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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청소년 선거권 논란

■ 주제 접근하기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권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촛불집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서 자유발언대에 서서 참신하고 기발한 의견을 내놓은 것을 보고 그동안 공부기계쯤 으로 여겨오던 것에서 벗어나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지면서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추자는 해묵은 주장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18세 투표연령을 둘러싼 의견들을 살펴보고, 18세 선거권을 얻어내기 위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배경지식 익히기①주요 법적 나이△13세 : 보호자 없이 법정 증언 가능,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연령 기준△14세 : 사격장 출입,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고용직 공무원 지원△15세 : 취업(단, 중학생이 아닌 경우), 13~15세는 취직인허증 받아 가능△16세 : 민사 법정에서 증인 선서, 오토바이자가용 활공기 면허 취득△17세 :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 면허 취득, 유언에 대한 법적 효력△18세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법적 대리인 동의서 없이 여권 신청, 신용카드 발급, 제1국민역 편입, 결혼 가능△19세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국민투표주민투표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②영국의 여성 참정권 - Votes For Women여성 참정권 운동가 에밀레 데이비슨(Emily W, Davison)이 1913년 6월 엡섬다운스 더비에 출전한 국왕 조지 5세의 경주마가 결승점으로 질주하던 순간 몸을 던져 숨졌을 때 그의 외투에는 Votes For Women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영국 의회가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2017.02.06 한국일보)③셀마-몽고메리 행진1965년 3월 7일 흑인 참정권을 요구하는 600여 명의 시위대는 주지사를 만나기 위해 셀마를 출발, 앨라배마 주도인 몽고메리까지 86km 평화행진에 나섰다. 하지만 주경찰은 셀마시 경계에서 폭력 진압으로 시위대를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다.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시위대가 2차 행진을 시도했지만,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폭력으로 흑인 인권운동가 제임스 리브가 사망했다. 이 같은 유혈사태는 전국적인 흑인 시위로 번졌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연방군 2000명을 파견해 3월 21일 진행된 3차 행진을 호위했다. 이에 킹 목사는 2만 5000여 명의 지지자와 함께 나흘 만에 몽고메리에 도착했다. 이 셀마 행진은 흑인들의 참정권 보장으로 이어졌다. (시사상식사전)※ ②번과 ③번 내용을 통해서 여성과 흑인들이 참정권을 어떻게 얻어냈는가를 생각해보세요.④보통선거재산납세교육의 정도 또는 신앙 등에 의하여 선거권에 차등을 두지 않는 선거를 말한다.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보통선거에 의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1조 1항, 제67조 1항)■ 생각 키우기①대선 후보들의 선거연령 18세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세요.②우리나라의 선거 가능 연령은 1948년 21세, 1960년 20세, 2005년 19세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더 낮추자는 움직임이 커요.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③선거가능 연령 18세에 대한 세계적인 상황을 알아보세요.△전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인 215개국에서 18세△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18세△오스트리아는 2008년에 16세로 선거연령을 낮춤△독일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16세가 투표권을 가짐④18세 선거권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각 정당들이 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보세요.(올해 18세가 되는 1999년생은 61만 2000명)⑤10대를 뜻하는 틴에이저(Teenager)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를 합친 10대 청소년단체 틴즈디모의 활동상을 모아보세요.■ 나의 주장순항할 것으로 보이던 18살 투표권이 암초에 걸려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는 바른정당의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선거 연령 18살 하향 조정을 개혁입법 1호로 내세우더니 만 18살은 선거에 참여하기에 미숙한 존재라는 이유를 들어 돌연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8살은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며,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느냐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유승민 의원마저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보도다.(2017.01.23 한겨레 김누리 중앙대 교수 칼럼 중) 위 칼럼에서 언급한 권성동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하세요.■ 토론하기청소년도 국민이고 시민인데 정치인들은 부모님에게만 호소를 하죠. 심지어 교육정책처럼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들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17.02.19 내일신문) 다음의 양진아(17고2) 청소년 활동가가 한 말을 참고하여 18세 투표권이 꼭 필요한 이유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제로 토론하세요.■ 학생 글- 한 살 어리다고요즘 들어 새삼 18살 선거권 부여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쟁점화하고 있다.고3이라는 중압감과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이슈화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선거권 문제 등에 대해 낯설고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지금껏 어리다는 이유로, 또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 문제는 아니라고 외면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지금껏 선생님과 부모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고 선로를 따라 운행되는 기차처럼 정해진 방향으로 만 나가는 것이 주어진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해 온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었다.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과 관심사가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어른들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우격다짐에 맡기며 서로 공감할 기회마저 많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18살과 19살 사이의 1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싶다. 1이라는 차이에 의해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고 관리와 보호의 대상이었지 하나의 생각 주체이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되지 못해왔다.18세 선거권 부여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에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려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학습에 소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한살 많다고 또는 한살 어리다고 정치적 판단을 잘하거나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부가 그렇게 우리를 옭아맬 정도로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다.왜냐하면 일류대를 나오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요즘 하는 모습을 보면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옳음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할까 하는 바른 가치관 정립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때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차츰 좋아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생각도 깊어지고 활동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충분히 자신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의식도 지금의 성인들 못지않게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모두와 함께한다는 느낌도 갖고 싶다.만 18세 투표권을 갖게 된다면 나의 정치적 관점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두려움 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며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교과서와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배우고 싶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7.03.03 23:02

전북지역 학교건물 내진보강 '터덕'

경주 지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올해도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도내 초중고교 건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대상 건물 2493동의 82.4%인 2055동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초등학교가 전체 1231동 가운데 1049동(85.2%), 중학교는 549동 중 457동(83.2%), 고교 680동 중 527동(77.5%), 특수학교는 33동 가운데 22동(66.7%)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 건물 내진보강에 모두 272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올해 세운 내진보강 예산은 33개 학교 109억 원에 불과했다.도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늘려 해마다 150억 원씩을 편성해 학교 건물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매년 150억 원씩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전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은 오는 2034년께나 겨우 완료할 수 있다. 당장 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학교 건물 내진보강 사업 완료까지는 18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그나마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전북교육청이 이 같은 예산을 해마다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3.02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권력놀이만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자체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교육계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실상 교육부 해체를 주장했다.김 교육감은 2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 수많은 문제를 양산했던 교육부가 최근 폐지론이 불거지자 기능과 역할 등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발주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셀프개편을 하겠다는 것으로, 교육계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가 진정으로 과거를 참회할 뜻이 있다면 교육부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게 맞고, 그런 다음에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겸허한 자세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교육부 탓이 크다면서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권력놀이만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예로 들면서 교육부가 교육을 정치적 시녀 역할로 만들고, 지방교육자치가 아닌 중앙집권체제로 되돌렸다고 질책했다. 또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에 대해 길들이기식의 고발을 남발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려 했다고 질타했다.김 교육감은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은 미래 대비 교육, 미래 이해 교육이다면서 새로 들어오는 정권은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2.28 23:02

전북교육청, 특성화고교 직업교육 전폭 지원

전북교육청이 올해 특성화고교 직업교육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우선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고교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직업 기초능력 향상과 자격증 취득, 직무능력 강화 등 취업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인 삼례공고와 전주공고, 진안공고 등 3개 학교에 30억 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전주공고 등 15개 고교에는 6억 원을 지원해 산학관 명장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내년부터 특성화고교에 적용되는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의 기반 조성을 위해 3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해서는 군산기계공고에 10억 원, 한국경마축산고에 9억 원, 김제 농생명마이스터고에 23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전북교육청은 22일 전주생명과학고 시청각실에서 도내 특성화고교 교장과 교감, 취업부장 등을 대상으로 2017년 특성화고교 직업교육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계획을 안내했다.도교육청은 또 일반고 3학년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폴리텍V 대학 및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협력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창업교육과 학교기업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41개 특성화고교에 1억 원을 지원해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개 학교기업에 2억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2.23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2학기부터 수업 사용"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응해 전북과 광주강원세종 등 4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올 2학기부터 수업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는 사용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올 1학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늦어도 2학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재 편찬 마무리 단계에서 출판사를 물색하고 있다.김 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이달 말 퇴임하는 교원들 중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만 포상 추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이달 말 퇴직하는 도내 26명의 교원이 훈포장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면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한 교사들의 의사 표현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전북교육청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만큼 힘들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2.21 23:02

초등 신규교사 발령 '기간제부터'

전북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지만, 여전히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발령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이 발표한 올 3월 1일 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내역에 따르면 초등 신규임용 교사(일반)는 18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은 모두 1년 동안 대기한 2016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이며 올 합격자(152명)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지난해 임용시험 합격자(261명)를 올 3월부터 연말까지 성적순으로 발령하고, 올 합격자는 내년 3월부터 발령할 계획이라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우선 일선 학교의 수요에 맞춰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고 내년부터 3월 또는 9월 정기 인사발령이나 수시로 이뤄지는 중간발령을 통해 임용된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발령까지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에 따르면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결국 3년 이내에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지만, 전북지역에서 아직 이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교육청은 초등 교사 수요 감소에 따라 임용시험 선발 인원(합격자 기준)을 지난 2015년 312명에서 2016년 261명에 이어 올해는 152명으로 줄였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교사의 경우 휴직자가 많아 기간제 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사들로 기간제 인력풀을 구성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발령 전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면 임용 후에 그 경력을 인정받고 현장 적응력도 높일 수 있다면서 수요가 많은 기간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며, 늦어도 2년 내에는 모두 발령을 내는 만큼 임용 적체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2.20 23:02

'新청산별곡' 자연에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

■ 주제 다가서기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삶의 고독과 비애, 그리고 실연의 아픔에 눌린 어느 고려인이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현실에서 도피하여 자연 속에 파묻혀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드러난 작품,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앞 구절이다. 연대,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그 옛날 이름없는 누군가가 지은 작품으로 추정되지만 그 후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도 청산별곡을 부르며 자연에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이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산 속이나 외딴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 소위 자연인을 찾아가 2박 3일간 함께 생활해보는 내용을 달콤살콤하고도 진솔하게, 때로는 절절하게 담아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TV 앞에 덩달아 모인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인기 비결을 꼽자면, 사업의 실패, 건강 악화, 불행한 가족사 등 저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품고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찾겠다는 집념으로 자연을 찾은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역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치유와 행복의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주말이 되면 도시 주변의 휴경지를 이용해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과 은퇴 이후에 시골에 내려가 집을 지어놓고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도시 생활 속에서 고단해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고자 하기 위함이리라.그러나 평화롭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자연 속 생활도 사전의 준비나 학습이 없이 뛰어들게 된다면 기대했던 몸과 마음의 안식은커녕 또다른 혼돈만을 야기할 뿐이다.이번 지면에서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골 생활이 현대인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인간화된 현대사회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배워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해 생각해본다.끝으로 성공한 귀농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과 효과적인 귀농정책, 또한 이의 바람직한 실현을 돕기 위해 토박이 주민과 귀농인이 가져야할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 나도 자연인이 되고 싶다남편은 밤만 되면 나는 자연인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행복해한다. 입에 미소를 띤 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가 마치 문명으로 유배당한 고독인 같아 안쓰러우면서도 어느새 나도 같이 앉아 보게 된다. 그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가족과 떨어져 깊은 산골로 들어가 스스로 먹을 것과 잘 곳을 만들고, 자연은 먹을 것과 살 곳을 적절히 베풀어 주는 것 같다. 〈중략〉 나라 안팎이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대한민국이 저성장 늪에 빠졌고 디플레이션이니 어떠니 뉴스마다 걱정을 쏟아낸다. 일본처럼 우리도 장기불황으로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노인들은 긴 수명이 걱정이다. 가장과 주부들은 생활비와 교육비가 무섭고 기업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려하지 않는다.이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리워하지만 말고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땅이라도 사는 것이다.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으며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한다.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서로 사랑했던 가족과 이웃의 정을 살려내는 삶을 복원할 수는 없을까?자연으로 돌아가기를 막는 것은 물욕과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습관이다. 버릴 때 오히려 채워지는 것이 행복일지도 모른다. 행복은 오히려 마음을 비운 건강한 노동과 작은 것으로도 큰 만족을 아는 겸허함에서 나온다고 본다. 나도 정말 자연인이 되고 싶다. 〈경남신문 2016-07-18〉◇읽기자료 2. 우리에게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들〈전략〉 얼마전 우리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의 바둑을 꺾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제 인간의 영역을 로봇이 대신하게 될 세상을 현실로 접하면서, 두려움에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를 더 무섭게 만들었던 것은, 승리를 위해서 한 치의 양보나 배려도 없는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인공지능의 모습이었다. 도덕과 인간성을 알지 못하고 감정이 없는 기계들이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던 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맹자를 떠올린다. 맹자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할 네 가지 심성을 인(仁,) 의(義,) 예(禮), 지(智)로 설명하고, 이를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풀어냈다. 즉 인간은 남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할 줄 알며,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덕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덕목들이 아닌가 생각한다.한편 예전 우리 농경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과도 같이 생활했던, 강제되지 않은 공동체 사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힘든 일은 두레와 품앗이로 서로 힘을 보태었다. 어른을 중심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고, 청년들은 어른들의 말을 거스르지 않았다. 한 가정의 아이는 마을 전체의 아이처럼 여겨졌고, 아이도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자아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오늘날에 그러한 시골마을의 정서를 옮겨놓을 수는 없을까.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파 급하게 떠나며 두고 온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지도 모르겠다. 〈경기일보 2016-03-30〉◇읽기자료 3. 성공한 귀농이 되려면〈전략〉 귀농인구가 매년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귀농하는 사람들이 농사일을 전원생활로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금만 축내고 복귀하는 것을 많이 보아온 터였다. 귀농은 가족의 합의하에 이게 아니면 끝이라는 각오와 흙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야 한다. 사전에 귀농교육을 통해 각종 정보 입수 및 지리적 환경과, 어떤 농작물이 타당한지와 시장성을 조사해야한다.굳은 땅에 물이 머문다는 말이 있다. 농군의 애착과 생명의 숨결로 사랑받은 흙은 알찬 열매의 결실로 보답한다.사람에게 표정이 있듯이 농작물에도 반응이 있다. 농군이 흙과 작물의 표정을 읽지 못한다면 그 농사는 망치고 만다. 흙의 질을 무시하면 농사일도 안 된다. 쌀 한 톨을 입에 넣기까지는 혼을 바친다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 고구마 한 조각이라도 자연에 대한 감사와 흙의 뜻을 음미하면서 먹을 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땅은 생명의 근원이며 고향같은 곳이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한다. 이처럼 부지런히 농작물을 자식처럼 애지중지 가꾸며, 속세를 끊고 하늘을 이불 삼고 산천을 땔감 삼을 수 있는 자연인이 되어야만이 성공한 귀농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경남신문 2016-02-11〉◇읽기자료 4. 전원주택 지을 땅, 얽힌 규제부터 살피세요〈전략〉 전원생활이나 귀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할 땅을 고르는 것이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사장은 전국 어딜 가더라도 웬만한 땅 한 필지에는 수십여 개의 법령이 뒤얽혀 있다며 자신이 눈여겨봤던 땅에 어떤 규제가 얽혀 있고, 어떻게 규제를 지키면서 주택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실제로 토지 이용에 관련된 법률만 총 120여개에 달한다.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만 해도 400여 개다.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 행정관청에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가령 관리지역농지를 전용해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면 수요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물론 농지법산림법건축법상하수도법수질오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변 공공시설의 미비로 인해 추가 비용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 상수도 연결이 안돼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면 지하수의 유무와 물량을 확인해야 한다. 전기는 기존 마을이나 전신주에서 200m 이내의 거리는 기본 설치비만으로 인입할 수 있지만 200m를 넘으면 가설비가 추가된다. 맹지일 경우 도로에 접한 주변 토지에서 길을 내야 하고 도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중략〉전문가들은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견학도 하고 농사법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실제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실패 사례도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원 확보는 귀농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박철민 사장은 일부 시골 마을은 아직도 외지인들에 대한 경계와 배타적인 사회 문화와 관습이 남아 있어 지역문화와 정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다시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귀농을 위한 노동력, 재배 기술 등 농업의 기본요소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2017-01-31〉◇읽기자료 5. 농촌 빈집 귀농인 인큐베이터 역할농촌의 버려진 빈집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지역에 체류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주거지와 경작지 등 정주기반을 물색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귀농인의 집은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현북면 명지리를 운영 주체로 최종 선정한 데 이어 최근 마을 내 빈집을 대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귀농인의 집은 71.5㎡ 규모의 목조 주택이며 부속 토지(347㎡)를 활용, 텃밭 경작도 가능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정착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기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하 생략) 〈강원도민일보 2016-04-01〉◇읽기자료 6. 귀농정책의 무게중심, 더불어 지키는 농촌〈전략〉 길게 보면 귀농 인구 증가는 환영할 일이다. 수백 년 걸릴 산업화를 수십 년 만에 이룬 압축성장, 거기에는 이촌탈농(梨村脫農)의 아픈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농가 100가구 중에 경영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청년 농가는 두 가구도 되지 않는 게 농촌의 실상이다. 사람이 없어 읍내 시장이 사라지고 시골 학교가 문을 닫는 것쯤은 흔한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연유야 어쨌든 귀농은 반가운 일이다. 사람 없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품을 만도 하다. 그러므로 귀농을 장려하고 촉진하기만 하면 농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 오히려 귀농대란(歸農大亂)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농촌 생활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코 만만치 않은데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들기 때문이다.정부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전을 미끼로 귀농 촉진에 또는 귀농인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정책이라고 내세우면 안 된다. 여행사가 모객하듯, 백화점이 할인행사에 열을 올리듯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농촌을 찾아 온 이들을 보살펴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단촐하나마 그럭저럭 살림살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정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귀농인들이 나름의 역할을 맡아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이끄는 데에 귀농정책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귀농인이 스스로를 귀농인이라 하지 않고 OO마을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귀농은 완성된다. 토박이 주민을 함께 배려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화합을 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시대의 과제로 제출했던 신영복 선생의 1주기 추모전시회가 열렸다. 선생은 마지막 작품 속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강원도민일보 2017-01-17〉■ 생각 열기△ 〈관련 : 읽기자료 1〉①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주인공 자연인이 자연 속으로 들어오게 된 사연은 무엇이고, 자연이 그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자.② 필자가 오늘날의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2〉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의 바둑을 꺾은 사건이 일어났듯 미래에는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를 따뜻하고 정감 어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의 시골 마을의 생활 모습과 자연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3〉성공한 귀농인이 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와 귀농 생활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4〉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적당한 장소의 토지를 물색해야 한다. 이때 살펴보아야 할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갖춰져 있어야 할 주변 공공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5〉① 기사를 읽고 농촌의 빈집이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② 농촌 방문이나 거주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농촌에 버려진 채 흉물처럼 남아있는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보자.■ 생각 심화하기△ 〈관련 : 읽기자료 6〉① 귀농 인구 증가가 농촌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② 만약 여러분이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마을에서 귀농정책을 펼칠 때 어떤 점을 먼저 강조할 것인가? 또한 귀농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토박이 주민과 귀농인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관련 영상 자료△ MBN 교양 나는 자연인이다- 홈페이지 : http://www.mbn.co.kr- 기획 : 박병호- 책임 프로듀서 : 신동민- 방송시간 : 수요일 밤 9시 50분- 프로그램 소개 : 대자연의 품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채 자연과 동화되어 욕심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자연인! 돈 한 푼, 가진 것 하나 없고 불편한 삶이지만 하나같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걸까? 대자연 속 힐링 여정을 담는 자연 다큐멘터리.■ 관련 도서 자료△ 까칠한 이장님의 귀농귀촌 특강- 저자 : 백승우- 출판사 : 들녘- 출판일 : 2015년 11월- 책소개 : 귀농자금 어떻게 받느냐고? 좋은 농지 어디에 많냐고? 농작물 뭘 재배해야 힘 안 들이고 돈 버냐고? 어믄 소리들 말어요! 시골에 살려면 시골부터 알아야 할 것 아녀요!전직 도시 직장인이자 18년 차 귀농 농부이자 3년 차 이장이 들려주는 시골문명의 모든 것. 〈자료 출처 : yes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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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7 23:02

전주 학교 신설 돌파구 찾기 안간힘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에 묶여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전주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계획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전주시시민단체 등이 돌파구 찾기에 전방위로 나섰다.전주 원도심교육공동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부터 교육부에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전주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 시민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아 학교 설립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낼 계획이다.시민단체는 탄원서에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앞서야 한다면서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획일적 규제는 경계해야 하며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 차별 없이 교육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또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전주시는 도시개발지구 학교 신설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교육청 및 전주시 담당 공무원과 도시개발지구 입주예정자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TF팀은 당분간 1주일에 한 번씩 만나 정치권과의 협력 등 다각도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전북교육청은 오는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전주 에코시티 초중학교 2곳과 만성지구 중학교 1곳 등 3개 학교 신설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특히 도교육청은 교육부를 설득하는 고육책의 하나로 학교 통폐합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학교 신설이 시급한 만큼 교육부에 신청서를 내면서 몇몇 학교 통폐합 계획을 담고, 정부가 학교 신설을 승인하면 대상 학교를 물색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을 위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주민 동의를 전제로 무리가 없는 선에서 수요자 중심의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며 작은 학교 통폐합에 반대해 온 기존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이나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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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7.02.16 23:02