻하는 신조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언텍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켰다. 소비생활은 물론 교육과 상담 심지어 채용까지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세계는 언텍트(비대면) 사화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산업을 강조하면서 20여 년간 논쟁을 일으켰던 원격 의료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대면 의료의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와는 반대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에 대한 찬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비대면 의료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1> 청와대, 비대면 진료 공식화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청와대가 15일 비대면 의료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확인했고,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개념을 바로잡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의료를 경험했다며 다들 아시다시피 상황 자체가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의료는 시행 이후 약 26만여 건이 전화 진료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사, 의료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라든지 또는 고혈압, 당뇨 환자 같은 분들, 이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대형병원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며 동네 병원들까지 상당수 전화 진료를 했고, 여러 환자들이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공공성 우선임을 확인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허용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이다며 공공적 측면의 비대면 의료와 산업적 측면의 원격진료를 명확히 구분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해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며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논의의 장이 무르익은 만큼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나간다는 복안이다. < 출처: 전북도민일보, 2020.5.18.> <자료2> 의료계, 비대면 서비스 열기 후끈 코로나19 사태로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료계에 비대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내 병원이 최근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앞다퉈 나서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산업을 강조한 것도 관련 산업에 불을 붙였다. 의료계 비대면 바람은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접촉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진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환자용 앱은 이미 국내 상당수 병원이 도입했다. 전국 상급대형종합병원 50여 곳이 환자용 앱 시장 선두기업 레몬헬스케어가 제공하는 레몬케어 기반 환자용 앱을 구축했다. 서비스는 병원 진료예약부터 진료비 결제, 실손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 모바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레몬케어 기반 환자용 앱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이후 다운로드 수가 기존 매주 8000건에서 1만건으로 급증했다. 자체 개발한 모바일 사전문진시스템으로 병원 접촉을 최소화한 병원도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11일부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내원 1주일 전과 1일전 두 차례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사전문진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진이 확인 가능한 모바일 앱인 고신닥터스를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연동해 환자나 보호자가 언제든지 담당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병원출입관리시스템도 등장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최근 병동 출입관리에 AI안면인식 기술을 적용, 환자와 보호자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AI기반 안면인식은 기존 병원출입증 방식보다 대면 접촉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안면인식 개인별 아이디를 등록해 환자와 보호자의 모든 출입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올해 안에 모든 병원과 응급실, 주차등록, 수납 업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명지병원은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ITX엠투엠과 공동으로 텔레메디신 및 재택의료, 헬스로봇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AI와 보안솔루션을 의료분야에 접목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연결할 수 있는 첨단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대면 의료의 사회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주춤했던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는 그동안 원격의료실증사업에 참여할 1차병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병원이 1곳뿐이었지만 최근 8곳으로 급증한 것이다.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남대병원은 올해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이 부른 찐이야 노래에 맞춰 각 부서별로 정확한 환자 확인, 타임아웃, 손위생, 기침예절 등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했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을 지키고,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구축의 주춧돌로서 비대면 의료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2020.5.16.> <자료 1>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료 2>를 읽고, 의료계에 불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예를 찾아 써 봅시다. △생각키우기 <자료 3> 의료법에 명시된 직접진찰 네 글자, 원격의료 갈등 핵심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오랜 갈등이 내재된 판도라 상자가 다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非)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 배경이지만 지난 10년간 원격의료 갈등이 지속해온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뼛속 깊이 박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비대면 의료라는 대체 표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원격의료, 관건은 법 개정=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10년 넘게 국회 문을 두드려왔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의료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는 직접 진찰(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대면진료를 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교부할 수 없다.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다른 지역 의사에게 자문하는 형태만 가능하지만 여권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와 환자 간은 불법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원격의료를 일찌감치 허용한 미국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법으로 명시한 적 없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원격진료는 현재 전체 6건 중 1건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화됐다. 지난해 관련 시장 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9500억원)에 달한다. 관련법이 있어도 개정 후 원격의료가 일상화된 사례도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첫발을 들였다. 일본은 1997년 도서벽지 주민에게 시범실시한 뒤 2015년 후생성 통지(고시)를 개정해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전면 허용했다. 약국에서의 원격 조제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2010년 관련법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원격의료의 제공범위를 법령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의사의 인증, 환자의 식별,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의사의 접근 가능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중앙 또는 지방 보건 담당 기관과의 계약을 거칠 수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현행법상 대면진료가 원칙인데 이 부분을 개정해야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도 효율적이다. ▲2014년 집단휴진과 같은 상황=의협은 극단적 투쟁까지 언급하며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2010년, 2014년, 2016년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할 때마다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장 갈등이 고조됐을 때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을 당시 집단휴진이다. 당시 의협회장인 노환규 전 회장은 공정위 고발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아직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료계는 여권의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을 2014년 때와 같은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이 전날 원격의료 강행 시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쟁하느냐 논의하기엔 이르지만 그때와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진 등 의료사고 위험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라며 필요할 때 전문의와의 진료를 예약하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있는데 대면진료보다 한계가 명확한 비대면 진료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0.5.15.> 원격의료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세계 여러 나라가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그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여 봅시다. △생각나누기 아래 자료를 읽고, 원격진료의 전면 허용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더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됐던 경북 문경시 경북대구3생활치료센터(문경생활치료센터). 지난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하는 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현장에 없었다. 하지만 환자 118명 모두 3일에 한 번씩 X선 촬영과 판독이 이뤄졌다. 실제 폐렴이 확인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도 나왔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서울 본원과 문경센터 사이에 구축한 원격진료(비대면 진료) 체계 덕분에 가능했다. 현장 의료진이 X선 촬영을 하면 즉시 자료가 전자차트(EMR)에 등록되고, 본원 전문의가 판독하는 체계다. 촬영부터 판독까지 걸린 시간은 채 30분이 안 됐다. 코로나19 유행에 자연스럽게 원격진료 실험이 진행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문경센터에서는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문진(7023건)과 진료(1477건) 등 총 8500건에 달하는 원격진료가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입소자 118명 전원이 무사히 퇴소했다. 코로나19로 원격진료 규제 개혁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간 법으로 막혔던 원격진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이나마 전면 혀용됐다. 최근 한시가 아닌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발췌: 매경이코노미, 2020.5.15.>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모두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면서 진료하는 것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원격진료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진료가 원칙이다면서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가령 원양어선, 국내 극소수 격오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회장은 특히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가 추진되는 것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이용 편리성이나 비용, 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 신뢰를 핵심 기반으로 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비대면 산업 육성 기조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만성질환자 등에 예외적, 제한적으로 취해졌던 조치가 무분별하게 상시 조치로 왜곡되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회장은 이어 전화 처방등 비대면 처방은 대면처방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원격진료는 감염병 유행등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해야지 상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원격의료)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이라고 규정하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발췌: 이데일리, 2020.5.18.>

교육일반
기고
2020.05.21 18:58

20일 전북서 2만 6000여 명 등교·등원 실시

코로나19 사태로 5번이나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도내 133개 고교 3학년 1만7874명도 20일부터 등교 수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 250개교와 특수학교 10개교, 병설유치원 144곳 9000여명도 이날부터 등교등원한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등교 수업을 앞두고 19일 교육부는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교육청도 전국적으로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소방서에서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즉시 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교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과 학교방역을 위해 등교 전 발열체크와 학교내 상시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교육부 지침을 전달했다. 교실 내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해 수시로 개인위생 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기본 생활수칙을 설정했다. 출입구와 급식실, 복도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학사 운영 방안은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 수업 시간을 5분 이내에서 줄이는 등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하고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한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5.19 17:46

"전북교육청, 교육부에 유치원 수업일수 162일 감축 요구해야"

코로나19여파로 일선 학교와 유치원의 등교등원 연기가 장기화 되면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등을 교육부에 적극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은 유아교육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 수정 공문에 따라 수업일수 162일을 강제하고 있다며 또한 원격수업 시 주간 단위 수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이자 유아교육계의 노력과 헌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은 질병으로 인한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무리한 수업일수 확보로 인해 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들이 온라인 개학 실시로 수업을 인정 받고 있지만, 유치원은 초중고 원격 수업만큼이나 가정으로 놀이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이 수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전북교총은 개학 후 원격수업 운영에 따라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원하거나 유치원 내 확진자 발생시 가정 내 원격수업을 위해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가정 내 놀이 원격수업 지원 자료를 가정으로 지원하고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의무 배치 및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교무실무사 배치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총은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감염병 등 특수상황을 포함시키도록 한국교총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며,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연대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